1. 개요
| 自 | 主 | 國 | 防 | |||
| 스스로 자 | 주인 주 | 나라 국 | 막을 방 | |||
국가방위태세를 타국에 의존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도 자국을 스스로 지켜 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2. 자주국방의 중요성
기본적으로 자주국방은 주권국에게 필수불가결한 능력이다. 만약 자주국방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는 전시에 국가의 운명을 타국의 결정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아무리 강력한 동맹이 있다한들 자국의 군사력 강화를 경시하고 자국의 안보를 동맹국에게 의존한다면, 이는 적국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이자 동맹국에게 불신을 안겨주고 더 나아가 주권을 타국에게 넘겨주는 행위이다. 국제정치는 강대국의 힘의 논리와 국익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렇기에 자주국방은 굉장히 중요하다.3. 자주국방의 필수요소
한마디로 국력이 강해야 한다. 밑에 있는 현실의 조건들을 게임에서 잘 구현해낸 사례로는 문명이 있다.- 강력한 군사력: 다른 나라가 얕잡아 볼 수 없게 하고 전쟁이 닥쳐도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된다.
- 높은 경제력: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고 전쟁을 지속할 수 있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 우월한 기술력 & 발전된 과학[1]: 무기와 연결되고 강력한 군대의 전제조건이다. 대표적으로는 핵무기, 항공모함이 가장 상징성 있다. 이런 무기들은 쉽게 얻지 못하고 살상력과 용도가 강력해서 다른 국가들에게 경고 효과가 탁월하다. 그래서 전쟁억지력이 확실한 축에 속한다. 하지만 전략 무기들이 없어도 상대국이 대응하기 까다로우면 효과가 있다. 그런 전력을 비대칭전력이라고 한다. 또 전투기와 여러 항공기, 구축함과 잠수함 같은 군함, 전차와 자주포 같은 무기들을 자력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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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산업[2]과 강력한
공업력
『월등한 생산능력[3]과 저렴한 생산비용』: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봤자 생산능력이 떨어지고 생산비용이 비싸면 대규모 장기전에서 필패한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미 증명된 바 있고, 우크라이나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물량전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바침할 수 있는 자본력 뿐만 아니라 월등한 생산능력이 필요하고,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무기와 물자를 공급 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력과 기술력 차이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비싼가격은 돈과 생산량을 갉아먹는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 대규모 병력공급 가능한 인구: 인구가 적으면 현실적으로 자체적인 국방력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실제로 인구규모가 협소한 미니국가들은 군대가 없거나 국방을 제3국에 위탁하는 사례들이 많다. 따라서 안정적인 병력을 공급할 기반이 될 인구가 필요하다.[4] 백만대군 문서참조.
- 안정적인 자원 공급: 자원은 필수요소 중 하나로서 안정적인 자원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주국방이 어렵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보급이 국방에 있어서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 지도층과 국민들의 일동단결: 외세의 침략 앞에 여야가 대립하거나 국민들의 민심을 잃게되거나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분열된다면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다. 반면 적의 침략에 맞서 지도층과 국민들이 좌우지간 통합하고 호국정신을 수반하여 함께 똘똘뭉쳐 대항한다면 그 적이 무엇이든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층이 리더십을 발휘해 국민들의 민심을 반드시 얻어내야 한다. 민심을 잃는 순간 나라는 중심을 잃고 무너진다.
- 안정적이고 투명성이 보장된 국내 정치: 그 나라의 핵심층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위의 좋은 조건들을 제대로 쓸 수 없다. 국회의원에게 뇌물 주고 방산기업이 쓰레기들을 납품하거나, 국방부 관료가 적국에게 무기와 정보를 파는 등, 방산비리가 비일비재하게 판치면 보병사단 1인당 1전차를 줘도 소용없다. 매관매직과도 같은 부정부패도 정말 심각한 마이너스 요인이다.
4. 세계 속 자주국방
현대에는 이런 전쟁에 필요한 경제력과 기술력을 감당할 수 있는 강대국과 그렇지 못한 약소국들로 나눠지면서 더욱 약소국들이 강대국의 영향력에 종속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나 세계화 이후로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하나의 연결고리를 이루게 되면서 국력을 막론하고 개별 국가 간의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기 시작했으며, 마찬가지로 자주국방이 가능한 나라도 미국처럼 다방면으로 자립이 가능한 수준으로 강한 나라가 아니고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최소한 침략하는 다른 나라들에게 무시못할 피해를 강요해 전쟁의지를 꺾어서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들이 자주국방을 이루었다고 평가받는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주국방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동맹에 너무 과도하게 의지해서 자주국방이 안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가 소련 해체 직후의 독일이다. 서독과 동독의 통일 후 소련까지 망하면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는 바람에 독일은 군비를 팍 축소해버렸다. 전쟁 대비에 손 놓고 나토에 의존하느라 미국이 독일에게 제발 군비 좀 늘려서 독일군의 규모를 재건하라고 할 정도였다.한편 제국주의와 냉전시대를 거치며 국가 간의 종속이 일어나고 강대국의 불합리한 횡포가 수도 없이 발생하며 다수의 연합이란 이름 하에 약소국이 견뎌야 하는 안보 불이익도 늘어났다. 무기를 동맹국의 것으로만 수입, 동맹국의 전쟁에 눈치보며 반강제로 참여, 국방 외 안건으로 종속 확대 등. 이런 것이 싫었던 나라들은 제1세계와 제2세계에서 벗어나 이른바 제3세계를 만들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안보세력을 형성했다. 인도,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가 그런데 미국과 러시아 무기를 모두 수입하면서 어쩔 땐 러시아, 어쩔 땐 미국의 입장과 같이 해서 1세계와 2세계가 자기 나라를 끌어들이려고 러브콜 보내게끔 하는 전략을 쓴다. 이렇듯 연합에 따른 군사력의 종속과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동맹 맺은 강대국에게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하고, 불확실한 외교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주국방의 보유가 언제나 유효해야 한다. 다른 강대국에 간섭받지 않고 독자적인 자주국방에 힘쓰는 대표적인 나라로 프랑스와 스웨덴이 있다. 독특한 경우로 이스라엘은 친미 진영이지만 미국 눈치도 안 보고 자기 맘대로 전쟁을 수행하고 미국이 주는 돈으로 자국산 무기를 만든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그 동안 미국과의 동맹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탈냉전이후 군축을 기조로 내세우고 있었던 NATO 국가들도 자극을 받아 자주국방에 온 힘을 쏟기 시작하고 있다. 우선 독일은 국방비를 증강했고 프랑스도 국방력 증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유럽연합은 2025년까지 유럽합동군을 창설한다. 나토가 있는데 유럽국가들이 이러는 이유는 '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해왔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개입하는 것을 꺼리는 걸 유럽 각국이 체감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야 하는 자주국방 필요성이 눈앞에 닥쳤다는걸 의미한다.[5] 관련기사 이렇듯 자주국방의 성패는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로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4.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자주국방은 대표적으로 박정희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으로 박정희 정부는 '생존' 에 노무현 정부는 '자주성' 에 초점을 두었다. 한겨레- 자주국방, 다른 길은 없는가 월간중앙- [이슈 특집] 박정희 자주국방은 ‘생존’·노무현 자주국방은 ‘선택’한국은 남북분단과 동시에 늘 전쟁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해방과 6.25 전쟁 후 보잘 것 없는 국방력에서 탈피하기 위해 미국에 국방과 무기를 의존했지만, 불완전한 국방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박정희 정부에서부터 향토예비군을 창설하며 적극적인 자주국방 정책을 쓰기 시작했다(1968). 자주국방 연혁-대한민국역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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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의 자주국방의 역사가 오래되어 보여도 자주국방을 위한 조건에서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중요 무기들을 만든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람보가 쓰던 M60을 오늘날에도 병사들이 자대에서 분해해서 윤활유 치고 있으니까 말이다.[6] 그래도 개인무기류부터 탱크, 군함, 잠수함, 무인기, 미사일, 헬기, 전투기까지 독자개발하고 생산하는 경지에 와 있고 국군의 규모와 국방비 역시 2010년대 이후로 군사력 10위권 안에 늘 들고 있다. 이 정도만 되어도 세계기준으로 상당한 자주국방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위에 적혀있는 프랑스에 비해 핵전력과 항공모함, 주요 국방기술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이 규모에서 프랑스에게 꿀릴 점은 많지 않고, 군비축소로 몸살을 앓아 전력증강이 완료될 때까지 한동안 전력이 약소할 수 밖에 없는 독일보다도 질적 양적 규모에서 우월한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아직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은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이다.
40년을 군생활 했던 조영길 전 국방부장관은 자주국방에 힘썼던 박정희 서거 이후로 자주국방의 불길이 꺼지고 있음을 우려하며 자주국방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주권과 생존의 과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주국방은 한국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숨죽이고 살아온 지정학적 숙명에 대한 도전임을 강조하고 역사적 교훈을 살려 자주국방을 하지 않으면 강대국 사이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다는 것을 우려했다. 조선일보-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자주국방의 보유와 주장은 당연한 일인데 유독 한국의 일부에서는 기피해야 할 일처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보수권에서 이런 주장이 익숙하게 나오는데, 이런 주장은 대부분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게 돌려받으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중국과 북한에 먹히게 된다는 잘못된 논리에서 근거한다.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게 계속 있어야 하는 이유로 국군의 능력이 아직 부족함을 제시하면서 미군에 의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관련기사 하지만 주한미군이 주둔하든 말든 자주국방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며, 그렇기에 전시작전통제권은 당연히 한국이 미국에게서 되찾아야 하는 주권 사항이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전시작전통제권과는 별개의 안건일 뿐이다. 애초에 전시작전통제권은 이승만이 명목상 유엔군사령부에 위임했고, 주한미군의 주둔을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 이후에 한국과 미국이 맺은 군사동맹이다. 당연히 두 안건은 대상 주체부터가 다른 안건이기에 두 안건의 연관성이 없다.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돌려준다고 미국이 주한미군의 작전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미국의 한국 방위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서 원래 한국이 가지고 있어야 할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한국에 되돌려준다고 해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초강대국 미국의 개입과 영향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만약 미국이 한반도를 우방 지역에서 잃게 되면 그 다음은 일본 열도가 목표가 되고 그 다음은 자국의 세력권인 괌, 사이판, 그리고 본국 영토인 하와이가 목표가 된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미국에게 최악의 악몽이기 때문에 미국은 아무리 한국과 사이가 안좋은 시기였어도(지미 카터 정권과 박정희 정권) 주한미군만은 철수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동아시아에서 세계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이 철수할 일은 없다.
국군이 능력이 부족하면 당연히 부족한 부분의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고 미군에 그 부분을 계속 맡긴다는 것도 잘못된 일이다. 주한미군 부대들의 무기[7]들이 모두 국군의 무기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고정관념처럼 주한미군의 능력이 국군보다 우월한 건 아니다. 이것들보다 더 우월한 무기가 배치된 해외 미군은 가까이는 괌 혹은 오키나와, 일본 본토에 있고 멀리는 하와이에 있다. 당장 우리나라에서 전투 혹은 전쟁이 터졌을 때 가까운 주한미군이 도울 수 있는건 확실하지만 본격적인 해외 미군이 한반도로 진격하는건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미군이 오는 동안 국군의 능력으로 적을 정찰하고 타격할 수 있어야 하고 이건 누구에게 맡기고 할 일이 아닌 필수적인 능력이다.
또한 자주국방과 주한미군을 따로 보는 견해가 많지만, 자주국방과 주한미군은 상극의 존재가 아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적이 북한군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군사력 수준이 월등했던 북한군이 주적으로 인식되었으나, 국군의 군사력이 북한군을 앞지르게 된 현시대로서는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군이나 러시아군, 공식적으로는 우방 관계이지만 독도 분쟁으로 인해 다소 껄끄러운 일본 자위대와 테러리스트 같은 잠재적인 적에도 대응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이중 부담을 안겨주고, 일본에게도 한국에 대한 정치군사적 도발 시에 미국에게 한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정치적인 부담을 준다. 다시 말해, 자주국방이 달성되었다고 주한미군이 반드시 철수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주한미군이 한국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한국의 자주국방과 주한미군의 주둔은 시너지 관계를 이룬다. 이를 방증하듯, 전 특전사령관이자 미군과의 깊은 유대관계로 유명한 전인범 예비역 장군은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자주국방이 없으면 주한미군도 소용이 없음을 강조했다. 오피니언-전인범 칼럼 자주국방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리 미군이 있어도 나라가 망한다는걸 베트남전의 남베트남과 2021년 아프가니스탄이 증명해보인 역사가 있다. 세계일보-“시대가 변했다”, 자주국방 없으면 동맹도 ‘손절’
그러나 역시 문제는 돈이다. 한국의 사실상의 가상 적국이 어딘지 생각해보면 완전한 자주국방을 이룬다는 것은 고사하고 대등한 육군 전력을 갖추는 것조차도 버겁다. 미군의 힘을 지나치게 과신하고 자주국방을 내팽개쳤다 망가진 군대가 있는가 하면, 우방국을 전혀 믿지 않고 자신보다 훨씬 큰 체급의 국가와 대등한 전력을 갖추려고 무리하게 자주국방을 추진하다가 망가진 군대도 있는 바,[8] 신냉전이 종식되어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가 확립하기 전까진 어디까지 현실적으로 자주국방을 갖출 수 있는 범위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자주국방이 말은 쉬워도 현실적인 노력의 장벽이 뚜렷하다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당장 지구상에서 자주국방의 완전한 실현이 가능한 국가가 미국을 제외하면 거의 전무하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어디까지가 최선으로 이룩할 수 있는 자주국방인가"라는 질문은 향후에도 유효하다.
4.2. 우크라이나
한때는 자주국방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였지만 지금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되었다. 1992년부터 1997년까지 320억 달러어치의 무기가 증발하는 등 관료의 부정부패가 있어왔고, 설상가상으로 2013년을 전후하여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는 등, 1990년대부터 자주국방 실패가 있어왔다. 결국 2014년에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방기하고 말았으며, 나아가 돈바스 전쟁으로 돈바스 지역마저 강탈당하고 말았다. ( 국방일보-자주국방 포기한 대가) 이를 반면교사 삼아 포로셴코는 러시아의 주요 자산을 빼돌리고 서방과 협조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크라이나군의 강병화에 집중 투자하였고, 이를 이어받은 젤렌스키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측근들과 함께 수도 키이우에 남아 전장을 지휘하는 등 집념을 발휘하였다. 그 리더십과 자주국방의 의지 덕분에 온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의 침략을 필사적으로 맞설 수 있었고, 이어 러시아군의 속공 작전을 차단하는 데에 성공하였다.일각에서는 그 전에 NATO에 가입했다던가 타국과 군사동맹을 맺었다면 전쟁 발발 자체를 막을 수 있었으므로 우크라이나의 사례가 자주국방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애초에 NATO는 분쟁지역의 존재와 부정부패를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데( MAP(Membership Action Plan) 출처), 우크라이나는 이 결격 사유가 온전히 해소되지 않아 전쟁 전은 물론이고 현 시점에서도 NATO에 가입할 수 없다. 러시아 역시 이를 매우 잘 알고 있기에, 젤렌스키 행정부를 몰아내 괴뢰 정부를 세울 겸 발트 3국을 비롯한 NATO 가입국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려고 기를 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NATO의 목적을 고려해서도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NATO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함이지 러시아와 직접적인 '대결'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크라이나가 자주국방을 온전히 달성하기 전에(= 결격 사유를 온전히 해소하기 전에) NATO에 가입했다가는 전쟁 발발 자체를 막기는 커녕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NATO에 짐이 될 수도 있으며, 이는 곧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자체가 도리어 확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이미 푸틴은 NATO 측에 우크라이나에 개입하면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대외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젤렌스키 역시 상술한 문제 때문에 NATO 가입을 포기한 바 있었다.
그렇기에 우크라이나의 자주국방은, 거꾸로 군사동맹 체결 및 NATO 가입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 대한민국이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자주국방에 노력을 기울이듯이 말이다. 러시아와 맞붙어 있는 발트 3국이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도 어떻게든 NATO 자격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비슷한 사정인 벨라루스는 NATO 미가입국에 친러국가인데도 NATO 가입국과 개별 안보 조약을 맺는 등으로 어떻게든 기를 쓰고 있다.[9] 다만 러시아의 국력이 완전히 약해지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은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매우 어려울 것이다.
5. 관련 문서
[1]
특히
응용과학 (기술·공학). 그외
자연과학 (전통적인 과학),
형식과학 (수학) 등 학문적 역량.
[2]
제조업(공업)을 포함하는
2차 산업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같은 첨단기술을 포함하는
3차 산업까지.
[3]
월등한 생산능력을 위해서라면 인력과 산업시설, 산업기반 등 여러 요소들이 뒷받침되야 한다.
[4]
물론, 과거에 비하면 인구수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편이다. 당장
미국만 보더라도
중국과 인구수 차이가 4배 이상이지만, 미국의 군사력은 중국을 압도한다. 그러나 대규모 장기전에서는 여전히 인구의 수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는 우크라이나전에서도 확인된 부분이다. 더 많은 쪽이 이기는 것이다.
[5]
다만 미국이 군사 개입을 꺼리는 이유는
이라크 전쟁과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해 불필요한 소모전을 부각해서 국방비를 엄청나게 소모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결국 탈레반의 승리로 끝나는 등 자국의 전력을 많이 소모한 것과, 러시아는 미국보다 핵무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상호확증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기 때문이다. 즉 미국의 개입으로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6]
M60을 대체하기 위해
K3 경기관총이 1989년부터 있었지만 성능이 안 좋기로 현역들에게 악평이 자자했고 그와 별개로 체급상 M60과 같은 급인 기관총이 필요한 자리에까지 K3급의 기관총을 집어넣는 건 무리라는 것이 확실해서
K15 경기관총과
K16 기관총으로 대체 중인데 그게 2021년이다.
[7]
M1 에이브람스, F16 팰컨 등
[8]
한국의 사실상의 가상 적국이 조선인민군이 아니라 중국군인 이유이기도 하다.
[9]
어차피 벨라루스는
다른 이유로 결격이기도 하고, 그
결격 사유를 해소할 의지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