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중가격제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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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배경4. 반응5. 오버투어리즘으로 시행되는 이중가격제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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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부터 일본 내에서 대두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이중 가격제 도입 논란.

2. 상세

2023년부터 이어진 역대급 엔저로 인해 일본 여행 비용이 저렴해지자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였다.[1] 이에 따라 관광지의 물가 또한 급격히 오르자, 소비 양극화로 인해 지역 주민의 생활에 지장이 생기면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일본 뉴스

2024년 2월 21일 블룸버그 일본판 보도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서는 1000~1500엔(약 8800~1만3200원)에 먹을 수 있을 사시미 덮밥이 외국인이 몰리는 도쿄 도요스 수산시장에서는 1인분에 6980엔(약 6만1700원), 심지어는 1만8000엔(약 16만원)에 달하는 덮밥까지 인기리에 판매되거나, 홋카이도의 스키장 푸드트럭에서 장어 덮밥과 닭꼬치 덮밥이 각각 3500엔(약 3만900원)과 2000엔(1만7600원)에 팔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가격을 높게 받는 '외국인 가격'에 대한 관심의 확산은 2023년 말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사설 등에서도 이미 보도된 바 있다. 이러한 이중 가격제는 인도, 태국 등 화폐가치가 낮은 나라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나, 그러한 개도국 외 국가에서는 이례적이다. 이로 인한 반감에 대해 항공·여행 분야 애널리스트인 토리우미 코타로 #, 나가야마 히스노리 일본 료칸협회 부회장 등은 싱가포르와 같이 거주민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내 보도 # #[2]

사실 유명 관광지에서는 오버투어리즘의 부작용을 상쇄하기 위해 관광객에게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흔하다. 선진국으로 불리는 유럽과 싱가포르에서도 이중가격제가 시행되고 있다. # #

결국 일부 음식점에서 이중가격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싱가포르와 같이 거주민에게 할인을 제공하거나, 특정 요일에는 현지인만 손님으로 받아주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다만 하술한 관광업 종사자의 반발 때문인지 가격 차이가 크지는 않다. #

3. 배경

이러한 현상의 핵심 원인은 2010년대부터 이어진 일본의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이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이후 막대한 국가부채를 지니게 되었기에 금리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10년대부터 집권한 아베 신조 총리는 아베노믹스라는 경제정책을 시행했는데, 간단히 말해 '엔화를 엄청 찍어 시장에 풀고 가치를 의도적으로 폭락시켜 해외 수출 경쟁력을 살리자'라는 정책이다. 실제로 이는 효과를 보며 대기업들은 실적과 주가의 상승에 더해 많은 양의 일자리를 창출해냈고 하청업체들 또한 이전과 달리 돈이 들어오자 일자리를 대폭 늘리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저출산 덕에 내국인에게 일자리를 전부 주고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올 정도로 호황을 맛보기도 했다.

이런 경제적 성과 덕에 일본 유권자들은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전폭적인 지지로 화답했고 아베 또한 최장기 부임 총리가 되는 원동력이 되었는데, 이는 한편으로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을 조금씩 쌓아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제적 고름을 터뜨린 결정타는 코로나19 팬더믹 발생과 그로 인한 대면 일자리 감소와 일본 정부의 국경봉쇄였다.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을 둔화시키려면 그만큼 관광객들이 엔화를 사용해 엔화를 회수해야 했지만 2020년부터 방역대책으로 입국 후 2주간 자가부담 격리, PCR증명서 등등 복잡화되고 길어진 체류로 인해 여행이 사실상 금지되었고 2020년부터 2023년 중반까지 이 정책을 유지하는 사이에 많은 돈이 풀렸으며 외국인들도 투자 목적으로만 엔화를 구매하고 묵히게 되었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 공급이 초과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엔화는 계속 찍어내서 시중에 풀리는데 노년층은 돈을 쓰지 않고 청년층도 점진적인 물가상승으로 지갑을 닫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엔화 사용이 크게 줄자 엔화가치가 점차 폭락하며 수입가격들이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국경이 풀렸지만 1년이 지나지 않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짐으로써 식량 수입가가 다시 폭등하였고 서민들의 생활이 더 힘들어진 것이다. 일례로 세금 포함 10엔을 유지하던 우마이봉마저 가격을 올리게 된 것이 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국민의 월급이 적어도 같은 속도로 오른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엔화가 풀리는 속도가 급여의 상승속도보다 빨랐기 때문에 일본인의 실수령액은 점차 낮아져 소비위축과 업무강도가 상승하는 상황이었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은 수 년만에 여행을 온 만큼 많은 돈을 쓰고, 이것이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원래라면 1만원에 먹을수 있는 음식이 2만원으로 책정해도 외국인들 덕에 잘 팔리는 현상때문에 본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다만, 애초 일본정부관광국에서 나온 이야기도 아니며 관광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에 실제 법이 생길지는 미지수이다. 일단 일본 정부에서는 G7안에 드는 선진국이라 불리는 입장에서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면 체면이 구겨지고 관광업이 되살아나니 일단 오버투어리즘을 경계하면서 방관만 하고 있는 입장이다.

4. 반응

이중가격제는 지역주민에게는 일종의 전용 할인과도 같은 제도이기 때문에 일부 일본인들은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외국인을 상대해야하는 관광업계와 관광지 요식업자들은 강력히 반대하는 중이다.

그도 그럴게 이미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 관광이 주 산업이던 지역들은 경제난에 재정난까지 겹쳤고, 고 투 트래블[3] 등의 정부주도의 국내관광 촉진을 위한 현금살포를 통해 인공호흡기 차며 연명하던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위드코로나로 정책이 전환되며 수많은 외국인들이 입국해 돈을 사용해주면서 그 상처를 여물며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중가격제가 도입되는 순간 관광객들은 차별이란 감정은 물론, 비싸진 식비와 쇼핑비 때문에 발길을 끊을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미 이중가격제를 시행하는 인도나 태국의 경우 화폐[4]가 매우 싸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별 다른 차이를 못 느끼지만 일본은 선진국인 만큼 최근 수 년의 엔저로 그 정도의 구매력 하락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당장 바로 옆나라인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이중가격제 도입 이야기에 "이럴 거면 동남아에 간다."는 반응이 나오는 판이기 때문에 이중가격제가 도입되는 순간 관광업 최대 시장인 한국인 발길이 끊길 게 뻔하고[5],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중국, 유럽 등에서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수도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 된다. 괜히 관광업 전문가나 관광지 요식업자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 오사카부 지사인 요시무라 히로후미는 계속된 관광공해를 명분으로 외국인 한정으로 숙박료 세금을 높이겠다는 지역의회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중이다.

5. 오버투어리즘으로 시행되는 이중가격제

관광업계와 요식업자들은 강력히 반대를 하였지만 폐지되지 않은 아베노믹스와 미국의 금리인상, 일본 정부의 금리인상 시도 실패까지 겹치면서 한국돈으로는 100엔당 870원, 미국돈으로는 1달러당 150달러 중반대를 기록하며 엔화 가치가 계속 폭락하였고 비행기 값이 비싸 여행 엄두를 못내던 유럽과 북미 관광객들도 오는데다가 슈퍼엔저라고 이웃나라 한국, 대만 관광객들까지 이번이 기회라며 몰려오게 되면서 관광지 현지주민들마저 오버투어리즘을 호소하기 이른다.

게다가 일부 몰상식한 관광객들은 마치 권리인 듯이 사진을 찍어대고 거리를 점거하는 지경에 이르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후지산이 잘 보이는 편의점은 사가지도 않으면서 사진 찍겠다고 거리를 막아버리니 아예 가림막을 설치하였다. 이 외에도 외국인들이 1만엔 이상의 음식도 시켜먹을 정도로 돈을 쓰니 음식점들은 가격을 올리는데다가 단골들이 아예 못 오는 경우도 생기자 아예 특정 요일은 외국인을 받지 않는 음식점도 있고 이중가격제를 도입한 음식점도 존재한다.

일본 정부는 이중가격제를 공식으로 인정은 안 했지만 일부 지자체나 가게들은 오버 투어리즘으로 인해 이중가격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아예 외국인용 가격표를 표시한 곳도 존재한다. 2024년 6월 효고현 히메지시에 있는 히메지성도 본래 외국인도 내국인이랑 같은 가격인 7달러(9천원)가량이었지만 갑작스럽게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해 오버투어리즘에 시달렸고 히메지시 시장까지 나서서 히메지성은 목조건물이라 많은 사람들의 방문으로 목조건물이 버틸수 있는 중량을 넘어 훼손도가 심할수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들 한정으로 2024년 10월부로 4배 인상을 선언했다.

6. 관련 문서

[1]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4년 1월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9.5% 증가한 268만 810명이었으며 이 중 한국인이 85만 7,000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2] 이 논란을 다룬 언론 중의 일부는 조회수를 위해 '한국인은 2배 내라', '한국인에게 2배 받자' 등, 마치 한국인에게만 2배를 받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어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일본 라멘, 한국인에게 2배 받자"…日 '이중가격제' 도입하나 [3] 여행 촉진을 위해 일본 정부가 여행 경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여행을 가서 숙소서 증명서를 받아 서류를 제출, 승인이 되면 40퍼센트에 달하는 현금을 계좌에 넣어준다. [4] 정확히는 구매력. 빅맥 지수 등을 생각하면 된다 [5] 2023년 국내 여러 관광지들의 바가지, 사기에 질린 한국인들이 일본, 대만, 동남아로 많이 갔는데 그 중 제일 많이 간 곳이 가까운 일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