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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3년 7월 11일과 같은 해 8월 15일에 이준석[1]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의 호텔 리베라[2]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이사[3]의 주선으로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검경 수사 및 재판 결과 관련 사건이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며 허위 의혹임이 밝혀졌다.2. 경과
2022년 9월 20일, 경찰은 2013년의 성접대를 포함한 수수행위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2015년 설과 추석의 명절선물 수수행위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로 불송치결정을 했다.[4]
2022년 10월 13일, 경찰은 증거인멸교사, 모해증거위조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대신 이준석이 가세연을 허위사실로 고발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발한 가세연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고죄로 송치하였다. [5] #
해당 무고 혐의 성립의 전제는 이준석 성접대의 사실 여부이기에 경찰의 송치 방침은 2013년에 있던 성접대의 가능성을 일부 인정한 것이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을 허위사실로 고발한 것에 대한 무고죄로 송치한 것이다. 경찰이 물증을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이준석과 김성진의 술자리 사실을 토대로 송치 논리를 구성하였다.
2023년 9월 14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준석이 성접대 의혹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라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의 소송을 기각시켰다. #
2024년 9월 6일, 김성진의 변호사 강신업은 가세연측 무고 혐의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되었다는 것을 공개했다. # #
이로써 종합하면 이와 관련된 모든 혐의는 증거불충분 및 공소시효 경과로 불기소 처리되었다.
3. 쟁점
3.1. 관련 녹취록
2019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의 녹취록이 폭로되며 성상납 의혹의 논란의 불씨가 커졌다.
3.2. 성상납 의혹 (공소권없음)
김성진 측은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에 두 차례 성상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확산되었다. 해당 방송에서는 '법원이 인정했다며' 그 근거는 '대전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노424 판결' 판결문의 범죄사실일람표에 해당 내용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런데 해당 범죄사실일람표에는[6] ' 국가기관 고위간부'라고 적혀있다. 그러나 이준석은 국가기관의 직을 맡은 적이 없다.이후 경찰 측에서는 해당 성접대 여성의 신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발인 측의 성접대 여성에 대한 묘사가 엇갈린다. 가세연은 성접대 여성에 대해 "흰색 블라우스와 검정 치마에 하이힐을 신었고, 2차로 나갈 때는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었다", "키는 하이힐을 신어 이준석과 비슷해 보이거나 더 커보였다"고 주장했다. # 반면 김성진 변호인 측은 "하얀 원피스 복장에 단발머리를 했고, 이준석보다 키가 15cm 정도 작다"고 주장했다. 접대 일정에 대해서는 아마데우스에서 술을 마시고, 리베라 호텔 지하의 쥬피터에서 성접대를 제공한 뒤에 유성관광호텔에서 숙박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FM코리아.이준석은 이에 대해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그날 숙박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또한 김성진 측에서는 박근혜 시계를 대가성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물사진 이에 이준석은 "8월 15일에 처음 독립유공자들에게 배부한 시계를 8월 15일에 김성진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은 시점 자체가 맞지도 않고, 과거 기사로 새누리당 보좌관을 통해 시계공장을 소개받으려고 했다는 기사만 남아있다. 기업인과 정치인을 소개해서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본인 회사에 오도록 알선했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만난 게 박근혜 대통령 방문 이후라고 한다"라고 반박했다. 이준석 페이스북
경찰 측은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현 시점 2013년 성접대 의혹은 사실관계를 불문하고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해당 혐의에 관해서는 2022년 9월 20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였다.
3.3. 2015년 명절선물 수수 알선수재 혐의 (무혐의)
김성진 측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2015년 9월 추석 선물을 성접대와 단일범죄의사의 접대로 쳐서 포괄일죄를 적용하자고 주장했다.하지만 2015년 추석 선물을 받고 '이 대표가 청탁을 받아 알선행위를 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를 다녀간 건 2013년 11월 29일이 마지막이며, 이 대표는 2014년 7월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청와대와 크게 대립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다른 공무원을 상대로 알선행위를 했다는 것은 개연성이 별로 없다. #
게다가 김성진 스스로 2015년 2월 16일 설 선물과 9월 24일 추석 선물 등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관계 유지'가 목적이었다고 진술하면서, 2013년과 2015년 각각 다른 목적으로 접대[7]가 이뤄졌기 때문에 포괄일죄 적용의 핵심인 '단일한 범죄 의사'가 성립되기 어렵다. #
경찰 측은 따라서 알선수재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역시 9월 20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료시켰다.
3.4. 명예훼손 고소 무고 혐의(무혐의)
이준석 측은 2021년 12월 29일, 알선수재 혐의로 자신을 고발한 강용석-김세의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이를 김성진의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2022년 7월 28일 경찰에 무고죄로 고발하였다.무고죄 판결의 필요조건은 성상납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이므로 성상납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는 계속된다.
2022년 10월 13일, 경찰은 무고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준석 전 대표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김성진 측이 주장한 두 차례 성접대 중 최소한 한 차례의 성접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
이준석 전 대표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경찰은 김성진의 '두 차례 성접대 주장' 가운데 최소한 한 차례 성접대 사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경찰이 수사를 통해 수집한 종업원의 진술, 술값 계산서 등의 증거를 통해 내린 결론이다. #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고죄 혐의는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경찰이 충분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송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 그리고 검찰과 경찰은 성접대 의혹 여성의 신원을 특정하여 조사하기까지 했는데, 해당 여성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고 한다. #
결국 2024년 9월 6일, 담당 변호사 강신업에 의해 이 건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되었음이 알려졌다. # #
이후 김성진 측에서 호텔을 특정하지 못했고, 지목된 여성도 이준석과 만난 적 없다고 진술했으며, 유흥주점 업주도 이준석이 온 적은 있으나 여성 동석을 거부했다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한 강신업은 검찰에 항고하여 다투겠다고도 밝혔다. #
3.5. 증거인멸교사 의혹(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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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억 투자 유치 약속 증서 |
- 2022년 4월 1일, 오상종(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대표)은 이준석 대표를 증거위조[8] 교사 혐의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증거위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각각 고발했다.
- 이들은 "2021년 12월 28일, 김철근이 이준석의 지시로 장이사를 만나서, '이준석의 성상납이 없었다'는 거짓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이동규에게 7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각서를 쓴 것'이라고 주장한다.
- 2022년 4월 21일,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 의혹을 바탕으로 징계를 개시하고, 6월 22일 김철근을, 7월 8일 이준석을 징계했다.
| 이동규 원장 인터뷰 |
- 2022년 7월 26일, 투자 유치를 약속 받은 이동규피부과의 이동규 병원장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의 그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김철근이 투자를) 약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됐습니다"라고 했다. 유튜브) 그러나 김철근 실장이 투자 자금을 건네지 않자 사건을 터뜨렸다고 말했다.
의혹 부정 측 (이준석, 김철근, 김연기 등)
- 각서의 경우, 사실확인서와 관계가 없으며, 단지 간 김에 투자 권유를 받아 스스로 결정해 작성하였다. 해당 각서엔 이동규가 주장한 이준석 대표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대가성 내용이 적혀있지 않다. 또한 실제로 7억 각서 지시는 이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취록에서는 '형 동생 하자' 식의 대화가 오갔지 협박성이나 거래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제3자에게 건네는 것은 '증거 위조'의 범위에 들지는 않는다. 따라서 성접대가 사실이고 허위의 사실확인서가 작성되었다 가정해도, 증거위조교사죄는 성립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
2022년 4월 15일, 오상종은 이준석 측의 김연기 변호사를 녹취록을 근거로 증거인멸 공동정범으로 고발하고, 변호사회 징계요청 진정을 넣기도 했다. 김연기 변호사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허위 진술을 교사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들어 반박했다. 2022년 6월 29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변호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진술을 교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김연기 변호사에게 징계개시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변호사회 징계요청 진정을 기각했다.
2022년 10월 13일, 경찰에서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고발인인 김연기 변호사가 개인 SNS에 게시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녹취록에 존재하는 "이 사실 확인서 써주신 거는 사실이 맞지요?" 라고 질문하자 "예, 맞습니다" 라고 장이사가 답변한 점에 따라 김연기가 장이사의 진술,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경찰은 장이사가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한 성접대 CCTV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며, 이준석이 특별히 CCTV또는 장부 등의 증거를 인멸 또는 은닉하라고 교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4. 반응
이준석은 사건의 당사자이므로 반응이 아닌 경과에 서술한다.4.1. 대통령실
2022년 4월 6일-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황당한 사건이다. 당선인께서 그 사안에 대해 관심을 쏟고 집중할 시기가 아니다. 새 정부 출범과 인수위를 통한 정부 조직 직제 개편, 국민 앞에 모실 훌륭한 인재들을 선보이는 데 먼저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며 선을 그었다. #
2022년 6월 24일
2022년 6월 25일
- 동아일보가 6월 중순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와의 비공개 만찬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날 이 대표의 징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당내 현안 논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의 추가 비공개 회동도 추진했으나 회동 몇 시간 전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 이데일리가 대통령실 관계자발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비공개 만찬(1차 회동)은 없었다고 보도하며 언론마다 입장이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
-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달 중순 이 대표와 비공개 만찬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 이준석 대표는 '6월 중순 윤석열 대통령과의 비공개 만찬설'에 대해 "대통령실에 문의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만남이 있었느냐 여부는 당대표 입장에서 대통령 일정을 공개할 순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
2022년 7월 7일
- 대통령실 관계자는 "(6월 24일의) '대통령이 당무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는 입장이 그대로다"는 반응을 보였다. #
4.2. 국민의힘
2021년 12월 28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
- 국민의힘 동작갑 당협위원장인 장진영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가 "'성 상납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
2022년 1월 4일
- 김민전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선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선거기간 직무정지를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 오세라비 작가 등 92명 국민의힘 당원들은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 장성민 전 의원은 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2022년 4월 9일
2022년 5월 14일
2022년 5월 28일
- 정미경 최고위원은 "성상납이라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명예훼손적인 발언.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2013년) 당시 이 대표는 공무원도 아니고 무슨 위치에 있지도 않은 젊은 청년이었다. 그런데 무슨 성상납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준석을 지지하는 의견을 밝혔으며, 설사 사실이라도 공소시효가 지났기에 고소를 하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
2022년 6월 2일
-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며 문재인 정권 시절 고발되어서 수사를 해 온 사안인데, 실체가 있었다면 민주당 정권에서 가만뒀겠냐며 실체가 있다고 전제해서 설명하는건 인격 모욕적이라며 이준석을 지지하였다. #
2022년 6월 6일
-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사실 근거 없고, 피해자도 없고, 조사 결과도 없는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단언했다. #
- 윤희석 전 대변인은 "징계절차 개시가 됐다는 것은 일단 유죄"이고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권유, 제명 4개 중에 하나"는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
2022년 6월 23일
- 하태경 의원은 윤리위의 결정에 "자해 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 김용태 최고위원은 집권여당의 윤리위가 인터넷 방송 제기한 의혹만 갖고 징계하는 건 부끄러워해야 할 문제라며 윤리위 책임론을 제기했다. # #
-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리위원회의 활동은 당헌·당규에서 보장된 활동이기 때문에 지도부 일원으로서 윤리위의 그런 활동에 대해 언급하는 거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말을 아끼며 "당원과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인식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당이 하나 돼서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
-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에 대해서 최강욱 의원 징계와 비교하는 목소리를 두고 "성상납 의혹에 대한 사유가 아니라 증거인멸 의혹에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 현재 의혹이고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 #
- 최형두 의원은 의혹을 뒷받침할만 한 증거가 없고, 언론에서 크게 뒤에 뒷받침하는 보도나 추적등이 없는데 어떻게 징계를 하냐고 말했다. #
2022년 6월 24일
- 한 '윤핵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대표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통령이 왜 피해를 봐야 하느냐. 어떻게 잡은 정권인데…. 진짜 피눈물이 난다"고 성토했다. #
- 한 '친윤 중진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성 상납 의혹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이후 투자 각서를 써준 행위 등을 본다고 했다. 그렇다면 성 상납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징계 결정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징계절차가 애초부터 무리한 시작'이었다며 당내 혼란만 가중되었다고,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겠냐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
2022년 6월 26일
- '한 친윤계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집권 1년차는 정부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 그런데 '이준석 리스크'가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대표 의혹은 형사적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 문제다.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성상납 제보자 장모씨를 만난 것 자체가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게 윤리위의 판단. 그런데도 이 대표는 장씨를 고소하는 대신 당의 내분만 키우고 있다"고 했다. #
2022년 6월 27일
- 김용태 최고위원이 이 건을 두고서 이준석 대표를 제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에게 "영부인의 팬클럽 회장이 왜 집권여당 지도부에 악담을 쏟아내는지 영문을 모르겠다"며 "자중하시라"고 말했다. #
2022년 6월 29일
- 이재오 상임고문은 "이준석 대표를 축출하려는 배후가 있다면 그들이 먼저 당을 나가야"라고 하면서도, "본인이 처신을 잘했으면 윤리위까지 가겠느냐. 본인이 의혹을 전부 부인하고 사건의 진상을 우리들이 모르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 뭐라고 말할 순 없지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윤리위를 소집해놓으면 윤리위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 이러든 저러든 시끄러워졌다"고 평했다. #
2022년 7월 1일
- 천하람 변호사는 "이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 공천 개혁 작업을 멈추지 않자 친윤계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졌다. 친윤계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살려는 드릴게' 같은 느낌으로 (윤리위 카드로) 간을 봤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실제 정진석 의원이 이 대표를 정면공격했을 때 여러 친윤 의원들이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였다", "만에 하나 이준석 대표를 물러나게 한다면 도로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것" 등을 말했다. #
2022년 7월 4일
- 권성동 원내대표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 징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고, 뜻을 물어본 적도 없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윤리위는 독립된 기구고, 그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절대적으로 승복하게 돼 있는 구조" 등을 말했다. #
- 하태경 의원은 "선거 승리의 공신인 당대표의 징계인데 명백한 물증과 복수의 일치된 진술이 있어야 한다",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윤리위가) 밀어붙이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부당한 징계로 근거가 없다면 (지지층에) 상당한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 "김성진 측 김소연 변호사, 이준석 정치적 공격해와, 강용석과 같은 팀", "윤리위 중립 지켜야...여론에 휩쓸려 헤게모니 싸움에 개입 말아야" 등을 말했다. #
- 김용태 최고위원은 "성상납 여부와 김철근 정무실장 관련해선 휴대폰 포렌식 등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윤리위가 밝히기 어려운 문제. 윤리위가 이번주에도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 평했다.
- 박성중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이 대표에게 여러 문제가 있었을 때 내부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왔다. 그 때 내부적으로 개별로 다 확인했을 때 80%가 동의했다. 탄핵하려고 했는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나타나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번엔) 이 대표 개인과 당내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포용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
2022년 7월 5일
-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리위 결론은 신속보다 정확이 더 우선"이라고 했다. #
- 이인제 전 의원은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조각이라도 남아 있다면 지금 용퇴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
- 배현진 최고위원은 "횡설수설로 시간 흘려보내기에 이번 한 주는 그를 믿고 지지했던 많은 이들에게 너무나 아쉽고 또 가혹하지 않은가. 해야 할 말만 하시라"라고 비판했다. #
- 이철규 의원은 페이스북에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서며 남 탓을 해대는 사람을 칭하여 후안무치한 자라고 한다"라고 했다.
2022년 7월 6일
-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 징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없고 뜻을 물어본 적도 없다"며 이 대표 징계 문제가 '윤심'과 무관함을 강조하면서도 “(윤리위는) 당헌·당규가 승복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윤리위의 결론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 하태경 의원은 오전 BBS라디오 '전영심의 아침저널'에서 "전통 대 청년 지지층 충돌, 거의 내전상태", "윤리위가 당을 백척간두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징계여부는 경찰 기소여부 보고 판단해야" 등을 말했다. #
-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표가 중도 사퇴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당으로서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 당은 다양성을 먹고 산다. 이 대표가 물러날 경우 다양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라고 평했다. #
- 정갑윤 상임고문이 이 대표를 만나서 "이대로 가다간 속된 말로 다 망한다. 윤리위는 법원 판결처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 재판을 하는 곳 아닌가", "'소나기는 피하라'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 등의 조언을 건넸으나 용퇴를 제안한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해석은 이 대표에게 맡긴다고 했다. #
2022년 7월 7일
- 박민영 대변인은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에서) 내려온다고 했을 때 대표만 사라지는 것 뿐만 아니라 대표가 만들어왔던 사람들, 의제, 담론 그리고 새로운 바람 이 모든 것들이 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0대의 부정평가가 6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리위 징계 개시가 된다면 이건 사실상 보수정당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은 끝났다는 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 불만이 지금보다 증폭될 확률이 크다" 라고 말했다. # #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가세연과 김소연이 앞장서는 것을 보아, 이준석 끌어내리기의 밑바닥 정서에는 강성보수 지지층이 있다. 하지만 그들의 미움만으로 이준석이 징계를 받으면 '도로한국당'이 된다. 제보자의 주장에만 의존해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당대표를 끌어내리려 한다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이라 말했다. # 그러나 다른 한편, 윤리위가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이준석은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고 했다. #
2022년 9월 6일
- 이인제는 "그는 자신의 성스캔들과 증거인멸사주의혹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윤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공격한다. 그는 자신이 무슨 정치적 희생양인 것처럼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기에 바쁘다."라며, 이준석이 문재인의 폭정이 낳은 난세의 괴물이라고 평했다. #
2022년 9월 12일
- 김민전 교수는 "이준석 '성상납' 의혹, 인정하고 반성했으면 용서 받았을 수도"라고 주장했다.
4.3. 더불어민주당
2021년 12월 31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핵관들이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라고 했다. #
- 윤호중 원내대표는 "윤핵관에 의한 내부 소행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
2022년 2월 17일
- 고민정 의원은[9] "국민의당에서 성접대 의혹이 사실인지 물었던 것 같은데 그 숙제는 하셨는지"라고 했다. # 이에 이준석은 "고민정 의원이 어떤 채널을 구독하시는지 알 것 같다"고 비꼬았다. #
2022년 4월 7일
-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SNS를 통해 "이준석 당대표가 성접대 의혹을 해명하라"고 했다. #
2022년 4월 8일
- 김남국 의원은 "이재명 상임고문의 보궐선거 출마설이나 점칠 때가 아닌 것 같다. 남의 일은 신경 끄고, 자신의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서 답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
2022년 5월 16일
2022년 6월 22일
- 김남국 의원은 최강욱 의원이 최강욱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자, 이준석의 징계 수준은 이보다 더 높아야 한다고 말했다. #
2022년 6월 23일
-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집권여당 내부의 '고래 싸움'에 민생 위기에 직면한 국민이란 새우 등만 터진다. 한시바삐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고 민생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
2022년 6월 24일
- 권지웅 전 비상대책위원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소명을 적절히 충분히 하지 못해서 답답한 것은 이해가 되나 윤리위 자체를 비하하는 건 부적절했다고 말하며 윤리위는 당대표가 구성하고 있는 기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 전재수 의원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는 윤핵관이 주도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고 주장했다. #
2022년 7월 4일
2022년 7월 6일
2022년 7월 7일
-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이렇게 여러 차례 심의하는 것은 징계를 전제로 하는 것", "저 분의 특징은 `건드리면 가만 안 놔둔다` 이게 정치 스타일인데 지금 굉장히 모욕감도 많이 느낄 것" 등으로 분석했다. #
-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윤핵관들이 이번에 골치아픈 이 대표를 정리하는 게 오히려 윤석열 정권 앞날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며 당원권 정지 이상의 처분이 나올 것을 예측했다. #
-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청년정치의 상징인 이준석이 성상납 의혹이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평했다. #
4.4. 정의당
- 2022년 7월 8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8일 징계결과가 나오자 "이번 징계를 계기로 그간의 과오를 조용히 성찰하며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민들 앞에 사죄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
4.5. 기타
전여옥 국민의힘 전 의원(현 무소속)이 꾸준히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2022년 1월 3일,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 4월 7일, 윤석열 정부 출범 전 이 사안을 클리어하라고 이 대표를 겨냥했다. # 6월 21일,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품위 유지 위반으로 최소 당원권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 "이 사달이 자업자득인데도 이준석은 마치 자신이 토사구팽을 당하게 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10] 등 비판했다. # 6월 23일, "윤리위가 2주나 미룬 것은 마지막 자비를 베푼 것"이라고 촌평했다. # 7월 6일, "상폐될 이준석이 대통령 지지율을 어떻게 올리냐"고 평했다. #2022년 1월 2일, KBS 시청자권익센터에는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공영방송 출연을 막아달라는 시청자 청원이 올라온 지 1일 만에 답변 기준 인원을 넘겼지만, KBS 측에서는 이 대표의 출연을 막을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
2022년 4월 7일, 신평 변호사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
2022년 5월 4일,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본 의혹을 보도했다. #
2022년 6월 7일, 전원책은, 이준석의 혁신위 구성과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판하면서, 만일 성접대 의혹까지 사실이라면 정치판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 21일에는 성접대 의혹이 사실이라고 본다고 하면서 이준석을 내쫓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망할 것이라고까지 주장하는 등 이준석에 대한 성토를 이어나갔다.
2022년 6월 20일,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윤핵관과 이준석의 갈등을 그리는 삽화를 올렸다. 이준석은 '신경 끄라'고 응수했다. #
2022년 6월 21일, 국민캠프에 참여했다가 이준석을 비판하면서 사퇴했던 민영삼은 우파 유튜버 배승희와 함께 이 의혹을 중심으로 이준석을 비판하는 방송을 시작했다.
2022년 6월 22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의혹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언급하며 근거도 없이 이준석을 징계한다면 당에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를 윤리위에 회부시킨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당대표를 갖다가 징계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뚜렷한 증거도 없이 무슨 놈의 그냥 막연하게 품위니 어쩌니 이래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 했다. #
2022년 6월 23일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측근에 대한 징계 절차 시작 자체가 이미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압박이라며 윤리위가 바로 이준석 대표 본인을 심의하지 않고 2주란 시간을 준 것을 두고도 '고문'이라고까지 표현했다. # # 6월 24일, "이준석 대표의 운명이 굉장히 어려워지는구나"라고 평했다. #
- 진중권 교수는 "이준석을 징계하면 2030세대가 대거 이탈할 것이며, 결국 다음 총선에서 암울한 결과를 초래할 것" 이라고 평가했다. #
- 장성철[11] 교수는 "윤핵관이라고 많이 통칭을 하죠. 일단은 대통령 선거 과정 중에서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했고 그런 사감이 있는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가 내년 6월까지 당대표로서 일을 하면 자신들이 당을 장악해 나가는데 있어서 불편하다. 그래서 일단은 빨리 치우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고 많은 쪽에서 의심하는 거죠."이라고 말했다. #
2022년 6월 24일,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소장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이준석 대표에게 불리한 정치적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
2022년 6월 29일, 변희재는 이준석이 김성진의 설계에 걸린 것으로 보이며 이준석이 잠시 버틸 수는 있어도 결국 정치적 생명은 끝장날 것이고 그렇다고 이준석이 곱게 물러날 리도 없어서 결국 국민의힘과 공도동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2022년 7월 4일, 우파 유튜버 지식의 칼은, 이 의혹은 아직 증거가 불충분하며 수사 결과를 지켜 봐야 할 일이고 결론이 어찌 나오든 정치적으로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이준석이 보여 온 독고다이적 태도가 당대표답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
2022년 7월 5일, 장성철 교수는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키맨인 권선동 원내대표가 '징계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여러 가지 제반적인 상황을 볼 때 7일 정리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내년 4월 원내대표를 끝내고 6월 전당대회에 나갈 생각이 있는 권 원내대표인데 (이 대표 퇴진으로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임시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스텝이 꼬인다. 순리대로(일정대로) 가는 것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치적인 스텝을 밟기가 좋다. 지금 당권을 잡으면(이 대표의 잔여임기 소화) 정작 중요한 2024년 총선 공천 권한도 못 가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
2022년 7월 6일
- 오전 8시경, 김소연 변호사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했다. "이준석의 혐의는 성접대를 비롯한 김성진으로부터 십수 차례 또는 20여 차례의 접대를 받았냐, 알선수재 혐의가 있느냐,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증거 인멸의 시도를 했느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면 된다", "(이준석 대표는) 반박할 게 있으면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하면 된다. 언론에 대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이준석 대표는 메기구이집에서 박근혜 시계를 백팩에서 꺼내서 김성진 대표에게 줬다" 등을 말했다. #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표가 무슨 권력이 없다. 그 사람이 대표일 뿐.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인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데 조력을 하는 기능으로 빨리 전환돼야만 여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평했다.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이 의혹에 대한 이준석의 대응이 미치광이 전략을 닮았다면서, "자신의 2030 팬덤을 무기로 기성 정치권을 흔들고 자신이 그 수장의 자리에 앉겠다는 구상이다", " 트럼프처럼 SNS를 무기로 쉴 틈 없이 상대에게 비수를 날리고 갈라치기를 하며 적을 만든다"라고 비판했다. #
- 진중권 전 교수는 "최소한 경고는 받지 않을까 싶다. 그 이상(당원권 정지·탈당 권고·제명)을 때리게 되면 아마 국민의힘이 감당하기 힘들 것. 민주당을 상대로 해서 싸울 수 있는, 싸움을 할 줄 아는, 공중전을 벌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이 대표. 솔직히 국민의힘에 공격수가 없다. 오히려 자기들을(국민의힘) 공격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
2022년 7월 7일
- 오전 6시, 김소연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10년 전에 문대성이 표절 논란에 불구하고 탈당을 거부했을 때 이준석이 "아후 진짜 본인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도 모른다는 건가..."라고 했던 것을 인용하면서 이준석을 비난했다.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대통령 중심 국가에서 대통령의 측근인 윤핵관과 갈등 상황", "기사회생 못 하고 오늘 밤 토사구팽당할 것", "징계를 안 해도 죽는 것과 마찬가지", "사형선고 받기 전에 물러나라" 등으로 평했다. #
5. 관련 사건
5.1. 강용석 복당 회유 뒷거래 공작 논란
2022년 4월 9일, 강용석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 복당 회유를 위한 뒷거래 공작이었다는 논란이 발생했다.
5.2. 윗선 개입 의혹
2022년 7월 7일, JTBC가 이준석 성접대 의혹 폭로 배경에 정치인이 있고, 야권 단일화 카드로 활용되었다고 주장했다.
5.3.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 사건
2022년 7월 8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준석 대표를 본 의혹과 관련된 증거인멸 의혹을 근거로 징계 결정했다.
5.4. 이준석의 가세연 고소(혐의없음)
앞서 언급했듯이, 이준석은 가세연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끝에 2023년 2월 중순 경,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보도는 2023년 3월 3일 이루어졌다. #5.5. 이준석의 김소연 고소(불송치)
또한 이준석은 김성진의 법률대리인인 김소연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죄가 안 됨'[12]으로 불송치하였다.6. 여론조사
2022년 8월 23~24일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당한 수사'라는 응답은 45.6%, '정치적 목적'이란 응답은 42.7%로 나타났다. # #- 보수층에서는 59.7%,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0.4%가 '정당한 수사'라고 응답한 반면, 진보층의 57.2%, 민주당 지지층의 59.2%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응답했다.
- 20대에서는 48.5% vs. 36.4%, 30대에서는 48.6% vs. 40.8%로 '정당한 수사'라는 여론이 앞섰다.
7. 여담
- 강신업 변호사는 2023년 6월 <강신업·김성진·챗GPT의 거부해야 할 미래>라는 제목으로 이준석 성접대 의혹에 관한 도서를 출간했다.[13] 해당 도서는 정치 분야 도서에서 10위권 안에 오르내리고 있다. 제목은 이준석이 출간한 <이준석의 거부할 수 없는 미래>를 패러디한 것으로 보인다.
- 개혁신당/통합 과정에서 민주당계 제3세력과 손을 잡자,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성상납'에 빗대어 "당상납"이라고 비꼬았다.
7.1. 아. 살이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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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글이 게시된 날은 이준석 성접대 의혹에서 제시한 2차 성접대 날짜인 2013년 8월 15일의 다음날로, 해당 의혹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측[14]에서는 특정 행위 혹은 성기능 약물의 살이 빠지는 부작용 때문에 살이 빠진 것이 아니냐고 주장한다.
그리고 당대표가 된 후 뱃살이 늘어난지라,[15] 당사자의 신체적 특성 및 의혹과 맞물려, 디시인사이드와 FM코리아 등지에서 밈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가세연의 명예훼손 무고 등 성상납 관련 의혹이 모두 무혐의로 밝혀지며, 죽은 밈이 될 가능성이 있다.[16]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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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에 박근혜 당시 대표에게 발탁되어 비상대책위원을 맡았으며, 사건 이듬해인 2014년에 혁신위원장을 맡았다.
[2]
현재 철거되었다. 유성호텔 맞은 편에 있었다.
[3]
이준석 대표보다 1살 많으며 두 사람은 서로
카이스트 동문 관계이다(이준석은 카이스트 중퇴).
사기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4]
2022년 9월 10일 이후로는 고발인은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결정으로 이 두 혐의에 대한 수사는 종결되었다. 이에 대해 고발인인
강용석은 이의신청을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결정을 늦춘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5]
해당 건은 경찰에서 기소 송치 후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6]
범죄사실일람표 캡처를 첨부한 보도
[7]
사실 접대라는 용어도 맞지 않은 게, 두 사람은 서로 1년차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친한 선배가 후배에게 밥 사주고 술 사주거나 선물해주는 것을 접대라고 부르는 경우는 그닥 많지 않다.
[8]
"증거인멸"로 고발했지만,
죄명표상 죄의 정식명칭은 증거위조(죄)이다.
[9]
고민정 반려동물 지지선언 릴레이 논란을 계기로
이준석과
고민정이 페이스북으로 설전을 하던 중이었다.
[10]
이준석은 대선과 총선 승리 후에 징계절차에 회부된 자신의 처지를
한니발과
스키피오의 최후에 빗댄 바 있다.
[11]
이준석 대표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무소속이기에 기타란에 작성
[12]
'죄가 안됨'에 대한 내용은
불기소처분 문서를 참조할 것. 경찰 단계이기 때문에 불기소가 아닌 불송치이다.
[13]
명목상은 강신업, 김성진, 챗GPT가 공동저술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김성진은 감옥에 있는지라 강신업이 주로 쓴 것으로 보인다.
[14]
뽐뿌
디시인사이드
일베저장소
디시인사이드
디시인사이드
디시인사이드
일베저장소
엠엘비파크
이토랜드
일베저장소
[15]
이준석 본인은 선거 유세로 인해 목이 아파
스테로이드를 먹는 바람에 살이 쪘다고 한다.
[16]
다만 한 번 형성된 밈은 사실관계가 변한다 해도 영향을 별로 받지 않기 때문에 쓰는 사람들은 계속 쓸 가능성도 충분하다. 적이 많으면 무엇이든 트집잡히는 정치인 특성상 더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