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주 관련 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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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FED00><colcolor=#000000>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이은주 李恩周 | Lee Eun-j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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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69년 9월 2일 ([age(1969-09-02)]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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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현 서울특별시 도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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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아파트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상계역센트럴푸르지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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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 정의당 중앙당 정무실장 | ||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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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FED00><colcolor=#000000> 가족 | 배우자 김정민, 슬하 2남 | |
| 학력 |
정의여자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 / 학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철도시스템학 / 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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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정당 |
[[정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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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선수 | 1 | ||
| 의원 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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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역무 지회장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정책실장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여성부장 서울지하철공사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서울특별시 대중교통요금제도/경영혁신 TF 위원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실무위원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5번 / 정의당) 정의당 시민을위한공공기관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의당 노원구위원회 운영위원 심상찮은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심상찮은 선거대책위원회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원내대표 정의당 노원구 지역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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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노원의 변화, 함께 이은주
대한민국의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출신의 노동운동가이자 정치인.
2. 생애
2.1. 역무원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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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무원 당시 이은주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의 해고 문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 협상의 길이 열려 해결이 이뤄지기 시작하자, 정치가 실질적으로 삶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이후 노동조합 활동에서 일선에서 일하며 구의역 참사 당시 구의역 사망자 '김 군'을 추모하고 진상규명과 사건 재발 방지등 구의역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노동운동에 주력했다. 구의역 참사의 문제[2]를 생각하며 노동이사제 도입을 이루고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양공사 통합을 주도해 서울교통공사를 만드는 것에 임했다. 당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은 이러한 활동으로 시민들의 편의성 증대, 서울시 대중교통의 근본적인 재구조화, 중복 인원을 안전 분야 투입으로 노동자 안전강화등이 이뤄지는 것을 목표로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운동을 진행하며 결국 이를 이뤄냈지만 청년 노동자들의 '공정성' 문제의 반발로 인한 노조 탈퇴에 절망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의 억울했지만 그 후배들 또한, 6411번 버스를 타고 도서관과 학원을 투명인간처럼 오가야 했던 살인적 취업 전쟁의 희생자였기 때문에 마냥 이기주의자라고 비판만 할 수는 없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청년 노동자들이 함께 가는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2.2. 정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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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마 선언식 |
민주주의행 노동열차 출발합니다.
출마 선언문 중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선언을 했다. 20년 동안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정의당의 당원으로 있었지만 정치 활동은 일절 하지 않았던 이은주는 27년간의 역무원 노동자이자 노동운동가로서의 경험과 성공, 좌절과 실패까지도 다 털어 넣어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조합, 정의당에서 더 넓은 노동, 더 용기있는 변화를 향해 나아가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출마 선언문 중
이은주의 출마선언식에는 최준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윤병범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 등 노동계 인사와 당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의당의 비례경선에서 5번을 받았고, 막차를 타면서 당선되었다.
2021년 4월, 수락산역 인근에 지역 사무실을 차렸다. # 마침 역무원 시절 불암산역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기에 지역구를 노원구 병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인데, 성과는 내 공로고, 불법행위는 모르는 일인가?"
2021년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관련 건으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강하게 공격했다. 한편 상당수의 언론에서는
국민의힘 측이 질의를 잘 못하고 있는 사이 핵심을 잘 짚은 질의였다는 평가를 내렸다.
#2022년 5월 4일, 정의당의 원내대표로 선출되었다.
2022년 6월 2일, 당 대표단이 지방선거 참패로 사퇴하자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비대위원장이 된 후 당의 위기를 진단하며 정의당의 전면적 재창당의 필요성과 함께 자본주의의 철폐가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한국형 사회민주주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주장했다.
10월 3일 들고양이 총기 포획 및 안락사 지침개정안을 제시하며 중성화 후 방사 지침 보강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오직 TNR(중성화 수술)으로만 들고양이 관리를 하라는 압박을 넣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10월 28일, 이정미 전 대표의 취임과 함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마쳤다.
2024년 1월 24일, 다음날(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직 사퇴를 위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상고한 이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판결에 따라 당선무효가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현행법상 현임 의원 임기가 종료되기 120일 이전인 2024년 1월 30일을 넘긴 뒤에야 직을 잃게 되므로 후순위자에게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사직을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류호정 의원이 새로운선택 합류 이후 탈당을 거부하며 편법 논란을 일으킨 끝에 탈당 선언을 하면서 1월 25일에 탈당계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같은 날에 사직하며 나란히 의원직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정의당은 승계 1순위인 양경규 전 사회연대임금특별위원장과 2순위인 이자스민 전 의원이 동시에 제21대 국회 마지막 의원으로 등원하게 된다.
오늘 이후에 이곳 국회에서 ‘이은주’라는 제 이름 석자는 잊혀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의 또 다른 이름
김용균, 손배가압류의 고통 속에 목숨을 잃었던 김주익, 쌍용차 서른 셋 노동자들과 망루에, 철탑에 오를 수 밖에 없는 이름없는 투명인간들, 17개월째 체불임금의 고통 속에서 또다시 설을 맞아야 하는 대유위니아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이은주 전 의원 고별사
이은주 전 의원 고별사
2024년 1월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은주 의원의 사직안이 재적 297인 총 투표수 264표 가 179표 부 76표 기권 9표로 가결되었다.[3] 사직안 표결 직전 마지막 연설 중 여야 의원들이 "사퇴할 필요 없습니다", "사퇴하지 마세요"를 연호하며 비판과 항의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으며, 본인이 사퇴를 요구했음에도 80표 이상의 사퇴 반대, 기권표가 나왔다.[4]
정의당은 이은주 전 의원 사퇴 직후 "유사한 상황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현재 심의 중인 관련 법조항을 즉시 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직선거법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반면 기호 3번을 수호하기 위한 꼼수 사퇴라는 보수언론의 비판도 제기되었다.
노동계에서는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선거 참여를 해당 선거법이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2.3. 선거법 위반 등 재판
2.3.1. 1심 서울중앙지법
- 사건번호 : 2020고합845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2022년 11월 23일 검찰은 이은주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노조 관계자들에게 징역 6개월~징역 1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이었던 이은주를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해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라는 지지단체를 결성한 전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지하철노조 관계자인 선거사무소 재정담당 나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기타 다른 관계자들도 기소되었다. #
혐의는 21대 총선이 한창이던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선거운동이 금지된 23시부터 08시 사이에 전화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에게서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 추진단원들에게 37만여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
2022년 12월 7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 한편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장 박모씨는 벌금 300만원, 선거사무소 재정을 담당 나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 #
2.3.2. 2심 서울고법
- 사건번호 : 2022노3284
-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
2023년 11월 9일 2심 판결에서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부분 중 야간 지지호소 전화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어 2개월 감형되었다. 법률신문
2.3.3. 3심 대법원
- 사건번호 : 대법원 2023도16499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전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피고인1과 선거사무소 직원 등인 공동피고인들이 당내경선 절차에서 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1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피고인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2. 15. 선고 2023도16499 판결). 대법원 보도자료 |
3. 소속 정당
| <rowcolor=#373a3c> 소속 | 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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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2000 - 2008 | 입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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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정치)| 무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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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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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2008 - 2011 | 입당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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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2013 | 탈당 |
|
[[정의당| |
2013 - 2024 |
입당 정계 입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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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당명 변경 |
|
[[정의당| |
2024 - 현재 | 당명 변경 |
4. 선거 이력
| <rowcolor=#373a3c>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 2020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비례대표 |
[[정의당| |
2,697,956 (9.67%) | 당선 (5번) | 초선[5] |
5. 여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2022년 5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겸 재보궐선거 계양구 을 국회의원 후보가 국민의힘에 대하여 "광주 학살 세력 후예, 군사 정권의 후예"라고 적시했는데, 이에 대하여 국민의힘의 복잡한 계보나 사실관계에 관심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악마의 후예가 아니라 이견을 가진 동료 시민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작성하여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원문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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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19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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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경 | 윤창현 | 한무경 | 이종성 | ||||||
| 조수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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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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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희 | 박대수 | 김예지 | 지성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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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 전주혜 | 정운천 | ||||||
| 서정숙 |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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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 ||||||
| 최영희 | 우신구 | 김은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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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시민당 17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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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영 | 김경만 | 권인숙 | 이동주 | ||||||
| 용혜인 | 조정훈 | 윤미향 | 정필모 | ||||||
| 유정주 | 최혜영 | 김병주 | |||||||
| 이수진 | 김홍걸 | 양정숙 | 전용기 | ||||||
| 양경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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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5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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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 강은미 | 배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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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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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3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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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숙 | 이태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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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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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3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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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 김의겸 | ||||||
| 허숙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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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22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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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01.25. 자진 사퇴로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고 상고한 뒤 의원직 승계 불가 시점에 3심 판결 확정으로 직을 상실할 경우의 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다만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직을 상실한데다 그 시점이 이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 국면이었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4년 임기를 다 채운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담으로
새로운선택 합류를 선언했던
류호정 의원도 이날 탈당하며 나란히 의원직을 상실했다.
[2]
서울시의 예산 삭감으로 인한 문제와 서울메트로의 하청 기업 은성PSD가 인맥을 통해 원청업체에 부조리한 청탁을 넣는 것과, 인건비를 쥐어짜고 사원들을 혹사시켜 가격을 절감했다. 더불어 이번 사고로 사망한 김씨는 월급 144만원 밖에 못 받았지만, 서울메트로 출신들은 평균 350~40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고 한다.
[3]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사직은 국회에서 사직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4]
사퇴하지 말아달라는 연호가 이은주 의원에 대한 비판과 항의의 뜻인지, 응원의 뜻인지는 다음 기사에서 현장 음성을 직접 들어보고 판단하도록 하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직 사직’ 두고 “기호 3번·보조금 지키려 꼼수” (kbs, 전현우 기자, 2024.01.26),
[국회방송 생중계]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달빛철도법 등 상정 (24.1.25.)
[5]
2024.1.25. 사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