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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민의힘 소속 제21대 국회의원 윤희숙과 관련된 비판 및 논란들을 정리한 문서.2. 코로나19 관련 문정부의 방역정책 비판
2020년 9월 15일, 본인 페이스북에 확진자 수가 검사 수에 따라 달라지는 데도 분모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 수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고의적으로 코로나19 검사 수를 조정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음모론이 나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는데, 이 자체를 음모론으로 간주하는 비판적인 보도가 줄을 이었다. # #
당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방역당국은 과학 그리고 근거,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토대로 치명률을 낮추고 희생을 최소화하는 데만 신경쓰고 있다."며 반박했다. #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들은 확진자수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한국 방역정책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의료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확진자 수가 아니라 중증환자 비율, 의료체계 수용성 등 정작 중요한 수치들에 집중하도록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
결국 윤희숙 의원은 방역당국이 원칙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발표하는 점을 지적한 것인데, 음모론으로 치부된 셈이다.
3. " 주 52시간제 유예가 전태일 정신" 발언 파문
11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 중소기업에 대하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코로나19 극복 이후로 유예하는 것이 전태일 정신을 진정으로 잇는 것"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52시간제 유예는 중소기업 경영진의 입장을 대변한 것인데 이를 주장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노력한 전태일의 이름을 들먹이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요지의 지적이다. 당장 전태일 열사가 1970년 11월 13일, 분신하면서 외친 말이 "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였다는 점을 생각하기만 해도 이런 발언은 할 수 없었다. 1970년 11월에 적용되고 있던 근로기준법(법률 제791호, 1961. 12. 4., 일부개정)만 보더라도 제42조 (근로시간) 제1항에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60시간을 한도로 근로(초과근무 12시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당시는 주6일제 근무가 일반적이던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역시 기본근무 48시간 + 초과근무 12시간으로 주60시간 근로제가 된 것이고 현재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5일제 근무가 보편화되면서 기본근무 40시간 + 초과근무 12시간이 되어 주52시간 근로제가 된 것이다. 전태일 발언의 요지는 '근로기준법'의 준수이기 때문에 윤희숙 의원이 만약 본인 발언대로 전태일 정신을 지킨다면 주52시간 근로제를 찬성해야 맞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대변인은 "열사 50주기에 찬물을 끼얹는 무지몽매함의 극치를 보여줬다. 전태일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일갈했고, 민주당 대변인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전태일 열사의 외침이 어떻게 주 52시간 도입을 연기하라는 것으로 들리는지 분노를 넘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더는 왜곡하지도 모독하지도 말라”고 했다. 또 신동근 민주당 최고의원은 "전태일 정신이 아닌 전경련 정신을 말하고 싶었나"고 했고, 이홍근 민주당 최고의원은 천박한 노동관을 사과하라고 했다. # # # 민생당에서도 이내훈 전 최고위원이 윤 의원의 말이 우려스럽다며 비판했다. #
진중권 전 교수는 “이런 소리 하는 데에 왜 전태일을 팔아? 저러니 저 당은 답이 없는 거다. 코로나 이전에는 찬성하셨나”고 윤희숙의 발언을 비판했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전태일 열사가 무덤에서 뛰쳐나와 통곡을 할 궤변”이라는 평을 남겼다. #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전태일 정신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것인데 코로나19로 절벽에 몰린 중소기업에 52시간제를 전면 적용해 근로자의 일자리를 뺏고 길거리로 내모는 게 전태일 정신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임대차 3법 등으로 살이 부스러질 만큼 부스러진 우리 경제를 홀랑 태워 먹기까지 하지 않으려면 일자리 없애는 것을 전태일 정신으로 둔갑하고 강성노조 편만 들며 전태일을 모욕하지 말고, 코로나 시대 작은 일자리도 절실한 국민을 위해 일해달라"고 강조했다. #
윤희숙의 반박에 대해 진중권은 다시 “이쯤 되면 광신이다. 이분이 전태일 일기나 평전 읽어는 봤는지 모르겠다. 그러다가 망했으면 반성을 해야지 욕먹고도 왜 욕먹는지조차 모른다면 희망이 없는 것”이라면서 “(윤 의원은) 정치 감각도 꽝이다. 고립을 뚫고 탈출을 해야 할 상황에서 스스로 성안으로 기어들어가 농성을 하고 앉아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 논란이 계속되자 같은 당의 장제원 의원마저 본인의 SNS에 “전태일 열사를 주 52시간 논란에 소환하는 것은 자신의 이념적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그의 죽음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또는 과도하게 추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윤희숙의 발언을 비판하였다. 돌아가신 분들을 현재의 정치적 정책적 논쟁에 소환하여 갑론을박하는 것은 그 분들의 삶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아주 소모적이라는 것이다. # # 역시 같은 당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1]도 50주기에 편승하려고 했냐며 비판했다.
시무 7조를 썼던 조은산이 이에 대해 질문하자, 윤희숙은 "제 주장에 그(전태일)도 기꺼이 동의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대응했다. 이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경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
윤 의원의 주장 자체가 논란이 되는 건 아니다. 주52시간제 적용으로 일부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노·사·정 모두 이견이 거의 없었을 만큼 일반론적인 지적이기 때문이다.[2] 다만 총 6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행정해석이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고질적인 문제들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해당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상황인데 다른 사람도 아닌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인물을 내세워 반대의견을 주장하는 방식에 비난이 쏟아진 것이다.
4. 2021 수능 한국사 20번 문제 관련 논란
이 문단은
2020년 12월 4일 페이스북에 2021 수능 문제를 첨부하여 "페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라며 "단상을 나눠주세요."라는 글을 남겼다. 논란이 된 한국사 영역 20번 문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제시하고, 해당 정부에서 추진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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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준석 비난 댓글 ‘좋아요’ 논란
“이준사기” 이준석 비하 댓글에 ‘좋아요’ 누른 윤희숙"이준사기", "멍청이" 이준석 비하 댓글에 '좋아요' 누른 윤희숙
2021년 7월 12일,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의 회동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한 것에 대해 당 내 일각에서 당과의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논란이 일자,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적 당 운영을 약속해놓고 당의 철학까지 맘대로 뒤집는 제왕이 되려느냐”고 공개 비판했다.
문제는 해당 페이스북 글에 달린 댓글들 중 이준석 대표를 비난하는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
윤 의원은 자신의 글에 지지자들이 “그 돈으로 백신이나 사 오지”, “전 국민 용돈 지원 절대 반대” 등의 댓글을 달자 윤 의원은 ‘좋아요'를 누르며 동조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대표를 비난하는 댓글에도 ‘좋아요'를 눌렀다. 윤 의원이 좋아요를 누른 댓글들 중에는 이 대표의 이름에 ‘사기'를 더해 “이준사기”라고 말하거나 ‘멍청이'를 뜻하는 영어 단어 “Moron”, “묻지마 포퓰리즘으로 뽑힌 당대표”, “경험이나 나이는 청년인데 생각은 노숙하다” 등의 댓글들이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 달린 댓글들은 모두 ‘좋아요’를 누른다는 일각의 반론도 제기되었으나, "제왕적은 많이 오버 같다", "이 글은 빨리 내리시는 게 윤 의원님께도 누가 안 될 듯하다" 등의 부정적인 댓글과 "오늘 양당 대표 회동의 합의 내용은 남는 재원이 있을 시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이 말한 내용을 캡처한 댓글 등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에는 ‘좋아요'를 누르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윤 의원의 이 같은 논란에 같은 당 소속인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댓글을 통해 "우선 전 국민 지급에 대한 양당 대표의 합의 사항을 언론 기사가 아닌 의원 총회와 같은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 진위 여부를 파악해보라"며 " 김기현 원내대표에 협조를 구했다고 보도된 기사가 있는 만큼 정확히 전후 사정을 확인하신 후에 이런 글을 올리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다"고 충고했다. 또 "의원님 글에 달린, 당대표를 향한 조롱의 도가 넘은 지지댓글들에 ‘좋아요’를 누르며 공감하시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고 조언하며 "이준석 대표는 이준사기라 불릴 만큼 거짓을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포퓰리즘으로 당선된 대표는 더더욱 아니며 Moron(바보 천치)도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부디 품격있는 비판을 기대하겠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윤 의원은 이러한 이 의원의 댓글에는 ‘좋아요’를 눌렀다.
6. 부친의 농지법, 주민등록법 위반 및 투기 논란
| 합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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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예비타당성조사 내부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6.1문단에 의혹과 반론을 서술하되, 내용 추가 및 수정 가능 | }}}}}}}}} |
6.1. 의혹 제기와 전개
| 윤희숙 부친 부동산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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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275>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신방리 493번지 일원 |
| 지목 | 밭(답) | |
|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지역 | |
| 면적 | 1만 871 [math(m^2)], 3,288평 | |
| 구매시기 | 2016년 5월 매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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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미래 일반 산업단지 #(1~2km이내 위치), 경부선 전의역(4km), 세종미래 일반 산업단지 #(2~3km이내 위치) |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 12명[5] 가운데 포함되어 논란이 일었다.
윤희숙 의원은 과거 "나는 임차인입니다" 연설로 부동산과 관련해 정부 및 여당을 비판한 바 있으며, 본인이 아닌 가족이 투기 혐의로 연루된 여권 정치인도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윤희숙 의원은 과거 LH 투기 사태 당시 상대 당 의원 가족의 '지분 쪼개기' 토지 구입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고, # 양이원영 의원 모친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크게 비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자 본인 문제가 아니라며 소명을 요구했으며, 페이스북을 통해 "가족 문제를 엮는 것은 무리수”, “권익위 조사는 야당 의원의 평판을 흡집내려는 의도의 끼워맞추기 조사"라고 주장했다. #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에게 스스로 소명 기회까지 주며 윤 의원에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준석 대표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의원의 경우는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본인이 (투기)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윤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권익위의 조사 결과 원문을 공개하겠다고도 밝혔다. #
| 윤희숙 부친 부동산 논란 타임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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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의원 본인이 아닌, 부친이 가지고 있는 농지에 농지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일어났다. 2016년 5월 부친이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신방리 1만871㎡ (약 3,300평) 규모의 농지의 취득자격을 인정받을 당시 자기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현지 주민이 경작하고 있었다. 부친의 출생연도가 1936년으로 세종시 논을 매입할 당시의 나이가 80세였기 때문에 자기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또한 권익위 조사가 이루어질 당시 전의면 주소지에는 부친이 실거주하지 않았다. # 그리고 부친이 토지를 구입할 당시(2016년) 윤희숙 의원은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근무 중이었고,[6] 매부는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 중이었다. #
게다가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희숙 의원의 일가가 세종 전의면 농지로 얻은 시세차익이 수십억 규모라고 한다. 인근 농민의 증언에 따르면 2016년 윤희숙 일가가 3,300평의 땅을 구입할 때 평당 시가가 18만 원 정도였는데 2021년 현재 평당 시가는 50~60만 원대라고 한다. 평당 시세를 50만 원으로만 잡아도 최소 1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것 # 노컷뉴스에 따르면, 세종시의 개발로 인근 땅값이 계속 올랐고, 다만 세종복합일반산업단지 개발 계획은 문제의 토지매매 후에야 가시화되었으며, 대신 농사를 지어 주고 있는 사람은 그전부터 줄곧 같은 땅에서 농사를 지어왔다고 한다. #
한편 윤희숙의 매부 장경상 씨가 박근혜 정부 실세인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의 핵심 측근으로서 당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노컷뉴스 보도에 대해, 당사자인 장 씨는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한 기간은 정부 출범 초기 1달 반에 불과하고, 이후에는 평소 인연이 깊었던 최경환 기재부장관의 보좌관으로 1년 반 정도 근무했으며, 장인어른이 농지를 매입한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반박했다. #[7]
연합뉴스와 한겨레의 취재에 의하면, 마을 주민들과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팔순 노인이 농사 짓고 살겠다고 그렇게 넓은 땅을, 그것도 농기계를 사용하기 어려운 땅을 샀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주민 중에는 "땅 주인이 1년에 2∼3번 마을을 찾아왔다. 공기 좋은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싶어 왔다고 했는데, 2∼3년 전 부인이 아파 못 올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고 더는 오지 않았다"라고 증언한 이도 있었다. # #
윤희숙의 부친에게 땅을 판 매도자 A씨[8]는 산업단지 주위는 땅 투자에 적합한 지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이득되는 게 하나도 없다", "(세종에) 땅값이 10배, 20배 오른 데도 있다. 거기가 세종시에서 땅 값이 가장 안 오른 지역"이라며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주변은 공해 때문에 다 망하기 때문에 차라리 상가나 대학교가 들어오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
이런 가운데 윤희숙의 아버지는 JTBC 취재진에게 "투자할 데를 모색하다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건물이) 나와있더라고. 방이 8개더라고. 8개를 임대료 방세 받으면 먹고살겠다. 그래서 그걸 보러"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해당 농지 얘기를 듣게 됐고, "(땅을) 사면 앞으로 산업단지 생기고 그 건너에 뭐 전철이 들어오고…농사를 지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농사짓다가 보면 이럴 수도 있겠다.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라며 농지 매입 당시 투자 측면도 염두에 뒀음을 인정했다. 이는 부친이 당초 농사를 지으며 여생을 보내겠다는 생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윤희숙의 해명과 배치된다. #
거기에 윤희숙의 어머니 역시 남편의 토지 매입 이유에 대해 "이 땅이 앞으로 개발되면 쓸모가 있겠다고 했다. 공기도 좋으니 앞으로 살 집을 마련해보자며 남편이 토지를 샀다"고 답변해 애초에 자경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땅을 구매했음이 확인됐다. 그리고 수확한 쌀을 나누어 주려고 하자 자녀들은 사양했으나 며느리는 받은 적이 있다고도 말했다. #
한국일보는 해당 토지매매의 위법 정황이 뚜렷하다고 보도했다. # 윤희숙의 아버지는 자경을 위해 세종시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지만, 2016년 6월에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했고 2021년 1월에 임대계약을 연장했다. 이 연장계약은 실은 2021년 4월에 작성된 것인데, 토지 임차인이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 시점을 1월로 잡은 것이다. 즉 실제 자경할 의사가 없는데도 투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경을 하는 것처럼 주소지를 옮긴 셈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2021년 6월에 권익위의 부동산 조사가 시작되자 7월에 도로 서울시 동대문구로 주소지를 옮겼다.
또한 문제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김씨는 윤희숙의 아버지가 자주 땅을 보러 내려올 때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 딸'의 집을 오갔다며 “그 딸이 윤 의원인지는 25일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씨가) 딸네 집에 왔다갔다 하다보니 공기도 좋고 하니까 여기에 땅을 산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르면 부친이 자녀 집에 들르며 땅을 보러 다닌 상황이었는데 자녀는 이를 전혀 몰랐다는 얘기가 된다. # #
여권에서는 KDI 예비타당성조사 내부정보 이용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부친이 땅을 산 2016년에 윤희숙 의원은 국가사업의 예타를 담당하는 KDI에 근무 중이었고, 이곳에서 예타에 관한 내부정보를 얻어 땅 투기에 이용했다는 의혹이다. # # 하지만, 이러한 의혹에 대해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윤희숙의 부친은 2016년에 땅을 매입했는데,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부터 추진되어 2019년 10월에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고 12월에 예타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
이후 2021년 말에 세종경찰청에서 윤희숙 전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고, 윤 전 의원 부친의 농지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는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은 진술에 치중해 조사했다며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6.2. 본인의 해명 및 대응
상기 의혹에 대해 윤희숙은 초기에는 26년 전 호적을 분리했으므로 몰랐다, 끼워맞추기식 조사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후 8월 27일 추가 기자회견을 가져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이 자리에서 부친의 편지를 공개한 뒤, 공수처 또는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무혐의가 나올 시에는 낄낄거리며 거짓 음해를 펼친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 의원들 전원 사퇴하라"며 주장했다. #
다음은 8월 27일 윤희숙의 2차 기자회견 전문. 회견 도중에 부친의 친필 편지, 그리고 KDI 내부정보 이용 의혹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어떤 관련 전문가가 보내왔다는 의견도 소개한다. # #
{{{#!folding [기자회견 전문]
의원사퇴를 선언한 이상, 말을 아껴야 하고, 어지간한 일에 직접 해명하기보다는 자숙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런데 불과 이틀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이틀간 저에 관해 도를 넘은 모욕적인 발언들을 뿜어내는 여당 정치인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그러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누군가의 지시에 따르는 것처럼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거짓 선동은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의원직 사퇴를 할 때부터 지은 죄가 많고 염치는 없는 이들에 의해 흠집내기가 많을 것이라 각오했지만, 이틀간의 마타도어는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언론의 합리적 문제 제기 자체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제기와 반박은 공론장에서 이루어지고 국민께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은 이러한 공론장의 기능을 저해하는 악법이라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모습을 보십시오. 입법으로 언론을 탄압하면서, 저같은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짜뉴스 양산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저는 언론재갈법에 반대하는 한편,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허위사실유포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저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겠습니다.
야권 지지자 분들 중에는 저를 응원하시는 분도 있고 의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응원에 감사드리며 또한 진영논리를 경계하신 것에도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경계해야만 우리 정치와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투기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혼 후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했고, 부모님 품으로 돌아갈 수 없어 혼자 살며 공부와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부모님께 저는 지금도 속상하게 만드는 철부지 딸일 뿐입니다. 어제 보도에서 ‘농사 지으려 했는데, 이럴 수도 있겠다는 욕심이 나더라’는 아버님 인터뷰를 보며 내가 부모님을 너무나 몰랐구나 너무 멀리 있었구나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국민들께 드리는 짧은 자필 편지를 읽어드린 후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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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의원 애비되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노년을 살면서 인생의 황혼을 준비할 일이 이럴게 큰 평지풍파를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출가외인인 딸자식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주게 되어 애비된 마음은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집니다. 그동안 제 딸자식을 응원하시는 많은 국민들께도 늘 과분하다 여기며 감사해하며 살았습니다. 그분들께도 정말 죄송합니다. 딸자식이 못난 애비 때문에 숱한 모욕을 겪으면서도 자식 된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데 애비된 자가 어찌 애비된 도리를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문제가 된 농지는 매각이 되는 대로 그 이익은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부디 저의 마음을 너그러이 살피시어 제 딸자식이 아니라 모두 이 못한 애비 탓이라 여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27일 윤희숙 의원 부 윤 홍 |
그러나 저는 저희 아버님에게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있으며, 투기의혹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성실히 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한 책임을 지실 것이며, 저는 어떤 법적 처분이 있든 그 옆을 지킬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와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해 전문가분께서 보내오신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 LH가 추진하는 세종스마트 국가산단처럼 대규모 사업인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추진 주체가 사전에 입지 및 규모를 정해 기본계획 정도를 수립해놓아야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스마트 국가산단의 경우 LH가 구상부터, 입지선정, 개발 및 기본계획을 마련하는데 통상 3년~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때 개발정보가 관련 국민들에게 공유되곤 합니다. 계획 자체가 애초에 신도시 개발처럼 비밀스럽게 수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산단 입주를 통해 화물자동차가 늘어나고 정주여건이 나빠져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아 개발계획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회의원 및 세종시는 지역 경제를 살린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에 본인들의 정치적 치적으로 산단계획을 홍보해왔습니다. 세종시 지역구 유명 정치인도 이 방식으로 사적인 이득을 많이 챙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 현장 실사하게 되면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는 물론이고 주변 주민들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 공시지가가 올랐다던데, 그것은 세종시 전체의 공시지가가 상승해서 올라간 것이지 산단입주 때문에 오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통상 산단 입주는 토지가격에 그닥 긍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
어제 아침부터는 이런 의혹이 매우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은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제가 KDI의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친에게 부동산 투기를 권유했고, 투기 자금을 지원했거나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우원식, 김용민, 김남국, 김영배, 전재수, 장경태, 양이원영, 신현영, 민형배, 한준호 등 여러 여당 의원이 차례차례 나서서 제가 예타정보를 빼돌리고, 박근혜 정부 기재부에서 1년 반 정도 일한 제 제부가 기재부 내부 정보를 빼내 투기를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자신의 의원직을 걸겠다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는 심각한 범죄를 타인에게 씌울 때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상식조차 내다 버린 것입니다. 평생 공작정치나 일삼으며 입으로만 개혁을 부르짖는 정치 모리배들의 자기 고백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의혹은 원래 해명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근거도 없으니 반증도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들이 정치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의뢰합니다.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합수본에 다시 의뢰하겠습니다. 지금도 최강욱, 김의겸 의원 등은 재판을 받으면서도 법사위를 비키지 않고, 비판언론의 재갈을 물리려 문체위에 버티고 있습니다. 온갖 특권을 장착하고 수사를 받는 게 무슨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저는 국회의원이라는 법적 사회적 방패를 내려놨으니 평범한 시민이 받는 수사를 받을 것입니다. 생전 처음 수사라는 것을 받으며 보통 사람이 느끼는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스스로 헤쳐 가겠습니다. 이게 기득권 없이 국민 눈높이를 지키는 제 정치입니다.
지금 저희 아버님의 부동산 매매가 있었던 2016년 제 통장거래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작년부터 사용한 카카오 뱅크를 제외하면 오랫동안 유일하게 가져온 입출금 통장입니다. 아버님 토지계약서도 같이 있으니 언론인 여러분도 거래 전후로 제가 얼마나 벌고 얼마나 썼는지 훤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 말고도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제출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돈을 보탰는지, 차명으로 소유했는지 샅샅이 까보십시오. 당시 내부전산망 접속기록도 KDI 홍장표 원장님 신속히 공개해주십시오. 아버님이 세종에 있는 제 아파트에서 주무시면서 부동산 거래를 같이 했다며 소리높이는 분들은 세종시 아름동 범지기마을 1008동의 CCTV 모두 까보십시오. 구부정한 노인이 방문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달랑 침구 하나 놓고 7년간 주중 살림을 했던 세종시 집은 이사 날을 제외하곤 가족 누구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집도 압수수색하십시오. 부모님댁도 압수수색에 흔쾌히 동의하실 겁니다.
단, 철저한 조사 끝에 어떤 혐의도 없다고 밝혀지면, 낄낄거리며 거짓 음해를 작당한 민주당 정치인들 모두 의원직 사퇴하십시오. 이렇게 심각한 범죄 혐의를 아무렇게나 막 던지는 게 정치인입니까? 무슨 염치로 정치하실랍니까.
특히 이재명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 남영희 대변인이 음해에 가장 앞장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재명 캠프 자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앉아 더러운 음모나 꾸미는 캠프라는 것입니다. 이 모의의 꼭대기엔 누가 있습니까. 캠프의 우두머리 이재명후보입니다. 제가 무혐의로 결론나면, 이재명 후보 당신도 당장 사퇴하고 정치를 떠나십시오.
마지막으로 방송인 김어준씨, 아버님 땅의 가격은 저에 대한 공격에 가장 앞장서는 노컷뉴스마저도 두 배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당신은 무슨 근거로 무려 6배나 올랐다며 30억 시세차익이란 말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까! 페로가모에 이어 이번엔 30억원입니까?
국민여러분, 김어준이라는 인물은 우리 정치의 가장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행태가 계속 용인돼서는 우리 정치의 내일은 없습니다. 김어준 당신 역시 이재명 후보와 함께 공적인 공간에서 이제 사라지십시오.
눈처럼 새하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부끄러움은 아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들의 음해에 정면으로 맞서 저 자신을 고발합니다. 저 자신을 벌거벗겨 조사 받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죄 없거든, 제발 사악한 음모와 날조된 거짓 선동만으로 남을 음해하고 대한민국을 좀먹으며 승승장구해온 저들을 정치판에서 몰아내주십시오.}}}
하지만 공수처법상 윤희숙 의원의 KDI 내부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를 할 수 없다. 윤희숙은 당시 KDI 재정복지정책 연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이긴 하나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아니었기 때문이다.[9] 따라서 경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현재 세종경찰청에 배당된 상태다. # #
이후 정계에 복귀한 12월 13일, 윤희숙은 자신의 부친이 앞서 자신의 사퇴 시점에 자필 편지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해당 세종시 토지를 매각해 시세차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해당 토지는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이며, 시세차익은 8억 원 가량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희숙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오늘 모 신문에 저희 아버님 세종시 땅이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아졌다는 소식이 실렸다"며 "전화를 드려보니 너무 싸게 내놓아도 헐값에 매각해 매수인에게 이득을 주려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조금만 높게 내놓아도 매각을 미루려 꼼수를 부리려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들 해서 부동산이 권하는, 시세보다 약간 싼 가격에 내놓으셨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또한 "제가 한 일도 아닌데 제가 약속을 지킨 것처럼 보도된 것도 면구스럽다"고도 했다. # #
하지만 사회 환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희숙은 "사회 환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는 제가 아직 (아버지에게) 여쭤보지를 못했어요.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거는 어떤 곳에 기부를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아직 생각을 못하셨다는 얘기인 것 같고 어쨌든 매각을 생각하신 것은 매각을 해서 얼른 사회 환원을 하겠다는 계획은 갖고 계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제가 직접 소통은 아직 못 해봤어요"라고 말했다. #
6.3. 경과
- 2016년 3월 9일 윤희숙 부친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494번지 일대 농지 3300여 평 약 8억 2천만 원에 매입
- 2021년
- 8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힘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발표
- 8월 24일 국민의힘은 윤희숙 의원에 대해 의도성이 없거나 취득 경위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해 징계를 내리지 않음
- 8월 25일 윤희숙 의원 국회의원직 및 대선 경선 후보직 사퇴 선언
- 8월 27일 윤희숙 의원 기자회견서 공수처 수사 의뢰 의사 발표.
- 현재 세종경찰청에 의해 수사 진행 중.
- 9월 13일 윤희숙 사직안 국회 본회의 가결.
- 2022년
6.4. 반응
6.4.1. 옹호
- 언론사
- 조선일보는 염치와 상식을 보여줬다고 윤희숙 의원을 옹호했다. 그러면서 임차인 연설로 뜬 윤 의원을 우습게 만드는 정치적 효과를 위해 민주당 출신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힘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내로남불로 정치 염증이 큰 상태에서 염치와 상식으로 주목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
- 중앙일보는 이준석도 함께 눈물 흘렸다…떠나는 윤희숙 "이게 내 정치"라는 기사를 통해 떠나는 윤 의원도, 말리는 이준석 대표도 눈물을 흘렸다며 제목과 본문에 '눈물'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으며, 부동산 투기 의원들 부끄럽게 한 윤희숙의 사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26년 전 호적을 분리한 사실과 함께 권익위 조사가 야당 의원을 흠집내기 위한 의도라는 윤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실으며 국회의원이 선제적으로 권한을 내려놓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정치 불신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보였고, 오병상의 코멘터리에서는 윤희숙이 실천한 베버의 ‘책임정치’라는 제목으로 "정치성향과 무관하게 ‘윤희숙의 책임의식’엔 대부분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며 "윤희숙은 사퇴를 만류하며 눈시울을 적신 이준석 대표에서 ‘이게 나의 정치’라고 잘라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도 임차인 ’연설보다 더 인상적입니다"고 호평했다.
- 한국경제신문은 사설에서 농지를 매입한 시기와 스마트산단이 추진된 시기의 시차가 크기 때문에 KDI가 투기 몸통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희숙의 의원직 사퇴 선언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12명 중 비례대표 2명만 출당시켜 의원직을 유지하게 하고 나머지는 유야무야 넘긴 여당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라며 윤희숙을 옹호했다. #
- 국민의힘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윤 의원의 아버지가 했다는 것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따른 농지 임대인 것 같다. 이것은 부재지주가 늘어나는 우리 현실에서 농지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제도"라며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마치 대리운전시켰는데 음주운전으로 고발한 격"이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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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내부정보 이용 의혹 등에 대해 "민주당의
뇌피셜,
가짜 뉴스"라며 5가지 논거를 들어 반박했다. 윤 의원 부친의 땅 주위에 있는 산단들 5개 중 4개는 일반산단이어서 예타 대상이 아니고, 스마트산단 예타 착수로부터 한참 전에 땅을 샀을 뿐더러, 예타를 실시하는 PIMAC은 보안이 잘 지켜지는 기관이라는 논리이다. 그러면서 "윤 의원의 높은 도덕성과 깊은 고심에 딴지를 거는 분들은 행정절차와 내용도 모르는 '뇌피셜'에 불과한 걸 마구 얘기하고 있다"며 의혹 제기자들을 비판했다. 다음은 박 의원의 페이스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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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페이스북 글 전문]
윤희숙 의원의 사퇴에 흠집을 내어 자신들의 내로남불을 감추려는 세력들이 집요하게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언제나처럼 김어준, 변희재 등 선동가들이 앞장서고 소위 대선후보라는 김두관 의원까지 나서고 있다.
예타 진행 한번도 안해본 무지를 스스로 폭로하지 마시고 공부 좀 하고 비판하시길 바란다.
(1)일반산단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
뇌피셜들은, 윤희숙 의원 부친이 매입한 토지 주변에 5개의 산단이 개발되었거나 개발되고 있는데, 윤의원이 KDI에 근무하고 KDI가 예타를 담당하니 내부정보를 알고 매입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5개의 산단 중 4개는 “일반산단”이고 1개는 “국가산단”이다. 일반산단은 국가나 지자체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땅을 사서 개발한 뒤 분양하는 산단을 말한다. 국가나 지자체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KDI에 의한 예타 같은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2)시기가 맞지 않는다.
남은 1개의 국가산단은 예타를 거쳐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 “세종스마트 국가산단”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인 2017.7월에 국정과제로 채택된 사업으로, 2019년 12월에 예타검토에 들어가 2020년 9월에 예타가 통과되었다.
자, 윤의원 부친이 땅을 매입한 것은 2016.5월이다. 아니 무슨 미래를 보는 예지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2020년 예타결과를 미리 알고 땅을 샀다는 것인가? 간단한 날짜는 좀 따져보고 비판을 하든지 하시라.
게다가 우리나라 예타 통과율은 47.3%에 불과하다. 예타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통과되는 경우보다는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3)KDI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 대한 모독이다.
PIMAC의 담당자들은 개발정보에 대해 굉장히 조심해서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장관이 자기 사업에 대한 예타 결과를 알고 싶어도 잘 알려주지 않는다. 멀쩡한 KDI 전문가를 모독하지 말라.
시기적으로도 말이 안된다고 이미 밝혔지만, PIMAC에 내부정보를 외부를 알려서 땅을 사게 한다는 건 PIMAC에 대한 모독이다.
또 개발지역에 대한 땅값은 개발계획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보도자료도 나오고 해서 주변사람들이 다 알게되는 것이지, 2~4년 뒤에 나오는 PIMAC의 예타결과 때문에 알게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예타가 진행될 당시 윤희숙 의원은 KDI PIMAC이 아니라 KDI스쿨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두 기관은 서로 다른 기관이다.
(4)땅값이 이미 오른 뒤에 매입했다.
국토부의 공시지가를 검토해 보면 윤의원 부친이 매입한 땅은 2015년에 많이 올랐고 그 뒤 소강상태를 유지하다가 작년 부동산정책 실패 때 또 조금 올랐다. 그 전 해에 비해 2배 가까이 오른 2016년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만일 차익을 노린 투자였다면 실패한 투자라 할 수 있다.
(5)나이 70대에 땅을 산다?
윤의원 부친이 70대 후반에 농사짓겠다고 땅을 산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제2의 정동영 사태인가? 우리나라 어르신들에 대한 모독이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영농인구 중 65세 이상이 46.6%이고 70세 이상도 33.5%나 된다. 100세 시대를 맞아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대부분 연로한 분들이다. 뇌피셜 주장하는 분들은 시골에 한번도 가 보지 않은 분들인가?
윤의원의 높은 도덕성과 깊은 고심에 딴지를 거는 분들은 행정절차와 내용도 모르는 '뇌피셜'에 불과한 걸 마구 얘기하고 있다. 그들이 가지지 못한 양심과 상식, 책임감을 탓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선동과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 제기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이 말로써 논란을 만드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한국정치에도 참 불행한 일이다. 이런 “지르고 보자”는 식의 선동이 가짜뉴스의 근원이며, 멍청한 여우의 궁색한 희망고문일 뿐이다.}}}
또 박 의원은 김두관 의원의 'KDI가 투기 몸통'이라는 발언을 두고 "며 "이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정책연구기관인 KDI에 대한 심대한 모독"이라며,
홍장표 KDI 원장을 향해서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도 왜 가만히 계시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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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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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은 윤희숙 의원이 "누구를 대상으로 분노하는지 모르겠다"며 윤 의원이 희생자 포지션에서 화를 내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어준은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 에 대해서 누구한테 분노하는 거냐. 누가 땅을 강제로 사라고 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윤희숙이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후, 아버지의 경제활동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동대문에 거주하는 아버지가 (세종에 땅을 사면서) 세종에 사는 딸에게 비밀로 한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게 왜 야당탄압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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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희숙의 행보가 매우 계산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어준은 "윤 의원 스스로 '25년 전 이혼해서 싱글, 자녀도 없다'고 했다. '친정 아버님', '독립 가계' 이런 표현을 들으면 '아 결혼해서 따로 가족, 살림이 있구나'라고 읽힌다"면서 "(윤 의원이) 친정과 돈 문제가 상당히 분리된다는 인상을 주려고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쓴 것 아니겠나. 친정은 시댁이 있을 때 쓰는 표현"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싱글인데 누가 자신의 아버지를 친정 아버님[11]이라고 칭하겠나. 이는 매우 계산된, 기만적 표현으로 납득이 안 간다"고 주장했다. #
또한 "기자회견 두 번 했는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제가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은 화를 내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본인 주장을 100% 받아들이더라도, 즉 개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또 본인이 부모의 농지법 위반을 전혀 몰랐다고 해도, 다른 누군가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기획부동산에 부모님이 속은 것도 아니고, 정부 여당이 그 땅을 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다. 그리고 농지를 이런 식으로 매입해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은 투자라고 안하고 투기라고 한다. 그 때문에 불법을 한 것은 본인의 직계가족 아닌가.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 불로소득을 상속받을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그래서 본인도 직접 수혜자가 되는 셈인데 누구한테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 태도가 납득이 안 간다"고 논평했다. 이어 "직계가족의 명백한 농지법 위반 투기성 의혹에 대해서 이런 대응은 처음 본다"고 덧붙였다. #
-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빠르게 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변 대표고문은 "부친이 세종시 농지를 불법적으로 사들인 2016년도에, 윤희숙은 세종시 KDI(한국개발연구원) 근무중이었다"며 "윤희숙 본인도 세종시 아파트 구매했고 윤희숙은 세종시로 국회를 옮기자고 수도이전을 선동했다.[12] 만약 세종시가 수도가 되면, 저 땅값 10배 이상 뛰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13]는 윤희숙이 2000년대 초에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로 입사했기 때문에, 예타가 어떻게 돌아가고 조직의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말했다. 또한 부친이 세종에 땅을 산 2016년에는 윤희숙이 굉장히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고 KDI 내 관리자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제기되고 있는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심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했다. 다만 KDI 조직들[14] 사이의 칸막이가 원래는 없었지만 2016년쯤에는 어느 정도 잘 쳐진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내부정보 활용을 아직은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
- 더불어민주당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윤 의원 부친께서 샀다는 땅의 위치, 그리고 그 땅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나 실사를 윤희숙 의원이 2016년까지 근무했던 KDI가 주도했다는 사실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며 "그런 개발 예정지구 인근에 떡하니 땅을 샀다니 윤 의원 부친이 점쟁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두관 의원은 "영농계획서와 함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획득하고 농어촌공사에 위탁영농으로 경작증명을 피하는 아주 전형적인 투기꾼 수법일 뿐이다. 윤 의원이 KDI에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가족과 공모해서 땅 투기를 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질타하는 한편, "윤 의원의 부동산투기 사건은 LH는 피라미고 KDI가 몸통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면서 "KDI가 국가주요정책을 용역하기 때문에 KDI의 임직원들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LH 땅투기 사건으로 얼마나 국민적 분노가 자자했나. (KDI 임직원 전수조사 해야만) 국민들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 # #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유야무야 흘러가면 오히려 윤 의원이 더 우스워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윤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민주당에 비아냥하시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관련해서도 비판하시던데 저희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 국민의힘이 자기 손으로 가서 조사 의뢰했고 또 그것이 비록 본인의 일이 아니고 가족의 일이라 해도 지금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부동산 관련 의혹은 가족만이 아니라 지인, 친구들 혹은 보좌관까지도 다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거를 자금 출처라든지 처리 과정들을 깨끗하게 해명하고 하시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얼마 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해충돌법이 통과가 됐다. 윤 의원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로 본인의 억울함, 여당에 대한 비난과 비아냥만 늘어놓으면 오히려 더 무책임한 태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과잉된 정치 액션은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혐의에 대해 조사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양이원영을 인용하며, 국회의원은 법으로 말해야지 과잉된 정치 액션으로 그 본질을 후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
- 이재명 열린캠프의 남영희 대변인은 "윤 의원의 아버지가 세종시에 3300평 땅을 소일거리로 농사를 짓기 위해 구매한 것이라고 뻔뻔한 거짓말을 했다"면서 "다섯 평 텃밭도 아니고 엄청난 크기의 농지를, 그것도 한탕을 노린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세종시 소재의 땅인데 소도 웃을 일"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그 땅은 정부 국정과제 공약으로 채택된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인근으로, 산업단지 현장실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KDI가 맡았다"[15]며 "당시 윤 의원은 KDI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우연일 수 없는 실타래가 엮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한 언론에서 윤 의원 동생 남편(제부)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청와대 비서실과 박근혜 정권의 막강 실세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한 이력을 보도했다. 더욱 우연일 수 없다"면서 "당신이 국민에게 해야 할 의무는 사퇴카드와 눈물이 아니다. 사퇴에 앞서 우연일 수 없는 이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 제대로 해명하고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희숙이 주목받는 계기가 된 '나는 임차인입니다' 연설을 언급하며 "세입자 직전에 2주택자였던 분이 어떻게 이런 거짓과 기만이 가능하냐"고 지적하는 한편, "이후에도 세종시로 중앙기능을 대거 옮기는 거 적극 찬성했다. 야당이지만 윤 의원은 뭔가 좀 다르다고 믿었다"며 "당신은 모든 게 다 계획이 있었다. 정말 뭔가 다르긴 하다"고 논평했다. # #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0세[16] 부친이 연고 없는 땅[17]에 농사짓고 여생 보낸단 말을 신뢰할 국민이 몇 명 되겠느냐"면서 "2016년 이 시기에 윤 의원은 세종시에 있는 KDI에 근무했고 KDI는 그 무렵 인근 산업단지 조성한 연구용역을 했다. 혹시 윤 의원이 KDI의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친에게 부동산 투기를 권유한 것은 아닌가, 부친에게 투기자금을 지원했거나 차명으로 소유한 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위원장은 "대체 이 땅이 얼마나 농사짓기 좋기에 3년 사이에 2배 가까운 차익이 발생할 정도냐"고 물으며 "보도에 따르면 2018년 부동산 업체가 이 땅을 지하철역이라든지 인근의 아파트가 건설된다든지 이런 호재가 있는 땅이라고 소개한다고 한다"면서 "이 땅을 구매한 과정 등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된다. 윤 의원은 이 부분을 철저히 소명해야 하고, 윤 의원을 포함한 6명 의원이 간단한 소명만으로 의혹 해소됐다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게 대체 어떤 내용인지 철저히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직 사퇴 제출을 반대한다면서, 억울하다면 과거 윤희숙 의원 자신의 주장처럼 조사받고 혐의에서 벗어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의원의 친동생 남편은 기재부 관료였으며, 윤 의원 본인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근무했었다. 기재부와 KDI는 산단 실사와 예타 분석을 하기에 국토부 보다 정보가 빠르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에게 비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통해 혐의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혐의가 입증돼 징계를 받고 나서 사표를 수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국민의힘한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국회의원 사퇴를 위해서 본회의 표결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두 평도 아니고 3000평이라는 땅을 여든살 되신 분이 한다는 게 상식적이진 않다"면서 사퇴와 관련해서는 "윤 의원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이 검증된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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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희숙은 이재명더러 사퇴하라고 하기 전에 자신의 다음과 같은 거짓 해명 의혹부터 해명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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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사가 아버지 소망이란 주장(부친은 투기임을 사실상 인정하심)
1. 어머니가 아파서 농사 못지었단 취지의 주장(모친이 아프신 건 올해. 5년의 시차)
1. 부친이 현지에 셋방살이 했단 주장(셋방 얻은 증빙없음)
1. 부친 땅을 8월 초에 알았다는 주장( 경작인 ㅡ 땅 보러 올 때 딸집에 갔다)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뭘 잘했다고 화를 내나. 아버지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을 몰랐다고 해도 그 혜택은 본인이 볼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나는 이분 태도를 대단히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렇게 화를 내시냐. 뭘 잘했다고 화를 내냐. 정치인들이 의혹제기가 됐을 때 억울함에 대해 항변할 순 있지만, 이분은 계속 화를 내고 있다. 그런데 실제 드러난 것은 아버님께서 80세가 넘으셨는데 지금 농사를 짓겠다고 계단식 논을 사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윤 의원이) 아버지가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백번 믿어줘서 그 땅을 살 때 몰랐다고 쳐도,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의 혜택은 상속인 중 한 명인 윤 의원이 볼 것 아니냐”면서 “결국 나이 여든의 아버지가 투자 차익을 노렸을 땐 결국 투기 수익을 자식들에게 넘겨주기 위한 고민을 했던 것 아니겠나. 결국 아버지가 혼자 사는 딸 안타까워서 세종시 가까운 곳에 그 땅을 사신 것 같은데, 명백히 그 대상이 윤 의원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 정도 의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몰랐다고 하시는 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윤 의원 아버지는 세종시와 연고가 없다. 오로지 딸 윤 의원이 사는 세종시, 그 인연으로 오시는 것 아닌가”라고 추정했다.
한편 아버지가 자신이 세종에 살 때 집에 들르지 않았다는 윤희숙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기 딸이 세종시에서 KDI(한국개발연구원) 부장으로 있으면서 혼자 살고, 아버지가 세종시에 땅을 사고 경작하고 거기 가서 가끔 주무시는 정도의 삶을 사시는 동안, 윤 의원에게 전화도 안 했고 만나지도 않고 땅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우리 당(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행위가 나오면 문재인 정부와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해 야멸차게 공격을 했다. 양이원영 의원 경우는 부동산 기획사기를 당해서 맹지(팔리지 않는 땅)를 산 건데 그걸 공격해 놓고 우리가 공격하니까 화를 내냐. 이 양반 왜 남 구경할 때는 그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내놓고, 자기 문제가 됐을 때는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고 공격을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 KDI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관련성이 있냐 없냐는 물어볼 수 있고, 그걸 잘 소명하면 되지 왜 화를 내냐. 그리고 본인이 떳떳한데 왜 사퇴하냐. 화난다고 억울하다고 국회의원직을 던지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비판했다. #
- 범여권
- 양이원영 무소속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서 "의원직 사퇴라는 강경수를 들고나와 처음엔 놀랐다"라며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상하다. 무릎을 치는 묘수다. '사퇴쇼' 아닌가.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다"고 적었다. 이어 "본인이 떳떳하면 특수본 수사를 받아서, 부친 땅과 연관이 없음을 입증하면 될 텐데 수사를 피하시려느냐"라고 윤희숙을 비판했다. 양 의원은 앞선 더불어민주당 권익위 전수조사 당시 모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출당 조치돼 현재 무소속 상태다. 그런데 윤희숙이 참여한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는 양이원영을 거론하며 ‘가족 투기 의혹’에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바 있고, 특히 당시 윤희숙이 양 의원을 향해 '투기 귀재'라고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그대로 돌려드린다. 윤희숙 의원님이 '투기의 귀재'가 아닌지 입증하시라"고 요구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 국민의힘답다. 저를 연좌제로 묶은 지 불과 반년도 되지 않았다. 이제 와서 연좌제라고 부당하다고들 하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친이 구매한 농지는 당시 윤희숙 의원이 근무 중이던 KDI 인근이었고 개발 호재가 있었다는 거 아니냐"며 "농사를 정말 지으려고 구매했을까. 돈은 누가 대줬을까. 정보는 누가 줬을까. 땅값은 얼마나 올랐을까. 여러 가지 의문과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저는 억울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성실히 조사받았다"면서 "윤희숙 의원님, 그렇게 억울하다면 특수본에 계좌 내역 다 내고 부친 농지 구매와의 연관성을 조사받으십시오. 혹시 조사 안 받으려고 사퇴쇼하는 건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 #
-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팔순의 노인 혼자서 설계해서 만들 수 있는 작품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굉장히 정교하게 계획된 투기로 의심될 대목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투기 의심을 받고 있는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 선정돼 있었다는 점, 농지의 보유세는 0.07%로 국내 모든 형태의 토지 중에 보유세가 가장 낮다는 점,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는 점, 자녀 1명 당 1헥타르씩 상속 할 수 있는데 1헥타르는 만 평방미터, 즉 3300평으로 윤 의원의 부친이 갖고 있는 땅의 크기와 일치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부모가 8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땅이 자녀에게 상속된 이후에도 양도소득세 면제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위해 윤 의원의 부친이 주소지를 옮긴 상태에서 자경을 한다고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농사를 비밀로 위탁"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결론적으로 "결국 양도세와 보유세를 아껴서 자자손손 소위 말하는 부재지주, 즉 거기 살지 않으면서도 그 땅에 초과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한 이런 정교한 작업들이 들어간 것"이라고 추정했다. #
-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은 "농지 투기가 분명한 윤희숙 의원 부친과, 그럼에도 의원직 사퇴 카드로 본질을 피하는 윤 의원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태도, 윽박과 저주를 쏟아내는 정치적 행태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며 "양이원영 의원은 모친이 기획부동산에 사기 당해 몇 천여 만원 지분 참여했고, 이미 경찰에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권익위 지적에 다시 한 번 조사를 받았다. 아무리 억울해도 공인으로서의 처신은 모쪼록 이래야 한다"고 지적하며 "윤 의원이 양이 의원 사안에 쏟아낸 비난의 워딩은 또 어떠했는가"라고 비판했다. #
- 세종지역 농민단체는 "전체 농가의 48%에 이르는 48만 가구가 경지가 없거나 0.5㏊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는 등 헌법상 경자유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윤희숙 부친이 소유한 세종시 전의면 농지를 몰수하라고 규탄했다. #
7.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시세차익 논란
윤희숙 의원의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관련 논란도 불거졌다. # #
세종특별자치시 정무부시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세종시 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희숙이 "부친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도 특공이라는 혜택을 통해서 시세차익을 남긴 것이 확인됐다. 윤희숙은 KDI에 재직 중이던 2014년 이전기관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름동에 있는 아파트를 약 2억 4천 5백만 원에 분양받았다. 2020년 국회의원이 된 윤희숙은 이 아파트에 전세를 주고 서울에 살면서 임차인 코스프레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하지만 세종에 특별공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아 급히 매각했고 2억 3천 5백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말했다. 강준현 기자회견 영상
그런데 이를 언론이 보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와전이 발생했다. 위 기자회견문에서 보다시피 강준현 의원은 윤희숙이 '나는 임차인입니다' 연설을 한 "이후에" 윤희숙이 세종 아파트를 매각했다고 발언하지 않았다. 하지만 몇몇 언론들은 강준현의 발언에 "이후"라는 단어를 임의로 추가했다. # # #
그러자 윤희숙은 이러한 보도들에 대해 "고의적인 허위 보도"라고 항변했다. 윤희숙은 과거 2020년 7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7월초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이 다주택자는 기재위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을 때 곧장 집을 내놨다. 기재위 활동을 하면서 어떤 불필요한 빌미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윤희숙이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처분한 시기는 2020년 7월 중으로서, '나는 임차인입니다' 연설을 했던 7월 30일 직전 시점이다. # #
이어 시세차익에 관해서는 (세전) 2억 원이 좀 넘었지만 양도소득세로 1억 원을 납부해 7년 보유 후 1억 원이 조금 넘는 양도차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특별분양을 받기 위해 어떤 인위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 도시가 제 모습을 갖추지 못했던 초기에 강제 이전을 해야 하는 이들에게 특별분양 신청은 자연스럽고 절박한 일이었다. 이것을 지금 새삼스레 부도덕한 일로 모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도 주장했다.[18] #
[1]
당시는 당대표가 되기 전이었다.
[2]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로 시급을 적용 받는, 일하는 시간만큼 소득이 생기는 저임금 노동자가 주 52시간제 적용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초과 근로시간이 주당 8~16시간임을 고려하면 월 소득이 20~25%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와 주 52시간 상한제의 적용> 보고서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체에서 초과근로가 일주일 평균 10시간 이상이며, 전체 급여 중 초과 급여 비중은 13~17% 수준을 차지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 때문에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
#
[3]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서 참조.
[4]
조선일보의 오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비판/허위보도 문서 참조.
[5]
강기윤,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6]
참고로 한국개발연구원의 주 업무 중 하나가 지역개발 및 인프라 확충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이다. 다만 모든 개발사업이 전부 예타 대상은 아니고, 500억 이상 규모이면서 이중에서 국비가 3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만 예타 대상이다.
[7]
참고로 장경상은
신한국당,
한나라당 사무처 당직자를 거쳐 김영일 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
맹형규 국회의원 보좌관,
김문수
경기도지사 정책보좌관,
이명박 대통령실 행정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2007년
17대 대선 당시
박근혜 경선 캠프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했고,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 캠프 전략기획팀장을 맡아 박근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실무그룹 핵심인사로 꼽혔다.
2013년에는 박근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으며, 이후에는 박근혜 정부 실세였던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의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정윤회가 이끈 비선실세그룹 '십상시'의 멤버로도 알려져 있다.
#
#
#
[8]
2013년 법원 경매에서 이 땅을 4억 1200만원에 낙찰받고 3년여 후인 2016년 윤희숙의 부친에게 8억 2200만원에 매도했다. 땅을 판 이유에 대해서는 농사 부적격지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9]
참고로 KDI 직원들은 원장을 제외하면 재산정보 공개 의무도 없다.
[10]
부친 윤 모 씨는 농지법,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으로 송치
[11]
사실 '친정 아버지'가 정확한 표현이다. '아버님'은 타인의 부친을 높여 이르는 말로, 자신의 부친을 지칭할 때는 '아버지'라고 쓰는 게 옳다. 자신의 부친을 '아버님'이라고 높여 지칭하는 건 돌아가신 경우에만 가능하다.
11-12페이지 참조.
[12]
윤 의원은 2020년 7월에 세종시 아파트를 매각하고
# 2020년 12월에 국회 세종시 이전을 주장한 바 있다.
# 따라서 세종시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수도이전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13]
윤희숙과 친분이 있으며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로, 원래 아주 좋은 정치인이 되길 기대했으나 스캔들에 휩싸여 좀 안타깝다고 하는 등 윤희숙에 본디 우호적인 인사다.
[14]
KDI는 연구를 담당하는 본원,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공공관리투자센터, 그리고 학교인 대학원 (KDI스쿨)의 세 조직으로 구성된다.
[15]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의 공약 채택은
2017년, 후보지 선정은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는 2020년에 이루어졌다.
#
[16]
1936년생.
[17]
부친은 부산, 모친은 경남 출신이다.
[18]
세종시 공공기관 이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은 2021년 7월 5일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