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藥事法 / Pharmaceutical affairs law 전문
1.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약사(藥事)[1][2]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약사법이란 국민보건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약사(藥事) 및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정한 법률을 의미한다.
약사법에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 법에서 "의약품등"으로 총칭한다.), 그리고 이를 다루는 전문 자격사( 약사, 한약사)에 관한 사항이 규율되어 있다.
2. 구성
제1장 총칙제2장 약사 및 한약사
제1절 자격과 면허
제2절 약사회 및 한약사회
제3장 약사(藥事)심의위원회제2절 약사회 및 한약사회
제4장 약국과 조제
제1절 약국
제2절 조제
제5장 의약품등의 제조 및 수입 등제2절 조제
제1절 의약품등의 제조업
제2절 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제3절 의약품등의 판매업
제6장 의약품등의 취급
제7장 감독제2절 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제3절 의약품등의 판매업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3. 여담
사실 이 법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생소한 법이다. 이 법은 무허가 의약품의 유통, 제조 및 무허가 처방조제가 마구잡이로 이루어지는걸 방지하는 법이다.지인이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하루 3번 먹으라며 진통제를 주거나, 배가 아프다고 해서 가지고 있던 소화제와 지사제를 주는 등의 경우는 무자격자의 조제 행위이며 처벌 조항이 있는 불법 행위이다. 물론 문제가 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실제 처벌 사례가 있기 때문에 회사나 학교 및 종교 행사 등에서 일반인이 구급약품함을 담당한다면 유의하고 있어야 한다.
약사법에 사용되는 약사라는 단어는 동음이의어로 두가지 뜻을 가진다. 약을 사용하고 유통하는데 관련된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약사는 '일 사'자를 사용하여 藥 事라고 표기하며, 약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뜻의 약사는 '스승 사'자를 사용하여 藥 師 라고 각각 구별하여 표기한다.
약사법 제20조는 약국 개설권자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제한하고, 제21조는 약사 또는 한약사 1인이 개설 가능한 약국의 수를 1개로 제한하여 약국의 무분별한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
약사법 제16조 제1항은 약사가 아닌 일반인·법인의 약국개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 #
4. 관련 문서
[1]
"약사(藥事)"란
의약품·
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鑑定)·보관·수입·판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제2조 제1호).
[2]
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