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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연정(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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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ine Koalition

1. 개요2. 종류와 사례
2.1. CDU/CSU + 소수정당
2.1.1. 기독자유 연정2.1.2. 자메이카 연정2.1.3. 흑록연정2.1.4. 파파야 연정
2.2. 사회민주당 + 소수정당
2.2.1. 사회자유 연정2.2.2. 신호등 연정2.2.3. 적록연정2.2.4. 덴마크 신호등 연정2.2.5. 적적연정2.2.6. R2G 연정2.2.7. R2G2 연정
2.3. 소수정당 + 소수정당
2.3.1. 라임 연정
3. 여담
3.1. AfD와의 소연정?

1. 개요

독일의 정치에서 CDU/CSU와 사회민주당이 함께 연정을 구성하는 대연정을 제외하고 그 외의 연정 유형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2. 종류와 사례

2.1. CDU/CSU + 소수정당

2.1.1. 기독자유 연정

  • 기독-자유 연정 (Christlich-liberale Koalition) / 보수-자유 연정 (Konservativ-liberale Koalition) / 흑황 연정 (Schwarz-gelbe Koalition)

경제적 자유주의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2.1.2. 자메이카 연정

2.1.3. 흑록연정


온건한 녹색 보수주의 성향이 나타난다.

2.1.4. 파파야 연정

  • 파파야 연정[과일] (Papaya-Koalition) / 슈페치 연정 (Spezi-Koalition) / 바이에른 연정 (Bayern-Koalition) / 흑주황 연정 (Schwarz-orange Koalition)

2.2. 사회민주당 + 소수정당

2.2.1. 사회자유 연정


현재로서는 사실상 소멸된 연립정부 조합으로, 1991-2006년 라인란트팔츠 주정부가 마지막 사례이다. 사회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녹색당이 1990년대 중후반 완전히 독일 정치권에 뿌리내린 이후부터는 이념적으로 접점이 많은 녹색당을 제쳐두고 굳이 자유민주당과 1대1로 연정을 구성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현지 언론에서도 이 조합은 아예 언급되지 않는 편이다.

자민당의 ' 자유주의'와 사민당의 ' 사회민주주의'가 합쳐져 ' 사회자유주의'에 가까운 성향을 보인다고 평가받는다.[9]

2.2.2. 신호등 연정


경제적으로는 중도, 사회문화적으로는 진보 성향을 보인다.

2.2.3. 적록연정


경제적으로 사회민주주의, 사회문화적으로 진보 성향을 띤다. 다만 슈뢰더 내각 당시에는 제3의 길을 받아들인 사민당의 우경화로 인해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펼친 사례도 있다.

2.2.4. 덴마크 신호등 연정


남슐레스비히 유권자 연합이 연방의회 선거에는 드물게 참여하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의 지역 정당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주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2012년 단 한 차례 구성되어 2017년까지 유지되었다.

2.2.5. 적적연정


독일에서 등장할 수 있는 연정 구성 중 가장 좌파적인 민주사회주의 성격을 띈다. 주로 구 동독 지역 중에서인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 지역이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사민당의 아성이자 좌파당의 전신인 민주사회당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

2.2.6. R2G 연정


독일의 주류 정치권에서 범좌파로 분류되는 3당이 연합하는 좌파 연정이다. 좌파당과 사민당의 좋지 않은 관계[18]로 인해 2010년대 초반까지 성립되지 않았으나, 2014년 튀링겐 주의회에서 좌파당이 1당을 차지하며 처음으로 R2G 연정이 가동되어 좌파당 소속 주총리( 보도 라멜로프)가 배출되었다. 이후 좌파의 아성으로 꼽히는 베를린 등에서 3당이 연합하여 R2G 연정을 수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2.7. R2G2 연정


주 정부 단위에서도 사례가 없으며, 현재처럼 자유민주당이 좌파당과의 연정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한 가능성은 전무하다. 이 때문에 현지 언론에서도 이 조합은 산술적으로 과반이 되더도 아예 언급되지 않는다.

2.3. 소수정당 + 소수정당

독일 정치에서 CDU/CSU와 사회민주당 둘 모두가 배제된 연립정부는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 건국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19]

2.3.1. 라임 연정

  • 라임 연정[과일] (Limetten-Koalition) / 감귤 연정[과일] (Zitruskoalition) / 녹황 연정 (Grün-gelbe Koalition)

주 정부 단위에서도 사례가 없다. 2021년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 선거를 앞두고 처음으로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오르내렸으나 선거 결과 불과 몇 석 차이로 과반에 미달하며 무산되었다. 현실화된 적이 없다보니 어떤 성향을 띄게 될 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녹색 자유주의 또는 그보다 좀 더 경제적으로 중도적인 성향 정도일 확률이 높다.

3. 여담

3.1. AfD와의 소연정?

현 시점까지 연방과 주 단위를 통틀어 극우 AfD를 포함한 연립정부가 등장한 적은 없었다. 이는 제2의 나치즘이 등장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절대 다수 독일 국민과 정치권의 공통된 인식 때문이다.

중도우파 정당인 CDU/CSU와 자유민주당에게도 AfD와의 연정은 엄연한 금기이다. 게다가 "AfD는 독일 정치에서 사라져야하는 정당"이라는 것이 CDU/CSU, 자유민주당의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AfD가 포함된 연정이 출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AfD를 포함하는 연정에 대해 그동안 논의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 특히 2019년 튀링겐 주의회 선거에서는 AfD의 약진으로 인해 평소처럼 AfD 없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데에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 결국 그동안 좌파당을 연정 상대로 인정하지 않던 기독교민주연합이 예외적으로 좌파당-사회민주당-녹색당 연정에 각외협력을 제공하면서 사태가 수습되었는데, " 좌파당과 협력할 바에는 AfD 전면 배제를 재검토하는 편이 낫다"라는 주장이 기독교민주연합과 자유민주당 일각에서 나왔다. 물론 당 지도부와 구성원 절대다수는 이 주장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4년 중으로 예정된 브란덴부르크, 작센, 튀링겐 주의회 선거에서 2019년 튀링겐에서와 동일한 문제가 재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제는 AfD를 연립정부 옵션에 포함해야한다"는 주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전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약 AfD를 포함하는 연립정부가 탄생한다면 이하의 조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기] 국기 색에서 착안된 명칭 [과일] 과일의 색에서 착안된 명칭 [사용시유의] "키위 연정"은 모든 흑록 연정이 아닌 특수한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별칭이다. 녹색당 주도로 성립된 경우, 즉 녹색당에서 총리 또는 주총리직을 맡게 되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녹색] 녹색당 주도로 연정이 수립되었다. [기민] 기독교민주연합 주도로 연정이 수립되었다. [기민] [과일] [기사] 기독교사회연합 주도로 연정이 수립되었다. [9] 단순히 이름때문에 사회자유주의 운운하는게 아니라 독일어 위키백과에서도 나온 내용이며, 분류까지 Linksliberalismus를 사용중이다. [사민] 사회민주당 주도로 연정이 수립되었다. [사민] [사민] [사민] [14] 덴마크계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소수민족 정당인 남슐레스비히 유권자 연합이 신호등 연정에서 자유민주당의 자리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착안된 명칭이다. [사민] [사민] [좌파] 좌파당 주도로 연정이 수립되었다. [18] 좌파당의 전신 중에서 민주사회당은 20세기 초에 활동한 독일 공산당과 냉전시대 동독의 유일 집권당이었던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의 후신인데, 사민당의 수정주의 VS 혁명적 사회주의 내분에서 패배하여 탈당하고 공산당을 창당한 혁명파가 일으킨 스파르타쿠스단 봉기를 사민당이 우익 준군사조직 자유군단을 동원하여 진압했을 때부터 철천지 원수가 되었고, 공산당은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에 나치당(...)과 함께 시도 때도 없이 내각불신임결의를 시전하며 사민당의 발목을 잡았다. 또다른 전신인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SG)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이끄는 사민당의 우경화를 비판하며 탈당한 오스카 라퐁텐 전 사민당 대표가 이끈 정당인데, 민주사회당보다는 역사가 짧지만 사민당 주류 계파와의 관계가 험악한 건 마찬가지였다. [19] 아예 1959년부터 2011년까지는 줄곧 CDU/CSU와 사회민주당에서만 주총리가 나왔고, 다른 정당들은 연립정부의 파트너 역할을 넘어설 수 없었다. [과일]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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