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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한시적 조치이다.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1]에게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접종완료자에게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게 하여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며, 이를 통해 의료체계의 과부하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한편, 백신패스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라는 견해도 있다.
비슷한 조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자유로운 해외 왕래를 보장하여, 여행·비즈니스·물류 등의 국제적 이동과 여행·숙박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백신 여권이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후 중증화, 치명률이 낮아짐에 따라 확산세가 둔화되는 추세인 전세계 모든국가들이 2022년 1월 이후로 백신패스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3월 이후로는 거의 대부분이 폐지했다.
2. 국가별 사례
2.1.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11월 1일부터 백신패스 조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2]인 이른바 ‘ 방역패스’[3]를 시행했다. 2022년 1월 14일,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가 서울특별시의 상점·마트·백화점에서의 방역패스와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했다. 연합뉴스
2월 23일 대구광역시에서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효력을 정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을 3월 1일부로 중단했다.
2.2. ![파일:유럽 연합 깃발.svg]()
유럽연합
유럽 연합은
EU Digital COVID Certificate를 도입하여 백신 접종, 음성확인, 6개월 이내 완치자임을 증명하고 있다. EU 증명서는 모든 회원국에서 유효하다. EU 회원국 일부에선, 음성확인을 제외한 백신 접종/완치자만을 인정하는 '슈퍼 그린 패스'가 도입되고 있다. 그러자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 또한 지속되고 있다.[4][5]2.2.1. ![파일:프랑스 국기.svg]()
프랑스
2021년 11월 5일, 다중이용시설, 집회, 장거리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 음성확인 검사 또는 코로나19 완치를 증명해야 하는 '보건 패스(Health pass)'가 시행되었다.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2022년 1월 13일, 프랑스 상원이 '보건 패스'를 강화한 '백신 패스'로 바꾸는 법안이 현지시각 오전 2시 30분경에 통과되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은 식당·카페, 문화 시설 및 지역 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하며, 코로나19 음성 확인은 의료시설·서비스 이용을 빼면 더 이상 쓰이지 않는다. 프랑스24
프랑스 헌법위원회도 백신 패스에 대해 조건부 합헌 결정을 내렸다. # 대신, 정치 관련 모임에 참석할 경우에는 백신패스를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15일, 기존 백신패스 유예기간이 5개월에서 4개월로 변경되었으며 2월 28일 이후부터 백신패스를 제시해야 하는 실내 시설에서는 더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
프랑스는 백신패스 도입이후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있다.
백신패스 앱으로는 #Tous AntiCovid 앱을 사용하지만 유럽연합의 백신증명 QR코드를 매개로 한 것이라 다른 EU국가의 백신패스 앱을 이용해도 적용된다.
3월 14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방역 패스가 폐지됐다.
2.2.2. ![파일:독일 국기.svg]()
독일
3G Rule이라는 정책이 도입되어 백신/회복/검사결과가 증명되어야 한다. 이 규칙은 일터에도 적용되어 접종, 완치, 음성이 확인된 사람만 출근할 수 있다.
# 3차 접종의 경우는 풀 접종으로 취급되어서 활동에 문제가 없지만 2차까지는 추가로 음성 결과를 같이 증명해야한다.백신패스 앱으로는 CovPass 앱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 앱은 독일 외의 지역에서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여행객들은 타 EU국가의 백신패스 앱을 사용하거나 구글 플레이를 우회해서 다운로드를 해야 했다. 유럽연합의 백신증명 QR코드를 매개로 한 것이라 다른 EU국가의 백신패스 앱을 이용해도 적용된다. 하지만 QR코드 위주인 프랑스 등의 앱과 달리 접종 횟수를 QR코드 체크 없이도 쉽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로 시설 출입 확인 위한 동선 체크용 앱인 Luca도 사용한다.
2월 10일 부터 백신패스를 폐지한다. #
2.2.3. ![파일:이탈리아 국기.svg]()
이탈리아
이탈리아 정부는 '그린 패스'를 시행하여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일터에 출근할 때, 문화 생활 등에 백신접종자(접종 후 9달 이내), 완치자(완치 후 6달 이내)만 무리없이 활동할 수 있다.
#이탈리아 역시 다른 나라들 처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자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
방역 패스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있고, 비상사태를 해지했다.
2.2.4. ![파일:벨기에 국기.svg]()
벨기에
벨기에 정부는 식당·카페·헬스장 및 50명 이상의 실내 모임과 100명 이상의 야외 모임을 하는 경우에 백신 접종 확인을 요구하는 '코로나 세이프 티켓(Covid Safe Ticket)'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벨기에도 다시 술집 운영시간 제한을 없애는등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있다.
패스 앱으로 CovidSafeBE 앱을 사용한다. 유럽연합의 백신증명서의 QR코드를 매개로 한 것이라 다른 EU국가의 백신패스 앱을 이용해도 적용된다.
3월 5일부터 방역 수칙 대부분을 해지하고 방역 패스도 폐지했다.
2.2.5. ![파일:덴마크 국기.svg]()
덴마크
대중교통, 교육·문화시설, 직장, 식당·카페 등을 이용하려면 백신의 접종증명 및 코로나19 음성확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인
'코로나 패스포트 (Corona Passport)'를 시행하고 있다.2월 1일 부터 영국처럼 방역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백신패스 또한 폐지한다. 마스크 의무화 역시 폐지된다. #
2.3.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매사추세츠 주,
코네티컷 주 등 여러 지역에서 '백신 카드(Vaccine Card, Vaccination Card)'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미주중앙일보2021년 11월, 바이든 행정부는 민간 사업장의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미접종 시 정기 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업은 과태료를 물도록 했었다. 하지만 2022년 1월 13일, 상고 끝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를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판단하고 무효로 만들었다.[6]
뉴욕주가 백신패스를 폐지했다. 또한 다른 주들도 방역조치를 해제하고 있다. #
2.4. ![파일:캐나다 국기.svg]()
캐나다
- 백신여권
백신패스에 반대하기 위해 트럭커들이 대규모로 시위를 했고 타이밍 좋게 트뤼도가 코로나에 확진되어[7] 오타와를 떠났는데 이에 트뤼도가 시위대가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라는 비아냥이 나왔다. 확진이 알려지지 않았을 당시에는 '지금 총리는 어디있는가?'라는 식의 캐나다판' 잃어버린 7시간' 논란이 일어날 뻔했다.[8] 초창기의 시위는 평온하고 즐겁기까지 한 편이었으나. # 시위의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9] 에도 행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에 트뤼도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셌다. 당장 수도 오타와는 일주일 넘게 도심이 마비 상태이며, 진압의지는 커녕 그냥 강건너 불구경 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결국 캐나다 정부는 70년대 이후로 유래없던 비상사태를 선포[10]했고 공권력을 이용한 강경진압에 나섰다.
또한 트럭커 시위가 미국 자유지상주의자(liberterian)들의 재정적 후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타국의 국정개입 논란으로까지 비화될 소지가 생겼다. 오타와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트럭커 시위에 공감하는 여론이 심화되어 유사 시위가 다른 도시로 확산하였다.
시위의 여파로 보수당이 집권하고 있는 알버타 주와 서스캐치원 주 등은 백신패스를 폐지하기로 했다.
결국 백신패스를 속속히 폐지하고 있다. #
2.5. ![파일:이스라엘 국기.svg]()
이스라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코로나19 완치자는 6개월 동안 유효한, 혈청학적 검사가 양성인 사람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그린 패스(Green Pass)'를 받을 수 있다.
그린 패스 대상자 (이스라엘 보건부)'그린 패스'는 각종 시설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었지만, 2022년 1월 10일 이스라엘 정부의 결정에 따라 2022년 1월 12일부터 100제곱미터 이상의 쇼핑몰·매장 입구에서의 '그린 패스' 적용이 해제되었다. 그린 패스 적용 시설 (이스라엘 보건부) 중앙일보
결국 백신패스를 폐지했다. 정확히는 대규모 고위험 행사에 한해서만 백신패스를 시행하며 나머지 식당같은 곳도 이젠 백신패스 없이 이용이 가능해진다. #
2.6. ![파일:영국 국기.svg]()
영국
오미크론 대유행이 급속도로 꺾이면서 2022년 1월 중으로 코로나 패스(Covid passes)를 완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2.7. ![파일:홍콩 특별행정구기.svg]()
홍콩
오미크론 대유행 이래 2022년 2월 들어 확진자가 7000명대를 넘자 백신패스를 도입하여 2월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뉴시스 기사, 주홍콩 한국 총영사관 사이트, 데일리홍콩 기사
[1]
접종 이후 백신패스의 유효기간이 지난 접종 미완료자 포함.
[2]
2022년 1월 4일,
서울행정법원 제8행정부는 방역패스를 '처분'이라 적시했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대상으로 하는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략)"
서울행정법원 2022. 1. 4. 선고 2021아13365 판결 중 2. 나. ⑤ 단락 첫 번째 문장.
[3]
시행 초기에는 '백신패스'라 불렀으나, 최재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백신 접종의 비강제성" 및 "방역의 의무성" 강조를 위해 '
방역패스'란 용어를 따로 만들어낸 뒤에는 이 용어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별칭으로 사용한다.
뉴스1
[4]
벌금 1000만원? 유럽 '백신 패스' 어떻길래…거리로 나온 분노의 시민들
[5]
"백신독재 멈춰라! 자유 달라"…유럽 곳곳서 대규모 시위
[6]
바이든표 대기업 백신의무화 좌초…대법원 "법적 권한 밖"(종합)
[7]
당연히 3차접종 후 돌파감염.
[8]
한국으로 치면 엄중한 사태에 청와대를 버리고 도망간 것에 빗댈 수 있다.
[9]
지난 하퍼 정권 이후 십 년 사이 캐나다 좌파 사회운동가들의 시위가 행정이나 물류를 마비시키는 실력행사의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고, 이번 트럭커 시위가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정확하게 그 전략을 미러링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게 됨에 따라 과격시위에 대한 대응 수위에 대한 새로운 합의점을 찾기위한 노력이 진행중이다.
#
[10]
캐나다사에서 마지막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것이 퀘벡독립운동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70년대 무렵이었다. 한국에서는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트럭커 시위는 사실 그 정도의 무게를 지닌 큰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