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논란 및 사건사고

상위 문서: 박상학

1. 개요2. 공금 횡령 논란3.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 소동4. 이중간첩 혐의로 피고발5. 취재진 폭행 및 경찰관에 가스총 분사6. 국회 모욕 발언 논란

1. 개요

북한이탈주민 인권운동가 박상학의 논란 및 사건사고를 담은 문서.

2. 공금 횡령 논란

박상학은 2007년 북한민주화운동본부라는 탈북자 단체의 대표를 맡았을 당시 공금유용 문제로 퇴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보도자료에는 박상학이 "공금유용 등 재정운영을 투명하게 하지 못하고, 얼굴내밀기 식 폭력시위에 치중하고 있다."며 "이사회 만장일치로 사퇴를 결의한다."고 적혀있다.

이렇게 공금 횡령 물의를 빚고 퇴출된 이후 따로 차린 단체가 현재 박상학이 소속되어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다.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기부등본을 보면, 박상학을 제외하고 7명의 이사가 등재되어 있는데 뉴스타파 취재진과 연락이 닿은 5명은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거나 이사회 한번 개최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잘 갖춰진 법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개인법인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 단체는 2013년에만 적어도 6,400여 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했으며 단체 홈페이지에는 미국 인권재단에서 2만 달러, 국내 유명 입시학원과 입시학원 대표가 2,500만 원, 지난해 안행부 정부지원금 4,700만 원을 받은 보수단체 ‘국민행동본부’도 500만 원의 후원금을 냈다고 나와 있다. 삐라 10만 장 살포에 들어가는 비용은 300만원 남짓으로 알려져 있는데 후원금이 모두 삐라 살포에 쓰였는지, 총 후원금은 얼마나 되는지 이사회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박상학 대표 : 너 뭔데 남의 단체를 캐고 다니고 그래? 당신 스파이야? 간첩이야. 기자? 아니 어디 이딴, 너 고소해 이제.
기자 : 후원금 관리는 혼자서 하시는 거에요?
박상학 대표 : 걱정 끄라고 관심 끄라고.

해당 사실 확인을 위해 기자가 박상학에게 물었지만 반말을 퍼부으며 스파이나 간첩이라는 모욕을 가하면서 답변을 거부하였다. 관련기사

이후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3월 8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 # #

3.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 소동

박상학이 남한에 와서 가장 논란을 일으킨 것이 바로 대북전단 소위 삐라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와 그의 단체는 지속적인 공개 삐라 때문에 접경지 주민 및 좌파진보단체와 마찰을 일으켰던 바 있다. 물론 박상학은 이 진보 단체들을 싸잡아 종북주의자들로 단정지으면서 자신의 고집을 그대로 강행했다.

이런 삐라 살포 논란으로 인한 대립이 가장 크게 격화된 것이 바로 2014년 10월 25일에 임진각국민관광지에서 있었던 극우단체와 파주시 시민들 간의 충돌이었다.

사건이 일어나기 2주일 전인 2014년 10월 10일, 대북풍선을 향해 북한이 쏜 14.5mm 고사총 사격으로 인해 일부 탄환이 착탄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10시경 20개 언론을 대동하고 떠들썩하게 임진각 쪽에서 박상학의 풍선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를 안 북한은 잔뜩 긴장하고 있던 중 연천군 태풍전망대 근처에서 조용히 오후 3시부터 날리던 이민복 [1][2] 대북풍선단의 풍선을 보고 총격을 가한 것이다. 사실 레이더와 열, 소리, 육안으로 안보이는 풍선은 웬만에서 발견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미 꽹과리 친 박상학의 풍선행사에 긴장한 북한이 엉뚱하게 조용히 날리는 풍선에 대고 쏜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가 불안함에도 박상학은 보란듯이 또다시, 풍향도 안 맞는 날인 10월25일 본인의 자유북한운동연합과 최우원 [3]의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등의 단체는 임진각에서 삐라를 살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리고 예고한 대로 10월 25일 오후 1시경에 총 5만여 장의 대북전단을 날리겠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수호, 종북좌익 척결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러나 그들은 예상치 못한 변수 하나를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성난 파주시민들이였다. 파주시민들은 극우단체들이 진입하기 전부터 트랙터나 차량 등을 동원해 임진각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철벽 마크했고 몇 시간 동안 대치했으며 육탄전을 벌여 삐라를 뺏고 불 태우기까지 했다. 똘똘 뭉친 파주 시민들은 식당, 상점 조차 그들에게 먹을거리 하나 팔지 않았을 정도이다. 모 패스트푸드점은 출입한 보수단체의 삐라를 발견하자마자 단번에 내쫓았다고 한다. 결국, 반나절 가량의 대치 끝에 결과는 파주시민들의 승리로 끝났고 박상학을 비롯한 극우 단체들은 김포시로 옮겨 2만 장의 삐라를 살포했는데, 이 또한 김포시민들의 무수한 반발이 있었다고 한다. 김포시나 파주시나 어차피 가로로 보면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왜 남한 사람들이 북한 체제를 규탄하는 삐라를 살포하는 걸 막느냐고 의문스럽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는 그렇게 단순하게 넘길 일이 아니다. 파주 시민들과 그 극우단체 회원들이 대치하는 상황 중에 한 시민이 한 말은 다음과 같다.

니들은 삐라 뿌리고 집에 가지만 우린 무슨 죄야. 돌아가 이 XX들아. 링크

이 말만큼 북한 접경지 주민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말이 없다. 삐라를 뿌리러 온 극우단체 회원들은 자기 일을 끝내고 나면 서울이나 다른 후방 지역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땡이다. 그러나 그곳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떤가? 거기다 불과 2주 전에 북한이 대북전단에 대한 연천 대북전단 발원지 격파사격이 있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총탄이 떨어졌다. 이로부터 1년 뒤 2015년에는 대남 확성기에 불만을 품고 연천에 대해 북한의 포격 도발도 있었다. 즉 당장, 북한의 무력 대남도발이 발생하거나 북한과 국지적인 무력분쟁이라도 벌어지면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북한 접경지 주민들이다.[4]

그렇다고 그렇게 뿌려댄 삐라가 북한으로 날아가느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다. 일단 삐라가 북한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람의 영향이 큰 데, 박상학 본인도 인정했듯이 파주는 바람 방향이 맞지 않아 북한으로 삐라를 날려보내기 안 좋은 장소이며 과거에도 경기도 양평군, 서울특별시 관악산 등지에 삐라가 떨어져서 주민들 항의를 받고 쓰레기 처리 비용 80여 만원을 낸 적도 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실제로도 북한산 북쪽 지역에서 줍는 삐라는 북한의 대남전단보다는 대북전단이 훨씬 많다. 즉, 저렇게 삐라를 날려도 그 삐라가 가라는 북한으로는 안 가고 엉뚱하게 더 남쪽의 경기도 고양, 양주, 양평 그리고 서울로 날아가는 일이 잦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경기도에서도 남쪽에 속하는 하남시에 떨어지는 경우도 빈번한 듯 하다. 주운 사람의 말에 의하면, 대남전단도 같이 주워 경찰서에 넘겼다고 한다.

대북전단이 잘 날아가지도 않고, 대북전단의 문서항목을 보듯이 효과도 좋지않은 삐라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 박상학과 함께 삐라 살포를 한 납북자 가족모입의 최성룡 대표는 언론에 떠들썩하게 공개하면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이유는 북한의 반발과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다. 유명세를 타는 만큼 후원금도 늘어난다고 밝혔다.[5] 결국, 이들의 앞 뒤 가리지 않는 행동에 애꿎은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북한 접경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2020년 6월 강화군 석모도에서도 주민들과 충돌했다. 다툼이 격해지자 영상에서는 저지하는 주민들을 향해서 "차로 밀어버리라 저거", "야만의 편에 선 빨갱이 새끼들" 라는 정신 나간 폭언까지 일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영상 링크 0:24, 2:23 다른 단체 대표들은 감정이 격해져도 그래도 이장과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려 하는데, 혼자서 계속 삿대질과 폭언으로 지역주민들을 자극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파주와 같은 민통선 인근 지역 그리고 서해의 북한 접경 도서 지역은 북한으로부터 항상 대남도발과 전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에 정치 성향이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 지역이다.[6] 그래서 그들은 북한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유서를 쓰기도 하며, 북한과의 관계가 더 나빠지면 안 되었음 좋겠다는 유화적인 얘기를 한다. 이들에겐 목숨이 달린 문제이다! 오죽하면, 접경 지역에 속하는 강화군에서 남북관계 개선 때 매우 호의적인 스탠스를 보이기도 했으며, 그 여파를 타고 옹진군수가 민주당이 되는 이변도 연출되기도 한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 집안 출신도 많고 전방에서 근무하는 군인 때문에 군인 가족 비율도 높다. 그런 지역 주민들이 삐라 살포에 격렬히 반대해오고 있으며, 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동시에 이 지역 주민들은 삐라 살포 단체로부터 언론을 통해서 종북몰이를 매번 당하기도 했다.

이러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계속 대북전단을 뿌리는 짓을 저지른다면 경기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말하기까지 했을 정도. 결국,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발의되며, 박상학 본인도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공소취소되었다. #

4. 이중간첩 혐의로 피고발

2014년 10월 22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외 1인은 22일 오후 박상학 대표와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을 상대로 형법상 외환의죄 92조와 99조, 미수범처벌 100조, 항공법 172조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백 대표는 이들이 국가보안법 4조 1항 및 2항의 이중첩자 개연성도 의심이 짙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고발장은 기각되었다. 진짜와 가짜 풍선을 가리지 않고 고소한 것이다. 풍향에 맞추어 조용히 날리는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삐라는 누구에게 자극되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데 걍 모두 싸잡아서 고발한 것. 보수정당인 새누리당 소속 하태경 의원은 경찰청에 요구한 남한에 떨어진 삐라의 출처는 경기도지구 4곳의 것 모두 박상학의 것으로 확인하고, 박상학이 공개 풍선행사를 한 날짜들의 풍향을 기상청에 요구하여 확인한바 7번 중 6번은 풍향이 안 맞는날로 드러났다. 이 자료에 근거하여 2014년 10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그를 <대국민사기극>의 주인공으로 공표하였다.

박상학 일당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삐라 살포 계획을 미리 언론에다 발설해서 시끌벅적하게 한다는 것이다. 삐라 살포도 일종의 심리전이라는 작전이라고 본다면 적이 작전 정보를 모르게 하는 것이 기본이거늘, 적들에게 작전 정보를 다 노출하고 작전을 수행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더군다나 앞에서 보았듯이 아무리 삐라를 날려댄다고 하더라도 풍향이 안 맞으면 말짱 꽝이다. 대북전단의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바로 이 문제 때문이다. 바로 앞 단락에서 살펴본 2014년 10월 25일, 임진각 삐라 소동 때도 진짜 풍향에 맞게 대북전단을 조용히, 절대적으로 많이 날려보내는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 이민복[7]의 말에 따르면 그 날 바람이 서풍이었기 때문에 북한으로 안 가고 강릉시 앞바다 쪽으로 갔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대북전단은 말 그대로 북한으로 날아가야, 또 북한 주민들이 보고 읽어야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남한에 떨어진 대북전단은 길거리에 숱하게 버려져 있는 동네 가게 전단지 같은 쓰레기들과 다를 바 없다. 이미 삐라를 이 날 날리겠다고 동네방네 다 떠들어대놓고 정작 그 삐라는 북한으로 가기는커녕 엉뚱하게 강릉으로 날아갔는데 무슨 효과를 기대하겠는가? 괜히 삐라 날리겠다고 떠드는 바람에 북한이 주구장창 떠드는 적화통일의 명분만 제공해줄 뿐이고 괜히 휴전선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낄 뿐이다.[8]

즉, 이 같은 무분별하고 대책 없는 삐라 살포는 본인이 떠드는 목적과 백만광년쯤 떨어진 단순한 관종짓에 불과하며, 북한을 무너뜨리기는커녕 오히려 전쟁 분위기만 고조시켜 국민들을 전쟁의 위협 속으로 몰아넣는 행위로 심각하게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행위일 뿐이다. 각종 사회 혼란으로 되려 통일 안 하는 것만 못한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다.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에도, 비록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왜 기본적으로는 평화통일의 노선을 취하려 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심지어 탈북자조차 "삐라를 뿌렸다고 탈북민 가족을 연좌제로 벌줄 가능성이 크다"며 크게 불안해하는 경우도 많다. #

박상학이 정말로 이중간첩인지 아닌지는 현재로서는 본인만이 알 테지만 그가 그렇게 고발을 당했다는 것은 그가 하는 삐라 살포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공감을 사기는커녕 오히려 민폐로 인식되고 있다는 걸 명징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북한의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방법은 삐라 살포만 있는 게 아니다. 박상학이 제대로 정신이 박힌 인간이라면 이 같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의 공감을 살 수 있으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한 새로운 노선을 개척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도 박상학은 "남조선의 빨갱이들이 다시 준동한다."고 떠들며 또 다시 전가의 보도처럼 빨갱이 타령을 떠들어댔다.

이미 박상학은 2009년에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현인택으로부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전적이 있었다. 2009년은 보수우익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던 때인데 보수우파성향인 정권조차도 이 같은 삐라 살포에는 공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20년 7월 1일 박상학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김정은과 김여정 편에 서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려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려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느냐"고 말했다. 다음날인 2일 통일부는 박상학을 향해 "몰상식하고 거친 발언을 쏟아낸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접경지역 주민의 거듭된 요청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해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도 반성 없이 비이성적 발언을 일삼고 있는 것을 참으로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법원 판례가 판시했듯이 표현의 자유에도 엄연한 한계가 있고 표현의 자유를 표현하는 방식도 좀 더 품격 있게 했으면 한다"며 "대북전단 등 대한민국 법질서 위반 사항엔 엄정히 법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전단 살포 단체 법인 취소 절차에 관해선 "청문 조서 열람이 끝나면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며 "청문 조서 열람이 되는 방식에 따라서 시일이 달라질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언제쯤 처분이 이뤄진다고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2020년 7월 15일 박상학은 통일부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상학은 의견서에서 "북한 지역에 전단과 책자 등을 보낸 것은 북한 정권의 비인도적인 실상과 만행,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북한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북전단 살포가 15년간 지속해 일반 국민이 익히 알고 있었던 일이라는 점에서 "이제 와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 활동은 헌법상 결사의 자유로서 보장돼야 한다면서 "설립허가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부당하며 위헌적"이라고 덧붙였다. # 안타깝게도 당분간 그만둘 생각이 없는듯.

5. 취재진 폭행 및 경찰관에 가스총 분사

2020년 6월 자신을 취재하러 온 SBS 취재진들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벽돌을 던지고 자신을 신변보호하던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분사했다.

SBS측은 이미 사전에 취재를 안내했고 카메라등에 SBS 로고가 있는 상황이였으나 박상학 측이 얘기를 듣지 않고 남자 기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여자P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벽돌을 던지는 폭행을 가했다고 한다. 폭행을 당한 기자는 총 4명으로 한명은 뇌진탕 증세로 2주 진단을, 두 명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폭행을 말리는 경찰관을 향해서는 가스총을 분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경찰관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닌 계속해서 신변보호대상자인 박상학 씨를 경호하던 경찰이다. 기사

박상학은 SBS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SBS를 고소한 상황이다. 취재 요청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에 찾아와 가족에게 위협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SBS에 따르면, 박상학의 법인에 취재를 먼저 요청했다고 한다. 법인에게 취재요청을 여러 번 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에 SBS는 박상학을 직접 만나 취재하고자 법인 등기를 열람했고, 거기서 대표자인 박상학의 주거지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고, 박상학에게 취재 사실을 알린 이후 그 주소지에 방문했다는 것이다.

다만 박상학의 행태와는 별개로 SBS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기성 언론의 취재 관행인, 개인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비판이 있다. 박상학과 그 법인이 취재에 수차례 반응하지 않았기에, 이는 취재 거부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데 굳이 집까지 찾아가야 하냐는 것, 그리고 이러한 취재 행태에는 언론사가 취재를 하겠다면 취재 대상자는 거기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는 것인데 그 그것이 어떻게 정당화가 될 수 있는가하는 비판이 있다. 기레기/사례 문서의 9.26번째 문단 참조.

게다가 북한은 2012년 실제로 간첩을 파견해 박상학을 독침으로 제거하려는 시도를 한 바 있고 #[9], 이후 2014년에도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인간쓰레기'로 규정하여 또 다시 제거하겠다 위협한 바 있다. # 때문에 박상학은 정보 당국으로부터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어[10], 경찰관이 상시 경호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박상학은 이미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간접적으로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SBS 기자와 취재 카메라가 집 앞까지 와 있자 거주지 주소를 불법적으로 취득했을 것이라 짐작하고, 과도한 반응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씨의 폭행은 엄연한 범죄 행위이며, SBS와 기성언론의 취재 관행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논란이 있을순 있지만 최소한 SBS의 취재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게다가 SBS의 취재가 부적절하고 판단하고 취재에 대한 거부 의사가 있다면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였으며 자신의 신변 보호에 문제가 된다면 강제적 퇴거를 자신의 신변보호를 하던 경찰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었다. 아파트 복도 또한 주거를 위한 부속으로서 인정되며, 퇴거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박상학은 주먹과 벽돌을 사용해 기자들에게 폭행행위를 저질렀고 자신을 보호하는 담당 경찰에게도 공기총으로 위협했다. 이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통해 "박상학이 북한의 암살 대상 1위다", "SBS가 개인정보를 유출해 위험해졌다" 라는 식의 얘기가 퍼지고 있는데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박상학을 상대로 북한의 암살 위협이 있었고 이로 인해 보호대상인건 사실이나 북한 소식통인 주성하기자, 북한의 고위층이였던 태영호 의원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연설에 참석해 연설을 한 지성호 의원보다 암살 순위가 높을 것이라는 예측은 다소 비상식적인 이야기다. 위에서도 언급된것처럼 SBS는 합법적이고 모든 국민도 열람 가능한 방식으로 정보를 취득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과는 관계가 없다.

2021년 7월 검찰은 박상학의 취재진 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내가 조폭도 아니고 징역 2년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

8월 12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2022년 4월 29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6. 국회 모욕 발언 논란

2024년 10월 24일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 박상학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후덕 의원은 2kg를 초과하는 대북전단을 임의로 날리는 것은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는데, 박상학은 윤 의원의 주장일뿐이라면서 북한에서 위법이라고 할 것이라고 반응했다. # 윤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을 근거로 허가받지 않은 전단 살포가 위법이라고 따지자 박상학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건 아니지 않느냐고 맞섰다. 윤 의원이 "증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을 준수한다고 했지 않느냐"고 말하자, 박상학은 “이건 뭐 최고인민회의야? 내가 지금 법정에 섰냐고”라며 고성을 질렀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국회모욕죄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1] 북한 농업과학원 출신 연구자로, 집단농장보다 자영농의 효율이 500~700% 좋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김일성에게 1호 편지를 상신했다가 중앙당에서 "선생은 정치하지 말고 연구만 하라"라는 경고를 받고 '인민을 배불리 먹이는 게 정치인데 왜 이게 나쁘다고 하지?'라며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한다. 이후 본인이 강원도 철원(북한에서는 곡창 지대이다)에 출장갔다가 대북전단을 보고서야 체제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고 한다. 그나마도 처음에는 남측이 보낸 전단을 보고 반감만 들었다가, 한참 세월이 지나 혼자서 생각을 거듭한 끝에 북한 체제가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냈다고 한다. [2] 참고로 이민복은 박상학을 '사이비' '아마추어'라고 비난한 적도 있다. # [3] 전 부산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한 고인드립, 종북몰이 등 온갖 극우행보로 부산대학생사회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지탄을 받다가 결국 부산대학교 측으로부터 파면당한 인물이다. [4] 포격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의 농지는 출입증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군의 통제를 받는 곳이 많은데 이마저도 북한군의 동향에 따라 농민들은 출입을 제한당한다. 또한 도발이 발생하면 관광객이 급감해서 상인들도 피해를 받는다. 전방지역의 산업을 생각하면 주민들을 굶겨죽이는, 아사시키는 것과 같다. [5] 최성룡 대표는 기본적으로 대북전단 살포의 입장은 조용히 보내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6] 실제로 박상학과 석모도 주민의 언쟁에서 "아니, 우리도 보수 뽑는데" 라는 식으로 대꾸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7] 일명 대북풍선개발자, 삐라원조 전문가 [8] 훗날 박상학의 행각은 대북전단 금지법의 명분이 되었다. [9] 간첩은 잡혔는데, 이때 갖고 있던 암살 장비 중에 손전등 독총이 주목을 받았다. 북한의 암살 장비 중에서는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10] 북한의 실제 테러가 시도되었던 몇 안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신변보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과거 신변 보호를 받았던 탈북자인 강명도, 안찬일 등은 현재 모두 해제된 상태. [11] 다만 위에도 서술 되어 있듯이 SBS가 개인 주거지의 주소를 알아낸 경로는 누구나 열람 가능한 법인 등기를 통해 확인한거라 불법적 요소는 없다. 다만, 정부에서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한 사람의 경우 공부상에서 신상정보 비공개 요청을 하거나 직접적 업무 목적 외 타인의 공부열람 제한 요청(이 경우, 온라인 열람은 불가능하고, 등기 열람 시 법인에서 작성해준 업무관계사실확인서를 등기 당국에 제출해야 열람할 수 있다.)을 할 수 있으나, 박상학은 이에 대해선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