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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돈바스 전쟁을 끝내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돈바스 반군(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러시아가 맺은 협정이다. 크게 2014년 체결한 1차 협정, 2015년 체결한 2차 협정으로 나뉜다.2. 2014년 협정
2014년 9월 5일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의 중재 하에 OSCE 대표 하이디 탈리아비니(Heidi Tagliavini), 우크라이나 대표 레오니드 쿠치마, 러시아 대표 미하일 주라보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대표 알렉산드르 자하르첸코,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대표 이고르 플로트니츠키가 서명한 돈바스 전쟁의 정전 협정이다. 이 협정은 기타 돈바스 전쟁의 여러 협정과 마찬가지로 즉시 정전이 발효되었으나,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양측이 휴전을 어기는 바람에 돈바스 전쟁을 완전히 멈추는 데는 실패했다. 영문으로는 'Minsk Protocol'이라고 표기한다.3. 2015년 협정
1차 민스크 협정이 실패하고 2015년 2월 12일 제2차 민스크 협정이 이루어졌다. 이를 'Minsk II'라고 한다. 프랑수아 올랑드, 앙겔라 메르켈이 중재자로 참여하였고,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대표 알렉산드르 자하르첸코,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대표 이고르 플로트니츠키, OSCE 대표 하이디 탈리아비니, 우크라이나 대표 레오니드 쿠치마, 러시아 대표 미하일 주라보프가 서명했다. 이를 통해 양측은 즉각적인 휴전, OSCE의 휴전 감시, 지정된 구역 내 중화기 철수,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불법 무장집단 및 무기 철수, 우크라이나의 분권화 및 돈바스의 일부 지역의 자치에 관한 법 제정을 약속했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이는 양측이 정전을 지키려는 의지가 별로 없었던데다 민스크 협정을 자기에 유리하게 해석했기 때문이다.4. 민스크 협정의 파기 책임
4.1. 우크라이나
4.1.1. 책임론
2015년 8월 31일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세력들이 민스크 협정 이행을 위한 돈바스 자치권 개헌안 반대 시위를 열었다. # 돈바스 자치에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시위대의 수류탄 투척으로 사망자가 3명 발생하였다. # 2016년 2월 22일 키예프에서 우크라이나 극우 민족주의 세력들이 시위를 하여, 돈바스 지역 자치권 부여 반대를 외치며 정부 퇴진을 요구했다. # 2017년에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전기와 수도 공급을 중단시켜 단전 단수당하였고, 러시아가 대신 공급하기로 했다. #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지역의 교통도 봉쇄 차단했다. # 2019년 우크라이나는 언어법을 개정하여 공공장소에서 러시아어 사용에 벌금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 2023년 우크라이나 시장이 sns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했다고 징계받기도 하였다. # 2021년 우크라이나는 친러시아 성향의 개인과 단체들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금지하였다. #민스크 협정 당시 독일 총리였던 앙겔라 메르켈은 2022년 12월 7일자 독일 Die Zeit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민스크 협정은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킬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협정이었다고 증언했다. #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계 주민들에 의한 자치를 보장하기로 한 민스크 협정 약속을 지키라고 우크라이나에게 요구하였으나, 우크라이나는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진압 작전이라면서 돈바스에 대한 군사작전을 강행하였다. 2021년에도 3~4월에도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펼치고, 이에 러시아가 대응해서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며 긴장이 고조되었었다. # 2022년 우크라이나가 다시 돈바스에 대한 일명 군사작전을 개시하였고, 돈바스 민간인 거주지역에 포격을 하였다. #1 #2 2022년 2월 17일에도 이미 포격이 있었다고 한다. # 우크라이나가 민스크 협정을 어기고 돈바스 자치공화국에 대대적인 공격을 가하자,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하여 일명 특수군사작전을 개시한다. #1 #2 민스크 협정을 위반하고 돈바스를 공격하는 우크라이나군의 민간인 학살을 막기 위한 군사작전이라고 푸틴은 말했다. #
키이우에서는 폭력시위를 주도했던 극우파가 헌정질서를 무시한 채,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했다. 아울러 극우파의 민병대가 군과 경찰을 사실상 대체했다. 크리미아는 러시아 군이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은 채 점령했다. 그리고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서는 분리주의 세력이 새로운 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그 후 키이우 정부와 돈바스의 두 ‘공화국’ 사이에 전쟁(‘돈바스 전쟁’)이 벌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차 민스크 조약이 체결되었으나, 키이우 정부 내 극우파가 이 조약을 거부하면서 실현되지 못했다. 돈바스 전쟁에 대한 정치적 해결의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판단한 러시아는 2022년 2월 전면전을 일으켰다.
우크라이나의 정치동학과 전쟁 #
우크라이나의 정치동학과 전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