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2 11:34:24

명예계급

1. 개요2. 설명
2.1. 의전용 명예계급2.2. 홍보용 명예계급2.3. 기타

1. 개요

특수공무원의 계급 또는 군사 계급의 일종으로 실질적인 진급 절차를 올라가 받은 계급이 아니라 의전이나 홍보용으로 주어지는 계급을 말한다. 명예 진급과는 다르다.

2. 설명

2.1. 의전용 명예계급

명예계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은 왕실이 있는 국가들이다. 국왕을 비롯해 왕실의 일원들은 실질적인 군령권이나 군정권은 없지만 최고위 군사 계급을 부여받아 주요 의식행사 등에 참석하게 된다. 영국의 경우 엘리자베스 2세 부군 필립 마운트배튼이나 찰스 3세가 해군원수 계급을 갖고 있으며 엘리자베스 2세의 둘째 아들인 앤드루 왕자도 해군중장 계급을 명예계급으로 갖고 있다.[1]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는 스페인 육/해/공군 원수 계급을 보유하고 있다. 유사왕국인 북한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가 각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계급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좀더 예전 그러니까 지역연대의 전통이 남아있었을때는 그 연대 연고지의 귀족이 연대의 대령이자 명예 연대장으로 진짜 연대장은 중령계급의 직업군인이었다.

일본도 일본 제국 시절에 천황에게 육/해군 대원수 계급을 부여했다. 자위대가 들어서면서 명예계급이 사라졌다.

대한제국도 고종이 대원수, 순종이 원수 계급을 갖고 있었다.

2.2. 홍보용 명예계급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
제1조의2(용어의 정의) ① '명예군인'이라 함은 국가 및 군 발전과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크게 기여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위촉대상자) ① 명예군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이 명예군인으로 위촉할만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국가 및 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2. 대군 신뢰도 향상이나 지지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제3조(명예군인의 계급) ① 명예군인의 계급은 「 군인사법」제3조에 따른 명예 하사로부터 명예 대령까지로 한다.

탤런트 최불암의 경우 수사반장 등에서 경찰을 위해 활동한 공로가 크다 하여 경찰청에서 명예 경정 계급을 줬다.[2]

중증 외상 분야의 외과 전문의로 유명한 이국종 교수는 해군 수병으로 복무한 적도 있고 미국 연수 때 지도교수가 미 해군 군의관 출신이었으며 영국 연수 때는 영국 해군 군의관들과 일했던 인연이 있어서, 2015년에 명예해군이 되어 해군 군의 대위 계급을 받았고 2017년에 소령으로 진급, 2018년 중령으로 진급을 거쳐 2023년 12월 대령 명예 계급을 부여받고 국군대전병원장에 취임했다[3]. 다른 명예계급 피수여자와는 달리 이국종 박사는 군 관련 행사 시에는 항상 해군 군의관 정복 차림으로 참석하고 인사도 군대식으로 거수경례와 관등성명을 하는 등 명예계급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참고로 이 교수는 해양경찰청 명예 경정이기도 하다. 즉 해군 명예대령(일반직 공무원 기준 4급 상당)이자 해경 명예경정(일반직 공무원 기준 5급 상당)인 것이다. 그외에도 대한민국 해군은 명예계급 부여에 적극적이어서 해군홍보대사인 박태환, 골퍼 최나연 등이 해군 명예대위 계급을 받았다. 현재 국군의 명예군인 제도는 이국종 교수의 활약을 계기로 정립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고아라가 명예 공군 대위이다. 소방으로는 명예 소방경으로 박해진이 있다.

2019년 11월에 제30기계화보병사단 명예사단장인 SM그룹 회장 우오현이 육군 소장 전투복 차림으로 사단장과 함께 국기게양식에서 장병들의 사열을 받은 것이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 장병들의 사열까지 받은 것은 월권이라며 홍보용 명예계급 제도를 아예 폐지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나 육군 규정에는 명예사단장 같은 제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명예군인의 임명은 국방부장관이나 각군 참모총장 혹은 해병대사령관만 임명할 수 있고, 계급은 대령까지만 줄 수 있고, 명예군인에게는 군무(軍務)를 줄 수 없도록 국방부 훈령에서 정하고 있기에, 일개사단에서 명예사단장을 임명하는 건 규정을 한참 벗어난 월권행위다. 이에 육군이 조사한 결과 명예 군단장이나 명예 특전사령관까지 발견되어 전부 위촉 해제되었다. #

2.3. 기타

간혹 퇴직하면서 명예진급한 사람의 계급을 명예계급이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장교의 명예진급의 경우, 전 천안함장 최원일 대령의 예시처럼 중령에서 대령으로 명예진급하는 것이 최대이다.

간혹 병장이 간첩 잡기 등 큰 공을 세워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 특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따로 자원해서 단기하사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이들은 계급장만 하사일 뿐 봉급부터 예비군까지 모두 병장에 준하여 관리된다. 따라서 이 하사 특진 병장들도 명예 하사라고 할 수 있다.


[1] 앤드루 왕자는 영국 해군 항공대의 사령관을 맡고 있다. 실질적으로 작전권이 있거나 하진 않지만. [2] 1977년에 명예계급으로 경정 계급을 받았는데 2012년과 2018년에 각각 명예 총경, 명예 경무관으로 명예진급했다. [3] 다만 착각하면 안되는 게, 이국종은 명예대령이라서 국군대전병원에 임명된 것이 아니라, 전문임기제군무원 가급으로 군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명예계급은 개인의 명예에 한정되며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고, 대한민국의 군무에 종사할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