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부산광역시의 인근 지역을 부산에 편입시키자는 주장. 당연히 인근 지역은 거의 경상남도 소속이므로 대부분 경남도청에선 반대, 부산과 해당 근교지역 주민은 찬성하는 구도인 경우가 많다.[1]2023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의 면적은 771.3㎢로 대구광역시의 1,499.5㎢, 인천광역시의 1,067.0㎢, 울산광역시의 1,062.8㎢ 등 다른 광역시와의 면적과 비교하자면 부산광역시의 면적이 넓지 않다.[2] 게다가 부산광역시의 경우 그나마 있는 땅들 조차도 산이 많기 때문에 수치화된 면적에 비해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땅은 많이 부족한 편이다. 그러면서도 인구는 타 광역시에 비해 월등히 많다. 따라서 추가 확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995년 이후 부산광역시의 본격적인 행정구역 추가 확장이 단행된다면 부산광역시에 추가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창원시 진해구(용원동/웅동 일대), 김해시, 양산시 등이 꼽힌다. 하지만 이는 부산광역시의 비대화 및 경상남도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의 경쟁력 제고와 별 상관없이 그저 실질 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화라는 논지에서 창원시 진해구나 양산시 등 부산광역시에 생활권이 거의 종속된 특정 위성도시의 일부 인접지역[3]만 부산광역시로 흡수하자는 소 확장안[4], 이들 지역 뿐만 아니라 김해시, 양산시, 진해구, 거제시 등 여러 위성도시들을 싸그리 부산광역시로 흡수하자는 중 확장안, 김해시, 밀양시, 울산광역시, 창원시, 거제시 등 부산·울산권의 도시들을 싸그리 부산으로 흡수하자는 대 확장안이 있다.
사실 1995년 부산 시역 확장 당시에 양산시 웅상지역, 창원시 진해구 웅동2동 전역, 김해시 대동면의 부산 편입이 고려되기도 하였으며, 1995년에 시행된 기장군과 웅동2동 일부의 편입도 웅상, 웅동2동 나머지 지역, 대동면 지역의 부산 추가 편입을 전제로 부산시 측에서 동의해준 사안이기도 했다. 이는 내무부 문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러한 지역들을 부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주민투표)-기초의회-광역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는 절차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고려한다면 경상남도나 울산광역시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방식의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전무하다. 광역시의 시역 확장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소규모 경계 조정을 제외하고 광역자치단체 경계선을 넘어선 행정구역 조정 사례가 거의 없는 것을 보면 전국 단위의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이라도 실시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확장안이 성사되기 힘들 것이다.
2. 소 확장안
소 확장안은 부산광역시에 실질적으로 종속된 생활권만을 부산광역시로 편입하자는 방안이다. 양산시나 김해시 전체를 편입하자는 방안과 달리 이쪽은 부산광역시나 다름없는 지역을 편입하고 반대로 김해시나 다름없는 지역인 강서구 가락동[5]을 김해시로 역편입하자는 방안이다.2.1. 창원시 진해구 웅동 2동(용원)의 부산편입
이 문단은 창원시 진해구(구 진해시) 전역의 부산 편입이 아닌[6][7], 서부산 생활권[8]에 속하는 진해구의 최동단 행정동 웅동2동(법정동
청안동,
용원동,
안골동,
가주동)[9][10]의 부산 편입 문제에 관한 것이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동 2동(용원) 지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인접한 위성도시로서 서부산[11]과 역사와 생활권을 공유한다. 일단 진해구 다른 지역과 생활권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중요한데, 당장 바로 옆의 같은 행정구역인 웅동 1동지역과도 산과 고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부산 녹산지역은 쭉 평지로 이어져 있다. 대중교통도 하단, 명지를 필두로 한 서부산에만 연계되어 있고 녹산산업단지 조성 당시인 1990년대 초에는 부산직할시 도시계획 하에 주거지로 조성되어 1995년에 부산직할시 편입[12]이 고려되기도 했던 역사적 배경 때문에 부산 주변 위성도시 중에서 부산광역시로의 편입 요구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부산에서는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진해 동부를 비롯한 김해, 양산 등의 인근 위성도시와의 병합을 지속적으로 타진하고 있으나 # 진해 동부 지역에서의 찬성 여론은 아직까지 높지는 않다. 하지만 이는 웅동1동, 웅천동, 남문동 등 부산 편입에 관심없는 지역까지 진해 동부로 뭉뚱그려 표현한지라 어느 정도는 걸러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소재한 진해 동부 지역은 경상남도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가장 공을 들이는 핵심 지역 중의 하나로 부산으로의 편입은 경상남도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부산신항 명칭 문제와 부산신항 부두의 관할구역 조정 문제로 숱한 대립이 일어나서 헌법재판소까지 갔다. # 따라서 이 지역을 부산으로 편입할 명분은 충분하지만 현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는 쉽지 않다.
2.2. 웅상 지역의 부산 편입
행정구역 개편/부울경/부산광역시 확장/양산시 편입 문서 참조.2.3. 강서구 가락동[13] ( 김해시로의 역편입)
강서구 가락동이 김해시에 편입되었을 때의 예상 지도.
부산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서 유일하게 인근 위성도시인 김해시로의 역편입 이야기가 나오는 동네. 이 동네는 원래 1989년 전까지는 경상남도 김해군 가락면[15]이었다가 1989년에 북구를 서낙동강 서편으로 확장하면서 낙동강을 기준으로 부산직할시 강서구로 분구되고 가락 면 자체가 통째로 하나의 행정동으로, 면에서 관할하는 리 전체가 법정동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부산으로 가는 게 그다지 불편하지 않은 강서구 다른 동과 달리 가락동은 사실상의 실질적 월경지라고 볼 수 있는 동네인데다가 서낙동강으로 가로막혀 있어 조만강을 건너면 갈 수 있는 범방동을 제외하면 부산 내의 다른 자치구는 커녕 강서구 내의 다른 동으로 가는 것조차 힘들다.
반면 김해시로 가는 일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쉽기 때문에 여기는 김해시로의 환원 여론이 높은 곳이다. 당장 가덕도나 기장군의 읍 면, 부산이 아닌 김해, 양산, 창원 등에도 전부 들어가는 부산광역시 시내버스가 하나도 안 다니는 지역이었다. 과거에는 48번 버스가 다녔으나 폐선되었다. 그나마 부산광역시 마을버스로는 7-2번이 들어오긴 한다. 그리고 화전공영 개편때 김해 - 가락 -지사 - 명지 노선인 122번이 신규로 개통되었다.
오히려 이 런 김해시 시내버스가 더 중요시 하면서 다니고 있는 동네다. 경전철 개통 이후 김해4번은 오히려 강서7-2번 존재 때문에 폐선될 뻔했으나 가락동 주민들이 항의해 1대 감차로 그쳤고 100분 간격으로 운행 중이다. 강서7-2번은 초창기보다 2대 증차하여 3대로 평일 4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이후 2023년 7월 29일에 유일한 시내버스인 122번이 개통하여 다니고 있다.
가락동의 법정동 중 하나인 식만동(舊 경상남도 김해군 가락면 식만리)과 김해시 어방동의 경계. 어디가 부산이고 어디가 김해인지 알 수 있겠는가?[16] 그나마 가락동의 나머지 법정동들은 해반천이나 호계천, 조만강 등의 하천
지번주소 상으로는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1086-13번지인데 수영마을이라고 10여가구 30여명이 거주하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수영마을의 행정구역이 강서구 안에 둘러싸인 원인에 대하여 김해시는 1989년 당시 김해군 가락면 일대가 부산직할시로 편입될 때 경계구역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영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학교와 재래시장 등 생활권은 김해시나 다름없다고 한다.
하지만 수영마을 주변의 행정구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기 때문에 우편물 배달 등에 혼선을 빚기도 한다고 한다. 결국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강서구와 김해시가 수영마을의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실무 협의를 한다고는 한다.
이러한 아스트랄한 행정구역 덕에 김해와 부산을 잇는 국도인 14번 국도 조차도 4.5km 내에서 기초자치단체도 아닌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경계선을 5번이나 지나가게 되어버렸다. 원래는 14번 국도가 김해대로를 따라 노선 지정이 되어 있어서 김해교에서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경계선을 1번만 넘으면 됐었지만 2010년에 현재의 동서대로인 14번 국도 국도대체우회 도로가 개통되면서 이렇게 되어 버렸다.
그 덕에 14번 국도의 도로 관리 기관도 복잡하게 꼬여버렸는데 결국 서낙동로와 동서대로의 부산광역시 구간도 부산광역시청이 아닌 김해시청에서 관리하도록 협의가 완료되었다. 사실 김해시한테나 이 도로가 필요하지 부산시에서는 서낙동로 구간만 빼면 별 쓸모없는 도로이긴 하다. 더군다나 이설이전 14번 국도의 본구간의 관리주체가 김해시장(진영국도) 이였기 때문.
아무튼 이렇게 강서구의 실질적 월경지나 다름없게 되다 보니 김해시에서는 이 지역의 김해시로의 환원 떡밥을 거의 매년마다 던지고 있다. 실제로 2008년에는 김해시 의회가 가락동을 예시로 들면서 강서구와 김해시의 통합 건의문을 채택하였고
또한 가락동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강서구 주민들은 김해시의 이러한 강서구의 김해 편입에 거부감을 표하는 상태라서 사실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특히나 가덕도를 중심으로 한 가덕도동 지역은 역사적으로도 김해 소속이었던 적이 없었다.[17]
그러나 과거 한양부, 인천부, 대구부 등과 현재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의 영역을 비교하면 성저십리 바깥, 부평/강화, 칠곡 등 전부 역사적으로 별 관련 없는 지역까지 차지하고 있는 걸 볼 때 역사적인 문제보다는 시의 규모가 타시도 편입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가덕도동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쭉 창원 소속이었고, 1989년에야 부산에 편입되었으니 부산과도 역사적인 접점이 거의 없다.
요약하자면 주민들의 생활권과 역사적 관계, 대중교통 현황을 보면 가락동(둔치도 제외)의 김해시 역편입은 타당하나,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강서구 거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3. 중 확장안
김해시, 양산시, 진해구, 거제시 이렇게 네 개의 위성도시들을 싸그리 부산으로 흡수하자는 안이다. 통합시 면적은 2240.07km2, 인구는 2015년 11월 기준 4,818,169 명이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거제도 때문에 광명시, 과천시 서울 편입 이후의 서울특별시보다도 3배 이상 커진다. 거제시가 부산광역시로 들어갈 경우 고현 지역과 하청면, 옥포/장승포와 장목면을 분구하고, 나머지 지역은 거제군으로 분구시키고, 거제면이 거제읍으로 승격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그러나 이 안은 경상남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18] 경상남도도 이 지역에 들인 공이 상당한데 그걸 고스란히 넘긴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다.
3.1. 양산시
3.2. 김해시
부산과 김해시에서도 부산에 편입하자는 의견이 있다. 실제로 김해 시가지와 장유 둘 다 부산 시경계가 멀지가 않다. 이것이 실현될 경우 김해는 부산시 김해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부산의 인구는 400만 정도가 예상되며 면적은 1233.25km^2가 된다. 하지만 김해시 내에서도 생활권이 갈린다는게 발목을 잡는다. 김해시내 지역과 주촌은 부산과 매우 밀접한데, 나머지 지역은 생활권이 갈린다. 대동,상동 지역은 부산과 가깝고, 한림과 생림은 삼랑진에 가까우며, 진영,진례,장유는 창원에 가깝다.3.3. 거제시
주로 거제시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으로 통영이나 고성보다는 부산으로 편입하자는 의견이다. 거가대교 개통 이후 교류가 많아진 부산에 편입되는게 통영, 고성과의 통합보다 더 낫다는 것이다. 1 2 3조선업에 편중되어 있는 거제의 산업 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거제 대형 조선소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산에 편입되어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관광산업을 진흥시켜야 한다는 것이 편입 찬성측 주장이다. 참고로 이 편입 문제는 거제 시장 선거 후보 중 한명이 공략으로 걸기도 했다.
그러나 이전보다 거제와 부산광역시의 교류가 많아지긴 했지만 김해나 양산등 부산의 다른 주변도시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거리가 먼 거제와 부산으로의 편입은 힘들다. 이는 거제도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기 때문이기도 하기에 (편입될 경우 광역시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보유하게 된다) 실질적인 행정력이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된다. 지방정부학회에서 거제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반대의견이 찬성보다 더 높게 나왔다.
3.4. 창원시 진해구
창원시 진해구를 전부 부산으로 편입하자는 의견이다. 부산신항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통해 부산과 진해 간의 교류가 밀접해진 것을 계기로 진해구를 부산으로 편입하자는 주장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다.하지만 진해 동부[19]를 제외한 대부분의 진해 시민은 부산 편입에는 큰 관심이 없고 창원시 재분리에만 관심을 가지는 정도다. 2016 총선에서 부산 편입을 주장하는 후보가 나왔지만 큰 반향을 얻지 못하고 낙선했다.
진해구의 부산 편입은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라서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
4. 대 확장안
중 확장안에다가 창원시와 울산광역시까지 편입하자는 안이다. 편입 시 2016년 기준 676만 명.이 안은 충청도에서 청주시, 세종특별자치시를 모두 대전광역시에 편입시키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여기에 합류하지 못한 잔여 지역들의 경제적 상황을 보면 자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안이다. 차라리 부산-경남 통합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
[1]
이런 구도는 인천을 제외한 모든 특별시, 광역시가 그러하다.
[2]
대전광역시 539.60㎢,
광주광역시 501.10㎢에 비해선 넖은 편이지만,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불리는 곳의 면적이 대부분의 광역시들에 비해 작다는 것. 대전과 광주의 경우 넓은 면적을 차지할 만한 군이 없다. 시내 지역을 제외한 미개발지가 거의 없는거다.
[3]
진해구
용원,
양산시
동면 일부 등
[4]
이쪽은
김해시 전체,
양산시 전체와 같이
부산광역시과 독자적인 중소
생활권을 지닌 도시의
부산광역시 편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5]
둔치도 제외
[6]
진해 본시가지 주민들은 부산 편입에 관심도 없고 창원권의 재분리 떡밥에나 관심 있는 편이다.
[7]
단 진해구 전체 부산 편입안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의해 제시되기도 하였다.
#
[8]
특히
명지국제도시와
하단역 일대.
58-1번 참조.
[9]
이 곳은 실제로 용원사거리 인근 경계 지역에
부산광역시 시내버스(55, 58, 58-1, 58-2, 520, 강서1, 강서9-1)들이 다니고 있고. 이 중에서 58-1번, 강서1, 강서9-1번 노선은 창원시 행정구역인 용원 안까지 운행하고 있다. 만약 노선 개편 전 부산 편입이 되었다면
태영버스 소속 노선들(55, 58-2, 520)은 2023년 7월 10일 강서공영차고지 개장에 따른 노선개편으로 두동차고지 시절 창원시(구.진해시)+ 동아여객 업체의 견제로 58-1번, 58-2번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은 송정공원 용원사거리까지
공차회송을 하지 않고 58-1번처럼 용원 안쪽까지 노선 확장을 하여 용원<>서부산 간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 이용객이 훨씬 늘어났을 것이다.
[10]
실제로 부산 차적
개인택시들이 용원에서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으며, 용원사거리인 시경계까지지만 녹산산업단지도 근처에 있으며 부산과 어느 정도 교류가 활발한 편이다.
[11]
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12]
실제로 내무부 관련 문서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13]
둔치도 제외
[14]
본디 부산의 땅인것은 맞지만 부산경남 경마공원에 경남의 땅이 없다는 비판으로 부산과 김해의 행정구역을 조절하였다. 두 지역간의 경계선을 상징적 의미로 교환한 관계로 경마공원쪽 경계선이 상당히 아스트랄한 상태로 인해 편의상 저렇게 둔것으로 보인다.
[15]
1978년 전까지는 현
강동동도 가락면이었다.
[16]
이
도로(
식만로279번길)를 기준으로 하여 왼쪽은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오른쪽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동이다.
[17]
하지만 아래 문단에서도 나오지만 가덕도가 역사적으로 부산 소속이었던 지역도 아니었으므로, 정당한 반론이라고 할 수는 없다.
[18]
오거돈 당시
부산시장 후보(이 선거에서는 낙선하고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었다.)의 양산시 부산편입론 주장에 대해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가 부산으로 가는 상수원 물길을 끊어버리겠다고 노발대발한 적이 있다.
[19]
이쪽은 주로 STX 조선단지나 녹산산업단지, 부산 신항 근로자들로 부산에 기반을 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며, 진해 원도심 시민들과는 교류가 적고 정서적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