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0-19 00:42:14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2022년/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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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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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2022년 셧다운祭 | 10월 | 11월 | 12월
2023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24년 1월 | 2월 | 3월 | 4월
비공개 간담회

1. 개요2. 4일, 블루 아카이브 등급 조정3. 5일
3.1. 블루 아카이브 유저들의 게관위 집단민원3.2. 해연갤의 2차 집단민원 예고3.3. 블루 아카이브 유저들의 해연갤 집단신고
4. 7일, 제1차 게관위 사전심의의무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 5. 13일
5.1. 국회의 게관위 국정감사5.2. 일방적 등급 재분류
6. 14일, 외산 게임 2차 검열7. 21일
7.1. 소녀전선 2차 검열7.2. 블루 아카이브 측의 권고조정 결과록 정보공개청구
8. 24일, GMS 사업비 50억 횡령 공론화9. 27일, 자체등급분류지정 회의10. 29일, 국회 앞 연대서명

1. 개요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 문서의 2022년 10월 항목을 정리한 문서이다.

2. 4일, 블루 아카이브 등급 조정

10월 4일, 블루 아카이브 총괄 PD 김용하가 게관위의 권고를 받아 틴(teen) 버전 앱과 성인 버전 앱이 분리될 예정을 공지했다. #넥슨 게관위의 권고에 대해 운영진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은 게임 리소스를 수정하거나 연령 등급을 올리는 것이 있었으며[1], 운영측은 리소스를 수정한 틴 버전 앱을 따로 출시하고 기존 앱은 리소스를 그대로 유지한 채 연령 등급만을 상향시킨다는 결정을 내렸다. 기존에는 '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았으니, 연령 등급이 상향된다면 ' 청소년 이용불가'로 변경될 확률이 높다.

문제의 일러스트(후방주의) [ 펼치기 · 접기 ]
파일:BA_수즈미메모리얼.webp

게관위 관계자와 통화한 블루 아카이브 채널 이용자에 따르면, 등급 재지정 결정을 내리게 된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수영복 이즈미의 메모리얼이라고 했다. 해당 영상 게관위 상담원에 따르면 위원회는 해당 일러스트의 하체에 문어가 달라붙은 모습이 성행위를 연상시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러스트 외에도 대사 등의 요소를 함께 고려해 등급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블아챈

하지만 지속적인 민원 및 신고가 이루어지자 수영복 이즈미를 대상으로 내려진 등급이 그 이외 여러 방면에서 선정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이유로 청불판정을 내리겠다며 요인에 대한 내용을 번복했다.

2023년 4월 11일, 어느 네티즌이 넣은 '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대해 월권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민원을 넣었었는데,[2] 게관위로부터 들어온 답은 '블루 아카이브 청불은 정당하고, 월권으로 전혀 생각치 않는다'라는 식이었다고 한다. #블아챈

2023년 4월 30일, 블루 아카이브를 15세→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 상향을 한 것을 두고 문자 그대로 까는 기사가 나왔다. 출처[3]

3. 5일

3.1. 블루 아카이브 유저들의 게관위 집단민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민원 수 통계
파일:1665140609-scrot.png
'게임물 등급분류' 키워드에 대한 민원 증감률이 5일 하루 +170,000%를 달성하였다.
유저들 사이에서는 해연갤 내에서 블루 아카이브를 비롯한 타 게임에 민원을 넣는 사례가 이전부터 포착된 바 있기에 게관위의 권고가 해연갤 내부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민원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리고 이를 조사하여 확인한 결과, 해연갤 내에서 셧다운祭라는 남성향 게임을 대상으로 한 집단 민원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분노한 블루 아카이브 유저들은 청소년 이용불가로의 등급 상향과 이에 따를 막대한 디메리트에 반발해 여성향 서브컬처 게임의 대표격인 앙상블 스타즈!![4]에 대한 민원 러시를 시작하는 한편[5] 블루아카 자체에 대해서도 권고 철회와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1,블아챈 #,2,블아갤[6] 민원을 넣을 때 양식이 적기 어렵다면 쉽게 요약한 글이 있다. #

이후 10월 5일에는 단순 반복 민원은 묶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묶음 처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 조명되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의신청( @) 공개신청( @) 우편신청( @)블아갤 종합[7]

3.2. 해연갤의 2차 집단민원 예고

해연갤의 경우, 사태 초기부터 일을 계속 벌이면서 이런 일에 반발하는 커뮤니티를 조리돌림하는 등 원색적인 비난과 비방을 표해왔다. 이게 되는 거였다 하는 자기만족을 표하는가 하면( @,1,09.30, @,2,09.30, @,3,09.30) 불난 집이 얼마나 잘 타는지를 보는 듯이 조롱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1,10.05) 또한 블루 아카이브를 아청법으로 찌르고 싶어하는 의사를 내부에서 드러내기도 했다.( @,1,10.05, @,2,10.05) 물론 아청법에 대하여는 블루 아카이브 관련 커뮤니티에서 반응이 있었다.

그리고 사태가 본격적으로 커지자 10월 5일 오후 무렵부터 공지를 포함한 모든 페이지 열람에 비로그인 제한을 추가했다.[8] 이후 문제가 될 만한 게시글이 삭제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운영 측에서 아카이브 차단 및 증거 인멸[9]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해연갤 게임 게시판 내에서는 2차를 하자는 말이 있었는데( @,1,10.04, @,2,10.04), 곧 10월 7일에서 10월 10일 사이에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대규모로 광역 민원을 넣겠다고 예고하며 일정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다. @10.04

그러나 후술할 블루 아카이브 유저들의 아동 성착취물 집단신고로 해연갤 사이트가 잠시 봉쇄되면서 이러한 집단민원은 해보지도 못하고 무산되었다. 해연갤 사이트는 다시 복구되었으나 비회원이 열람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등 상당히 상황이 영 좋지 않다.

그렇게 폐쇄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내부 이용자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 @,1,10.09)

3.3. 블루 아카이브 유저들의 해연갤 집단신고

해연갤이 배후에 있음을 알게 된 블루 아카이브 유저들 상당수가 해연갤 내부의 문제 자료들을 확보해 사이트를 폭파시키기 위해 신고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해연갤에서는 외부인들을 차단하고, 게시글들을 비공개로 돌리기도 했으나, 사건 이전부터 가입해둔 계정을 통해 해연갤에 접속이 가능했던 유저들에 의해 각종 문제 자료들이 박제되어 신고되었다. 일부 블루 아카이브 유저들은 자료를 통해 구글에 신고를 넣어 사이트에 광고가 붙는 것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 @블아갤

블루 아카이브 유저들은 '저들이 해외 서버라는 명분으로 한국의 수사망에서 벗어났다면 그냥 해외 쪽으로 고소를 먹여버려 본진을 치자'라는 초강수까지 동원하게 된다. 이들이 관심을 가진 나라는 미국으로, 미국은 아동 성착취물이 역린이라고 불릴 정도로 민감한 만큼 해연갤 내에서 실사 아동 게이 포르노를 주고받았던 실태를 고발하기로 한 것이다.[10]

이후 블루 아카이브 커뮤니티 유저들은 해연갤 및 투디갤이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CIA와 FBI는 물론 아동성범죄 전문 수사기관인 NCMEC에 신고를 넣는 등의 초강수를 두었고[11] 이후 해연갤은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로 바뀌었다.[12] DDoS 공격으로 인한 서버 점검을 거쳐 10월 9일부터 정상화되었다.

해연갤 유저들은 투디갤 혹은 본진인 해외연예 갤러리로 넘어가거나 다음 카페에서 대피소를 만들어 은신했지만 그마저도 대피소 원주민들이 해연갤이 저지른 셧다운祭의 여파로 자신들에게 똥물이 튀었다며 내부분열이 일어나는 등 혼돈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열이 단단히 뻗친 모 서버관리 업체 대표이자, 블루아카 유저가 이들의 서버를 크롤링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까지 불가능해졌다. #블아챈

본 집단신고와의 연관성은 확실하지 않으나, 2022년 10월 6일 이후 해연갤과 투디갤 모두 404 Not Found가 뜨면서 접속이 불가능해졌다가 9일 15시 경부터 다시 접속이 되기 시작했다.

2022년 10월 9일 상기 서버관리 업체 대표이자 블루아카 유저의 추가 입장문이 공개되었다. #블아챈[13] 입장문에 따르면 서버 자체를 복사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되는 영역이라 불가능하므로 크롤러를 이용해 가능한 선에서의 웹데이터를 크롤링했으며, 해연갤 서버 다운이 FBI 수사와 연관되어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또한 아동 포르노 관련 글에 불법 시청물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SNS 플랫폼인 트위터 링크가 다수 있었다고 한다.[14] 이후 2022년 10월 9일 17시 기준으로 현재 문제의 갤러리 두 곳은 모두 접속이 정상화되었다.

포르노 공유 정황
  • 해연갤의 포르노물 링크가 포함된 글의 본문에 쇼타가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다. @디시 아동 포르노를 담고 있는 움짤 이용 등 해연갤 내부의 게임갤 유저였던 이용자의 증언을 포함한 각종 증언이 나오고 있다. @디시 물론 스크린샷이나 아카이브에 의한 증거물이 없으므로 판단은 개인의 몫이나 증언의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검색어까지 제시되어있는 만큼,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서버 복구 후에 검색을 통해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메일을 이용해 포르노 파일을 직접 공유까지 한 정황도 발견되었다. @ 공유된 파일들이 아청물인지는 알 수 없으나, 포털 메일을 이용한 것은 디씨인사이드 내부에 있을 적부터 이어져서 최소 10년은 된 문화이므로 그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파일 다운로드 후기 2012년 글 @
    • 2014년 다운로드 링크 목록들 @
  • 디씨 시절인 2013년 공유된 게이 포르노 목록 중 포르노 배우가 미성년자 때 촬영된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다. @ 배우가 미성년자라는 논란이 일어 6개 중 4개의 영상이 판매 중단되었고, 법적 분쟁이 있었다고 한다. # 또한 아예 미성년자 시절 찍어 2004~5년에 발매된 영상들이 모두 포함된 공유글도 확인되었다. @ 포르노 배우의 위키 중 '미성년자 시절 비디오 촬영 논란' 문단을 보면, 배우가 당시 미성년자였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 그들은 당사자가 미성년자였던 때 포르노를 찍었고, 제작회사 사장과 억지로 강간에 가까운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 # @
  • 독립한 사이트인 해연갤 역시도 당장 올해에 2005년 발매된 포르노들 움짤을 올려놓은 정황이 발견되었다. @ 2005년 당시 판매를 내린 영상들은 아니지만 많게 쳐도 만 18세 이전 나이에 찍었을 것이고, 미성년자 때부터 그를 착취하던 제작회사에서 나온 영상들이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성년나이 차이를 따지더라도 소비한 한국인은 한국법률이 적용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10월 11일, 해연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뒤 여러 기관에 이송되었다는 민원 근황이 올라왔다. @

이날 해연갤에서 포르노 캡처와 움짤들이 다시 업로드된 모습들이 제보됐다. 이전처럼 포르노 링크를 올린 사람도 나타났다. 국가 설정 기능을 만들었기 때문인데, 계정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 성인글 속 이미지를 가려지게 해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이피에 의한 분류가 아닌, 사용자가 입맛대로 바꾸는 기능이다. 그래서 VPN 설정을 통해 아이피 우회를 하지 않아도 되며, 외부인을 속이려는 눈속임 장난에 가깝다. '기타'로만 바꿔도 포르노 이미지를 보는 것이 가능하다. 해연갤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국가변경 클릭 몇 번만 하면 이런 성적 이미지에 그대로 노출된다.

10월 12일, 비회원이 성인글을 열람하거나 ㅎㅂ(후방), 한남 등 민감한 키워드의 게시물을 열람하고자 시도할 경우 삭제되지 않았는데도 '삭제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출력되나 로그인한 회원이 열람할 경우 멀쩡히 보일 수 있도록 위장되는 연막 작전 의혹이 제보되었다. 갈무리, 해당 게시글해연갤 이는 웹 페이지로 아카이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에 불과해보이나, 이전에 작성된 성인글이 저장된 것을 보면 사이트를 다시 오픈하고 댓글이 안 보이게 조치를 취해서 오로지 제목만 보임을 알 수 있다. @해연갤 12일에 이중으로 조치를 해놓은 것이다. 해연갤 안에서 실제로 삭제된 게시글의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해연갤 메인 페이지로 이동되는데, 이를 이용하여 해연갤 안의 어떤 게시물들이 인멸되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4. 7일, 제1차 게관위 사전심의의무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관위 사전심의의무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
1차 청원
(2022.10.07.) 		2차 청원
(2023.09.14.)
국회 국민동의청원
청원 제목 온라인, 패키지, 콘솔, 모바일 등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의무 폐지에 관한 청원
청원 분야 문화/체육/관광/언론
청원 시작 2022년 10월 7일
청원 마감 2022년 10월 13일
현황 상황 위원회 회부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인원
50,000명 (100%)
청원 정보 국민동의청원 | 의안정보시스템

2022년 10월 7일, 지난 6일 등록된 '온라인, 패키지, 콘솔, 모바일 등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의무 폐지에 관한 청원'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었다. 게임이 사전에 심의받을 의무를 폐지하고, 게임에 관한 심의를 민간에 완전히 이양[15][16]하라는 취지로, 게관위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다. '민간이양'이란 낱말에서 미국·캐나다의 ESRB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2022년 10월 13일 기준 약 45,000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청원 시작 7일 만에 필요 동의 수의 약 90%를 충족시켰다. 동의 숫자는 10월 12일까지는 분당 서너명 정도로 늘어나고 있었으나 하술된 게관위 국정감사의 여파로 인해 10월 13일 오후 기준 분당 30명 정도로 매우 빠르게 늘어났고, 2022년 10월 13일 20시 39분에 동의 5만 명을 달성하여 일주일 내에 정족수에 다다랐다. 이 청원은 청원율 100%가 충족된 역대 청원들 가운데 "전력 판매 시장 민간 개방 반대 청원", "여가부 폐지 청원"에 이어 세 번째로 빨리 청원 기준을 충족시킨 기록[17]이라고 한다.

이미 이렇게 항의하는 게이머들이 이미 유권자층으로 당당히 서있음을 증명한 상태이며, 유권자들의 집단행동이 정치적 보이콧이나 낙선 운동 등 정계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기에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설사 게관위의 폐지 청원이 흐지부지된다 해도 순식간에 5만 명의 필요 동의수가 채워진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18] 이들의 동의수가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체 유권자의 0.11%에 불과하더라도 정치인들에게 충분히 압박을 줄 수 있을 만큼 게이머들의 목소리가 커졌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 게다가 게관위가 국감에서 P2E 완화, 스팀 게임 규제 등의 이슈를 불러온 만큼 해당 청원이 단순히 블루 아카이브의 선정성 문제만으로 국한되지는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청원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히 게관위의 폐지만이 아닌, 이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 문제라 할 수 있는 사전심의의무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바다이야기 사태를 통해 만들어진 이 법안에는 게임을 출시하기 전에 등급 분류만큼은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타국의 게임처럼 연령등급 미상 게임으로 출시하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법이 사전검열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경우 등급분류를 건너뛰고 판매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어진다. 현재의 게관위가 유지되거나 다른 이름을 가진 동일한 역할의 민간기관이 그 자리를 차지하더라도 법으로 명시된 사전심의의무가 없어진다면 기존 게관위처럼 권력을 휘두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청원에 대하여 이것이 정말로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라는 회의적인 의견이 몇몇 곳에서 보였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게관위 폐지 청원이 배경이 되는 블루 아카이브 등급 재조정이 "미성년자 캐릭터의 노출"로 인한 것이 게관위가 공인한 원인인 만큼 정치인들이 이를 대놓고 비판하기 껄끄럽고, "게임은 문화다"라는 슬로건을 내거는 문체부마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서려 하지 않는 눈치기 때문에[19] 최악의 경우, 이 청원이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 이후 2023년 9월 4일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문체위는 이후에도 기한 안에 청원 심사도 안 마쳤고 청원 논의도 안 되었고 심사 기간도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기되어 해당 청원이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중이다. 이 소식을 듣은 게이머들은 재청원을 진행하게 되었다.

5. 13일

5.1. 국회의 게관위 국정감사
  • 위원회의 등급 분류 시스템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20]
이상헌 의원: 게관위(게임위)와 관련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며, 모든 불만에 공통점이 있다. 심의 기준부터 사후 관리, 감독 책임까지 일련의 등급 분류 과정에 대해 이용자들이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규철 위원장: "아시다시피 이제 게임법에 등급 분류 위원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8개 분야에서 예를 들어 문화 예술, 정보 통신, 법률,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러면서 게임 관련 전공자는 몇 분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런 민원들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전문가가 아닌데 게임을 등급 심의한다고... 그런데 게임이라는 게 꼭 게임을 개발해보고 저처럼 20~30년 하는 것만 전문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번에 의원님 지적 사안도 있고 대부분의 민원에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 방향을 좀 문화부와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게관위의 밀실 심사와 회의록 비공개 문제에 대해
이상헌 의원: 위원회 스스로의 편의를 위한 등급 기준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회의록 공개는 물론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
김규철 위원장: 회의록 공개는 절차에 따라 꽤 공개하고 있는 편이지만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도 검토해 보고하겠다.
  • 플랫폼마다 Among Us의 등급 분류가 다르다는 질문에 대해
이용호 의원: "그래서 자율등급체계라고 해서 그냥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철저히 사후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자꾸 잦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좀 부과하는... 이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규철 위원장: "그 말씀 100% 동의합니다."
이용호 의원: "예, 그래서 우선 지금까지는 한 5년 동안 시험적으로 했다고 보시고, 좀 자체등급기준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벗어난 것이 발견이 되면 그 지정 업체에 대한 패널티를 좀 부과하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좀 세우시길 바랍니다."
김규철 위원장: "알겠습니다. 좋은 참고점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용호 의원: "이제 블루 아카이브라고 하는 그런 게임도 그렇고 올해 와이푸라는 게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청소년 불가로 나중에는 해서 선정성 문제도 됐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엄격하게..."
  • 집단 민원 사례의 원인이 뭘 것 같냐는 물음에 대해
"넥슨에서의 구글 플랫폼에서 서비스하는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이 있는데 15세로 서비스하다가 지금 청소년 불가 게임으로 등급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저희가 10년치 민원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언론에 보도한 바에 약간의 오해도 있기는 합니다만, 의원님 지적대로 게임이 상향되기도 하고 하향되기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경우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등급 분류의 사각지대인 스팀에 대한 대응 요구에 대해
이개호 의원: "그 스팀이 지금 사각지대라는거 알고 계시죠? 외국산 게임, 그래서 사실상 미심의 게임들이 (등급 분류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중략) 미국 밸브 社에서 개발해서 운영중인 스팀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중략)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스팀에 대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김규철 위원장: " 스팀은 골칫거리... (중략) 좀 수위가 세죠. 저희가 수차례 지금 벌써 수년째 스팀하고 매년 한국의 등급 분류를 받아라 또 한국의 규칙을 지켜다오, 그런데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외국 기업에 외국 사이트고 외국 서버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권유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이런이런 게임은 스팀에서 과하다 그러면 좀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10월 13일 국정감사 도중 발췌
일정대로 10월 13일 국정감사가 실시되었으며 게관위 '김규철' 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지금도 게임 규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등급 분류 기준의 사후 관리를 더 강하게 해서 규제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말에 100% 동의한다며 게임 검열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반응을 보였다. '김규철' 위원장은 국정감사 도중 우리나라가 게임 컨텐츠 강국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정작 본인은 그 게임 컨텐츠를 검열하는 것을 긍정하며 게임 업계를 핍박하고 있는 모순을 보여주었다. 심지어 이는 이용호 의원이 밀어붙이는 것을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넙죽 받아먹듯 찬동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2022년 9월 30일 이용호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연합뉴스의 기사를 올리면서 돈을 쉽게 얻는 게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세운 것을 받아들인 듯 김규철 의원이 게관위의 힘으로 2022년 10월 4일에 체결한 사행성 도박형 아케이드 게임 런칭 계약(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화답했던지라 처음부터 국감에서 보인 상호간의 주고받는 모습이 김규철 위원장과 이용호 의원의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드러난다. #

본 사태의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쌓여온 게관위에 대한 불만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나 위원장은 이를 특이한 경우로 일축하였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지적하는 질문에는 " 게임을 만들어봐야만 전문가가 아니다"라며 동문서답을 하거나 민원이 폭주한 건에 대해서는 "무언가 오해가 있었다."라며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여 논란이 일었다. 질의응답 시간이 아닐 때 스마트폰을 보는 등 감사에 집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21] 또한 2부에서는 스팀에 대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요청하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블루 아카이브, 소녀전선, 페이트 그랜드 오더를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상향시키겠다."는 말을 공언하며 등급분류표[22]까지 자료로 올리는 등 위원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게임계 검열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발언으로 인해 블루 아카이브, 소녀전선 등의 게임 커뮤니티의 유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스팀게임도 희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탓에 중립을 지키거나 사태에 무관심하던 스팀 유저들도 동조하여 게관위의 폐지 청원도 동의속도가 급속도로 늘어났다. 다만 게관위 외산 검열 논란이 보여주듯 심의를 받지 않은 스팀게임은 이미 법에 의해 언제든지 차단당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민원이 들어오는 게임물만 차단을 요청하는 식으로[23] 최대한 법령이 적용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태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역설적이게도 게관위가 법령 바깥에 있는 스팀게임들을 지켜주고 있는 셈이며, 그러한 스팀친화적 태업을 권유라는 변명으로 국정감사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발언을 원동력으로 삼아 당일인 13일 20시 39분, 게관위 폐지 청원의 동의자수가 5만명을 달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5.2. 일방적 등급 재분류

10월 13일 19시 12분, 소녀전선의 부매니저 닥터 라이코가 2부에서 "블루 아카이브, 소녀전선, 페이트 그랜드 오더를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상향시키겠다."에 대해 공언한 것에 대해 최초 보도를 포함해 관련 보도의 전후를 통틀어, 현재까지도 소녀전선은 마켓에 등록된 이메일 채널을 통해 게관위로부터 어떤 메일도 받지 않은 상태이며 유선 전화 확인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라고 공지를 통해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게임관리위원회가 X.D 글로벌에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검열을 진행했을 가능성도 보였다.

[ 소녀전선 등급분류 관련 초동 안내 ]
> 안녕하세요, 지휘관 여러분. DR. 라이코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직권등급재분류에 따른 시정요청]과 이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이미 대부분의 지휘관님들은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관련 보도와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부정확했었던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는 것과 함께 저희의 입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있었던 서브컬쳐 계열의 게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용 연령 부적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저희 소녀전선 한국 서비스 팀은 게관위의 절차 상 등급 재분류 대상 심사에 선정될 경우 게임사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게임사의 수정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결정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보도를 포함해 관련 보도의 전후를 통틀어, 현재까지도 소녀전선은 마켓에 등록된 이메일 채널을 통해 게관위로부터 어떤 메일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 시도할 수 있는 여러 대응은 아직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현재 소녀전선을 포함해, 등급재분류 대상으로 지정된 게임들은 아직 결정이 아닌 게관위 내부 검토 단계로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하여, 이메일 채널의 오류 등 저희 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연락받지 못했을 가능성을 염두하고[24] 유선 전화 확인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후에라도 게관위의 고지 혹은 이메일 채널을 통한 전달 등 연락이 닿아 이와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다시금 지휘관님들께 공지해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휘관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내용이 다소 정돈되지 못하고 어수선하다는 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공지사항을 전달하게 된 것은 불명확한 내용이 확산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게임을 플레이하시는 모든 지휘관님들에게 악영향이 될 요소를 가능한 줄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 점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지 - [운영 노트] 소녀전선 등급분류 관련 초동 안내 (2022.10.13. 19:12)

위의 소녀전선을 담당하는 X.D Global 이외에, 명일방주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Yostar 측에서도 이와 관련되어 연락을 받지 못했음이 한 기사를 통해 밝혀졌다.

또한 원스토어를 비롯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해당되는 업체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25] 등급분류 통보를 해야 함에도, 중간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거치지 않은 위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논란을 더더욱 빚어내고 있다. #

6. 14일, 외산 게임 2차 검열

국정 감사 이후 스팀으로 유통되는 성인용 게임의 추가적인 한국 지역 제한이 확인되기 시작했다. 총 49종으로 확인되었다.[26] 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유저들은 '보복성 행정 처리'라고 평가했다. 또한 여론전을 하기 위해[27] 성인게임들을 차단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7. 21일

7.1. 소녀전선 2차 검열

10월 21일, 게관위로부터 일러스트 수정 요구가 들어왔단 공지가 올라왔다. 문제가 된 일러스트는 아래와 같다.
  • PPK 일부 일러스트(1차 검열 대상.)
  • M3 일부 일러스트(1차 검열 대상.)
  • FNP-9 일부 일러스트
  • VSK-94 - 은하수 흐르는 밤에
  • KAC-PDW - 달콤한 마음
  • 95식 - 여름의 풍류(1차 검열 대상.)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는데, 특히 저 중 일부 일러스트는 소녀전선이 서비스 초기에 1차적으로 철퇴를 맞았던 666 검열 해제 코드 대란 때에 있었던 일러스트가 있다. 때문에 위의 스팀 게임 차단과 더불어 보복성 행정 조치라고 보는 의견이 대다수다.

이 패치로 인해 666 대란 때 1차적으로 중상 일러스트가 수정된 PPK와 M3는 중상 일러스트가 중국 서버처럼 아예 삭제되었다. #

이후 12월 6일, 이 사건에 대한 민원이 국무조정실에 접수되었다. #블아챈

7.2. 블루 아카이브 측의 권고조정 결과록 정보공개청구

* 제5조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중략)
* 제14조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중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하여 블루 아카이브 심의 안건의 2022년 제14차 분과위원회 회의 내 회의록이 공개되었으나 정작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첨부된 파일은 회의록이 아니라 회의 보고서[28]였다. # 심지어 이 보고서가 의사결정과정의 전부라면, 723개나 되는 의결 안건을 단 1시간 만에[29] 처리하였다는 비정상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실제 의사결정과정이 담긴 내용이 아닌 단순히 존재하는 회의록만을 딸랑 건네준 셈이다. #

게관위가 심의 등급을 낼 때는 항상 왜 이 등급이 나왔는지 게임물 내의 내용을 토대로 한두 줄 정도의 요지를 공개하는데, 고작 몇 초만의 심의과정으로는 이 요지조차도 작성이 불가능하다. 심의 회의 전에 개발사의 소명자료를 회의 전에 미리 제공받으며[30] 재분류 대상 역시 민원으로 지적되거나 모니터링을 거친 후에도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재분류 통보가 개발사에 간다. 블루아카이브 재분류 역시 문제시된다고 알려진 수영복 이즈미의 메모리얼이 업데이트되고도 몇 개월의 텀을 두고 재분류 통보가 갔고, 넥슨 측의 답변을 받고 나서야 공론화되었다. 이처럼 회의록에서 보여지는 것 이상으로 의사결정 과정이 있지만, 민원인 측이 어떠한 과정을 걸쳐서 의사결정이 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원한다는 것은 명백함에도, 단순히 민원에 적힌 대로 회의보고서를 내어주는 등 게관위는 타성에 젖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의사결정의 결과물만을 받은 각종 커뮤니티 유저들은 회의록이 아니라 회의호소록이라고 비꼬거나 우리 게임이 5초도 안 걸려서 검열당한 거냐며 어이없어 하다 못해 허탈해 하기까지 하였다. 그뿐 아니라 해병문학의 6.9초 마라톤회의와 비교하며, 해병들의 마라톤회의가 진짜로 길어서 마라톤회의라는 드립까지 나오고 있다.

8. 24일, GMS 사업비 50억 횡령 공론화

중년게이머 김실장 유튜브 영상
방송 직후에는 게등위 감사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비공개로 전환하고 내부적으로 검토 후에 오픈하기로 했다가, 자료를 제공해준 이상헌 위원실에서 문제가 없다는 확답을 받은 뒤 영상작업이 되어 정식 업로드되었다.[31][32] #

이런 와중에 게관위에서 게임물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비를 횡령한 사건이 재조명되며 그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의 정보 공유로 유튜버 김실장 채널의 생방송에서 게관위의 부실 검열 세태에 대한 정보 공개 방송이 진행되었다. 동일한 날에 이상헌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관련 주제로 게관위 위원장에게 질문을 진행했다. #

간략하게 설명하면 게임이 워낙 많이 나오면서 자체등급분류가 워낙 천차만별의 기준으로 진행되다 보니 게관위 차원에서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여 등급분류를 어느 정도 통합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내용이 엉망으로 진행되었다는 내용이다. 시간 순서상 아래와 같다.
  • 2017.12.27 : GMS (Game Management System) 1차 사업 계약 체결 (15억 예산 / 6개월)
  • 2018.07.13 : 감리보고서 결과 공개 = 완성도 42% + 514건 중 408건 개발 안 됨.
  • 2019.01.28 : GMS (Game Management System) 2차 사업 계약 체결 (7억 예산 / 4개월)
  • 2020.09.23 ~ 2020.10.16 : 공익제보로 문체부 특별 감사 진행 + 비용 지급 대납처리 관련하여 징계 및 잔여 예산 환수 당함.
  • 2020년 10월 : KBS 뉴스 보도 + 이후 뉴스를 본 경찰이 내사를 시작하지만 직원들이 문제 없다고 증언하여 내사 종료.
  • 2022년도 : 감리보고서 결과 공개 = 완성도 97%. 그러나 결과물의 어느 기능도 정상 동작하지 않음.
  • 2022.10.21 : 이상헌 의원실의 현장 조사 - 녹취록 증언 청취
  • 결과: 예산 30억(부대비용 포함 50억)을 사용하였으나 아무 기능도 동작하지 않는 상황.

이상헌 의원실의 정보란 10월 셋째주에 게관위에 방문한 녹취록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해당 녹취 정보를 통해 게관위는 관리 소홀을 넘어서 업무 방임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 드러났다.

방송된 이후 여러 커뮤니티에서 관련 내용이 화제가 되었다. 루리웹-내용 정리 디시인사이드-인증글-요약
KBS 부산 뉴스 7 보도자료
이후 문제가 된 게임물 관리 시스템 부실 건에 대해 2년 전 KBS 기사도 재조명받았다.[33]
G식백과 유튜브 영상
10월 26일, G식백과에서 이에 연관된 내용을 다루었다. 이상헌 위원 측에서 이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게 된 계기가 된 일련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20년에 올린 등급과 관련된 법안의 개정안이 게관위 측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거부한 탓에 2021년 말에 결국 무마되어 개정안의 입법이 실패한다. 게관위 측에서 발생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를 느낀 이도경 보좌관이 때마침 발생한 블루 아카이브 등급지정 사태도 있겠다 등급 지정 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직접 게관위를 찾아갔고 그 결과 2020년에 한번 문제시되었던 관리 시스템이 아직까지도 작동을 안 하는 건 물론 이 일로 인해 기재부 측에 눈도장이 찍혀있음을 깨닫고 냄새를 맡아 제대로 파고들었다.

게관위는 1차 감리보고서에서 "진척률 50퍼센트 미만이며 매우 심각한 일정 지연이 있으며 비상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받았음에도 계약 조건을 충분히 이행했다고 판단했으며, 이후 2차 감리 때 감리사를 다른 업체로 변경하여 진행한 결과 완성도가 97%로 급등해 결과보고 조작이 거의 확실시된 상황이다.[34] 거기에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게관위가 어떤 보상을 요청하거나 그렇지 않겠다는 합의까지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AS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진행하지 않았음이 밝혀지면서 사실상 횡령, 그치들식 은어로 슈킹이 확실시된 상황이다. 2017년도 여명숙 시절부터 있었던 일이라 김규철 탓도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안에 대해서 이도경 보좌관이 이 문제를 언급하고 해결을 촉구하고 떠나자마자 바로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려 했으며, 공론화를 예고하자 "국정감사, 검열 사태 등 최근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으니 제발 게관위의 사기를 생각해달라"라고 사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23년 5월경에 점자촉각교구 기증 및 구매 관련으로 횡령을 또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출처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IT업계 관계자들의 시각(혹은 기술적 시각)에서 보자면 게관위의 사후 관리 시스템은 '연계구조가 복잡한 게관위조차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은 물론, 사실상 좌초되었다', '기한은 6개월로 정했다면 이 때부터 의심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 '로비가 업계의 관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공정성도 의심됨', '시스템 개발에 건설모델 적용', '감리업체가 어느 정도 눈을 감아준다 한들 단계별 산출물이 있어야 한다'라는 문제 내지 지적할 점이 있었다고 한다.[35]

9. 27일, 자체등급분류지정 회의

결국 사사건건으로 터지며 밝혀진 게관위의 범죄와 악명(특히 횡령과 공문서 위조 의혹)이 밝혀지며 본격적으로 폐지론을 포함해 비판과 저항이 거세짐과 동시에 언론에까지 화두에 오를 위기에 놓이자 당일 15시에서 18시까지 회의를 했고 가장 먼저 발표 대상으로 Fate/Grand Order 쪽의 등급 분류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19세를 철회하고 15세로 등급 확정을 지었다고 한다. # 그러나 이 모든 사태의 기폭제가 되었던 블루 아카이브의 등급은 여전히 청불로 밝혀졌다. #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탓인 점도 있지만 장관이 와도 분류 재검토 및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본인들의 궤변을 뒤집는 행위인지라 "게임별로 유저들간의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여론전을 펼친다"라는 소리를 들으며 오히려 악화일로를 밟는 상황을 만들었다. 15세로 등급지정된 페그오의 유저들 또한 초기에는 12세 이용가였다가 본 사태로 청불까지 오게 된 소녀전선의 사례를 들며 "어차피 페그오도 차후 컨텐츠를 빌미삼아 청불로 지정할 게 뻔하다."라는 반응과 더불어, "대다수의 다른 나라에서는 12세 등급으로 서비스 중인 페그오를 15세로 지정한 것 자체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다."라며 오히려 게관위에 대한 적대감을 더욱 강화해 전면전을 택했다. # 거기에 더해 페그오의 15세 이용가 조정 이후의 업데이트에서 넷마블측이 공개한 패치노트에 검열된 일러스트는 단 한 개도 없는 상태임이 드러나며 궁색하게 구실만 갖춰 연령을 올렸었던 것으로 밝혀지며 더욱 논란을 빚어내고 있다.

페그오 측만 해도 이러한 상황인데 다른 게임들의 등급분류 회의 결과가 무엇이 되건 되려 적대관계를 더욱 강화한 것은 명백해졌다.

10. 29일, 국회 앞 연대서명
MBN 보도자료 KBS NEWS 보도자료
10월 27일, 이상헌 의원은 게관위의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사업에 비리가 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고자 시민들의 연대서명을 받을 계획을 세웠다.[36] 이에 29일 최소 기준인 300명을 채우기 위해 서명운동을 하기로 했다.

원래는 13시부터 17시까지 진행하기로 계획하였으나 13시가 되기 전부터 사람들이 몰리고 줄이 길어지기 시작해 12시 20분에 조기 시작되었다.[37] 시작한지 1시간도 되지 않아 최소 기준인 300명을 넘었고, 줄이 짧아지기는커녕 길어졌다. 서명 테이블을 계속해서 늘리고(14시 45분경) 두 줄 서기로 늘렸음에도 줄이 줄어들지 않는 등 엄청난 인수가 계속하여 몰려들었다. 이렇게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 의원 측에서 기존 17시까지 하려는 것을 찾아온 모든 사람이 서명하고 돌아갈 때까지, 즉 제한시간 없이 진행하기로 했으나[38], 국회의사당 경비 문제, 통제 등으로 인해 17시까지 줄 섰던 사람에 한해 서명을 받겠다고 현장에서 재공지하였다. 그럼에도 수많은 인원이 와서인지 17시 59분에는 서명 용지가 다 떨어져 다시 뽑아오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이후 18시 30분경 대기줄 인원이 모두 서명을 완료하였다. #

당일 국회 정문에서 서강대교 남단까지 수백 명이 한 줄로 400m 넘게 늘어섰다는 보도까지 나왔을 정도이며, 13시가 넘은 시점에 촬영된 어느 한 유튜브 스트리밍 영상과 16시경 촬영된 어느 한 유튜브 영상에서 모두 줄이 길게 있었음을 보자면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인파가 서명을 하기 위해 모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가장 길었을 땐 자그마치 1.3km에 달하는 대기줄이 만들어졌었다. #[39]

정확한 서명 인원 수는 감사원에서 발표를 해야 할 수 있겠으나, 사용된 서명용지의 수를 기반으로 추측하면 최소 4353명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보좌관 또한 약 5천 명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 KBS에는 5천여 명으로 보도되었다. 이후 이상헌 의원의 페이스북에 공식적으로 5080명임을 확인 받았다. # 목표인 300명보다 1700%에 가까운 서명을 받은 셈이다. 후속 보도에 따르면 목표 인원수의 약 1830%인 5489명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 보좌관에 따르면 정리하다가 추가 서류뭉치를 발견했다고 한다.

한편, 진행 과정에서 사람들은 모범적인 민주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당일 참가자들은 대부분 게임을 즐기는 20~30대의 청년층 젊은 남녀였는데, 이들은 누구 가릴 것 없이 질서정연하게 벽을 따라 정렬하여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으며 진행하는가 하면 먼저 끝난 인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서명에 참석하러 나중에 온 사람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대기 인원이 서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사비를 털어 간이 테이블이나[40] 펜, 생수 등을 지원하기도 하고[41] 서로 바쁜 사람들이 먼저 앞에서 서명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서명운동 전후에 남은 유저들은 자원하여 사비로 구매한 쓰레기봉투를 들고 다니며 환경미화 활동을 해 주변인들의 찬사를 샀다. 이 의원은 서명운동 후 개인 SNS 등지에서 "게이머들의 솔선수범에 경의를 표한다" 등의 격식있는 표현을 통해 칭찬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오천 여 명이 지나갔음에도 쓰레기는 찾을 수 없었다."

감사 접수 시, 감사원에서 실제 서명 참가자에게 청구에 참여했는지 확인전화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42] 구체적으로는 콜센터인 188이나 02-2011-****인 전화번호를 받으면 된다. 만약 전화를 받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무효처리될 수도 있으니 주의할 것.

이후 10월 31일, 국민감사 청구가 완료되었다. 관련 기사 "민주 이상헌, '게관위 전산망 비리의혹' 국민감사 청구" 해당 기사에 따르면, 총 5489명의 인원이 참여했다고.

[1] 이런 상황에서는 민원의 주체가 누군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게관위가 갑이고 게임사가 을이 된다. [2] 민원을 넣은 네티즌이 넣은 민원의 내용에 따르면, 본래대로라면 블루 아카이브에 대한 사안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해야 했는데, 현 공공기관장인 김규철이 단독적으로 이를 가로채는 것과 동시에 자신들이 공문을 넥슨에 발송해 결과적으로 블루 아카이브의 등급분류가 청소년 이용불가로 올라가고 말았다고 한다. 그렇기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블루 아카이브의 등급을 청소년 이용불가로 올린 것은 엄밀히 말해 자신들에게 권한이 없는 일을 멋대로 처리한 것이기에 어느 쪽으로 보아도 무효나 다름이 없는 것은 물론, 그 당시 블루 아카이브는 15세이기에 게관위에게는 간섭할 만한 권한이 없었다고 한다. [3] 여담으로 이 기사를 쓴 기자가 기자(김동현)다 보니 네티즌들은 '언제 갑자기 우리를 때릴지도 모르니 조심해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4] 정확히는 프로세카 레트로 의상 검열 사건 당시 이러한 글이 퍼진 적이 있기 때문에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자면, 해당 사건 자체가 앙스타 팬덤이 프로세카를 음해한 것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다. 당연히도 추측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는 불명이지만, 적어도 공격할 구실은 되어주었을 것이다. [5] 해당 사유 외 선정성, 카지노 컨텐츠 등이 실제로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한섭 존재 여부와는 별개로 민원 통과 가능성 현실적으로 높다는 이유로 뽑힌 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명분과는 별도로 모든 '앙상블 스타즈' 이용자가 '해연갤'을 이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단지 여성향 게임의 대표격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민원을 제기한 것은 평범하게 게임을 즐기는 유저에게도 피해가 퍼질 수 있는 악의의 대물림이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6] 이 때문인지 민원을 넣은 지 하루가 되는 날에는 관련 민원이 5,193개가 집계되어 전날보다 170,000% 상승했다. [7] 요지는 블루 아카이브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전부 게관위로 넘기는 문체부의 행정 방식. [8] 해연갤은 이전부터 타 커뮤니티와 교류하지 않고 외부 유저들을 배척해오는 포지션을 유지했기에 타 커뮤니티와 엮이는 사건이 생기면 운영진이 비회원 조회를 막곤 했다. [9]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자면 [10] BL 혹은 게이 포르노 문화는 때로는 여성향 세계에서 가장 비윤리적인 것들을 죄책감 없이 즐기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있다. [11] 미국은 아동청소년법에 관련해 가장 민감하고 가혹한 처벌을 내리기로 유명한 국가인데 그 점을 이용해 미국 내의 서버를 둔 해연갤에서 실사 아동 게이 포르노를 주고받는 정황이 포착된 것을 고발하여 해연갤을 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CIA와 FBI 쪽에서 NCMEC 쪽에 직접적인 신고를 넣을 것을 권유해 현재 사이트에 신고가 접수되는 중이다. [12] 하지만 사태가 점화된 이후 해연갤의 실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며 수사가 진행되자 접속이 차단된 것인지, 수사받기 전에 증거인멸을 위해 운영자가 사이트 접속을 고의적으로 막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후술할 모 서버관리 업체 대표 또한 FBI 등에 의해 서버가 날아갔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로 사이트가 정상화되었다. [13] 그 와중 300기(그러니까 쉽게 말해 300대의 기계)를 보고 300GB로 이해한 일부 블챈러와 페미들의 언해력에 실소를 자아낸 건 덤. [14] 실제로 트위터는 가입에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 특수성 탓에 음란물을 포함한 불법 시청물이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다. 당장 2~3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성착취물 유포 사건인 n번방 사건도 소위 일탈계라고 불리는 SNS의 음지에서 시작된 사건이었다. [15] 참고로 모바일 게임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하면 IARC의 설문 및 자율심의로 운영되고 있다. [16] PC 게임 및 콘솔 게임의 경우 게임 업계의 기부금을 받아 게임문화재단에서 설립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라는 명목상 민간 단체가 2014년부터 청소년 이용가 게임의 사전 심의 권한을 이양받았으나, 이쪽도 논란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부 관련 단체나 어용단체라는 오명을 쓰기도 한다. [17] 청원인 정족수 5만 명 기준 [18] 하지만 성별불문 한국 게이머들이 지닌 많은 문제점과 근시안, 이해관계성, 맹목성 때문에 게이머의 정치집단화가 절대 유토피아만은 아닐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게이머와 국가기관을 대립시키고 약자인 게이머를 선으로 여기는 언더도그마는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다. [19] 다만 현재 문체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기에 현 사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지는 했더라도 어떤 식으로 대처할 지 논의 중일 가능성도 있다. [20] 위 영상의 47:38 부분 [21] 위원장의 이러한 태도는 게관위 내에서 무슨 심의 기준에 따라서 어떤 논의가 오감으로 블루 아카이브에 청불 등급을 매기는 등 어떻게 여러 게임의 등급을 상향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과정은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알려 줄 의사가 없이 묻어가려 한다는 의심을 사기 쉬운 태도이다. [22] 파일:d65a957d73535390fa82668fbb1ac25b.jpg [23] 민원이 들어오는 게임물도, 한국심의를 통과해 등급거부를 내릴만한 게임이 아니라면 1차적으로 개발사에 심의등급부여 절차를 안내한다. 차단되는 게임물 대다수가 국내법상 음란물로 여겨져서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는 게임물들이다. [24] '염두하다'라는 말은 없다. '염두에 두고'라고 써야 옳다. [25] 제21조의8(직권등급재분류 등)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이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결정을 한 경우 이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3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6] 스팀 환율 비교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가격을 체크하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갑자기 특정 국가만 0원으로 찍혔다면 사실상 거기서는 지역 제한이 걸렸다는 것이다. [27] 블루 아카이브에 청불 등급을 결정한 이유에 대하여 논하는 것과 스팀을 타겟으로 삼고 게임 속 선정성을 논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 [28] "회의 결과를 보고함"이라는 글귀가 떡하니 쓰여져 있다. [29] 한 시간을 조금의 낭비도 없이 의결에만 사용했더라도 안건 1개당 4.98초 미만이라는 말도 안 되게 짧은 시간을 들였다는 소리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30] 게관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심의 신청서를 확인해보면, 제출하는 게임물이 왜 이 등급을 받아야 하는지 개발사가 직접 소명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31] 명백하게 문제가 되는 게등위 서버 장비 현황은 삭제한다고 한다. [32] 방송 종료 직전 의원실에서 연락이 오길, 혹시라도 법적 문제가 생기면 커버를 해주겠다는 말도 남겼다고 한다. [33] 뉴스 보도 자체는 KBS부산 뉴스에서 단독 보도한거라 방송에 탔음에도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 [34] 여기서 실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해당 관리 시스템은 총체적 난국이었다. [35]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 보아도 어차피 될 수가 없었던 사업이었던 것은 물론,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목적지 없는 항해 + 업계관행이 합일된 그야말로 환장한 결과물이라 볼 수 있는 셈. 그러면서 몇몇 네티즌들은 이 뉴스기사를 두고 '혹시 2018년 이전의 회의록이 자세하다라는 것','시스템 제작 추진 중이었을 때와 겹친다'라는 점을 두고 이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다. [36] 그러면서 이상헌 의원은 '이미 게관위는 맨 먼저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문제해결이 앞장서며, 등급분류 체계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의 자정능력을 이미 상실할 대로 상실한 상태나 다름이 없다', '검찰 고발로 가는 것보다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내부징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내부징계를, 횡령은 바로 검찰 이첩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라고 발언했다. 무엇보다도 횡령과 관련된 일은 검찰로 이첩(받은 공문이나 통첩을 다른 부서로 다시 보내어 알림 혹은 그 공문이나 통첩을 뜻한다.)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보아 검찰까지도 개입할 여지가 생길 듯하다. [37]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2절 10조 1항 규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서명만이 유효하다. 작성항목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직업, 주소, 서명 양식 역시 동일 항목의 규정. 시간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접수 전까진 법적 규정이 없다. [38] 블루 아카이브 관련 커뮤니티에도 해당 사실이 전해졌다. # [39] 이는 무려 서강대교의 길이에 필적하는 수치이다. [40] 지속적인 투입으로 서명석 3개로 시작한 것이 최종적으로는 약 15개에 달했다. [41] 오후 4시경에는 카이스트생이 당 떨어지는 유저들을 위하여 사탕을 보급하기도 했다. [42]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별지 제2호의 명의 도용 방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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