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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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 문서의 2023년 8월 항목을 정리한 문서.2. 1일, 게관위 조직개편 발표
게관위 자체 보도자료 8월 1일 게관위가 보도자료를 내면서 신규 팀 신설, 전속 보직 등의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태의 중심에 있으며 망언을 그치지 않는 김규철 위원장이 여전히 위원장 자리에 있으면서 과거 여명숙 전 위원장 시절의 조직개편 예고랑 다른 것이 거의 없다시피해서 과연 이게 조직개편인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대다수.#1, #2블아챈 또한 6월 30일에 보직을 사퇴한다는 본부장 3인이 전부 신설팀에 재배치되고 신설되는 민원교육센터 팀장에 4월에 민원인에 폭언 및 반말을 일삼은 직원이 배치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미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게관위가 주장하는 조직개편이 '그저 눈가리고 아웅'일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3. 6일, 게관위의 GMS 입찰방해 의혹
더 퍼블릭 감사원에서 비위가 있음이 밝혀진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서류 조작 등이 적발된 게임물관리위원회 간부가 특정 업체에 평가 기준을 벗어난 점수를 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준공서류조작 사건과는 별개의 입찰방해 의혹으로 번질 전망이다. 또한 해당 기사에서 " 여명숙 전 위원장도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관위 관계자의 발언까지 전했다.이후 유튜브 채널 새마을방송은 그날 업로드한 '[집중취재] 게임물관리위원회, 그들의 카르텔을 고발합니다'라는 영상에서 게관위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시스템' 입찰방해 의혹을 다루면서 "저희는 8월 7일 게관위 입찰비리와 관련해 여명숙 및 관계자들을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죄로 고발합니다"라고 영상 말미에 밝혔고, # 이후 고발을 진행했음을 밝혔다. #
그리고 사업업체를 선정하는데 뒷돈을 받고 그 업체에 사업권을 주었는데, 결국 돈 다 먼저 주고 단 한 개의 프로젝트도 된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블아챈
#블아챈에 따르면 게관위를 고발한 변호사는 여명숙이 자기 방송에서도 비난하던 김소연이었다고 한다.
4. 9일, 대통령실 국민제안 보고서 내용 공개
출처 국민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에서는[1] 게관위로 인해 청년층의 국민제안의 참여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유심히 주시하고 있고[2] 정부 또한 그 동안 게관위의 등급판정 및 심의가 공정치 못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에 올해(23년) 4분기경에 '심의절차 투명화, 등급분류기준개선'을 담은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고 그 동안 4만 3000건이나 되는 민원이 들어온 것을 감안해 문체부 및 게관위 내규 규정 또한 예고되었다.다만 해당 보고서에 의해 7월에 개정된 것으로 보인 규정집으로 보아 게관위와 문체부가 어영부영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5. 10일, 채용 관련 위법 의혹
#블아챈 문체부 산하 기관들의 채용 상태에 대한 감사결과 기타 공공기관은 32건, 공직유관단체 10건, 종합해 총 42건이나 되는 위법사항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서 게관위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동점자 처리기준 등 채용 관련 규정 정비'에서 위법을 저질렀음이 드러났다고 한다.[3]6. 14일
6.1. 프로세카 등급조정 번복 관련 의혹
#블아챈 예전에 프로세카는 과거 한 차례 청소년 이용불가로 직권등급재분류가 되었다가 2022년 9월 26일경, 여러 앱스토어에서 15세로 일괄조정이 된 바가 있었다고 한다.그런데 게임산업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된 게임물의 직권등급재분류, 등급조정 및 등급취소 결정 결과 공표(제2022-13-5호)를 조회하면 분명 2022년 10월 27일에 등급조정이 되었다고 나와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 등급조정 한 달 전에 등급이 갑자기 하향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과거 검열되었던 3곡 중 2곡은 게관위와 운영진의 소통을 통해 부활했었는데, 이 때는 15세로 정식조정된 지 2달이 지난 12월 6일경인데 이 경우에도 도대체 게임사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소통과 결정을 하였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한다.
프로세카 한섭이 출시 초기 운영진의 실책으로 인해 페미 관련 이슈가 발생한 데다가, 자칫 게관위가 해명을 잘못하면 게임 장르별 차별, 혹은 유저 성별에 따른 차별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만약 그러한 차별이 절대로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게임은 끝까지 원심번복을 인정하지 않거나 어떤 게임은 단시간에 판정을 갑자기 번복하는 등 현 게임심의 절차 자체가 매우 엉망임을 증명하는 꼴이나 다름없게 된다.
6.2. 중공 동북공정 프리패스 의혹
#블아챈 그동안 게관위는 동북공정의 요소가 들어가있는 게임들을 통과시켜 왔는데 어떤 민원인이 '그동안 중공에서 만든 역사왜곡 게임들을 안 막고 뭐했느냐'라는 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자 '요청한 동북공정 등 악의적인 역사왜곡과 관련된 게임물의 등급분류 검토 및 결정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고, 해당 정보는 당해 기관에서 현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지 않기에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정보가 부존재한다'라고 답했다고 한다.[4]7. 17일, 3차 게임 이용자 간담회 개최 예고
#게관위 9월 16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3차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예고했다.#블아챈 2차 간담회에 이어 이번 3차에도 논란이 많은 구글폼에서 신청서를 받는데, 신청서에서 간단한 오타 하나 검수하지 않고 올리는 것은 기본이며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목적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고지를 하지 않고 있다. 이후 오타는 다음날인 18일에 수정된 것이 확인되었으나, 개인정보 관련 고지는 수정되지 않았다.
8. 21일, GMS 관리 미흡 의혹
#블아챈 어느 민원인이 최소 오작동 시에 김규철 위원장에게 보고했는지, 보고시간, 그리고 언제인지 알려달라는 질문에 대해선 2022년 국정감사 수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에 대한 구두 보고가 진행되었으나 위원장에 대한 구두 보고는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GMS 시스템 예상에 대한 보고가 진행된 날짜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다.GMS 운용 팀(부서), GMS 오작동시 해당 부서의 최초 보고 그리고 언제인지도 알려달라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현업부서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현입부서에서 오작동에 대한 보고가 오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블아챈 얼핏 보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하여 오작동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선 얼핏 보면 그런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으나 GMS 시스템의 실상을 생각해보면 진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대답이다. 감사원에서 확인한 GMS 시스템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업무지원포털, 홈페이지, 표준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 모니터링이었고 이 중에서 홈페이지와 모니터링을 제외하면 남는 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업무지원포털과 표준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 밖에 남지 않으나 자체등급분류 업무지원포털의 경우 게관위의 해명자료를 토대로 분석하면 여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면 작동이 안 되고 완성이 되었는지조차 불확실한 편에 속한다.
그리고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GMS 시스템과 관련된 사안이 김규철 위원장에 구두보고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게관위는 김규철 위원장에게 GMS 관련 사안을 보고했고 김규철 위원장이 GMS를 알고 있다는 부분을 인정한 것이 되는데 2022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김규철 기관장은 '완벽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5개 시스템 중 3개는 완성되었으나 2개는 미완성이며 자체등급분류 업무포털은 내년 초에 열 계획이다'라고 했던 발언은 사실상 거짓해명이 될 수밖에 없다.[5]
9. 22일, 모탈 컴뱃 1 유통불가 논란
#블아챈 과한 폭력성을 이유로 모탈 컴뱃 1을 등급 분류 거부와 동시에 유통불가를 선언했다. 그 이후에 스팀에 지역락이 걸렸는데 이에 대해 게관위는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모탈 컴뱃 1 지역락은 어떠한 업무도 진행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유통하지 말라고 했지만 유통을 제한은 건 적은 없다'는 소리가 된다.[6]이러한 주장은 사태 초기에 블루 아카이브의 등급 재분류를 넥슨 탓으로 돌린 게관위의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0. 29일, 민원 답변 위법 논란
출처 게관위는 지금까지 등급분류에 관한 회의록들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5호를 거론하면서 공개를 못한다고 답변을 했었고 여기에서 위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년 12월 22일 일부개정) 제5항에 있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 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해야 하고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를 빼고 자신들(게관위)에게 유리한 내용만 인용한 위법으로 답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가 종료된 정보라 할지라도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준하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하며 이때는 내부검토 단계 및 종료예정일을 안내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가 존재한다.
11. 30일, 소녀전선 회의록 공개 이의신청 기각
출처 22년 11월경에 게관위는 등급분류와 관련된 회의록을 전부 공개하기로 했지만 소녀전선의 경우 17년도 것은 안 되고 22년 것은 가능한 것에 어느 민원인이 의문을 느껴 이의를 신청했지만 게관위 쪽에서 기각했다.그러자 이의를 제기한 민원인은 이를 국민권익위원회[7]에 법을 지키지 않고 답변을 했다는 이유 하에 민원을 넣었다.
12. 31일, 분과위원회 회의록 공개
# 분과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었다.
[1]
정확히는 23년 4월에 나왔지만 원체 게관위 감사가 임팩트가 세고 애초에 국민제안 특징이 국민신문고와 겹쳐서 살짝은 투명 취급인지라 못 본 것에 가깝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서 발굴.
[2]
대통령실 또한 최근 들어 청년층에서 국민제안 참여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이 게관위라는 것을 알고 있다. 심지어 분야별 분류 중 '문화분야'에서는 오로지
게관위와 관련된 내용 밖에 없었다고 한다.
[3]
여담으로 해당 출처에 있는 댓글에 따르면 다른 공공기관들은 주로 홈페이지 접수를 통해 채용하나, 게관위인 경우에는 한글파일 작성해서 메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4]
해당 출처의 댓글에 의하면 이 경우에는 진짜로 수집하지 않은 정보라 정보가 부존재하다고 통보한 것이라고 한다.
[5]
이렇게 되면 '서류가 없다고 하면서 책임을 넘어가려고' 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6]
말이 되는 소리처럼 보이지만 국가의 권한을 등에 엎은 강제성 있는 기관이 정발을 할 수가 없다면 당연히 기업이 알아서 하는데 이는 전부 '스팀 탓이다'라고 돌리는 거라 볼 수 있다.
[7]
정확히는 사무처 고충처리국 행정문화교육민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