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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발생한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의 일자별 서술.2. 5월
2.1. 5월 14일
경찰 조사에서 김호중은 전날 밤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차주가 김호중인 사실을 확인한 경찰의 추궁에 결국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김호중의 음주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위증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한편 사고 이후 회사 관계자 A 씨가 경찰서를 방문해 그가 아니라 자신이 김호중의 차량을 운전했다고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운전자 바꿔치기로 간주되어 가중처벌 요소가 될 수 있다. 거기다가 사건이 벌어진 지 이틀 뒤 경기도 고양시에서 본인의 콘서트를 연 게 알려지면서 대중들의 질타를 받았다.
김호중 측은 이날 오후 입장을 내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및 음주운전 의혹은 부인했다. 그러던 중 "김호중 매니저 A 씨는 경찰에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는데, 출석 당시 김호중이 사고 당시 입고 있던 옷을 입고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추가 정황이 보도되었다. #
논란에 대해서 해명도 했는데 이를 CCTV와 종합하면 택시와 사고가 발생하자 김호중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즉시 사고 지점에서 벗어나는 운전을 한 뒤 다른 골목에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를 했고 그 사이에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한 정황으로 보인다. 이후 상황을 알게 된 매니저가 본인이 처리하겠다며 경찰서로 찾아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자수를 했으며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차린 김호중이 경찰서에 찾아가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설령 이 해명이 사실이었다고 치더라도 사고를 인지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으므로 그의 행동은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에 해당한다.[1]
소속사 측은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 17시간이 지나서야 김호중이 경찰서를 찾아 음주 측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 사고 현장 CCTV 분석 결과 정상 주행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차량이 심하게 비틀거린 것과 충돌 후에도 수습 없이 바로 도주한 것,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가 빠져 있는 게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및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의심되고 있다.[2] #
서울강남경찰서가 김호중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소속사는 "예정되어 있는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 창원 / 김천, 월드유니언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은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하려고 한다"고 공연 강행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증폭되었다.[3]
2.2. 5월 15일
5월 15일, 강남경찰서에서 김호중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 매니저가 자진 출두했다는 당초 진술과 달리 매니저에게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으니 대신 출두해달라고 부탁한 녹취록이 공개되었으며[4] 은폐 과정에서 소속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확인되었다.[5] #2.3. 5월 16일
5월 16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인터뷰를 했다. [단독]소속사 대표 "김호중, 음주 아닌 '공황'…내가 대리출석 지시"(인터뷰) 그러던 중 사고 현장 200m 근처에서 차에서 내린 후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이 공개되었다. [단독]현장 벗어나 전화통화…사고직후 김호중 모습 포착5월 16일, 그가 경찰조사에서 술잔에 입은 댔지만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 이게 과거 김상혁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변명과 남자가 술 먹고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김창열[6]의 망언을 연상시켜 여전히 그를 옹호하는 공식 팬덤 ARISS를 제외한 대부분의 여론이 극도로 싸늘해졌다.
이후 술집 앞에서 휘청이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단독]술집 앞에서 휘청이다 조수석 탄 김호중 해당 영상에 의하면 김호중은 교통사고 뺑소니에 앞서 50분전 유흥주점에서 휘청거리며 나와 자신 소유 세단 차량에 탑승한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집에서 자신의 SUV차로 갈아탄 뒤 또 다른 술집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영상으로 인해 술집은 갔지만 음주를 하지 않았는데 왜 휘청거리며 나와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긴 것인지 의혹만 더 키워 버렸다. 물론 대중들의 대부분은 빼박 음주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추가 보도로 사고 5분 후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리 자수를 요청했다는 그 전화통화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나왔는데 차에서 내려서 걸어다니며 통화를 하는 모습으로 나와 공황장애라서 사고 수습도 안했다면서 잘만 걸어 다니는 거 아니냐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7] 이에 대해 김호중 측에서는 "대리운전을 이용한 건 사실이다. 해당 주점 특성상 상시 대리 서비스가 있다. 김호중이 피곤했던 상황이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운전 하지 말라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라고 했다" 라는 답변과 함께 "'휘청이다' 등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한 채널A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응했다. #
피해를 입은 택시 기사가 전치 2주 진단을 받으면서 도주차량죄 혐의가 추가됐다. 특가법상 도주차량죄는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 한 후' 도망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상대방 운전자를 돈으로 구워삶아 부딪히긴 했지만 충격이 별로 크지 않아 다친 곳이 없다는 진술을 받아내면 뺑소니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므로 빠져나갈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 피해자가 진단서라는 확실한 물증을 제출함에 따라 혐의가 추가되었다. 김호중이 향후 가수로서 벌어들일 수익이 막대하고 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 막대한 수익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호중은 택시기사가 거절하기 힘든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합의금의 액수 및 합의내용 등을 일체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상 우회적으로 합의를 거절 및 엄벌 탄원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존재하므로 합의를 통한 감형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후 김호중 측 관계자에게서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파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
2.4. 5월 17일
5월 17일, 방문했던 유흥업소가 단순한 주점이 아닌 텐프로로 불리는 고급 유흥주점인 점도 추가로 알려졌다. # 게다가 사고를 내고 매니저에게 자수를 종용한 뒤 도피한 호텔 근처의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또 샀다고 한다. #유흥주점에서 길도 동석한 게 파악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 김호중의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
김호중이 사고를 내기 전 음주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이는 에탄올이 체내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화학물질(대사체)인 에틸글루쿠로나이드를 검출하는 방법으로, 음주 후 짧게는 1~2일에서 길게는 5일까지 음주 이력의 추적이 가능하다. 경찰이 김호중의 소변 샘플을 채취한 것은 사고 발생 후 약 20시간 뒤 시점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알코올 대사체 검출에 전혀 무리가 없는 시점이었으므로 향후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증거로 이용될 전망이다.
사고 후 김호중이 맥주를 사는 정황이 찍혀 국과수의 초기 음주시기 판단 근거와 사고 전 음주 증언 여부 또는 현장감식이 김호중의 음주 시작 시점 판단에 더욱 중요해졌다. 맥주를 먹어서 알코올 대사체가 검출된 것이라고 김호중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사건 축소를 위해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8]와 매니저 2명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허위 진술을 한 매니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또다른 매니저에게는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됐다. #[9]
2.5. 5월 18일
경찰은 김호중이 방문했던 고급 유흥업소를 압수수색했다. #래퍼 길과 코미디언 정찬우[10]가 유흥주점에 동석한 게 추가적으로 파악되었으며,[11] 경찰은 두 사람 모두 김호중의 음주 여부를 규명할 핵심 참고인으로 보고 곧 조사할 계획이다.[12] 기사 1 기사 2 기사 3 단, 정찬우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스크린골프 자리에 동석했다면서도 저녁자리와 유흥주점에는 동행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
김호중이 사고 당일 4번의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는데 사고 당일 오후 4시 10분쯤 스크린골프장에서 지인들을 1차로 만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 오후 6시 음식점에서 2차로 음식과 함께 소주 약 5병, 음료수 3병 등을 주문해 지인들끼리 나눠 먹었다고 한다. # 오후 7시 40분쯤 고급 유흥주점에서 3차를 가졌으며 뺑소니를 일으킨 후 구리시의 호텔로 도피하고 나서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하여 4차 술자리를 가졌다. 만약 여기서도 음주를 했다면 이 또한 가중처벌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김호중은 콘서트를 강행할 것을 예고했으며 이에 티켓 구매를 환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수수료가 티켓 가격의[13] 절반인 10만원을 넘었으며 중고거래 사이트에 파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다. #
이후 김호중의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취재진들이 현장을 찾아왔는데 당시 현장에 있던 팬들은 해당 사건에 침묵하거나 언론 탓을 했다.
이후 김호중은 본인의 콘서트 행사에서 이번 논란에 대해 첫 정식 입장을 발표하였는데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모든 죄와 상처는 제가 받겠습니다."고 말했다. #
2.6. 5월 19일
경찰은 김호중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김씨와 소속사가 조직적인 증거 인멸 움직임을 보였고, 김씨가 9일 사건 당일 현장에서 도주한 점을 볼 때 구속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도주치상을 비롯해 범인도피·증거인멸 교사, 위험운전치상,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8, 19일 2일간 이뤄진 창원 콘서트가 모두 끝나자마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번복하며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했다. 김호중이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밝힌 사과문에서 "저는 음주운전을 했다"며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 및 시인하고 사죄했다. #
한국일보는 기사를 통해 관계자의 말을 빌려 창원 콘서트로 김호중은 23억의 수익을 창출했다면서 음주 사실을 부정하며 시간을 끌었던 것은 공연으로 수익금을 챙기는 한편 공연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눈 앞의 돈에 눈이 멀어 팬들과 대중을 기만한 행위"라고 꼬집었으며 # JTBC는 기사를 통해 "악마도 울고 갈 인성"이라며 원색적인 평가를 했다. # 중앙일보도 "김호중, 돈 때문에 버텼나…'매출 23억' 공연 끝나자 자백, 왜"라는 기사에서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
2.7. 5월 20일
강남경찰서는 김호중을 비롯하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사고 당일 김호중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소속사 본부장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 법무부가 이를 승인하며 김호중과 관계자들의 출국이 금지되었다. #김호중의 음주 대사체가 기준치의 60배에 달했다는 분석 결과도 도출되었다. #
대검찰청은 이 사건과 연관지어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만들어달라며 법무부에 건의했다. #
김호중 본인의 도주로 인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임을 입증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같은 날 밝혔다. #
김호중과 술자리를 같이 한 동석자 가수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한다. 소속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즉, 김호중은 증거인멸교사죄)도 추궁하고 있다. #
스크린골프장에서 음식점으로 이동하고 대리기사를 불러 유흥주점으로 가기까지 이용된 김호중의 다른 차량에서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만약 해당 차량에 메모리카드가 존재했다면 언제부터 술을 마셨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경찰은 김호중의 또 다른 증거인멸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며 조만간 소환해 이러한 정황들을 집중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2.8. 5월 21일
오후 2시쯤 김호중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김호중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언론사들은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라이브방송을 시작하였으나 김호중이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이동하면서 특혜 논란이 발생했다. # #경찰조사는 2시간 만인 오후 4시에 끝났지만 앞선 도둑출석 및 특혜 논란을 의식한 경찰 측에서 김호중에게 나갈 때는 정식적으로 경찰서 정문 현관을 통해 나갈 것을 요청하자 김호중은 취재진이 있으면 못 나간다면서 귀가를 거부하여 기자들과 6시간 40분이나 대치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 #[14] 결국 오후 10시 40분에 김호중이 직접 정문 현관으로 나오면서 질문을 하는 취재진에게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 남은 조사가 있으면 성실하게 받도록 하겠다. 죄송하다.”라는 말을 남기며 취재진들의 계속되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차를 타고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
2.9. 5월 22일
[속보] 경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오전 11시 15분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에 김호중을 비롯해 김호중의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이광득 씨, 본부장 전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호중의 혐의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제5조의3),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제5조의11) 등이다. 이씨는 범인도피 교사, 전씨는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김호중은 언론을 통해 사건 당일에 이틀 뒤 고양 공연을 앞두고 성대 보호를 위해 자제했다면서 소주 10잔(1병 반)을 마셨다고 밝혔으며 사고를 낸 경위에 대해 음주 영향이 아닌 휴대전화와 블루투스 페어링 조작 중 순간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는 김호중 소속사의 본부장이 '삼켜서' 증거 인멸을 했다고 한다. #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는 소식도 전해졌으나 이는 오보로 밝혀졌다. #
김호중 소속사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는 별개로 5월 23일, 24일에 있을 공연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 이후, 소속사에서 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공연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인용해 법원에 청구할 경우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며,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회피한다면 구속되는 경향이 짙어지게 되며 공연 도중 구속되어 끌려나가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체포 및 체포영장의 집행이 아닌 구인 및 구인영장의 집행이다. 현재 김호중은 체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오후 5시 25분, 검찰은 김호중과 소속사 대표, 소속사 본부장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 이후 법원이 24일 오후 12시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24일에는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콘서트가 파행될 여지도 있다.
경찰이 김호중이 직접 블랙박스 메모리를 뺀 것으로 의심하고 범인도피 방조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호중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범인도피 방조 혐의도 적시했다고 한다. # 또한 김호중이 소속사 막내급 직원에게 본인을 대신해 사고를 처리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는 정황을 경찰이 포착하고 최근에 해당 직원을 소환하여 조사했다고 한다. #
2.10. 5월 23일
김호중이 24일에 있을 영장실질심사를 미뤄달라고 법원에 연기 신청을 했다.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한다. # 연기 신청 사유는 24일에 예정되어 있는 슈퍼 클래식 공연을 진행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본인 과실로 공연이 취소된다면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법원에서 김호중의 연기 신청을 기각했다. 김호중의 영장실질심사는 예정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4일 낮 12시에 진행된다. # 대기장소는 강남경찰서 유치장이 될 예정이다.
슈퍼 클래식 공연 주관사 두미르는 예매처 멜론 티켓을 통해 24일 공연에 김호중이 불참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영장실질심사에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한다고 전했다. 주로 경찰이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참석하지 않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과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담당 검사가 피의자 심문 절차에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
21일 경찰 조사 후, 취재진 때문에 귀가를 거부해 기자들과 장시간 대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조남관 담당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김호중씨가 '그건(비공개 귀가) 제 마지막 스위치입니다. 이것마저 꺼지면 저는 살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이기에 물러설 수 없습니다'고 말했다고 한다. #
언론을 통해 유흥주점의 종사자들이 김호중이 3시간동안 소주 3~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 또한 술을 구매한 내역 및 술을 구매한 장면과 주점에서 나가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차에 탑승한 CCTV 영상까지 추가로 확보했다. #
2.11. 5월 24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김호중이 사용하던 아이폰 총 3대를 확보했으나, 김호중 측의 수사 비협조로 디지털 포렌식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호중에게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김호중은 임의제출을 거부한 데 이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아이폰 3대의 비밀번호도 경찰에 제공하지 않았다.[15]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의무는 없지만,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지난 19일과 경찰 조사를 받은 21일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는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호중은 오전 11시께 법원 서관[16]에서 모습을 드러내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 오늘 있는 심문 잘 받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발걸음을 옮겼다. 오후 12시부터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뒤[17] 소속사 대표, 본부장, 김호중 등 3인은 포승줄에 묶인 채 각각 강남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되었다. #
영장실질심사에서 담당 판사는 김호중 자신이 처벌받는건 두렵고, 소속사 막내 직원이 대신 처벌받는 것[18]은 되냐며 엄히 김호중을 꾸짖었다고 한다. 또한, 판사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경찰에 알려주지 않은 점에 대해 묻자 사생활이 담겨 있어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
2.11.1. 구속
20시 24분경, 영장실질심사 결과 김호중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호중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동시에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 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호중 등 3명은 검찰 송치 전까지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최대 10일동안 추가로 조사를 받게 되고, 검찰 송치 후에는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최장 20일[19]까지 구속수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구속기소하지 않는다면 석방해야 하나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낮고, 보통은 10~15일 정도쯤 기소하는 편이다. 즉, 사실상 구속기소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봐야하기에 관건이 될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될지 여부가 그의 형량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후술하겠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없는 것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20]
2.12. 5월 25일
유치장 수감 1일 차로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외의 별다른 일은 없었다. #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했다고 한다. #2.13. 5월 26일
경찰이 음주량을 추궁하는 등 주말에도 고강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2.14. 5월 27일
김호중의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임직원 전원 퇴사 및 대표이사직 변경을 결정했다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한 여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 또한 계약 종료를 원한다면 어떤 조건도 없이 종료해주겠다고 밝혔다. # 캐시카우인 김호중을 끝까지 보호하려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된 셈이다.| <colbgcolor=#fff,#1c1d1f> 생각엔터테인먼트 입장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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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각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번 김호중 사태로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 거듭 사과드립니다. 저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사건 관련 임직원 전원 퇴사 및 대표이사직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당사 소속 아티스트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사는 향후 매니지먼트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속 아티스트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여, 협의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전속 계약을 종료할 생각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피해를 입은 모든 협력사에게도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사와 김호중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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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은 변호인을 통해 본인의 아이폰 3대에 대한 잠금해제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호중의 아이폰 3대를 확보했지만 김호중 측의 수사 비협조로 잠금을 풀지 못해 디지털 포렌식을 못한 바 있으며 김호증 본인도 영장실질심사 당시 사생활이 담겨있어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2.15. 5월 28일
전날 본인의 아이폰 3대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던 김호중은 일부만 비밀번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로 자수했던 매니저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고 직후 김호중과 나눈 통화 녹취를 확보했다. 휴대전화 내 통화 자동녹음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김호중이 매니저에게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며 "대신 자수를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녹취를 근거로 경찰은 김호중에 대한 혐의를 기존 범인도피방조보다 형량이 무거운 범인도피교사로 변경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
유치장 수감 4일 차로 독방에 수감된 상태로 식사 시간과 조사받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수면을 취한다고 한다. 식사도 규정에 따라 구내식당에서 지급되는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
2.16. 5월 29일
김호중 측이 이선균 사망 사건을 언급하면서 경찰 공보규칙 제15조에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고 강남경찰서 수사팀이 언급한 '상급청 지시 여부'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법률 대리인을 맡은 조남관 변호사가 경찰 공보규칙 제15조에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이 언급한 상급청 지시 여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제소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성보다는 수사 강도와 형량을 낮추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김호중 측에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2.17. 5월 30일
언론을 통해 김호중이 5월 31일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라는 것이 알려졌으며 서울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경찰은 김호중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하고 범인도피방조에서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변경해 적용됐다. #
2.18. 5월 31일
서울강남경찰서는 김호중에게 특정범죄가중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오전 8시쯤 경찰서에서 다리를 절뚝이며 나오면서 ‘사고 당시 만취 아니었다는 입장은 여전한가’, ‘송치 앞두고 할 말은 없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 도중에 보석으로 석방되지 않는 이상 1심 전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 소속사 본부장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교사, 증거인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a]를 적용하여 구속 송치했다. 매니저에게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a] 및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송치를 할 예정이다. #
3. 6월
3.1. 6월 1일
국과수에서 김호중의 사고 전 비틀거리는 걸음걸이가 평소의 걸음거리와 다르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23] # 또한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 인사들의 인터뷰도 다수 보도되었다. # 법조계에서는 김호중이 만약 현장에서 바로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벌금형으로 끝났겠지만, 수습 없이 도망간 것과 더불어 이후에도 콘서트만을 우선시하며 검경을 우롱한 점까지 더해져 실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3.2. 6월 2일
간판 스타 김호중과 대표이사 이광득이 나란히 구속된 생각엔터테인먼트가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4]3.3. 6월 3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오전에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호중 측의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특히 김호중의 공개 퇴장이 문제가 아니라 비공개 출석이 강남경찰서의 실수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위드마크 공식으로 구한 혈중알콜수치 값 중 보수적으로 산출한 가장 낮은 수치를 적용하더라도 면허 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건은 대법원 판례가 있다보니 # 이를 얼마나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경찰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3.4. 6월 4일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후 독방에 수감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명인인 만큼 다른 재소자들이 괴롭힐 우려가 있어 독방이 제공된 것으로 전해졌다.[25]3.5. 6월 7일
검찰이 법원에 김호중,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본부장 전 모 씨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9일 만료를 앞둔 김호중 일당의 구속 기한은 19일까지 늘어난다. # 이후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 더 이상 연장은 불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 기소해야 2개월이 추가로 연장되며 2개월의 연장권을 2장 더 받는다. 만일 이 기간 내에 기소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석방해야 하는데, 즉 불구속 수사로 전환되기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만 하거나, 아니면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해야만 한다. 아마 위험운전치상의 혐의 입증 문제로 바로 기소하기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살라미 기소[26]를 하자니 그건 그것대로 부담스럽기도 하고.[27] 더군다나 살라미를 친다고 해도 김호중 측이 병합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다만 김호중과 택시기사 측이 합의하면서 공소를 제기하기는 조금 더 간편해졌다.
3.6. 6월 15일
디스패치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김호중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35일 만인 2024년 6월 13일 연락이 닿아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합의를 마쳤다고 한다.[28] #택시기사는 초기 진단서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나, 몸 상태가 점차 안 좋아지고 김호중도 수사중인 탓에 피해상태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김호중 측 경찰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통원치료를 받은 후 병원비는 직접 지불했고, 차량은 자차보험으로 처리 후 수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호중은 "당시 사고현장을 이탈해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고, 경찰에서도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연락이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피해자는 김호중 때문에 운전대를 다시 잡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연락에 실패했다며 경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 6월 17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 개인정보인데 경찰이 번호를 알려주면 안 된다. (연락처를) 안 알려준 경찰이 규정을 잘 지킨 것."이라고 밝혔으며, "본인이 피해자를 확인해서 택시회사를 찾는다든지 노력해서 해야지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라고 김호중의 태도를 지적했다. #
3.7. 6월 18일: 구속 기소
김호중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역추산만으로는 수치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으나,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한 채 구속됐다.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이광득과 본부장 전 모 씨는 구속, 매니저 장 모 씨는 불구속 기소되었다. # 이로써 구속 기간은 다시 8월로 연장되었으나, 2개월짜리 연장권 2장이 아직 남아 있고, 항소 및 상고 진행시에는 3장을 준다고 한다.수사 결과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반포한 240618_보도자료(「가수_Aㅇㅇ_음주_교통사고_후_도주_및_사법방해_사건」수사결과)-서울중앙지검.pdf를 참고할 것.
단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구성요건이 “음주 또는 약물” 인데, 음주운전도 불기소된 현재 음주에 관한 물증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 혐의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관건이다.
4. 7월
4.1. 7월 3일
첫 재판을 일주일 앞두고 있던 7월 3일, 김호중이 선임했던 조남관 전관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했다. # 당초 검찰 수사까지만 변호를 맡았기 때문이라고 한다.4.2. 7월 10일: 1차 공판
사고 발생 63일 만인 7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호중 일행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되었다. 김호중의 변호인단은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히면서[29] 첫 공판은 15분만에 종료되었으며,[30] # 재판부는 피고인 3명이 구속 중이기 때문에 구속기간 6개월 안에 신속하게 재판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재판 당일 아침부터 모인 김호중의 팬덤 ARISS가 재판 시작도 전에 방청석 17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소란을 피우고 공판 중에는 팬들 중 일부가 오열하다가 퇴장당하기도 했으며 자신이 김호중을 지켜야한다며 김호중을 옹호하는 고성을 반복하는 팬들로 인해 공판 내내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었다. # 특히 김호중의 부친과 함께온 김호중과 일면식도 없는 여성이 김호중의 모친을 사칭하여[31] 방청권을 얻고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 이후 해당 여성은 엄마호소인이라는 별명이 붙었다.[32]
4.3. 7월 18일
김호중이 경찰 조사 단계 중 노숙자 보호 시설에 1500만원을 기부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 서울역 노숙자 임시 보호 시설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5월 노숙자들의 아침 식사를 위해 당초 해당 시설을 찾아 노숙자 250명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같은 달 9일 뺑소니 사고를 내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시설 측에 식사 운영 비용으로 15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형을 위한 계획적인 기부로 보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정상 참작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5. 8월
5.1. 8월 19일: 2차 공판
2024년 8월 19일에 진행된 2차 공판에 출석한 김호중은 법정에서 검찰이 기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5.2. 8월 21일: 보석 신청
8월 21일 김호중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보석 심문기일은 결심 공판일과 같은 내달 30일 오전 10시다. #6. 9월
6.1. 9월 30일: 보석 심문~결심 공판
당일 김호중 측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고, 검찰은 김호중의 보석 청구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할 전망이며, 검찰의 구형,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이어진 후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통상 재판부가 심문 절차를 거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적어도 내달 말까지는 김호중의 구속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결심 공판일로부터 1달 후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했을 때, 김호중은 이르면 10월 말 1심 선고를 받을 전망이다.검찰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한다.[33]
7. 11월
7.1. 11월 13일: 선고기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보통은 뻥튀기인 그 구형 이상으로 강한 벌이 선고되었는데, 아마 괘씸죄를 강하게 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교통범죄에서는 사람이 안 죽었으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이례적으로 센 형이라고 봐야 한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누리꾼들은 김호중의 즉각 항소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1심 선고 전 3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한 행위가 결국 모두 형량 줄이기 위한 사전작업이었다고 지적했다.
김호중의 항소를 보도한 기사에는 "즉각 항소라니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자수는 늦게 하더니 항소는 바로 하냐"등의 댓글이 달렸다.
다만 죄질이 워낙 나빴고, 대상이 대상이라 그렇지 형사재판을 본다면 대부분의 형사피고인에게는 흔하게 보이는 현상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4771 판결
[2]
그래서 사고 발생으로부터 17시간이 지난 후에야 음주 측정에 응한 것도 자고 일어나서 술을 깨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늦게 측정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물론 CCTV 분석을 통해 사고 현장이 녹화된 만큼 사고 이전의 동선도 CCTV로 추적해서 김호중이 사고를 내기 전 방문했던 장소, 그 장소에서 음주를 했다면 술을 구매한 내역 등 음주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물증을 확보할수도 있다. 한편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는 이미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적으로 피의자가 자신의 증거를 없애는 것은 증거인멸죄가 아니지만 증거인멸을 타인에게 지시한 경우에는 방어권 남용으로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할 수 있다.
[3]
물론 김호중의 뺑소니 사고에 실망해서 콘서트를 보이콧하거나 예매를 취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논란이 있음에도 일단 취소표가 생겼다고 다른 사람이 구매해 버리면서 매진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고 콘서트장에서도 팬들에게 그동안 힘들었다며
감성팔이를 할 수 있는 데다 공연을 취소하면 전액 환불 혹은 위약금을 토해내야 하지만 강행할 경우 취소 수수료는 챙겨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황 핑계를 댔기 때문에 "공황 있는 인간이 콘서트 할 정신머리는 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4]
어떤 경로로 녹취록이 경찰에 전해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정황 상 매니저가 대신 자수하는 과정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긴 것으로 보인다. 한국 형법상
사법거래는 불가능하지만 증거물을 임의제출하는 형식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일은 용의자 입장에서도 형량 탕감에 도움이 되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증거물 확보를 위한 수고를 덜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흔한 일이며 만약 매니저의 대리 자수가 김호중과 회사의 강요 등 위계를 이용해 이뤄진 자수였다면 매니저는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 전과가 안 남는 처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반대로 김호중에게는 충분히 가중처벌 요소가 될 수 있다.
[5]
후속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는 김호중과 매니저 단 둘만 있던 것이 아닌
생각엔터테인먼트 임직원들도 함께 있었다고 하니 합심해서 매니저를 압박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 익히 알려졌듯이 김호중이 소속된
생각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이광득은 김호중의 친척 형이다.
[6]
이쪽은 똑같은 음주 뺑소니에 김호중조차도 하지 않은 무면허 운전까지 한 방에 걸렸다.
[7]
사고 후 태연히 편의점에서 맥주캔을 구입하는 cctv도 나왔다.
# 과거 야한 생각으로 공황을 극복했다는 발언도 재조명되었다.
#
[8]
김호중 본인의 외사촌형이다.
[9]
단, 김호중이 매니저에게 메모리카드 제거를 지시했다면 이는 증거인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자기의 증거를 인멸하는데 관여한 점) 죄가 되지 않는다. 물론 증거인멸교사로 처벌은 가능하지만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애매하다.
[10]
정찬우는 김호중의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주주이기도 하다.
[11]
신원이 밝혀지기 전에는
슬리피와
허경환이 일행이었다는 루머가 퍼졌으나, 다음 날 2명 다 인스타그램에 사건 당일에 찍은 (슬리피는 오후 8시 38분, 허경환은 오후 8시 44분) 가족 사진을 올리며 즉각 부인했다.
슬리피 인스타
허경환 인스타
[12]
다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거짓 진술은
위증죄가 아니기 때문에 김호중 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끔 이들을 공갈협박하거나 회유할 수도 있다. 물론 법정에서의 거짓 진술은 위증에 해당하므로 이때는 이들도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만일 경찰 앞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게 까발려지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나, 판례에 의하면 허위 증언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해당자의 허위 증언을 통해 수사기관이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수사기관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해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해야 한다. 즉, 무고나 문서위조, 범인은닉 등 위계행위가 범죄로 성립될 정도는 되어야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때문에 실제로 단순히 거짓말만 하는 것만으로는
범인도피죄는 성립할 수 있어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두 사람이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별개로 이들도 그저 소속사가 같다거나 괜히 이름이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뭔가 있다고 의심하는 누리꾼들이 아직도 약간 있다.
[13]
당시 콘서트 티켓 가격은 인터넷 예매 기준으로 VIP석이 23만원, R석이 21만원이었다.
[14]
당초 변호인의 입장발표가 5시에 있을 예정이었기에 각 방송사들이 라이브방송을 미리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었으나 김호중의 귀가거부로 인해 라이브방송이 7시간 넘게 진행되었다.
[15]
아이폰은 설계 구조상 보안 문제로 인해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을 시도하더라도 수 개월이 소요되는 등 사실상 포렌식이 어렵다.
[16]
경찰 조사 때와 비슷하게 이번에도
포토라인 앞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들을 피하기 위해서 예정되지 않은 다른 출입구로 입장했다.
#
[17]
12시 30분쯤 시작되었다고 하며 약 53분만에 종료되었다. 13시 23분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김호중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
[18]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김호중은 22살 막내 직원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기 대신 허위로 자수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에 막내 직원은 '겁이 난다'며 요구를 끝내 거절했고,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경찰에 찾아가 허위 자수를 하면서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겨졌다. 또한, 5월 16일에
소속사 대표 인터뷰에서 "내(대표)가 대신 자수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던 것과는 배치되고 있다.
#
[19]
기본 10일+추가 10일. 추가적으로 10일을 연장하려면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20]
단, 인정된다면 얘기가 아예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데, 뺑소니만 인정되면 그나마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있지만, 위험운전치상은 인정만 된다면 감옥행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후술된 중앙선 침범 또한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a]
매니저도 음주 상태였음에도 사고 후 김호중의 차를 소속사까지 몰고 간 사실이 드러나 음주운전 혐의가 더해졌고, 본부장도 그 차에 함께 탄 사실이 확인돼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추가됐다.
#
[a]
[23]
이전에 김호중 측은 지난 3월에 방송한
미운 우리 새끼에서 어릴 때 발목을 심하게 다쳐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
#)을 받았다고 해명하며 평소에도 비틀거리며 걷는다며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24]
이러한 점에서는 2002년
S#ARP 해체 사건의 여파로 부도를 맞아 문을 닫은 월드뮤직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케이스로 볼 수 있다.
[25]
더 글로리의
박연진처럼 사회에서 유명인으로 생활하다가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되면 악행으로 몰락한 유명인이라는 점에서 다른 재소자들의 괴롭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26]
형량을 늘려 버리기 위해서, 여러 사건으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기소할 때 공소장을 분리해서 기소하는 은어를 얘기한다. 공소장에 여러 사건을 쓰는 것도, 사건을 나눠서 일일히 기소하는 것도 검사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27]
대륙법계라서 가중주의를 채택하는 한국 법률상, 병합기소가 아닌 살라미 기소의 경우 유죄 확정 판결시 형량이 뻥튀기로 늘어난다, 재판을 별개로 청구하면 가중주의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 반대로 얘기하자면 살라미 기소를 했다가 하나가 무죄라도 떠버리면 남은 사건 하나마저도 병합기소에 비해서 형량이 더 깎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뭘 해도 머리아픈 상황.
[28]
하지만 어차피
중앙선 침범일 가능성이 높아서 위험운전치상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시 처벌은 받아야 한다.
[29]
반면 범인도피 교사·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전 모 본부장, 매니저 장 모 씨 3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30]
앞서 김호중은 첫 재판을 앞두고 조남관 변호사가 사임한 뒤 새로운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김호중은 검사 출신 추형운 변호사, 자동차 분야에 특화된 것으로 알려진 법무법인 현재의 전상귀 변호사와 같은 로펌의 조완의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까지 변호인단 전원을 새롭게 선임했다. 이에 이들은 재판 준비 시간이 부족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이 빨리 끝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차 공판 후 추형운을 제외한 모든 변호사들이 사임했다.
#
[31]
현장에는 부친만 왔으며 모친은 오지 않았다. 애초에 김호중은 부모가 이혼한 뒤 할머니 밑에서 성장했다는 것이 사건 이전부터 널리 알려진지 오래다.
[32]
사실 이전부터 ARISS에서는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는다는 논리로 부모의 마음으로 김호중을 끝까지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현실에서 발언이 실현된 셈이 됐다.
[33]
3년 6개월 구형이면 사실상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보통 검찰은 구형을 뻥튀기로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