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1. 개요

2. 발언의 배경

3. 사건의 재판 결과

4. 사건 이후

5. 그 외

• 2016년 10월 4일에 JTBC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에서 그의 발언이 인용되었다.
• 음주 후에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길을 주행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등장했다. 영상. 엔진을 끈 상태에서 타력으로 주행하는 것은 운전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미만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문제는 술을 아주 조금만 마셔도 저 수치는 쉽게 넘기게 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체중 70kg 성인 남자 기준으로 평균 소주 2잔(50 ml), 양주 2잔(30 ml), 포도주 2잔(120 ml), 맥주 2잔(250 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에 해당한다. 게다가 2019년 6월 25일부터는 윤창호법에 따라 혈중 알콜 농도가 0.03% 이상으로 그 기준이 더욱 강화됐다. 그냥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 잡지 말라는 뜻이다.
•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와는 정 반대로 술은 안 마셨지만 음주운전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주로 가그린이나 리스테린 같은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경우인데 이런 물건들은 에탄올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음주감지기가 술을 마신 것으로 오판정되는 경우가 잦다.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입을 헹구고 재측정을 요청하면 된다. 이 외에도 탱크보이도 이런 문제가 있으며 슈크림빵, 소화제 등의 식품이나 의약품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 외에도 서프라이즈에서 방영했던 희귀병인 ' 인간 양조장 증후군'[7]에 걸린 사람들이 억울하게 음주운전 판정이 나기도 한다. 이들은 단순 음주운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먹으면 취하는 까닭에 일상생활에도 크게 지장을 받는다. 이 질병 보유자는 전 세계에 약 50여 명이 있으며 워낙 희귀한 증후군인 탓에 이들의 치료 방법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또 예전에 술 초콜릿 때문에 음주단속에서 낭패를 본 경우가 종종 있었다.
• 이 발언에 따라 진짜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착각할 만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 철도안전법에 의한 철도 종사자 중 관제업무종사자 및 여객승무원, 그리고 항공기의 객실 승무원이 그 예시다. 그런데 철도 종사자는 관제사와 여객승무원도 관제 모니터에 앉거나 객실 승무원 제복을 입고 식음료 카트에 손대는 순간부터 음주운전이며 항공기의 객실 승무원도 항공법에 의한 항공종사자가 아니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지만 항공사 내규에 관련 규정이 있다. 다만 열차를 직접 운전하는 기관사보다는 처벌 수위가 약하다.
• 2023년 여기에 해당할 판례가 나왔다. #. 해당 재판에서 피의자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려다 대리가 잡히지 않아 차에서 자다가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켰다가 그대로 자버렸는데, 하필 내리막길이어서 차가 몇 미터 움직여서 식당의 화분과 실외기 등을 들이받았다. 다음날 아침 식당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여 법적기준을 초과하자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섰지만 재판부는 진짜로 술마시고 시동을 켰고 내리막길인 점, 그대로 차에서 잔 정황을 고려하여 음주운전할 의도였다면 도주했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즉, 이 사람은 문서 제목처럼 술은 마셨지만 운전의도가 없이 시동만 켰기에 무죄를 인정받은 것.

5.1. 패러디

5.2. 비슷한 사례

• 도미타 나오야가 인천 아시안 게임을 위해 방한했다가 카메라를 훔친 혐의를 받자 이를 부인하면서 "소란을 일으켰지만 카메라를 훔치진 않았다"는 말을 했다. # 하지만 그가 카메라를 훔치는 CCTV 자료화면이 버젓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옹호를 받지 못했다.
• G.NA가 성매매로 걸리자 법적 처벌을 받았음에도 모든 것이 루머라고 주장했다가 나중에 돈을 받고 만나긴 했지만 좋은 감정으로 만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 유벤투스 FC 관련
• 칼치오폴리로 박탈된 리그 우승컵을 돌려받으려는 일환에서 2019년 연방법원에 소송을 걸면서 승부조작에 관여한 건 맞는데 우승을 박탈당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물론 기각되었으며 칼치오폴리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팬도 승부조작 그 이상의 사건이라고 얘기한다. #
• 플루스발렌차 때에도 이탈리아 축구협회와 UEFA로부터 징계를 받자 대변인을 통해 "우리 팀은 부당하게 처벌받았지만 이 징계는 확정적이며, 이 사안은 과거의 일이다"[8], "우리의 행위는 옳았고 반박문도 유효하지만 항소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 인종차별을 한 후 그런 행동은 했지만 비하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며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페데리코 발베르데.[9] 기성용에게 인종차별을 했던 에드윈 카르도나는 아예 대놓고 이런 태도를 보였다.
• 마리오 발로텔리에게 인종차별을 했던 헬라스 베로나 팬들은 자기들이 그에게 인종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당시 동영상을 공개했으나 더한 비난을 받았다. 원숭이 울음소리는 인종차별 '발언'이 아니다란 식의 주장이었기 때문.
• 국제 성희롱 가해자들도 상술한 인종차별 가해자들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콜롬비아 축구팬 "일본한테 우리나라가 진 게 화가 나서 성적 욕설을 일본 여성들에게 따라하게 했지만 그녀들을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 심지어는 피해자도 그걸 즐겼다는 망언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10]
• 김주나는 자신이 김수현의 이복동생이라고 홍보를 했으나 이로 인해 욕을 먹게 되자 자신을 김수현 이복동생이라고 알린 건 맞는데 홍보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결국 이는 그녀가 뛰어난 실력에 비해 빛을 못 보게 만든 최대의 실책이 되어버렸다.
• 2020년 1월 일본 국회에서 벚꽃을 보는 모임 논란과 관련하여 정부의 공식 초대장 발송 이전에 사람들을 모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아베 신조 총리의 폭 넓게 모으고 있었을 뿐 모집한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이 화제가 되었다. "버렸지만 폐기한 것은 아니다", "늦었지만 지각한 것은 아니다" 등 네티즌들 사이에서 패러디되면서 조롱거리가 되었다.
• 2020년 3월 29일 대전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 추돌사고의 여덟 용의자 중 한 명이 방관자 효과로 자기들 뺑소니에 치인 사람을 모른 척했지 직접 죽여서 살인범이 됐냐[11]며 간접적으로 뺑소니 피해자에게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전라북도 군산시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후보 이근열은 군산에 중국식 유곽을 설치하겠다고 얘기해 군산을 집창촌으로 만들려고 하냐는 질타를 받자 유곽을 만들겠다고는 했지만 집창촌을 만든다고는 하지 않았다는 변명을 했다가 결국 낙선했다. 유곽이라는 단어에는 국어사전에서 찾아봐도 집창촌의 의미밖에 없기 때문이다.
• 문석균은 아버지 문희상의 지역구 의정부시 갑 출마 선언을 자기 자서전인 <그 집 아들> 출판회에서 했으면서도 아버지의 후광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관악구 갑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제명당한 김대호의 막말 논란에 대한 해명이 이런 식이었다. 자세한 건 항목 참조.
• 차명진은 상대 후보 김상희에게 자신은 쓰리썸이 싫지만 김상희가 현수막으로 쓰리썸을 하는 것 같다는 수위 높은 성희롱을 했고 결국 그녀에게 대패한 것도 모자라 그녀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고소당했고 미래통합당까지 궁지로 몰아넣었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구리시의 투표용지를 훔쳐 민경욱에게 전달한 선거 참관인은 투표용지를 훔친 건 맞지만 불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절도죄부터가 이미 불법이며 선거 투표용지를 훔쳤으므로 선거법에도 위배된다.
• 민경욱은 투표용지를 부정선거의 증거로 공개했지만 이게 실제 투표용지인지는 자신이 증명할 게 아니다란 말을 했다.
• 마우로 이카르디의 부인 완다는 자신의 일련의 만행들 때문에 남편이 인테르에서 입지를 잃자 얼룩말 사진과 무늬를 SNS에 자주 올리긴 했지만 유벤투스에 가기는 싫다는 말을 했다. 얼룩말 무늬는 상술한 유벤투스의 상징이다. 이들은 마찬가지로 상술한 칼초폴리와 유벤투스의 일련의 우승컵 반환 소송 때문에 원수지간이 됐다. 나중에 건 소송 중에는 아예 인테르의 우승컵을 박탈해 달라는 것까지 있어서 루비콘 강을 건넌 셈. 완다는 이런 점을 알면서도 유벤투스를 가고 싶다는 듯이 저런 사진들을 올리면서 자기 남편을 사랑해준 인테르 팬들을 기만했으니 저런 취급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 극우논객 김성욱이 댓글부대 운영 혐의를 시인하면서 지원금은 받았지만 급여는 받지 않았다는 말을 했다.
• 김현미는 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첫 논문이라 서툴고 실수가 많았지만 표절은 안 했다고 답변했다.
• 루리웹 안중근 종손 사칭 사건의 당사자는 벌금은 냈지만 전과자는 아니다란 말을 했다.
• 마조앤새디 표절 논란에 대한 마조앤새디 측의 태도가 거의 이런 식이었다. 자세한 건 항목 참조.
• 염보성의 이윤열 욕설 논란: 염보성이 아프리카 방송 도중 이윤열을 향해 이 XX 베슬관리 잘하네라고 욕을 했다, 그러자 시청자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어물쩡 넘어가려다가 이 XX 말고 방금 놀던 상대한테 욕했다고 변명해서 또 이윤열을 욕한 셈이 됐고 첫 욕설에 대한 물증까지 나와서 하는 수 없이 사과했다.
• 황교익과 신정아는 "자신들의 전문성은 검증되지 않았지만 자기들 분야에서는 학력이나 자격보다 실력이 더 중요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다. 당연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 빌 클린턴은 청년기의 대마초 흡연 논란에 입에 대긴 했는데 몸에 안 맞아 빨진 않았다고 답변했다.
• G-DRAGON의 팬들은 그가 대마초 흡연 사실이 발각되자 대마초인 줄 몰랐다가 자진해서 검찰에 출두했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은 검찰 수사에서 걸려서 자백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게 자수라면 검찰이 아닌 경찰서에 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 여상규가 법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조응천의 의혹 제기를 자꾸 막아 반발을 사자 자기는 법원 편을 든 게 아니라고 답변했다.
• 이탄희는 어느 날 상관에게 판사들을 뒷조사했지만 좋은 취지로 했다는 말을 듣는다. 이탄희는 이후 판사직을 사임하고 이를 폭로했으며 이게 연쇄로 더 폭로되며 드러난 게 바로 상술한 양승태의 의혹.
• 워마드 호주국자 아동 성범죄 사건을 옹호하던 트페미들 중에는 뒤늦게 호주국자와 선을 그으면서 "우리는 조신한 한국 여성 테러리스트지만 워마드나 메갈리아와는 다르다"라고 주장한 이들이 있었다.
• 이재극이 메이지 덴노의 생일을 축하하며 덴노 헤이카 반자이를 외쳐서 고종에게 책망당하자 반자이라고 했지 만세라고는 안 했다고 변명했다.
• 조선왕조실록 태종 편에는 이방석을 귀양보냈지만 죽이려던 건 아니다란 식의 말이 남겨져 있다. 다만 이방원의 면모와 1차 왕자의 난 정황을 보면 이방석을 살려 둘 리가 만무했다.
• 타카사키 쇼코가 성매매 의혹을 받자 영상 속 여성은 자기가 맞지만 그 영상 자체는 조작이란 말을 했다. 결국 얼마 못 가서 그라비아 아이돌 활동에서 제명당한 후 타카하시 쇼코로 예명을 바꾸고 AV 배우가 됐다.
• 이형근 LG 홍보팀장은 잠실야구장 치어리더 성추행 사건에 대해 범인은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었지만 정말 LG 팬인지는 알 수 없다는 말을 했다.
• 최경환은 자신이 부인하던 뇌물 수수 혐의가 사실이 되자 1억 원은 받았지만 뇌물이 아니다란 입장으로 바꿨지만 결국 구속 확정.
• 킴 카다시안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아직 Famous의 모멸적 가사를 쓰도록 허락해 주지 않은 상태임을 밝히는 동영상이 유출되어 역관광을 당하게 되자 필요한 부분만 짜깁기했지 편집한 건 아니다란 변명을 했다.
• 이정현은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은 하지만 비공개로 하겠다고 말해 몰래 먹는 거 아니냐며 조롱만 받았다. 결국 1주일만에 중단했다.
•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들은 문재인의 주해주 상임위원 임명에 반대한다며 단식은 하겠지만 5시간 30분씩만 의원들끼리 돌아가면서 하겠다고 해서 간헐적 단식이냐고 마찬가지로 조롱만 들었다.
• 율희는 가수 활동을 다시는 하기 싫지만 무대는 좋다는 식의 말을 해 옛 소속그룹과 팬들을 분노하게 했다.
• 홍정욱의 큰딸은 마약을 여행용 가방뿐 아니라 옷 주머니 등에도 넣고 들여오다가 걸리자 거의 2년 전에 먹었던 LSD가 들어있던 여행용 가방 속 도장 케이스를 빼지 못했지만 밀반입 의도는 없었다는 변명을 했다.
• 산이의 데뷔곡 맛 좋은 산의 가사 중 힙합은 했지만 랩은 안했어요라는 가사가 있다.
• 퀴즈과학상식 14권에서 단역 외계인이 이말을 그대로 한다.
• 저스디스의 VMC디스곡 THISISJUSTHIS에서도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을 안 했대 딥플로우라는 가사가 있다.
• 최숙현을 자살로 내몬 감독은 손이 아닌 신발로 때렸기에 때리지 않은 것이다란 변명을 했다.
• 일본을 코로나19의 온상으로 만들었다고 질타를 받은 무라나카 리코는 ' 대한민국식 드라이브 스루 검사는 잘못됐지만 그들에게서 배워간 독일식 드라이브 스루 방식은 배울 만하다'는 말을 했다.
•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건 발생 이후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9·19 정신은 훼손했지만 위반은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 기사
• 서울 마포구 공덕동 모텔 방화 사건의 범인은 사는 게 힘들어서 목숨을 끊으려고 불을 놨으며 공소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지만 누굴 고의로 죽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
• 홍석준은 선거법 위반 재판 중 사실 관계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만 공모와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말을 했고 결국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범인인 양모 장하영이 "사건 당일 피해자 배를 한번 세게 때린 적은 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강한 외력은 없었다" 라고 아동 학대를 부인하는 발언을 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 김한근 강릉시장은 "(업체에게) 얼마 받아먹었어요?", "영혼이 없다", "사표 써라", "남대천(강릉의 하천 이름)에 가서 뛰어내려" 라고 폭언을 했지만 "악의는 없었고, 공익 입장에서 당부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은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재수사 지시의 위법성에 관한 곽상도 의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통령이 당부는 했지만 수사지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 신동헌도 유튜브 뒷광고 논란이 한창 커졌을 때 제품이과 제작비를 지원 받았지만 광고주의 요구사항대로가아닌 자신의 주관에 따라 제작하였기에 광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가 논란을 일으켰었다.
• 이재영은 학창시절 동급생에게 칼로 협박한 사실에 대해 ' 칼을 휘두르지도 않고 손에 들고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사실상 자백이나 인정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그리고 이다영도 칼을 들고 욕을 한 것 뿐이지 휘두른건 아니다라고 하며 마찬가지로 스스로 이를 인정하였다. 이후 돈은 걷었지만 강제가 아니었다고 하며 이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차돌배구 122화는 위 사건을 의식하여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 20대 여성과 마약을 한 혐의가 있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사위인 40대 대기업 임원 측은 재판에서 투약은 했지만 마약 밀수는 안 했다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기사
• 한서희는 T.O.P과의 마약 투약 사건 후 여성 우월주의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으나 자기 팬들 1만명과 함께 강혁민에게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당했을 때 강혁민에게 자신을 옹호했던 메갈리아가 사실은 싫으니 자신은 고소에서 빼 달라고 빌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한예슬은 "남자친구가 호스트는 아니지만 가라오케에서 종사하고 있는 남자인 건 맞다."고 말했다.
• 야하기 모에카는 남성 동급생과 연인 분위기를 풍기는 사진들이 공개되자 남자 사람 친구와 다정한 사진이 찍혔지만 스캔들은 아니다라는 반박을 했다. 그러나 결국 이렇게 해명한 이후 얼마 못 가서 AKB48을 졸업했고 사실상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12]
• 자기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나오는 세 자매와 한 여성 신도에게 각각 그녀들의 친부와 삼촌이 성폭행을 가했다고 거짓으로 세뇌를 시키고 결국 고소까지 하게 만든 현직 검찰 수사관은 재판에서 자기가 한 행동이 무고인 줄도 몰랐고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인 줄도 몰랐다는 말을 했다. #
•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가해자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우발적으로 그랬을 뿐 어린이 상습폭행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전인권은 공사 중이던 이웃집이 자기 집 조망권에 방해가 된다며 기왓장을 던졌다가 경찰에 소환됐는데 이때 기왓장은 던졌지만 돌은 던지지 않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나마 해명이 기왓장을 던졌다고 인정한 셈이니 말은 된다.
• 이재명 관련
• 이재명이 전해철에게 혜경궁 김씨 의혹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자 처음엔 부인했으나 기사화가 된 지 몇 시간 후 고발 취하를 요청한 게 아니라 선거 직후 고발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 이재명은 2021년 11월 1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자신의 복심으로 알려진 유동규에 관해 '가까운 사람은 맞지만 중요 핵심 인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이재명의 장남 이동호가 성매매 업소 후기를 쓴 것이 드러나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성매매 업소 후기를 쓴 것은 맞지만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 한동훈 관련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딸의 논문 대필을 맡겼지만 입시에 활용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해 빈축을 샀다. #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딸의 여러 논문들이 저널에 논문의 형식으로 업로드되었음에도 논문이 아닌 에세이로 올린 것이라고 주장해 비난을 사고 있다. #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압수수색은 정당했고 먼지털이식 수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딸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
• 박진 외교부 장관은 장남의 해외 도박 사이트 운영사 임원 근무 논란과 관련하여 "현금 걸고 포커 쳐도 도박이 아니라 게임이다"라는 발언을 하여 비판과 패러디가 쏟아졌다. # 자세한 사항은 박진/비판과 논란 항목 참고.
• 홍진영은 석사 논문 표절 당시 석사 학위는 반납하겠다고 했지만 표절은 인정하지 않았다. 당연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 헌법재판소는 법률 제정 과정의 불법행위는 인정해도 법률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종종 내린다.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은 헌재가 아니라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논리인데 미디어법,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등의 예를 참고.
• 부승찬은 천공 스승 한남동 관저 방문 및 개입 의혹 논란을 일으키고서 실제로는 천공스승이 다녀간 적이 없는 것으로 CCTV조사에서 드러나자, 자신은 천공이 관저를 방문했다고만 했을 뿐 천공의 관저 개입 의혹은 제기한 적이 없다고 변명했다.
• 북한의 초대 최고지도자 김일성은 칠골교회라는 어머니가 다닌 교회를 세기와 더불어라는 회고록에서 언급하면서 "어머니는 예배당에 다녔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써 놨다.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은 그냥 교회를 다닌 정도도 아니고 무려 교회 집사였으며 목사 집안의 딸이었다. 재밌는 사실은, 주체사상이라는 내용 자체가 성경의 내용을 무단으로 인용해서 사이비 종교마냥 만들어 놓은 것이다.
• 이성만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서도 시당 행사에 참석하여 뒷풀이에서 음주가무까지 했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는데 # 그의 의원실 관계자는 그 행사 뒷풀이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했지만 춤은 추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아들 대리시험 공판에서 "아들 시험을 도와준 것이지 대리시험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대리시험을 해줬다는 의혹을 부정하였다. #
•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유리하게 이해충돌방지법을 유권해석하는 과정에 전현희 위원장이 관여했는데도 "(유권해석은) 전적으로 실무진의 판단 결과"라는 보도 자료를 내게 했다는 의혹이 문제가 되어 감사원이 감사를 벌였는데, 감사원회의에서 전현희를 두둔하느라고 "틀린 보도 자료일 뿐 허위는 아니다"라고 주장한 감사위원과 "'전적으로'라는 표현은 부분적인 과장일 뿐"이라고 주장한 감사위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 법무부가 2021년 10월 1일 국회에 제출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제98조의2는 제1항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동물에 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다.
• FIFTY FIFTY 전속 계약 분쟁 재판에서 FIFTY FIFTY 측은 소속사가 정산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아 소송을 했으나 정산을 원하고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 안성일은 경력 위조 논란에 대해 틀리게 기재한 건 맞지만 위조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미국의 비건 유튜버 로바나(Rawvana)는 생선을 먹던 영상을 실수로(...) 올렸다가 발각되자 생리불순 및 임신 문제로 의사의 권고에 페스코 오보 베지테리언이 됐지만 건강 문제가 있던 건 아니었다는 변명을 했다. #
• 김웅은 고발 사주 의혹 재판에서 자기 목소리는 맞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 #
• 변희재는 인터뷰에서 소나무당, 전과 기록은 많아도 부정부패는 없다는 말을 했다. #
• 야구선수 홍종표는 누가 봐도 전병두를 조롱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려 비난을 받자 나중에는 전병두 선배님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했다.
• 대전관평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의 피해 교사를 괴롭히던 가해 학부모 중 하나는 자기 자녀가 동급생을 손찌검한 사건[13]에 대해 자기 자녀의 손이 그 동급생의 뺨에 맞은 것이라는 변명을 했다.[14]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의 한 은행에서 한 할머니가 실수로 떨어뜨린 돈다발[15]을 슬쩍한 다른 고객은 자기 돈인 줄로 착각하고 주웠지만 주운 사람이 임자다란 말을 했으나 # 은행원의 설득에 결국 돈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16]
• 의정부호원초등학교 교사 2인 사망사건의 가해자 측 중 하나는 세간에 떠도는 자기 가정에 대한 모든 말은 거짓이지만 자기 가족들의 지인들 중 판검사들이 많으니 잘 풀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17][18]
• 갓 낳은 딸을 2층 창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어느 어머니는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 아기를 그 밖으로 던지긴 했지만 죽을 줄은 몰랐다고 했다. #
• 표예림에게 학교폭력을 했던 가해자 중 하나는 자기 행각에 대해 핸드폰을 걷을 때 안 꺼진 표예림의 핸드폰에 뜬 문자 내용을 낭독하자 표예림이 달려들어서 발로 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건 가해자가 카라큘라에 나와서 했던 변명이 이런 식이었다. 카라큘라가 이럴 거면 왜 새벽에 출연 연락을 했냐고 대놓고 비웃었을 정도.
• 김승희의 아내는 자기 딸의 학교폭력 행각에 남에게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지만 사랑의 매라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날 남편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프로필 사진을 바꾼 건 덤. 그러나 이 모녀의 행각은 자기들이 그렇게 든든해하던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직을 김승희가 결국 내려놓게 만들었다.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과정에서 신입 공무원에게 무릎을 꿇리고 폭행했던 어느 악성 민원인은 당사자가 자기를 비웃는 것 같길래 기분이 나빠 허공에 발길질을 했는데 거기에 공무원이 있던 것뿐이라는 식으로 말했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
•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에서 우승했다가 도핑이 적발되어 수상 무효는 물론 영구제명을 당한 어느 보디빌더는 약물은 안 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식으로 말했다가 협회 차원에서의 분노를 샀다.
• 북한에서는 세계 유일 세금 없는 국가를 표방하며 '우리는 세금이 없는 지상락원'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외부담, 좋은일하기운동, 충성의 외화벌이 등의 지독한 가렴주구로 주민들을 수탈하고는 이를 세금을 걷어간 게 아닌 거라고 우긴다.
• 김정은은 "우리가 키우는 최강의 절대적 힘은 그 무슨 일방적인 '무력통일'을 위한 선제공격수단"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일방적으로 영원한[19] 적으로 규정하며,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영토를 일방적으로[20] 평정, 수복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킬 생각이 있든 없든, 역사적으로 이와 매우 유사한 주장은 단치히를 내놓으라며 나치 독일이 폴란드 전역의 석권을 최종 목표로 폴란드 침공을 하며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나 있던 것이다.
• 배임수재 혐의로 KIA 타이거즈 감독직에서 해임된 김종국은 "돈 받은 건 맞지만 감독이 후원업체 선정에 개입 못해 문제될 행동 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6. 관련 문서

• 개소리
• 말장난
• 망언
• 언행불일치
• 적반하장
• 어불성설
• 차이 없는 구별의 오류
• 대안적 사실
• OOO할 의도 없어 단지
• 애니메이션은 좋아하지만 오타쿠는 아니라구요
• 주어는 없다 -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뭔가를 언급하긴 했지만 주어가 정확히 뭐였는지는 말하지 않았으니까 언급한 게 아니다."란 뜻이다.
• 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