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정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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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준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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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업경제당 | |
| 약칭 | 국민당, 국민공유경제당 |
| 창준위 등록일 | 2021년 8월 23일 |
| 창준위 해산일 | 2022년 2월 23일 |
| 슬로건 | 더 공정하고, 더 평등하고, 더 안전한 나라 |
| 창당준비위원장 | 김종서 |
| 국회의원 | 0석 / 300석 (창당준비위원회) |
| 광역단체장 | 0석 / 17석 |
| 기초단체장 | 0석 / 226석 |
| 광역의원 | 0석 / 824석 |
| 기초의원 | 0석 / 2,927석 |
| 당 색 |
초록색 (#219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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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념 |
국민공유경제론[1] 참여민주주의 사회개량주의 진보주의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731 309동(동아그린프라자) B101 8호 |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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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민공유경제론을 주장했던 역사, 경제학자 겸 민족문제연구회 이사를 지냈던 사회운동가 김종서가 창당했던 창당준비위원회. 본인이 만든 국민공유경제론, 사회개량주의를 바탕으로 창당했다.김종서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에서 학사, 석사를 지냈으며 중앙대학교 사학과에서 박사를 받고 이후 강사, 교수 등으로 활동했던 경제학자, 역사학자다. 국민공유경제론, 라스트 혁명이라는 저서를 내며 본인의 경제철학 등을 저술했었는데 # 해당 정당은 이 국민공유경제론을 바탕으로 창당된 정당이다.
2022년 2월 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해산되었다.
2. 사상
김종서에 의하면 본인의 사상들은 각종 지표를 바탕으로 볼때 현 상태의 자본주의는 필히 망한다고 보는 것을 바탕으로 사회개량주의, 개혁자본주의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발기취지문을 보면 자본주의는 반드시 무너지지만, 공산주의의 폭력혁명을 비판하며, 개혁자본주의(수정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한 채, 점진적으로 국유화 등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공유경제론은 공기업, 공공기관을 국민 공동 소유로 전환한 뒤 해당 국민소유기업이 연이율 1% 장기 저리 회사채를 발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소유한 국내 기업들의 주식들을 구입해 국내 대기업들도 2차 국민소유기업으로 전환해 이런 방식들을 이어가며 국내의 기업들을 모두 국영화 시켜 연구, 투자비들을 제외한 해당 국영기업들의 이익을 국민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는 이념이다. 즉, 중앙에서 총 생산을 한 후 공동생산, 공동소유를 하자는 주장인 것. 사실 주장 자체는 크게 새로운 주장은 아니긴 하다. 기업의 국유화는 프랑스 사회당의 미테랑 정부에서도 사용했던 방식이며, 민주사회주의 등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방식인데, 김종서 창준위원장 측은 그 방안을 주장한 것에 가깝다.
더불어 해당 정당에서는 기본소득 등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해당 논의들은 증세를 부르며 세율을 높이면 고소득층은 세금 징수를 회피하기 시작할 것이라 반대했으며, 국채, 증세를 통한 복지에 대해서도 베네수엘라 등의 인플레이션의 발생할 것이라 반대한다. 즉 이러한 증세, 복지, 국채가 아닌 기업이 국유화로 환수해 국민기업들의 이익금을 나눠주자는 것. 정당 홈페이지를 보면 허경영 식 '배당금', 이재명 식 '기본소득', 이낙연 식 '신복지' 론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교육에서도 공정한 경쟁이란, 기회부터 공정해야한다며 대학입학정원을 소득계층에 할당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득층, 전문소득층이 세습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대학들을 국유화 시킨 이후 소득계층에 고르게 정원을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스쿨, 의전원에서도 소득계층별 할당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이 밖에 선거구제는 중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다.
3. 여담
- 김종서는 2019년 재보궐선거에서 창원 성산에 출마한 적 있다. 결과는 정의당 여영국 후보의 당선으로, 김종서는 6위로 낙선했다.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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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심판 | 김필규 | 2023년 11월 3일 | 2024년 5월 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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