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민 개새끼론의 줄임말.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자 당시 친노, 노빠 성향 갤러리였던 디시인사이드 정치, 사회 갤러리에서 탄생한 신종 이론이다. # 지금의 40대 진보대학생들이 된 당시의 노빠 20대들 사이에서 만들어지고 널리 퍼졌다는 점에서 이 단어가 세대 갈등의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다. 심하면 '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렇게 된 건 다 국민이 멍청해서'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전문 용어로 중우정치와 계급배반투표가 있는데 이 단어의 인터넷 각색판으로 보면 되겠다.사실 '국민 개새끼론'이라는 표현을 안 썼을 뿐 비슷한 담론은 이미 있었다. 예를 들면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후보에 맞선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는 농촌 유권자의 친여당 성향을 비난하며 유권자의 책임을 힐난했고, 그 발언에 수긍하지 않는 청중들의 반발을 적잖이 사기도 했다. 김대중은 "민주당은 13대 국회에서 수세·농지세 감면, 농어가 부채의 상환연기, 농·수·축협 조합장 직선제 도입 등 농민을 위해 일한 유일한 정당"이라면서 "3백64일 야당하다가 선거날에만 여당하는 농촌 유권자들은 이제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30여 년간의 군정 기간 중 가장 많은 차별과 천대를 받은 계층이 바로 여러분 농민들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뭐가 좋다고 선거 때만 되면 여당을 찍고 선거가 끝나면 후회를 하곤 합니까"라면서, 더 나아가 "올바르게 투표하는 도시민들이 농민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이미 제14대 대통령 선거 대선 때부터 계급배반투표, 나아가 국개론의 논리가 공식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 ##
국개론의 기본 개념 자체는 민주주의의 단맛, 쓴맛을 다 맛 본 영미권이나 대륙유럽에서는 꾸준히 연구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대다수 유권자들은 절대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하나하나 따져가며 이성적으로 투표하지 않는다. 많은 이들에게 마지막 투표 기입을 결정하는 것은 원초적인 감성이다. 이것은 국가와 이념, 이해관계를 떠나 거의 대부분의 정치 단체가 자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선 굳이 정치학 논문을 찾아볼 필요 없이 대중들을 위해 쉽게 페이퍼백으로 나온 서적들도 많다.
2. 논쟁
2.1. 비판
인민을 위해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것이지, 민주주의를 위해 인민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1] 민주주의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학자인 체하는 이들이 인민의 자격을 인정하든 말든 상관 없이,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고안된 정치 체제다.
E. E. 샤츠슈나이더
E. E. 샤츠슈나이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의 책임은 도덕적 책무를 부과 받는 시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의사와 요구를 잘 대표해야 할 정당에 있다.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유념할 문제는, 민주주의에서는 그 누구도 시민들을
도덕적으로 압박할 특권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최장집,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넘어서"[2], 『논쟁으로서의 민주주의』
최장집,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넘어서"[2], 『논쟁으로서의 민주주의』
일반적으로 세계에서 보통 야당의 지지자들이 정권이나 집권 정당의 명백한 실책이나 결점이 보임에도[3] 여당의 지지율/득표율이 더 높게 나오는 현상을 볼 때 쓰인다고 할 수 있다.
과거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해서, 훗날 다른사람의 똑같은 잘못을 비판할 수 없는 근거는 성립될 수 없다. 이것은 발생적 오류지만 대중들에게서는 내로남불로 비판을 받는다.
또한 현재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판단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그 판단 능력을 기초로 그들에게 주권을 주고 그들의 대리인을 투표로 뽑게 한다. 그들의 판단 능력을 싸잡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정상적인 현대[4]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과거의 제한적인 선거 제도를 사용한다면 가능하지만, 그 기준이 에마뉘엘 조제프 시에예스의 이론에 따라 교양 있고 넉넉한 재산을 보유한 자라면 국개론을 부르짖는 젊은이들 대부분이 재산 기준에서 미달하므로 탈락하게 되며, 투표권은 소수의 상류층만이 정치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정치가 합리적일지는 의문스럽다. 집단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상류층이 언제나 하류층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특정 정치세력을 옹호하는 차원이 아닌, 자국 혐오에 더 가까운 방식으로 국개론을 외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애초에 상류층 하류층 할 거 없이 국민 전체를 싸잡으며 일부 집단의 잘못을 전체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극단주의를 보이기도 한다.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전제정 시절 왕에게 모든 책임을 묻다가 국민이 주권이 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어 이제 책임이 국민에게 있음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비난하기도 한다. 이는 간접민주주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 간접민주주의는 권한은 국민에게 있으나 책임은 지도자에게 짊어지게 하는 방식이다.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정치에도 참여하는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운데 이 방식을 채택한 국가는 거의 없다.
2.1.1. 계급 배반의 실체
신자유주의의 등장 이후 기존 복지 정책의 수혜를 받던 저소득층이 복지 중심적 정책보다 신자유주의에 더욱 지지를 보내는 모순적인 계급 배반은 한국뿐만 아니라 서구 국가들에게서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또한 경제적 기반이 탄탄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여건이 충분한 고소득층도 이러한 정책에 지지를 보내게 된다.그러나 중산층이라 불리는 경제적 중간 계급은 약간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들은 고소득층의 경쟁력(개인의 노력이 아닌 자본과 사회적 위치)을 가지지 못했으며, 저소득층만큼의 복지 수혜도 받지 못한다. 사회적 안전망이 확보된 지점에서 이들은 안전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예를 들어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사고) 이들 계층은 순식간에 저소득층으로 몰락하게 된다. 고소득층으로의 계층이동 가능성은 줄어들고, 몰락할 위험성이 커지니(특히 현재와 같이 신자유주의가 유행하는 시대에서는) 중산층이 지지하는 정책은 복지 위주의 정책이 된다.
저소득층이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지지하는 일은 대개 서구 국가나 한국, 일본과 같이 저소득층의 복지가 충분히 갖춰진 국가에 한정된다. 반면 개발도상국에선 극소수의 부유층을 제외하면 대부분 복지 정책을 우선순위로 두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국개론과 비슷한 계급 배반에 대한 논란이 민주주의와 국민소득이 바탕이 된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것과 같은 선에 있다. 개발도상국 혹은 부유하더라도 민주주의가 충분한 기반을 이루지 못하거나 부의 불균형이 심한 국가에서는 계급 배반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2.1.2. 나치당의 사례
나치당이 합법적인 선거로 당선되었다고 이것을 국개론의 근거로 삼는 것은 약간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나치당은 바이마르 시대 중반까진 극단 성향 정당이었으나 말기로 갈수록 주류 기득권층은 물론이고 사무직, 대학생, 소상공인, 주부, 농민들에게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여론 조작이 가능한 건 정권 획득 이후였다. 극우 타령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역시 나치당은 집권 전 극좌 노선도 표명했고 돌격대, 그레고어 슈트라서처럼 이념 성향의 좌파도 상당했다.1919년 이전의 독일에 민주적 선거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당시 독일이 황제의 통치를 받는 제국이기는 했지만 헌법도 있었고 선거를 통한 의회와 지방자치 정부를 갖추고 있었고 황제가 무조건적인 권력으로 통치하는 절대군주정 국가는 아니었다. 사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체를 현대적 민주정의 효시 중 하나로 보는 것은, 단순히 헌법 구조가 현대 헌법의 모범이기 때문이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 자체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이러한 운영은 19세기 이후의 경험 축적에 의한 것이다. 이렇듯 독일인들이 민주주의 절차 그 자체에 생소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1차 대전 이전까지 경험했던 민주주의 절차는 오늘날에 비하면 민주주의답지 못한 점이 많았다. 더군다나 가혹한 베르사유 조약 등으로 인해 독일인들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현대적 민주주의(선거에 의해 권력이 창출되고 인민의 지지로서 성립하는 민주주의)를 영미권으로부터의 수입품이라 여겨 좋아하지 않았다. 독일인들이 민주주의를 거부했던 것이다. 또한 프란츠 폰 파펜의 무리한 연립내각 형성 시도 또한 히틀러가 총리, 더 나아가서는 총통이 되도록 유도하였으니 어찌 보면 선거만의 문제도 아니었다.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중우정치론을 비판하며, 20년 이상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국가 중에서 민주주의가 전복된 사례는 우루과이가 유일하다고 했다. 그 외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민주적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 것이 민주주의 전복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도 오해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민주주의가 완전히 전복되었다고 해서 사회가 썩어버린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이다.[5] 가볍게 예를 들어 필리핀을 보면 엄연한 민주 국가이고 그 역사도 나름 길다. 하지만 필리핀이 정말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민주 국가는 아니다. 외부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절차에 의해서 선거가 실행되고 있지만 야당은 그저 추임새만 넣어주는 있으나 마나 한 존재고 이미 권력과 부를 쥔 여당이 모든 선거를 승리하고 있다. 그 여당은 국민이 어떻게 사는지는 관심조차 없다.
이와 더불어 히틀러와 파시즘을 정신 나간 것으로 손쉽게 치부할 수 있는 현대의 관점을 투사하여 당시의 시민들의 판단력을 무시하는 것도 좋은 접근 방식은 아니다. 당시 민주주의를 도입한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적 헌법만 잘 짜 놓으면 체제가 잘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대공황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매우 무기력하였으며, 따라서 파시즘은 충분히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대안으로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 있었다. 실제로 2015년 현재의 시민 의식 상태에서도 프랑스에서 경제난과 파리 테러 등의 사태로 극우 정당의 지지가 매우 높아졌다. 과거보다도 훨씬 시민 의식이 높아졌음에도 나치 때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간과한 채 마치 오늘날과 같이 비교적 평등한 경쟁과 선거를 통해 나치가 집권한 것으로 생각하고, 유권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 면에서나, 정치학적 분석 면에서나 문제가 있다.
한편 나치당 집권을 국개론의 근거로 삼기에는 미약하다는 근거로, 나치당 집권 후 보수적 기득권층 독일 관료와 법조계의 지지를 얻어 투표 용지에 나치당만 아주 크게 표시하는 등의 행위 등 상류층이 편향적인 사회를 유도하도록 한 사실은 있다. 다만 이것은 현대에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얼마든지 있는 일이고 인류 역사상 거의 항상 일어나왔던 일이기에 반론의 근거로 삼기에는 좀 미약한 부분이 많다.
3. 연구사례
국개론에 대한 연구 사례가 아니라 국개론과 관련한 주장을 판단해볼 수 있는 연구 사례다.3.1. 대한민국 정치사회 지도
민주노총 대변인과 심상정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노동운동가 손낙구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와 2002년~ 2008년[6]까지의 선거 통계를 기반으로 하여, 2010년에 발간된 자신의 저서인 대한민국 정치사회 지도를 통해 계급에 따른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을 밝혀냈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재산)과 학력, 그리고 종교 사이에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음을 통계적으로 추론하였으며, 부동산과 학력, 종교가 정치적 선택과 관련이 있음을 통계 분석을 통해 밝혀냈다.즉 부자 동네들은 투표율이 높고,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아파트가 많으면서 자가 보유 비율이 높으며, 전반적인 학력수준이 높고, 종교(특히 천주교)를 믿는 비율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 가난한 동네들은 투료율이 낮고, 민주당계 정당을 지지하고, 아파트가 적으면서 무주택자 비율이 높으며, 전반적인 학력수준이 낮으며, 종교를 믿는 비율이 낮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국개론에서 주장하는 계급배반투표와 상반되는 결론으로, 손낙구 또한 본 저서를 발간하면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계급배반투표에 대한 담론이 정치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나아가 강남3구에서 일정 비율로 존재하는 민주당계 지지층, 소위 강남 좌파 또한 대학교수나 대학생들이 아닌, 강남에 살지만 생활이 어렵고 샛방 살이를 하는 서민들이 대부분이라는 분석 결과를 밝히기도 했다. #
이 연구를 통해 서울/수도권에서는 정치적 선택과 선호가 강한 계급성을 띄고 있으며, 실제 투표에서도 매우 계급 지향적임을 증명하였다. 또 비수도권 동네들이라고 하더라도, 수도권의 도시적 성격을 공유하는 비수도권의 동[7] 지역들은 자가 보유 비율과 보수정당 득표율에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8] 본 연구를 접한 최장집 교수는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이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 연구를 본 적이 없다."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
3.2. 서복경 박사의 연구들
서강대학교 서복경 박사는 위에서 소개된 손낙구의 문제 의식을 계승하여 부동산 및 소득과 투표 행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투표 불참 유권자 집단과 한국 정당체제"(2010) "‘강남3구 현상’,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2011) 의 두 논문에서 해당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결론은 손낙구의 그것과 거의 유사하다. 서복경 박사의 연구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소득이 낮은 계층은 보수적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투표에서 이탈한다는 것이다. 최근 영국의 공공정책연구소에서 나온 연구 보고서 역시 동일한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계급 배반 투표가 아니라, 계급에 따른 차등적 대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탐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3.3. 강원택 교수의 연구
서울대학교 강원택 교수는 "한국 선거에서의 '계급 배반 투표'와 사회 계층"(2013)에서 '계급 배반적 투표'의 원인을 저소득층 유권자 가운데 60대 이상의 고령층 유권자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찾았다. 고령층의 강한 보수적 투표 경향이 저소득층 유권자의 ‘계급 배반적’ 투표란 착시 현상을 만든 원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 고령층 유권자를 제외한 분석에서는 ‘계급 배반적’ 속성은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파적 지지나 이념에 있어서 소득 계층별 차이도 그리 강하지 않았다.4. 관련 링크
자발적 복종 - 라 보에티지지율 50%의 비밀과 원숭이
국개론 총정리
국개론(국민이 개XX다 론)
지도로 보는 세계통계 - 언론지수-정치지수-부패지수
후보가 유세장서 유권자 비판 1992년 대선 김대중후보
5. 관련 문서
[1]
참고로, 성경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율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 율법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도행전의 구절이 그것이다. 다만 성경의 그 구절의 경우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사례처럼 율법이 사람을 옥죄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사람의 편의나 이익을 위해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또한 경계하고 있다.
[2]
『경제와 사회』 2010년 봄호(통권 85호)에 "한국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법에 관한 하나의 논평"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던 글이다.
[3]
물론 어디까지나 야당 지지자들이 볼 때의 실책이나 결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4]
근대 민주주의에서는 참정권이 일정한 학력과 재산 이상을 지닌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 민주주의 역사에서 근대와 현대를 가르는 기준은 일반 대중으로의 참정권 확대 여부다.
[5]
물론 전복해서 새로 새운 사회의 지배층이 고인물이 되어버리면 빠른 시간 내에 썩을 가능성이 높다.
[6]
국개론이 상단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2007년 대선 직후 당시의 20대 노빠들이 지나왔던 5년을 회고하면서 내린 결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개론에 대한 매우 직접적인 검증이라고 할 수 있다.
[7]
읍면동 중에서 동
[8]
자세한 사항은 저서를 참고하기 바람. "대한민국 정치 사회 지도/손낙구"는 후마니타스 출판사에서 출간했으며 "수도권편"이 1,695쪽에 달하는 두꺼운 책으로 값이 100,000원(...) 내용은 통계 분석이 대부분이고 실제 연구 내용/주장/결론의 내용은 그리 많지 않으므로, 읽어볼 사람은 가능하면
도서관을 이용하자. 최근 동별 수치를 제외하고 분석 결과와 거시적 통계만이 수록된 만 원대의 축약판이 나왔으니 이것을 구매하는 것도 괜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