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대한민국 공법(公法)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008879,#003324> 헌법 憲法	조문	<colbgcolor=#fafafa,#1F2023> 전문 · 총강 · 기본권 · 통치구조 ( 국회 / 정부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 / 지방자치) · 경제 · 헌법개정
관련 법령		국적법 · 청원법 · 헌법재판소법 · 선거관리위원회법 · 대통령직인수법 · 국민투표법 · 공직선거법 · 정당법 · 정치자금법 · 국회법 · 국감국조법 · 국회증언감정법 · 인사청문회법 ·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 경찰법) · 법원조직법 · 변호사법 · 출입국관리법 · 집시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 사면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 감사원법 · 방송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언론중재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통신비밀보호법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국가재정법 · 군사법원법 · 계엄법 · 감염병예방법 · 모자보건법 · 지방자치법
학자		유진오 · 김철수 · 계희열 · 권영성 · 허영 · 성낙인 · 정종섭 · 장영수 · 정회철
결정례		주요 헌재결정례 · 노무현 탄핵 심판(2004헌나1) · 박근혜 탄핵 심판(2016헌나1) ·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2013헌다1) · 군가산점 제도 위헌(98헌마363) · 게리맨더링 관련 결정례 모음(95헌마224 등)
사회법 社會法	경제법	소비자기본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법 · 물가안정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약관법 · 유통산업발전법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노동법	근로기준법 ( /내용) · 노동조합법 · 남녀고용평등법 · 파견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산업재해보상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노조법
	사회보장법	사회보장기본법 · 고용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연금법
육법 ｜ 민사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1. 개요

• " 대외무역법" (경상거래 및 무역 전반 관련)
• "외국인투자촉진법" (자본거래 중 외국인직접투자FDI 관련)
• " 자본시장법" (증권 전반 관련)
• "한미행정협정" (비거주자 중 주한미군 등 관련, SOFA 내용 포함)

2. 법률의 주요내용

2.1.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법, 시행령, 규정 제2장)

2.1.1. 자체 카드에 대한 외국환업무만 취급할 수 있는 기관

• 새마을금고 : Cream VISA, Cream Hybrid VISA의 해외신판 관련 업무만 수행 가능. 신한카드 및 삼성카드를 통해 발급된 카드의 해외신판 관련 업무는 발급사에서 처리.
• 신용협동조합 : 자체 카드에 대한 외국환업무가 가능해졌으나 해당 카드가 출시되지 않았음.

2.2. 자본거래 (규정 제7장)

3. 연관부처

• 외환조사권 부여기관: 기획재정부, (이하는 위임권한자) 한국은행총재(국제국 외환심사팀),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외환조사1팀/2팀/3팀), 관세청장, 세관장
• 외국인직접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관련사항): 산업자원통상부 및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