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1. 개요

2024년 10월 16일에 치러질 재보궐선거이다. 공직선거법상 하반기 재보선은 10월 첫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첫 수요일인 10월 2일의 다음날이 개천절이고, 둘째 수요일인 10월 9일은 한글날이기 때문에 셋째 수요일인 10월 16일에 실시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2024년 3월 1일~ 2024년 8월 31일에 궐위된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서 치러진다.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이 기간에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2025년 재보궐선거로 넘어간다.

2. 선거 일정

날짜	일정
2024.6.18. (광역단체장, 교육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개시
2024.7.5. (시장, 구청장)
2024.8.4. (군수)
2024.9.16.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2024.9.24. ~2024.9.28.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2024.9.26. ~2024.9.27. (09:00~18:00)	후보자등록 신청
2024.10.3.	선거기간개시일
2024.10.4.	선거공보 제출 선거벽보 첩보
2024.10.6.	거소투표용지(선거공보 동봉) 발송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2024.10.11. ~2024.10.12. (06:00~18:00)	사전투표
2024.10.16. (06:00~20:00)	본투표

3. 선거 확정 지역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지역구
기초자치단체장
인천	<colbgcolor=#fff,#1f2023> 강화군수	국민의힘 유천호 사망 (보궐)
전남	곡성군수	더불어민주당 이상철 당선무효 (재)
	영광군수	무소속 강종만 당선무효 (재)

3.1. 기초자치단체장

3.1.1.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전임	<colbgcolor=#fff,#1c1d1f> 국민의힘 유천호 전 군수
사유	임기 중 사망
사유발생일	2024년 3월 9일

유천호 강화군수가 2024년 3월 9일 지병으로 사망하였다. 향년 72세. #

이하 볼드체는 공식 출마 선언이나 예비후보 등록 등을 마쳤음을 의미

<rowcolor=#fff> 정당	후보군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전 평택시 부시장
국민의힘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박용철 인천광역시의원 안덕수 전 국회의원 안영수 전 인천광역시의원 유원종 코레일유통 상임이사 윤재상 전 인천광역시의원[무소속] 이상복 전 강화군수[무소속] 전정배 전 국회입법정책보좌관
한국국민당	이승일 전 우리투데이 발행인

3.1.1.1. 더불어민주당

8회 지선에 출마했던 한연희 전 평택시 부시장의 재도전이 점쳐진다. 출마한다면 이번이 세번째 출마로, 지역의 강고한 보수세에도 불구하고 득표율을 올려왔다는게 장점이다.

3.1.1.2. 국민의힘

인천에서 가장 보수세가 강한 지역 특성상 후보군이 많은 편이다. 다만 강화군은 역대 군수들 중 4명이 무소속일 만큼 인물을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불복 후 무소속 출마자들을 더 걱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용철 현 인천시의원이 출마 여부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마를 위해서는 선거일 30일 이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2025년 재보궐선거에서 강화군 시의원을 새로 뽑게 된다.

안영수 전 인천시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이며, 강화군수를 역임한 안덕수 전 국회의원도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8회 지선 당시 무소속으로 강화군수에 출마했으나 유천호 당시 후보에게 밀렸던 윤재상 전 시의원 국민의힘에 복당해 출마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입당했다가 탈당한 이상복 전 강화군수도 국민의힘 입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박승한 강화군의회 의장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으나 본인은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유천호 전 군수의 아들인 유원종 코레일유통 상임이사의 출마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3.1.1.3. 기타 정당 및 무소속

한국국민당: 이승일 전 우리투데이 발행인이 한국국민당 소속으로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

3.1.2. 전라남도 곡성군수

전임	<colbgcolor=#fff,#1c1d1f> 더불어민주당 이상철 전 군수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사유발생일	2024년 5월 30일

이상철 곡성군수는 2022년 6월 8일 곡성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자신의 당선 축하 모임에 참석해 총 558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는 벌금 90만 원으로 직을 유지하였다. #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군정 운영이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며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군민 등 지지자들의 설득에 대법원 상고 포기 입장을 철회했다. # 그러나 2024년 5월 30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당선무효가 최종 확정, 재선거가 열리게 되었다. #

<rowcolor=#fff> 정당	후보군
더불어민주당	이재호 전 곡성군의원
무소속	강대광 전 곡성군의원 박정하 곡성신문 대표 양병식 전 곡성군 복지실장 이성로 전 목포대학교 교수 조상래 전 전라남도의원

3.1.2.1.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군수가 당선무효형으로 직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귀책사유 발생으로 간주하고 이곳을 무공천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공천을 강행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만약 민주당에서 귀책사유 무공천을 결정할 경우, 민주당에서 출마를 준비했던 예비후보들이 대거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이 높다.

3.1.2.2. 국민의힘

이정현 前 의원이 갑자기 '지역과 고향에 대한 마지막 봉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군수직에 출마하지 않는 이상 당선은커녕 마땅한 후보를 찾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1.2.3. 조국혁신당

민주당이 무공천할 경우 그 반사이익을 노리고 자당 후보를 공천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으며, 민주당 출신 후보군 일부가 대신 조국혁신당으로 출마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3.1.2.4. 기타 정당 및 무소속

7회 지선에 출마했던 강대광 전 곡성군의원과 8회 지선에서 이상철 전 군수와 맞붙었던 조상래 전 전라남도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있다.

3.1.3. 전라남도 영광군수

전임	<colbgcolor=#fff,#1c1d1f>무소속 강종만 전 군수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사유발생일	2024년 5월 17일

강종만 영광군수는 8회 지선을 5개월 앞둔 2022년 1월 지역 언론사 기자 1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 5월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과거 뇌물수수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선거 규정을 상세히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으나 1심 선고 공판에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2023년 11월 30일 열린 2심 공판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형이 선고되었으며, # 2024년 5월 17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인 벌금 200만 원 형이 확정, 군수직을 상실했다. 기사

<rowcolor=#fff> 정당	후보군
더불어민주당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이동권 전 전라남도의원 장세일 전 전라남도의원 장현 전남도당 상임부위원장

3.1.3.1. 더불어민주당

현직 군수가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재보궐에 귀책 사유가 없어서 공천을 당연히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이 지역인 만큼 22대 총선 때 제휴 관계를 맺었던 야당들이 부담없이 후보를 낼 것이고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경우 무소속 출마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탈환을 장담할 수는 없을 듯.

강필구 현 군의회 의장과 이동권 전 도의원, 장세일 전 도의원, 장현 도당 상임부위원장이 영광군수 경선을 노리고 표밭을 갈 채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3.1.3.2. 국민의힘

더 말할 필요도 없는 험지인데다가 허니문 선거였던 8회 지선 때도 후보도 못 낸 지역인 만큼 공천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3.1.3.3. 조국혁신당

22대 총선 이후 민주당과 '협력적 경쟁 관계'로 미묘한 관계를 이어오는 중인 조국혁신당은 어차피 국민의힘에 넘어갈 수 있다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 후보를 출마시켜서 레버리지를 더 늘리겠다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 중심 신생 정당인 만큼 민주당 공천 탈락자를 이삭줍기하지 않는 이상 단기간에 경쟁력 있는 후보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3.1.3.4. 진보당

8회 지선에서 이 지역 출신에 4선 의원까지 한 이낙연의 지원유세에도 불구하고 오미화를 전남도의원으로 당선시킨 저력을 발휘한지라 후보를 낼 가능성이 있다.

3.1.3.5. 기타 정당 및 무소속

새로운미래: 이낙연의 고향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이 선거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 모멘텀을 만들고자 후보를 낼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민주당에서 공천에 불복한 무소속 후보들이 여럿 나올 수 있다.

4. 선거 가능성이 있는 지역

상급심 판결이 먼저 나온 지역부터 등재한다.

4.1. 교육감

4.1.1. 서울특별시교육감

현임	<colbgcolor=#fff,#1c1d1f> 조희연 교육감
경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 중
경과	1심 (선고일 2023/01/27)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심 (선고일 2024/01/18) 항소기각 3심 진행 중

조희연 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2024년 1월 18일 선고된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 #

4.1.2. 부산광역시교육감

현임	<colbgcolor=#fff,#1c1d1f> 하윤수 교육감
경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
경과	1심 (선고일 2023/09/08) 벌금 700만 원 2심 (선고일 2024/05/08) 항소기각 3심 진행 중

하윤수 교육감은 8회 지선을 앞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2024년 5월 8일 항소가 기각됐다. 기사

4.2. 기초자치단체장

4.2.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장

현임	<colbgcolor=#fff,#1c1d1f> 더불어민주당 이학수 시장
경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
경과	1심 (선고일 2023/07/05) 벌금 1000만 원 2심 (선고일 2023/11/10) 항소기각 3심 진행 중

이학수 정읍시장은 8회 지선을 앞둔 2022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 5월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1심 선고 공판에서는 검찰 구형 그대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2023년 11월 10일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형이 선고되었다. #

4.2.2. 충청남도 천안시장

현임	<colbgcolor=#fff,#1c1d1f> 국민의힘 박상돈 시장
경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
경과	1심 (선고일 2023/08/08) 무죄 2심 (선고일 2024/03/26)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심 진행 중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의 순위를 허위로 기재하고,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 2심에서는 1심을 뒤집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

5. 개표 결과

5.1. 기초자치단체장

5.1.1.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강화군수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기호	정당	득표율	비고
1		0
1		00.00%
2		0
2		00.00%
3		0
3		00.00%
4		0
4		00.00%
-		0
-	[[한국국민당(2015년)\| ]]	00.00%
계	선거인 수		투표율 00.00%
	투표 수
	무효표 수

5.1.2. 전라남도 곡성군수

곡성군수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기호	정당	득표율	비고
1		0
1		00.00%
2		0
2		00.00%
3		0
3		00.00%
4		0
4		00.00%
5		0
5		00.00%
계	선거인 수		투표율 00.00%
	투표 수
	무효표 수

5.1.3. 전라남도 영광군수

영광군수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기호	정당	득표율	비고
1		0
1		00.00%
2		0
2		00.00%
3		0
3		00.00%
4		0
4		00.00%
5		0
5		00.00%
계	선거인 수		투표율 00.00%
	투표 수
	무효표 수

6. 총평

6.1. 선거 전 평가

2024년 5월 시점에서 선거가 확정된 지역 3곳은 전부 양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주목도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곡성군수 재선거의 경우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의 전주시 을처럼 민주당이 무공천하고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 등의 타 야당이 후보를 내 친민주당 무소속 후보와 경쟁하게 된다면 나름대로 경쟁 구도가 생길 수 있다.

6.2. 선거 후 평가

[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 실시 [무소속] 현재 무소속 상태.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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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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