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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브라질 경제위기 Crise econômica de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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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경제침체를 보도하는 현지 일간지[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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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일간지에 보도된 만평[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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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2016년 4월 11일 연합뉴스 |
2. 배경
2000년대 브라질은 중국과 새로운 외교적 포지션을 취했다. 중국은 자국의 급속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에서 원자재를 끌어모으고 있었고, 브라질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원자재 수출국가였다. 룰라행정부의 친중정책으로, 중국은 브라질의 가장 큰 교역파트너가 되었다. 브라질은 자연히 원자재 가격 폭등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었고 늘어난 수출액을 이용해 공공복지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등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었다.먼저 브라질 GDP가 성장했다. 룰라행정부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한 GDP 성장시기는 이른바 "브라질의 기적"이라며 언론에 연일 보도되었다. 2009년 영국의 유명 경제지 이코노미스트 지에 리우의 예수상이 마치 로켓처럼 하늘로 발사되는 모습과 함께 "브라질의 이륙"이라는 제목을 내건 표지는 신흥국으로 떠오를 브라질의 앞날을 미리 밝혀주는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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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이륙"을 비유적으로 표시한 이코노미스트 지의 표지 |
물론 룰라행정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굴러들어온 경제성장의 기회를 한구석에 제쳐둔 건 아니다. 일례로, 2008년 금융 위기라는 전 지구적 침체기에 브라질이 그나마 경제적으로 안정된 성장을 이어나가며 덜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굳이 외부 자원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특성 때문이었다. [5] 당시만해도 브라질의 경제사이클은 1차 생산품를 국내에서 조달하고, 그 2차 생산품을 내수로 소비하는 것 만으로도 그럭저럭 잘 굴러갔다.
룰라 2차 행정부 말기에는 1986년 이후 가장 높은 GDP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위에서 서술한 룰라정부의 서민부양책은 국민들과 기업체의 생산성 증가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 산업분야의 고도성장으로 인한 경제성장이라기 보다, 그저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수혜성장을 이루고 있었다. 이미 여러 거시경제 지표는 충분히 초록불이었기 때문에 위기감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위기가 발발하기 이전까지 브라질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과 더불어 2016년 리우 올림픽이라는 온지구적인 행사를 유치할 마음에 온 나라가 들떠있었고, 수십년만에 찾아온 GDP 고도성장 덕분에 밝은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해있던 시절이었다.
3. 원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일련의 요인에 기인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해 경제성장기간동안 모든 구성원이 경제성장의 혜택을 받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룰라1,2기 정부에서의 인플레이션 억제 실패 그리고 연방정부를 주요 투자자로 둔 공공사업의 허점이 드러난 것 등 많은 까닭이 있다. 그럼에도 통설적으로 거론되는 2014 브라질 경제위기의 세 가지 주요 원인은 아래와 같다.첫번째로 대중교통 요금인상으로 시작되었지만, 경찰 폭력, 2014 FIFA 월드컵 브라질 개최를 위한 무리한 재정집행 브라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6월 여정이라는 정치적 위기와 함께 브라질 역사상 최대규모의 부패 수사사건의 실망스러운 결과.
두 번째로 국제시장의 원자재 가격상승의 둔화이다. 브라질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자, 안정적이라고 평가되어왔던 경제성장동력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이는 외부적인 요인이었을 뿐이고,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평가되는 것은..
마지막으로 2011년 신경제 매트릭스 ( 포르투갈어|Nova matriz econômica)의 실패였다. #
룰라2기 행정부 시절 높은 금리와 10%대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던 브라질은 세계금융위기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 지표에 노란 불이 들어오자, 룰라의 뒤를 이어 당선된 지우마 호세프대통령이 정부의 강력한 시장개입, 무리한 금리인하, 공공지출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 삭감, 여기에 강제적인 공공요금 조정등의 일련의 조치를 취했는데, 곧 재정적인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그 결과로 인해 2015년과 16년의 투자와 소비심리가 위축되었으며, 2014년 브라질 경제위기의 서막이었다.
위 세 가지 중요원인에 대해선 아래 각 문단에 보다 자세히 서술했다.
3.1. 2011년 신경제 매트릭스의 실패
자세한 내용은
2011년 신경제 매트릭스 참조
브라질의 유명 일간지 폴랴 지 상파울루(Folha de São Paulo)는
2011년
5월 26일 보도를 통해
룰라 행정부의 경제부흥계획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국가 산업은 여전히 발전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해가 지날 수록 늘어난 소비심리를 충족하기 위해 브라질 내 수입공산품 의존도가 높아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지우마 호세프가 룰라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녀는 이러한 상황이 나라경제에 썩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외부의 경쟁에 맞서 국내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산업혜택 조치를 단행했는게 이것이 바로 신경제 매트릭스였다. 하지만 정책 시행 이후에도 업계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었다. 오히려 산업생산률은 이전까지 성장을 기록하다가 정책 발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런데 신경제 매트릭스에서는 산업보호를 위해 기준치 이상 손해를 본 산업체에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해야 했으며, 이 추가적인 지출은 꼼짝없이 세입으로 메꿔야만 했다. 악순환의 시작이었다.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공공투자비용 삭감또한 신경제 매트릭스의 일부이다. 룰라정부의 중요한 경제정책중 하나인 성장가속프로그램[6]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일부 분야에서의 공공투자를 중지하는 등의 후속조치는 오히려 남아있는 불씨에 물을 부어버리는 행위나 다름없었다.
3.2. 원자재 가격 폭락
브라질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성장 둔화가 차츰 심해졌다. 더 이상 세계로부터 원자재를 끌어모을 여유가 없어진 중국은 2011년부터 차츰 브라질로부터 오는 원자재 수입을 줄였고, 같은 시간 국제원자재가격에 영향을 끼치던 투기세력들이 하나 둘 시장을 떠나면서 # 국제원자재 가격은 거품이 꺼지듯 38% 이상 폭락했다. 이러한 이유로 브라질의 무역흑자는 급감했고, 브라질 재계에서 거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여러 광물회사들은 눈뜨고 심각한 손해를 봐야만 했다.하지만 무역흑자의 감소만으로 브라질 경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던 이유는 흑자로 생긴 수입액 대부분이 사회복지프로그램이나 여러 공공투자부분에 링겔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현저히 줄어든 수입으로 나라를 운영하려니 당연히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7]
3.3. 위태로운 정치상황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아랍의 봄이나 미국의 월가 점령시위 같은 국제적으로 파급력이 어마어마했던 유명한 시위의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브라질은 2013년 6월 여정이라 일컫어지는 일련의 민중시위를 겪게 된다.[8] 처음엔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반대하기 위해 결집하였는데, 시위대의 목표는 점차 사회불안정이나 소득불평등과 따위의 추상적인 주제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국내 여러도시가 마비될 정도로 시위가 격화되자.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긴급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시위대를 진정시키기위해 의견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신경제 프로젝트의 실패를 인정하고, 공공투자 및 민생지원을 늘리는 정책을 대통령 직권으로 무더기 통과시키는 바람에 정부의 공공재정 적자는 이제 피할 수 없게 되었다.2014년 라바 자토 작전이 시작되었다. 돈세탁 혐의를 받았던 작은 사설환전소 한곳에서 시작된 수사가 페트로브라스와 정치권으로 번지기 시작할 즈음이었다. 수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페트로브라스의 경영진과 페트로브라스와 계약을 맺은 협력사의 경영진이 무더기로 체포되었다. 곧 실무경영자 자리가 공석이 되었고 페트로브라스를 포함, 협력기업들은 적절한TF팀을 꾸릴 새도 없이 겁먹은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로 부실경영상태에 빠졌다. 놀랍게도 이렇게 문을 닫은 기업들에서만 약 440만명 이상이 한순간에 실업자가 되었다.
특히 본 수사의 영향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부분은 정부의 공공사업에서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토목 및 건설업종이었는데,[9] 수사 이후 14분기가 지나도록 조금의 성장세도 보여주지 못했다.
계약방식에 위법함을 적발해내거나 부패정치인 척결은 마땅히 해결해야했겠지만, 수치상으로는 브라질 국가 경제에 간접적으로 미치고 있던 1,400억 헤알이라는 경제효과가 날아간 순간이었다. #[10]
4.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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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이 기회를 날려버렸나?"라는 제목의 이코노미스트 지 표지 |
브라질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경제연구기관인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에 의하면 2014 브라질 경제위기는 2014년 2분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어 지우마 호세프대통령이 연방세입의 감소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시점이 2014년 8월이었으니, 이후 경제위기가 시작되었음에는 이견이 없다. #
* 경기침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2분기 이상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때 경기침체라고 보지만, 브라질은 2014년 당해 0%대에 거의 근사한 성장률을 보이면서 귀두 만테가재무부장관은 적신호가 켜진 지표를 보고있는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그럼에도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징후가 너무 뻔했으며 이듬해 2년 연속으로 -3%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게 되면서 경기침체는 현실화가 되었다. 이러한 마이너스 성장률은 2017년 1분기가 되어서야 1%대 성장률로 전환하면서 브라질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드는 듯 했으나 이는 얼마 가지 못하고, 2020년 대봉쇄와 그 여파로 인해 2012년 수준으로 회귀한 상태이다.
* 공공재정 적자
정부의 세입보다 지출이 커졌으므로 당연히 공공재정은 적자를 기록했다. 2013년 910억 헤알을 기록했던 공공재정은 2016년 1550억헤알의 적자를 냈다.[11] 이 적자로 인해 불어난 이자를 메꾸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이 당해 세입보다 더 많을 지경이었다. 여기서도 2011년 신경제 매트릭스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데, 이 때 기업체의 세금을 대거 감면해주면서 세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란 시선도 일부 의견이지만 존재한다. #
그리고 최악의 공공재정이 세운 역사적인 부채율은 브라질 중앙은행 설립이래 가장 높은 부채율이라는 불명예스런 기록을 남겼다.
* 헤알화 평가절하와 공격적인 금리인상
경기침체가 오기 이전 마치 양적완화라도 한 것 마냥 금리를 연속적으로 인하한 것 또한 크나큰 위협요인이었다. 이때 금리인하로 인해 지우마 행정부가 가장 원했던 것은 바로 브라질 헤알의 달러에 대한 평가절하였다. 일단 미국 달러가치가 상승하면 브라질 제품이 외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인데, 이로인해 수출이 촉진되며 또 국내산업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했다. 한번 불이 붙은 산업계에 자본이라는 장작을 투입하기 위해 평가절상을 위한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2011년부터 8회연속으로 하락한 금리는 7.25%포인트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이렇게 이루어낸 헤알화의 달러에 대한 평가절하는 생각보다 미미한 영향력을 끼쳤다. 금리인하를 막상 시행하고도 브라질의 주요 수출품목인 광물은 이미 국제시장가의 하락과 안정된 수요로 변모했기 때문에 조금의 환율변동이 있다고 해서 브라질의 광물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거나 하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이다.[12] 이때 명목상수출증가세는 0%대를 보였다. 2011년 직전년도인 2010년 11%를 이룬 것과는 상당한 대비를 보인다.
나라 안 에서는 금리인하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전운이 감돌고 있어 알렉산드레 톰비니 중앙은행 총재는 통화정책 방향을 바꾸어 금리인상을 결정하겠다고 시사했으나, 귀두 만테가 당시 재무부장관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는 상승하기 시작해 2016년 14.25%포인트 수준이 될 때 까지 7회 연속 상승했다.
* 실업과 이민
실업률은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2014년 당해에는 지표상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라바 자토 작전의 여파로 44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직장을 잃은것과 관련하여 2015년 치솟기 시작했고 브라질노동구조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종이 몰락하면서 2016년 최초로 11.6%의 실업률을 보여줬다..
정점을 찍은 것은 2017년 1분기로 노동인구의 13.7%, 즉, 1430만명이 실업상태였다. 대안이라고 내 높은 2017년 노동개혁으로 잠깐의 고용은 재개되었지만, 기업체들또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에 비정규직노동자 고용비율만 높아져 갔다. 불안정한 고용시장에 염증을 느끼고 아예 자영업자로 돌아선 케이스도 부지기수였다. 취업시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이들은 청년층이다. 대부분 초등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 노동시장구조를 두고볼 때 14세에서 17세 사이의 실업률은 44%, 그리고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실업률은 27.3%에 달했다. 게다가 저 수치는 공립 혹은 사립학교에 등록된 재학생들의 수치를 모두 제외한 수치이다.
암만 지하자원이 풍부한 국가라 해도, 인적자원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이 브라질에서 활동할 무대가 점차 줄어들면서 고학력 인재들의 유출이 심각진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대졸 이상의 우수한 청년들이 브라질을 떠나 해외취업을 선호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브라질은 떠나려는 이민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2013년 9000명대 수준에 머무르던 해외이민자수는 2014년 12000명을 넘기더니 2018년에는 22000명이상의 기록적인 이민건수를 보여주었다. 2억이 넘어가는 브라질의 총 인구수에 견주어보았을 때 22000명이란 고작 인구의 0.01%에 불과하는 적은 수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이 사업가 혹은 박사학위를 가진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이었다. [13]
OECD에서는 브라질로 이민을 오는 사람보다 브라질에서 이민을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놀랍게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브라질인 중 아예 브라질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2017년 99,000명을 기록했다고 한다. #
* 인플레이션 심화
소비자 물가지수( 포르투갈어|Índice Nacional de Preços ao Consumidor Amplo,INPC)는 브라질의 인플레이션율을 나타내는 지표중 하나인데, 브라질 11개 주요 대도시에서 나타난 물가상승률을 투영하는데, 중앙은행은 자신들이 정한 기준 인플레이션율인 6.5%를 넘지 않도록 해당년도 금융시장을 조정한다.[14] 그런데 2015년 6.5%를 훨씬 넘은 10%대의 인플레율을 기록하면서 2002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연히 헤알화의 평가절하와 해외채권 발행으로 인한 여파가 존재하지만, 당시 재무부장관인 조아킹 레비가 각종 공공요금을 일시에 조정하면서 빚어진 결과이기도 했다. 다만 브라질 전국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아니고 상파울루, 쿠리치바, 브라질리아 등지에서는 평균보다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경제위기의 규모에 비해선 생각보다 낮은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했다고 평가된다.
* 양극화 심화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에서 측정한 브라질의 지니계수는 2012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브라질 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렸다. [15]
특히 경제 양극화 현상은 소득수준 면에서 두각되는데 상위 10%의 사람들의 누적소득은 8.5%나 증가한 반면, 하위 40%의 누적소득은 14%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수입이 적은 이들이 경제위기에 직격타를 맞았다.[16]
* 가계소비위축
2014년 경제위기가 시작되기 전에도 실질적인 가계소비 증가율은 둔화세를 보였다. 부분적인 인플레 때문에 가계소비율은 6.2%에서 2011년 4.8%로 줄더니 이어 2012년 3.5%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주었다.
경제위기에 따라 브라질 국민들의 생활상에도 몇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 브라질산업연합에서 2016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34%이상이 절약을 위해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으며,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8%가까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위기가 심화되면서 사립학교로 아이들을 보내던 가정 열가구 중 한 가구는 비싼 사립학교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를 상대적으로 질이 낮은 공립학교로 보내기 시작했다. 이전보다 저축을 더 많이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자그마치 78%나 그렇다고 답했다.
* 신용등급 강등과 상공업의 몰락
경상수지는 2014년 천억달러의 적자를 내면서 국내환경에도 칼바람이 불어오게 된다. 2016년 상반기에만 전국에서 67만여곳의 점포가 경영난을 못이기고 문을 닫았는데, 하루에 약 370개 이상의 가게가 폐업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2015년과 2016년 연속 10만곳 이상의 회사가 문을 닫았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채무불이행률도 치솟았다. 브라질 전역의 채무불이행자는 인구의 4/1에 해당하는 5,800만명 수준으로 대한민국의 인구수를 넘는 수치였다.
채무불이행자 증가율은 2016년에 들어서야 그쳤는데, 그이유가 정말 충격과 공포 그 자체이다. 미친듯 치솟는 금리에 더 이상 은행에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대출이 필요한 이들은 전부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남은 담보 하나 없이 은행입장에서도 대출을 더이상 내어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놀랍게도 이 당시의 상황은 2015년 신용불량자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았을 때, 브라질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의 아래와같은 씁쓸한 한 마디로 잘 표현되어 있다.
“Isso quer dizer que o consumidor encontra mais dificuldade para se endividar. E, sem se endividar, não se torna inadimplente.”
(채무불이행자의 증가는) 소비자의 신규대출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규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오노리우 피네이루 (브라질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채무불이행자의 증가는) 소비자의 신규대출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규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오노리우 피네이루 (브라질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80년대 멕시코의 디폴트 선언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는 '탈산업화'가 시작되었는데,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브라질입장에서 산업체의 감소는 작금과 같은 경제침체에 카운터를 날리는 역할을 했다. 13,800여개의 산업체가 도산해 문을 닫았다. 이로 인해 브라질의 총 생산량은 자그마치 18%나 감소했다. 소규모 산업체에 전해진 충격이 가장 컸는데 자본규모가 작은 산업체일수록 경제위기에 대비할 준비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신규대출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브라질 산업의 절반가까이가 소규모 산업체였으므로 나비효과로 인한 경제위기는 계속 심해져만 갔다.
5. 대응
2014년 지우마 호세프대통령 재임 확정과 함께, 브라질 거대은행 브라데스쿠 의 상무이사 조아킹 레비가 지우마 호세프 2기 행정부의 재무부 수장으로 낙점되었다. 그는 2015년과 16년 2년 안에 연방재정 흑자전환을 목표로 삼고, 여러 재정조정안을 발표하였다. 신경제 매트릭스과 결을 같이한다곤 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동일했다. 다만 그는 섬세하게 재정이 새는 구멍을 찾아 점진적으로 공공지출을 줄여나갔다.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려는 일련의 시도는 공공요금의 '갑작스러운' 재조정으로 현실화될 수 있었다. 전기와 가스 휘발유가격이 일시적으로 인상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반면 해당 조치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공공재정은 이듬해인 2015년과 2016년 모두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지우마 호세트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새로 연방 행정부의 수장이 된 미셰우 테메르대통령은 국가경제 회복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여러 개혁조치를 단행했다. 먼저 지출이 세입의 90%이상을 초과하는 정부부처가 더 이상 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하는 '공공지출 한도에 대한 헌법 수정안'이 발표되었다. 기업체에서 실무에 투입되는 직원을 아웃소싱하여 비고용 형태로 회사의 필수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하는 아웃소싱법이 통과되었다. 실업율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광대한 범위에서 고용을 장려하는 2017 노동개혁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정부의 많은 지출을 차지하고 있던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연금 개혁 등이 있었다.[18]
그러나 이러한 굵직한 정책에서 효과를 본것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데 먼저 노동개혁의 경우 실업률 하락폭이 미미했고,오히려 비정규직과 외주노동이 증가하면서 고용불안정이 심화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성된 퇴직금보상기금( 포르투갈어|Fundo de Garantia do Tempo de Serviço;FGTS)은 노동자가 일정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 수령을 미룰 경우 휴면계좌로 전환해 인출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을 두었는데, 테메르 정부에서는 이렇게 국민들이 찾아가지 못한 계좌에 대해 휴면해제 조치를 취해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덕분에 418억 헤알에 달하는 돈이 순식간에 시중에 풀렸다. 이중 108억 헤알이 소비시장에 투입되었고, 일시적인 소비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다. #
또 브라질을 떠나 해외에 은닉하고 있던 비자금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고[19], 은닉의 정도와 금액에 따라 일정비율의 벌금과 소득세를 납부한다는 조건 하에 납부금을 제[20]한 나머지 금액을 합법적인 자산으로 인정해주도록 하는 게 정책의 주된 목적이었다. 놀랍게도 이러한 정책덕분에 해외로부터 신고된 은닉자금 총 1699억헤알 중 30%에 가까운 509억헤알의 자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었고, 이는 곧 당해년도 연방정부의 적자를 메꾸는데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6. 회복
주식시장 반등이 시작되었다. 브라질의 코스피 지수로 불리는 상파울루 보베스파 지수가 2016년 2월 2일 최저점인 39,808을 종가로 기록한 이후 연일 상승장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호황은 2019년 지수가 년초 대비 종가가 32%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운은 얼마가지 못했다.2017년 증시호황에 힘입어 외국자본의 투자도 점차 늘어났지만 3년간의 장기불황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 더딜 것이라는 점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었다. 테메르 행정부는 여러 시장지표에서 보여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두고 개혁성공에 대한 축포를 터트렸다.[21] 뜬금없이 테메르의 정책의 수혜대상분야가 아닌 농업산업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졌는데, 매년 작황과 효율이 상승해 식자재 물가가 내려가자 이는 소비증가와 기준금리 인하라는 유리한 조건에 맞아떨어져 점진적인 회복세를 나타내는데 일조했다.
또 다른 증거로는 수출증대였다. 2017년에는 직전년도 대비 18.5% 증가했다.[22]
공공재정의 적자도 어느정도 해소되었는데, 완전한 증가세로 돌아선것은 아니지만 2019년 53억헤알만의 적자를 보이면서 조금은 숨통이 트인 상태다. 공공건설분야의 확장으로 국가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도 늘어나 실업률도 11%로 줄어 3년여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23]
7. 시사점
브라질과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들 중 경기침체를 겪은 국가는 러시아 뿐이었다. 이마저도 러시아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었고,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인한 여러 경제재재 때문에 겪었다. 게다가 당해 영토를 이양하고도 우크라이나가 3%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점은 금번 브라질의 경제위기가 내부사정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이전 브라질 경제역사상 수 차례 존재해왔던 여러 위기들 중 눈여겨 볼 만한 사건은 1981년의 침체기가 있는데, 2014년 경제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국가적 낙본을 입었음에도 당시 단 7분기 만에 회복한 반면, 브라질은 한창 극복중이던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라는 악조건이 덮쳐와 지금까지 20분기 이상 경제복구가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GDP는 일찍이 2012년수준으로 돌아갔고, 고용률까지 포함한다면 회복속도는 더욱 굼뜰 예정이라 말할 수 있다. 경제위기로 촉발된 비정규직 고용의 폭발적 증가는 곧 노동시장 고용불안정으로 직결되었다. 마찬가지로 양극화증가에 일조했기 때문에 마냥 추후 경제지표나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브라질의 미래는 낙관적이지는 않다.
2016년 국민의 99%가까이가 경제위기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조사에 응답했으며, 51%는 브라질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라고 응답했다. 특히 경제위기에 대한 심리적 박탈감은 낮은 연령대에서 더욱 두드러졌는데, 이들은 1980년대의 초인플레이션시대를 겪어보지 못했고, 국가가 고속으로 성장하던 과정속에 자라왔기 때문에 기성세대들보다 더 크게 다가왔으리란 분석이 있다. #
2019년 조사한 설문에서 '브라질의 경제위기가 종식이 되었는가?'라는 물음에 조사대상 74%는 부정적으로 응답했으며 이러한 위기가 2020년에도 지속될 거란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
7.1. 정치적 시사점
3년간의 경제위기 속 심화되어온 양극화는 브라질 국민들의 정치신뢰도를 바닥까지 떨어트려 놓는 데 일조했다. 이미 6월 여정과 라바 자토 작전으로 정부기관 및 그 근로자에 대한 신뢰를 잃은 국민들은 경제상황까지 나빠지자 정치적으로 결집하기 시작했다.특히 룰라 다 시우바,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으로 이어져온 좌파정권 15년간 브라질은 공공지출을 늘려 사회복지와 서비스 증진에 더 많은 투자를 시행했고, 또 이러한 결과가 결국 2014년 브라질 경제위기를 초래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 되면서 좌파와 우파로 양분되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졌다. 게다가 2016년 8월 가결된 지우마 호세프대통령의 탄핵은 두 진영간 갈등이 절정에 이르는데 일조했다. #
2016년 브라질의 조사기관 입소스(Ibsos)의 설문조사에서 표본의 79%가 정당이 자신의 이익을 대표하지 않는것 같다라 답했고 반 정치적 감정과 절망감은 날로만 늘어갔다. 정치적 스펙트럼 양 끝에서 자신들의 시각만을 서술한 극단적인 서적들이 등장한 것도 이쯤이다.
브라질은 그렇게 우회전을 시작했다. 경제정책에 엄격한 편인 신자유주의와 보수운동의 출현은 브라질의 우경화의 시발점이 되었다. 2012년 브라질 지방선거에서 좌파정당인 브라질 노동자당은 지방단체장 630명을 선출하는 데 성공했으나, 2016년 지방선거에서는 절반 이상이 줄어든 256명의 지방단체장을 선출하는데 그쳤다. #
2018년 연방하원선거에서 정치적 무관심에 기인한 브라질의 재선 행렬도 끝이 났다. 1987년 제헌의회 이후 최고치인 47.3%의 하원의원이 새로운 얼굴로 바뀌게 되었다. 2014년 연방하원선거에서 고작 한 명을 배출한 PSL은 2018년 PSL대선후보 경선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를 전면에 내세위 자그마치 52석의 의석을 차지하는데 성공했다. 보수의 바람이 불어왔다는 증거였다. #
연방상원선거에서도 큰 변화가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56명의 공석을 새로 뽑는 재보궐선거에서 좌파진영의 32명의 후보 중 재선에 성공한 이는 당 8명에 그쳤다. 정치적 위기를 직감한 몇몇 좌파정당은 당명과 슬로건을 쇄신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특히 노동자당을 상징하는 붉은 별 혹은 붉은 계열의 마크를 푸른색이나 녹색으로 바꾼 것을 알 수 있다. #
[1]
Brasil está em recessão | 브라질이 경제침체에 빠졌다
[내용]
지우마 호세프대통령(左)가
귀두 만테가재무부장관(右)의 소매를 잡고 상승을 기록하는 그래프를 보라고 보채는데, 만테가 장관이 지우마 대통령을 진정시키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진정하세요! 그건 브라질 청년 사망률이에요, 경제성장률은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보세요!"
[3]
경제위기에서 벗어났는가에 대한 질문은 극명하게 나뉘나, 현재 '회복하지 못하였다'가 주류의견이다.
[4]
가장 대표적으로
보우사 파밀리아
[5]
물론 분기별로 불황이라고 판단되는 시점은 분명 존재했다.
[6]
4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경제계획개념으로, 2007년에 출범해 브라질의 경제성장을 가속화한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7]
물론 이때문에 발표된 것이 신경제 매트릭스 이기도 하다.
[8]
1992년
페르난두 콜로르대통령 탄핵 시위 이후 최대규모였다.
[9]
정부는 올림픽과 월드컵 개최를 위해 대대적인 건설산업을 추진해 왔고 건설회사는 대개 리베이트를 통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수주계약을 따냈다.
[10]
물론 이들을 그냥 놔두었다면 더욱 심한 양극화 혹은 여전히 패배한 정치불신이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기에 언젠가는 터질 고름인 이들을 짜내어 겪는 아픔이 후일 언제 터질 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남겨놓는 것보단 나을 것이다.
[11]
세금을 거둬들이고도 1550억헤알 이상의 지출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2]
물건 팔아서 경제성장하고 싶어하는데, 물건 만들 공장도 모자라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13]
다만 경제위기로 인해 높아진 범죄율 때문에 더 안전한 국가를 찾아 이민하는 경우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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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실 브라질의 물가상승률이 6%이하로 내려갈 경우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15]
2023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16]
특히 이로인해
상파울루시에서는 경제난으로 허덕이다 집도 절도 잃은 사람이 거리로 나오면서 한인타운 근처에 노숙 캠프를 형성하는등,
교민 치안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17]
가장 많은 채무불이행자가 있던 곳은
브라질에서 그나마 부유한 지역으로 평가되어 중산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남동부 지역으로 전체인구의 30%에 해당하는 2,400만명 이상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했다. 이는 곧 브라질 중산층의 몰락을 시사했다.
[18]
다만 연금개혁의 경우 많은 반발이 있어 실현되지 못하고 현재도 연방상원에 계류중인 상태이다.
[19]
브라질 세법상 개인이 해외에 법인을 차리고 브라질 내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 다만 임명직 공무원의 경우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처분해야 한다.
[20]
각각 15% 총 30%.
[21]
다만 일각에서는 테메르의 개혁정책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저 경제성장의 결과일 뿐이라고 너무 일찍 터트린 샴페인이 아닐까 하는 기우를 표했다.
[22]
다만 이것도 국가의 생산력이 증가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게, 수출 물량이 증가한 것이 아닌 단지 물가상승으로 인해 수출가도 덩달아 올랐기 때문에 만들어진 효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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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만 같은 기간동안 브라질의 비정규직비율은 41.4%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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