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체 및 정체의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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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협동조합주의(Corporatism) 또는 코퍼러티즘[1]은 집산주의에 기반한 사회,경제정책 등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협동조합 운동에 기반을 두고 탄생한 사상이긴 하나, 단순히 협동조합에 기반한 운동,사상이 아닌 정치사상이나 체제의 의미에 가깝기에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부분적으로 자본주의를 도입한 현대 사회주의[2][3] 경제의 원동력이기도 하며, 파시즘을 표방하는 국가들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물론 그렇다고 협동조합주의가 모두 사회주의나 파시즘인건 아니다. 아래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상당히 폭넓은 개념이다.
2. 설명
사회 조정의 방식이 합의를 통하는 방식인지, 국가주도적 방식인지에 따라 내부적으로 사회조합주의, 국가조합주의로 분화되기도 한다. 국가조합주의 고유의 특징으로는 한 분야에 대한 합법적 이익집단을 다수 인정하지 않고 독점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가조합주의에서 이익집단은 자기 분야에 대한 독점적 대표권을 얻는 대신 국가의 결정사항을 별다른 저항 없이 수용하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즉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정해진 계급마다의 이익집단만 남게 되는데, 파시즘 정치집단들이 죄다 코포라티즘을 추종한 이유는 이때문이다.사회주의 진영의 일부 국가(헝가리,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기업활동등을 허가하는 대신 노동자, 국가와의 3자 협력관계를 갖추었는데 이 또한 코포라티즘과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계급타협적 성격을 띤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브레즈네프 정권 이후 소련의 반수정주의자들은 이러한 체제를 파시즘이라 주장하며 거의 증오하였다. CNT나 지금의 로자바도 협동조합주의를 주장하지만, 계급타협적 성격은없으며 아나키즘을 바탕으로 한다.
3. 대한민국에서
국내에선 50년대 노농당의 전진한이 자유협동주의를 내세우면서 사회조합주의와 비슷하게 추구했고 다음으론 박정희 정부가 경제 개발을 위해 협동조합주의를 지향하였다. 박정희 정부의 협동조합주의는 분류로 따지면 국가조합주의와 유사하다는 평가가 있으며, 민주화 이전에 복수노조 설립 금지법으로 한국노총만 합법으로 인정되었다는 점 등의 여러 사례들이 이에 대한 근거로 제기된다.4. 분파
- 기독교 협동조합주의 (Christian corporatism)
- 기독교 민주주의와 연관 있다. 다만 모든 기독교 협동조합주의자가 기독교 민주주의자는 아니다.
- 국가협동조합주의 (state corporatism)
- 보수협동조합주의 (conservative corporatism)
- 말 그대로 보수주의 진영에서 이루어지는 협동조합주의로 복지국가, 위계질서, 사회 권위 등을 지지한다. 가부장적 보수주의, 토리 사회주의 등과 연관 있다.
- 사회협동조합주의 (social corporatism)
- 삼각주의 (Tripartism)
- 고용주단체, 노동조합, 정부간 3자 계약에 기초하는 협동조합주의이다.
- 자유협동조합주의 (liberal corporatism)
-
파시즘 (Fascism)
거의 모 파시즘(나치즘[6], 원류 파시즘, 이탈리아 파시즘 등)은 협동조합주의적 성격이 나타난다. - 협동조합 내셔널리즘 (Corporate nationalism)
5. 노동조합주의
6. 같이 보기
[1]
코포라티즘이라고도 한다.
[2]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나
공상적 사회주의 제외한 주류 사회주의는 대부분 협동조합주의에 영향받는다.
사회민주주의도 영어 위키백과에서 협동조합주의로 분류하고 있다.
[3]
다만 권위주의적
공산주의의 경우 협동조합주의 사상과는 결을 달리 한다.
[4]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갖추면서, 경쟁적 분위기보다는 사회적 협력을 중시하고,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지지하며 사회적 결속력이 있다.
[5]
여기서 국가는 나치당 당명에서의 '국가'인 nation이 아니라 state이므로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중도좌파 자유주의 정당인
독일민주당과 보수우익 협동조합주의 정당인
청년독일기사당의 합당으로 창당된 정당이다.
[6]
나치즘은 당대에도 자본가에게 굴복한다고 원류 파시스트들에게 비판받았을 만큼, 협동조합주의의 성격을 띤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