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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5596><colcolor=#fff> 출생 | 1967년 2월 15일 ([age(1967-02-15)]세) |
| 서울특별시 | |
| 현직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 학력 |
청량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석사과정 졸업) 미국 UC버클리 법대(LL.M.) |
| 약력 |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제20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법제사법위원회 파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장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도산법연구회 회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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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관.2. 생애
청량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1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0기. 공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법복을 입었다.1997년 외환 위기 당시, 기업의 법정관리 파산, 회생 절차를 담당하는 서울지방법원 파산부(現 서울회생법원)에 있었다. 수석부장판사가 이규홍 前 대법관이고, 파산부 배석판사가 오석준 대법관과, 서경환 대법관이다. 정준영 판사는 한보그룹과 웅진홀딩스 등 파산 사건의 주심을 맡아 처리했다.
미국 UC버클리 법대 해외 연수 파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부장 이후 재판연구관 등 엘리트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평판사 시기 파산부 배석을 시작으로,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재판장을 맡았고,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로 발탁되었다. 곧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서울회생법원으로 출범하면서 초대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했다. 당시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도입의 토대를 마련했다. 2024년에는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회장도 맡아, 법조계에서 도산 회생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파산 재판 외에도 여러 굵직한 사건들도 담당했다. 대표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부회장 파기환송심의 재판장이었다. 당시 이재용에 준법감시위를 제안했고, 삼성그룹에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장이기도 했다.
김명수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피해자(?)다. 비단 정준영 판사뿐만 아니라 연수원 19기 이후 기수에 해당하는 여러 고등부장들도 마찬가지다. 원래 고등부장이 기수 순대로 지법원장에 보임되었는데,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지법원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보임했기 때문이다.[1]
2024년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고등부장에 대한 처우 개선이 논의되고 있고, 2024년 11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코트넷에 2025년 정기 인사에서 고등부장도 법원장에 보임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정준영 판사를 비롯해 아직 법원장을 경험하지 못한 고등부장들이 법원장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생겼다.
[1]
2025년 정기 인사 시점을 기준으로 연수원 20기인 정준영 판사의 법조경력은 자그마치 35년 차다. 순환보직제 정착으로 법원장 보임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추세지만, 보통 이 정도 경력이면 지방법원장은 진즉에 마치고, 고등법원장 차례를 기대하고 있을 경력이다. 때문에 서태환(19기) 고등부장을 비롯한 여러 고등부장들이 법원장 경험도 없이 법복을 벗었다. 반면 정준영 판사와 마찬가지로 법원행정처 출신에 파산 재판의 전문가이면서, 인접 기수에 해당하는
김형두(19기) 고법부장과
서경환(21기) 고법부장처럼 관운이 무척 좋은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