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피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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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이후4. 둘러보기

1. 개요

1968년 1.21 사태 당시 체신부 공무원이었던 이용선이 북한 공작원을 제압하던 중 관할 파출소장이 출동을 거부하여 결국 살해당한 사건.

행정법 교과서 등에서 행정개입청구권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로 수록될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다.

2. 상세

1968년 1월 21일 북한 공작원들이 청와대를 습격한 1.21 사태가 일어났다. 당일 오후 11시 10분경 북한 공작원들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174의5에 위치한 주택 지붕을 밟고 도주하던 중 지붕이 무너지면서 공작원 1명이 주택 부엌으로 떨어졌다.

당시 집주인이었던 체신부 공무원 이용선(32)은 공작원을 강도로 인식해 격투를 벌이다가 상대가 몸에 무기를 지닌 것을 확인하고 간첩인 것을 깨달아 아버지 이상대(66), 누나 이용희(39) 등 가족 5명이 합세하여 공작원을 붙잡고 옆 방에 거주하던 신길자 여인에게 집에서 약 50미터 가량 떨어진 홍제동 파출소에 신고를 부탁하였다. #

신길자씨는 파출소를 찾아가 두 번이나 신고했으나 당시 파출소장은 군경이 출동하고 안 하고는 자신들의 재량에 달려 있다며 개입을 거부하다 무려 15분이나 지난 뒤에야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출동이 늦어지면서 공작원은 이용선의 가슴에 권총을 쏜 뒤 달아나 버렸고 이용선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며칠 뒤 늦장대응을 한 파출소장은 파면당했다.

1월 25일 조계사 대법당에서 이용선의 영결식이 서대문구청장(葬)으로 치러졌다. #

3. 이후

가족들은 당연히 국가손해배상 재판을 걸었는데 많은 이들이 군경의 늦장대응에 의문을 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이용선의 유족들이 재판에서 승리했다. 당시 판결에 따라 '아무리 경찰이 출동하고 마는 일이 재량에 달려 있을지라도, 위급·긴급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재량이 0으로 수축되면 즉시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정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는 것. 판결문 일부를 발췌하자면 이렇다.

무장공비 색출체포를 위한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출소 소장, 순경 및 육군 장교 수명 등이 파출소에서 합동대기하고 있던 중 그로부터 불과 60-70미터 거리에서 약 15분간에 걸쳐 주민들이 무장간첩과 격투하던 주민 중 1인이 무장간첩의 발사 권총탄에 맞아 사망하였다면 위 군경공무원들의 직무유기행위와 위 사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71. 4. 6, 71 다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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