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이광범 (李光範) |
출생 | 1959년 1월 18일[1] ([age(1959-01-18)]세) |
전라남도 영암군 | |
학력 |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스탠퍼드 대학교 로스쿨 (법학 /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 / 석사) |
병역 | 육군 군법무관 |
현직 | 엘케이비앤(LKB&)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가족 | 형 이철 , 이상훈 |
경력 |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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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본관은 함평(咸平)[2]. 판사와 특별검사를 역임했고, 현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LKB&)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 재직중이다.이상훈 전 대법관의 동생이기도 하다.
2. 생애
1959년 1월 18일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아버지 이계환(李啓鋎, 1928. 11. 25 ~ 2014. 2. 29)[3]과 어머니 광산 김씨(1929. 12. 14 ~ )[4] 사이에서 3남 2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나주시와 광주광역시에서 유년기를 보냈고 1977년 광주제일고등학교(52회), 198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77학번)를 졸업했다. 1994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수학했다. 2000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민사법 전공으로 법학 석사 학위[5]를 취득했다.서울대학교 졸업 후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83년 사법연수원을 13기로 수료한 뒤, 1983년부터 1986년까지 군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였다. 그 뒤 1986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며 법관생활을 시작하였다. 1989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1990년 광주지방법원 판사, 1992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94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5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6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부장판사로 승진한 뒤 1998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00년 사법연수원에서 민사재판실무, 민사집행법, 언론과 헌법, 기본권연구, 해고와 임금, 노동관계 행정소송 및 노동조합법을 강의했다. 2003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겸 법원행정처 건설국장·송무국장, 2005년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겸 법원행정처 인사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6], 2006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2007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법원 내 각종 요직을 거쳤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끝으로 법관 생활믈 마무리하고 2011년 변호사 이광범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불법 매입의혹에서 특별검사로 활약하기도 하였다. 2013년 4월부터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성향은 대체로 진보 성향으로, 우리법연구회의 창립을 주도한 핵심 회원이었으며, 이용훈 대법원장 밑에서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 이 원장이 강조한 형사재판에서의 공판중심주의와 민사재판에서의 구술변론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2012년부터 현재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업무분야는 공직선거, 개인정보, 금융·자본시장, 도시정비, 건설분쟁·부동산신탁, 공공입찰·수용, 부동산개발, 행정일반, 학교·학원, 블록체인 등이다.
진보성향 법관들이 약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 서초동 해결사'로 불리며 주가를 높이고 있다. 보수 언론에서는 '서초동 김앤장'이라는 표현까지 사용되었다.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변호인으로 참여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기각 결정을 이끌어냈다.[7]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조국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위변조 사건도 맡은 바 있다. 반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서는 특검(당시 한동훈 검사)에 의해 기소된 유해용의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현재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변호인으로 합류하여 맹활약을 하고 있고 이번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도 송영길 대표의 형 법무법인 세한 송영천 대표변호사와 함께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3. 여담
- 조카 이화송(李和松, 1982. 3. 11 ~ )[9]은 둘째 형 이상훈의 아들로,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8기로 수료한 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4. 관련 문서
[1]
음력
1958년
12월 10일.
[2]
기성군파(箕城君派) 28세 범(範) 항렬.
[3]
초명 이계남(李啓南).
[4]
김정호(金正鎬)의 딸이다.
[5]
석사 학위 논문 :
美國(미국) 名譽毁損法(명예훼손법)과 그 改革論(개혁론) : 美國(미국) 名譽毁損法(명예훼손법) 改革論(개혁론)의 觀點(관점)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의 名譽毁損法(명예훼손법)(2000. 2). 지도교수는
대법관을 지낸
양창수이다.
[6]
당시 대법원장이 고등학교-대학교 과 선배인
이용훈이다.
[7]
다만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8]
족보명 이철범(李鐵範).
[9]
족보명 이재화(李載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