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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5596><colcolor=#fff> 출생 | 1973년 4월 10일 ([age(1973-04-10)]세) |
| 충청북도 옥천군 | |
| 현직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 학력 |
대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93 / 학사) |
| 병역 | 육군 군법무관 |
| 약력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육군 군법무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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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이다.2. 생애
2.1. 초기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에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했다. 이후 육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했고 2003년 판사로 임용되었다.양승태 사법부에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내다가 김명수 사법부에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후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정계의 뇌관이 되는 민감한 사건들을 맡게 되어 뉴스에 자주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1]
2.2. 영장전담 부장판사
2023년 2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업무를 맡은 직후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에게 두 번째로[2]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를 구속했다. # 이후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등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
6월 9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바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8월 11일 오후 7시 40분 즈음에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인 신우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9월 1일,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 혐의를 받은 증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
2024년 1월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2023년도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
1월 26일, 메이저리거 김하성과 류현진을 상대로 공갈을 한 혐의를 받는 임혜동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1월 30일, KIA 타이거즈 전 단장 장정석과 전 감독 김종국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2.2.1.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2023년 9월 21일, 제2차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을 통해 이재명 대표 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9월 27일 새벽에 기각했다. #
2.2.2. 송영길 전 대표 구속영장 발부
2023년 12월 18일 오후 11시 59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 여담
- 1973년생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동갑이며, 둘 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한동훈 92학번, 유창훈 93학번)[3]에 병역도 군법무관이란[4] 공통점만 있을 뿐 서로 연고는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사법시험, 연수원 기수는 2기수 차이(한동훈 27기, 유창훈 29기)로 한동훈이 선배다.[5]
[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들의 이름이 전 국민에게 알려지고 역사에 남게 된 것과 유사한 사례다.
[2]
2022년 12월에
더탐사 한동훈 자택 무단 침입 사건으로 인한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될 뻔했다가 기각됐다.
[3]
유창훈은 재수를 하였다.
[4]
다만, 유창훈은 육군 군법무관이고 한동훈은 공군 군법무관이다.
[5]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유창훈 부장판사가 동갑인 데다,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는 점만을 생각해 제대로 팩트체크를 하지 않고, '동기인 것을 고려해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다. 막상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