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매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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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붕괴 매몰 사고

▲ 붕괴사고 현장

▲ 지도
<colbgcolor=#bc002d,#11102d><colcolor=#FFF> 발생일시	2022년 1월 29일 10시 8분 사고일로부터 [dday(2022-01-29)]일
발생 위치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산41-4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산39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산2,5,6
관할 관서	양주소방서
유형	붕괴
원인	조사 중
인명 피해	매몰자 3명 전원 사망[1]
재산 피해	집계 중

1. 개요2. 상세3. 비판4. 기소5. 공판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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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1월 29일 오전 10시 8분경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발생한 붕괴 매몰 사고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발생한 첫 사고라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YTN보도영상

2. 상세

골재 채취 폭파작업을 위해 아래로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다가 토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매몰된 인부 3명은 사고 직전까지 지상 약 20m 아래에서 천공기 2대와 굴착기 1대를 이용해 작업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19구조견 1마리와 인력 56명, 장비 20대를 동원해 구조작업에 나섰으나 붕괴한 토사의 양이 약 30만㎤(높이 약 20ｍ 추정)나 되고 탐색 범위가 넓어 구조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굴착기가 7대나 동원됐으며 이후 대형 굴착기 5대를 추가로 투입했다. #1 #2

오후 1시 44분경 매몰된 작업자 3명 중 1명을 발견했으며 오후 4시 20분경 1명을 더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명 다 사망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했다. 소방당국은 구조가 장기화 될 수 있다고 보고 금속탐지장비를 투입하고 인명구조견을 추가 동원하라고 지시했으며 추가 붕괴 위험에 대비해 안전요원과 전문가도 현장에 배치했다. #1 #2 #3 #4 #5 #6 #7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는 입장문을 통해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깊이 사죄하며 매몰자 구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1 #2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은 물론 유사한 작업이 진행중인 삼표산업의 다른 현장에서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즉시 중앙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감독관 등 8명을 보내 삼표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 착수했다. 이전에도 사건사고가 여러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삼표산업에 대해 특별감독을 추진할 방침이다. #1 #2 #3

오후 11시경 구조대원의 안전을 고려해 수색 작업을 종료했다.

1월 30일 구조인력 47명과 구조견 5마리, 금속탐지기까지 동원되어 수색을 했으나 워낙 붕괴 규모가 커서 어디에 매몰됐는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은 탓에 아직 실종자 1명을 찾지 못했다. 흙더미에 쓸려갔을 가능성을 고려해 앞서 구조한 사망자 2명이 발견된 위치에서 서쪽으로 약 50m 떨어진 지점을 중점적으로 수색하고 있다.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어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채굴장의 지면 높이를 맞추는 평탄화도 함께 진행됐다. #1 #2 #3 #4

경찰은 현장소장과 화약 담당자 등을 불러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조사하는 한편 숨진 노동자 2명에 대해선 내일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삼표그룹은 조속한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월 31일 굴삭기 17대, 인력 280여명, 인명구조견 5마리를 동원해 수색이 이어지고 있으며 소방, 경찰, 고용노동부, 양주시를 비롯한 7개 기관은 눈이 올 것을 대비해 상황대책회의도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오후 근로감독관 등 30여 명을 보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의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는 사망자 2명의 1차 부검 소견으로 다발성 손상과 압착성 질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1 #2 #3

밤샘 수색 작업을 했으나 흙더미가 깊고 추가로 무너질 위험도 있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월 1일 폭설로 제설 차량 3대가 동원됐으며 진입로 쪽 암반 경계 부분의 추가 붕괴 우려로 수색이 잠정 중단됐다. #1 #2

2월 2일 굴삭기 18대, 조명차 10대 등 장비 32대, 소방대원 116명, 군과 경찰 인력 65명, 인명 구조견 4마리(소방 2마리, 경찰 2마리), 금속탐지기 11대, 정확한 암반 지형 및 채석장 위치 확인을 위한 위치정보시스템(GPS) 장비, 매몰지 상단부 경사면 추가 붕괴 징후를 확인하기 위한 광파반사프리즘(토사유출측정기) 10대 등을 동원해 흙을 파내며 수색 작업을 진행했다. 수색 기간 인력 1016명, 장비 366대가 동원된 것.
오전 5시 38분경 사고 현장 인근에서 천공기 잔해물을 발견했으며 오후 4시경 정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천공기 본체 잔해를 발견했다. 그리고 천공기 본체 인양 도중 오후 5시 38분경 조정석에서 마지막 실종자를 발견했다. #1 #2 #3 #4 #5

실종자 수습이 마무리되면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에 속도가 붙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2월 3일부터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경영책임자 등이 사고 예방 노력을 다했는지 등을 가리기 위해 자세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2월 2일 유족들은 삼표산업의 보상안에 "금액 얘기를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안전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장에 집어넣고 작업을 시켜서 처참하게 죽게 해놓고..."라고 반발하면서 오전 예정된 발인식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합당한 보상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바라고 있다.

3. 비판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한 고용노동부 수사팀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종신 대표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채석장 붕괴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 전후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종신 대표는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버티고 있어서 수사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수사 협조한다"더니…휴대전화 비번 안 푸는 대표

4. 기소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A사의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대표ㆍ총괄한 그룹 회장 B○○ 및 A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대표이사 C○○ 등 임직원 6명 및 A사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각 불구속 구공판하고, 현장 실무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각 약식기소하였다. 230331_보도자료(양주시_채석장_사망_사고_관련_중처법위반_등_기소)-의정부지검.pdf

5. 공판

6.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노동 관련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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