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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保闘争(あんぽとうそう)
1. 개요
1960년, 1970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일본에서 전개되었던 미일안전보장조약에 반대하는 노동자와 학생, 시민이 참가한 반정권, 반미 시위.
자세히 알아보려면 링크된 다큐들을 참고하면 좋다. 링크 1 링크 2
| 1961년 한국에서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경찰과 대대적으로 충돌하는 일본 시위대 |
2. 안보조약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영국을 필두로 한 제2차 세계 대전의 연합국 49개국과 일본 사이에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었지만 수석전권위원이었던 요시다 시게루는 동시에 '미일안전보장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에 따라 일본을 점령했던 연합국군 중 하나인 미군은 ' 주일미군'이 되어 계속해서 일본에 상주할 수 있게 되었다.또 당시 냉전 체제에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소위 서방 국가와 대치하고 있던 소련은 서방 국가 주도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립 의사를 보여 49개국의 조약체결국에 들어가지 않았고 자국을 사실상의 가상적국으로 규정한 미일안전보장조약에 대해서도 격렬하게 비난하였다.
3. 1960년
1951년에 체결된 안보조약은 1958년경부터 자유민주당의 기시 노부스케 내각에 의해 개정 교섭이 이루어져 1960년 1월에 기시 이하 전권단이 방미한 후 대통령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와 회담하여 신안보조약의 체결과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합의하였다. 6월 19일 신조약의 효력이 발생되었다.신안보조약은 내란에 관한 조항의 삭제, 미일 공동 방위의 명문화[1], 주일미군의 배치, 장비에 대한 양국 정부의 사전협의 제도 설치 등 안보조약을 단순히 미군에 기지를 제공하기 위한 조약에서, 미일 공동 방위를 위한 평등한 조약으로 개정한 것이었다.
기시 총리가 귀국하여 신조약의 승인에 대한 국회심의를 행하자 안보조약 폐기를 내세운 일본사회당의 저항을 받게 되었다. 더불어 체결 전부터 개정에 의해 일본이 전쟁에 휘말릴 위험이 늘어나리라는 염려 때문에 반대운동이 고조되고 있었다. 스탈린주의자들의 비판을 받고 공산당을 탈당한 급진파 청년학생이 1958년 결성한 공산주의자동맹(분트)가 주도하는 전일본학생자치회총연합(전학련)은 '안보(조약)을 쓰러뜨리는가, 분트가 쓰러지는가'를 내세워 총력을 다해 반안보투쟁에 몰두했다.
또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반전 여론이 강했던 것과 도조 히데키 내각의 각료였던 기시 본인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었던 것도 영향을 미쳐 '안보조약은 일본을 미국의 전쟁에 말려들게 하는 것'이라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에 기대어 진보정당인 일본사회당이나 일본공산당이 조직한 지지단체를 전력 동원하는 것으로 운동의 고양을 꾀했고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총평)을 중심으로 '안보조약 반대'를 내세운 시한 파업을 관철시켰지만 전학련의 국회 돌입 전술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취했다. 특히 공산당은 '전학련 = 극좌모험주의의 트로츠키주의 집단'으로 규정하여 강하게 비난하였다. 한편 전학련은 기성정당의 온건한 시위를 '향 피우는 데모'(焼香デモ)라고 비판하였다.
또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으로서 일본을 미국의 영향에서 떼어 놓기 위한 공작에 종사했던 이반 이바노비치 코발렌코는 저서 '대일공작 회상'에서 미하일 수슬로프 정치국원의 지도 하에 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국제부가 사회당이나 공산당, 총평 등을 '일본의 민주 세력'으로 '지대한 원조를 지원'했고 안보투쟁에 대해서도 이들 세력이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및 그 산하조직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다고 기술했다.
신조약안이 2월 5일 중의원에 제출되었으며 2월 11일 미일안전보장조약 등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의결되어 2월 19일부터 위원회에서의 질의가 개시되었다. 5월 19일 사회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오자와 사에키[2]가 오후 10시 27분 질의 중단 건, 신조약안 승인 건, 주둔군지위 협정 건 및 신조약에 수반되는 법률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하여 가결을 선포하였다.[3]
당시 중의원 의장 기요세 이치로[4]는 사회당 의원들과 비서진이 점거한 의장실에 갇혀 있었는데 경관대가 이들을 강제로 끌어내어 길을 확보하였다. 사회당 의원들의 저지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민당의 가네마루 신 의원이 그 혼란한 상황에서 발목을 다친 기요세 이치로를 거의 들쳐업고 의장석으로 데려왔으며 기요세 이치로는 5월 19일 11시 48분에 본회의를 개회하여 회기 50일 연장의 건을 표결에 부쳐서 다수의 기립으로써 가결을 선포하였고( 당시 속기록) 다음 날인 5월 20일 0시 5분 본회의를 개최하여 신조약안의 승인 건, 주둔군지위 협정 건 및 신조약에 수반되는 법률개정안의 가결을 선포하였다. 당시 속기록, 당시 NHK 뉴스 영상
이는 6월 19일 예정되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 일본 방문까지 성립시키기 위해 체결을 서두른 것이었다. 본회의에는 사회당, 민주사회당 의원들은 결석했고 자민당 내부에서도 강행 체결에 대한 저항으로서 이시바시 단잔, 고노 이치로, 마쓰무라 겐조, 미키 다케오 등 일부 의원들이 결석과 기권을 했다.
그 결과 이 강행 처리가 '민주주의의 파괴'로 인식되어 일반 시민 사이에서도 반대 운동이 고조되면서 국회의사당 주위를 시부대가 연일 포위하였고 투쟁도 점차 격화 일로를 걸었다. 반안보투쟁은 점차 반정권, 반미 투쟁의 색채를 띄게 되었다. 이에 대해 기시 노부스케는 경찰과 우익 성향 지지 단체만으로는 시위대를 저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우익운동가 코다마 요시오 (児玉誉士夫)에 의지하여 자민당 내의 '아이크환영실행위원회' 위원장인 하시모토 도미사부로를 이용해 야쿠자 무리를 파견해 시위대를 저지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합의하였다.
더불어 세 개의 극우행동대도 행동부대가 되도록 요청했는데 이들은 기무라 도쿠타로(木村篤太郎)가 이끌던 신일본협의회, 우익과 야쿠자로 결성된 전일본애국자단체회의,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의 초국가주의자도 있는 일본향우회다. 당시의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에서는 '노름꾼, 폭력단, 공갈꾼, 암흑가의 우두머리들을 설득하여 반대세력을 조직했다. 최종계획에 따르면 1만 8천명의 노름꾼, 1만명의 장사치, 1만명의 퇴역군인과 우익 종교단체회원의 동원이 필요했다. 기시 노부스케는 창가학회에도 협력을 의뢰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그들은 정부에서 제공한 헬리콥터, 소형기, 트럭, 차량, 식료, 사령부와 구조대의 지지를 받았고 약 8억 엔(약 230만 달러)의 '활동자금'이 지급되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기시 노부스케는 "국회 주위가 시끄럽지만, 긴자나 고라쿠엔 구장은 언제나와 같다. 나에게는 '소리 없는 목소리'가 들려온다."고 드립치면서 물타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히가시쿠니노미야 나루히코 왕, 가타야마 데츠, 이시바시 단잔 세 명의 전 총리대신들이 퇴진 권고까지 할 정도로 사태는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6월 10일에는 도쿄 국제공항(하네다 공항)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일본 방문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일본에 온 대통령보도관 제임스 해거티가 공항 주위에 모인 시위대에게 포위당해 미국 해병대가 헬리콥터로 구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6월 15일에는 야쿠자와 우익 단체가 시위대를 습격하여 다수의 중상자를 내고 경찰 부대가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대규모로 시위대와 충돌해 시위에 참가했던 도쿄대학 학생 간바 미치코(樺美智子)가 압사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회 앞에서의 시위 활동에 참가한 사람들은 주최자 발표 약 33만, 경시청 발표 약 13만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격렬한 항의 운동이 이어지던 가운데 기시는 15일과 18일 방위청 장관 아카기 무네노리(赤城宗徳)에게 육상자위대의 치안 출동을 요청했다. 도쿄 근처의 각 상주지에서는 출동준비 태세가 펼쳐졌지만 국가공안위원회장 이시하라 간이치로(石原幹市郎)가 반대하였고 아카기도 출동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위대 첫 치안유지 출동'은 무산되었다. 궁지에 몰린 기시는 친동생 사토 에이사쿠와 함께 죽음 직전의 위기로까지 몰리기도 했다.
15일의 안보투쟁을 의회정치의 위기로 본 요시다 히데오(吉田秀雄)와 아사히 신문의 류 신타로(笠信太郎)가 주도하여, 도쿄 주재 신문사 일곱 곳은 6월 17일 공통으로 '의회정치를 지켜라'를 슬로건으로 한 광고를 게재하여 국회 시위대의 폭력, 사회당의 국회 거부, 민사당과의 과도한 대립을 비난했다. 이 칠사공동선언(七社共同宣言)은 '유혈 사건은 그 사건이 근거하는 까닭과는 별개로 의회주의를 위기에 빠뜨리는 통한사였다.(중략) 어떠한 정치적 난국에 서있다고 해도, 폭력을 써서 일을 움직이려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정작 기시 정권이 비판을 받은 '까닭'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이 때문에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사면서 이 사설이 실린 날은 이후 '신문이 죽은 날'이라고 평가받게 되었다.
조약은 일본 참의원의 결의가 나지 않은 채로 6월 19일 자연 성립하였다. 또 아이젠하워의 일본 방문은 연기(사실상의 중지)되었다. 기시 내각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책임을 지는 형태로 신안보조약의 비준서 교환일인 6월 23일 총사직했다. 기시는 사임 직전에 폭한에게 습격당해 중상을 입었다.
1960년 안보투쟁은 이전까지 없었던 성황을 보였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전의 도조 내각의 각료였고 동시에 A급 전범 용의자이기도 했던 기시와 그 정치 수법에 대한 반감에 의해 뒷받침된 정권 퇴진 운동의 성격이 강해지면서 안보 조약 개정에 대한 반대운동이라는 성격은 갈수록 옅어졌기 때문에 기시 내각이 퇴진하고 7월 19일 이케다 하야토 내각이 성립하자 급격히 사그라들었다.
이케다 하야토 내각은 소득 증진 계획을 내세우면서 안보투쟁의 그림자는 점차 옅어져 갔다. 또 7~8월에 행해진 아오모리, 사이타마, 군마 각지 선거에서 사회당 추천 후보가 패배하게되면서 1960년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10월 12일 연설 방송 도중에 일본사회당의 아사누마 이네지로 위원장이 암살되는 사건( 도쿄 찌르기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케다 내각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케다 수상이 동요를 가라앉히는 데 성공하고 일본사회당과 민주사회당이 서로 후보를 난립시키는 바람에 11월 20일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296석(그 외 추가공인을 포함하면 300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뒀다. 이로 인해 안보조약의 개정이 국민의 승인을 얻은 형태가 되면서 현재까지 안보조약의 재개정이 특별히 쟁점이 되지는 않고 있다.
한편 이 과정의 최대 피해자는 뜻밖에도 히로히토였다. 평화헌법이 천황을 워낙 국가의 장신구 따위로 만들었다 보니 안보투쟁이 심화될 때 유의미한 역할을 해서 다시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하려 했다.[5] 실패함으로서 그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우익에 쓸모를 입증하지 못했고, 그대로 공기화되어 지금 우리가 아는 존재감 없는 천황제에 쐐기가 박혔다.
4. 1970년
10년간의 기한을 맞은 미일안보조약이 자동연장되는 것에 맞춰 안보조약 자동연장에 반대하던 학생들 사이에서는 1968년부터 1969년에 걸쳐 전학공투회의나 신좌익 제파의 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고조되면서 도쿄대 투쟁을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한 국공립대학이나 사립대학에서는 바리케이드 봉쇄가 행해져 '70년 안보조약 분쇄'를 화두로 한 대규모의 시위가 전국에서 계속적으로 전개되었다. 가두투쟁도 행해져 신좌익의 각파는 1967년 10월, 11월의 하네다 투쟁, 1968년 1월의 사세보 엔터프라이즈 귀항 방지투쟁, 4월의 오키나와 데이 투쟁, 10월의 신주쿠 소란 사건, 1969년 4월의 오키나와 데이 투쟁, 10월의 국제반전의 날 투쟁, 11월의 사토 수상 방미 방지 투쟁 등의 일련의 투쟁을 '70년 안보조약 투쟁의 전초전'으로 규정지어 투석이나 소화기를 사용해 기동대와 싸웠다.국회 앞에서의 시위는 1970년 6월 14일 행해졌지만 신좌익의 각 조직은 2년 전부터의 가두 실력 투쟁으로 인해 이미 피폐해졌기 때문에 당일의 시위를 '위력시위' 또는 '정치전'으로 규정하여 대세로서의 실력투쟁보다도 대중 운동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개별 안보조약 그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운동은 그다지 일어나지 않았고 소수 신좌파의 시위에 그쳤다. 사회당이나 공산당 등의 혁신정당은 1970년 안보투쟁을 오키나와 반환 운동과 더불어 '국민운동'으로 규정하면서 안보조약 자동연장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안보조약 연장반대 운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적어서 시민들의 참가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를 반증하듯 1969년 12월 중의원 총선거에서는 자민당은 이전 선거보다 11석을 늘리며 승리하였고(288석) 안보조약 연장에 반대한 사회당은 이전 선거(1967)보다 50석이 줄어 참패(90석)했다.[6]
[1]
일본을 미군이 지키는 대신 주일미군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도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공동으로 방위행동을 취함
[2]
오자와 이치로의 부친이다.
[3]
당시의 위원회의 정황에 대해서는 장내 소란 등으로 인해 속기록에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며 다음 날 개최된 본회의에서의 오자와 사에키의 보고 내용만 해당 본회의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당시 속기록
[4]
효고현 출신의 변호사, 정치가로서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도조 히데키의 변호인을 맡았던 바 있으며 1960년 2월 1일부터 1963년 10월 23일까지 중의원 의장을 역임하였다.
[5]
허버트 빅스가 퓰리처 수상작 "히로히토 평전"에서 이 대목을 구체적으로 지목한다. 아이젠하워 방일에 맞춰 그와 회견하고 조약 체결에 결정적으로 힘을 보태려 했다고 추정.
[6]
사실 이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한 건 자민당의 득표율이 늘어서가 아니라(오히려 이전 선거보다 득표율이 하락했다. 1967년 48.80%-> 1969년 47.63%) 사회당 표의 상당수가 타 야당(공명당, 민사당, 공산당)에게 넘어가서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