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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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아동학대범죄

• (상해, 폭행, 폭행치상)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유기, 학대)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체포, 감금)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협박)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약취, 유인, 인신매매)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 (강간, 추행)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명예훼손, 모욕)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주거·신체 수색)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강요)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공갈)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손괴)「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 이상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2.1. 가중적 구성요건 및 가중처벌 규정

2.1.1. 아동학대살해·치사의 판단 기준

2.2.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2.3. 친권상실 청구 등

3.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4. 아동보호사건

4.1. 관할

4.2. 임시조치

4.2.1. 임시조치의 결정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이 경우에는,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의 선임 또한 문제될 수 있다(제23조).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이에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5항),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6항).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4.2.2. 임시조치의 집행

4.2.3. 임시조치의 변경

4.3. 수사에 관한 특칙

4.4. 아동보호사건 송치

4.4.1. 검사의 송치

4.4.2. 법원의 송치

4.4.3. 송치에 따른 처리

4.5. 이송

4.6. 아동학대보호처분

5. 피해아동보호명령

6. 교권 침해 사태 이후 개정

6.1. 개정 찬반

6.2. 개정

7. 관련사건 및 결정례

• 2016년 9월 28일 대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특례법(제34조)을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
• 헌법재판소는 제35조에서 가해자의 신상을 비공개로 하고, 이를 어길시 처벌하는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론내렸다. 아동학대 범죄는 그 특성상 가해자가 주변인인 경우가 많은데,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하면 피해자의 신상도 특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
• 2019년 포항 남중생 자살 사건
• 대구 여교사 남학생 성관계 사건
•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

8. 해외 입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