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이 문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설계 및 입주, 생활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과 반론 및 옹호론에 대해 다룬다.2. 도시 설계 과정
2.1. 교육과학 중심도시로의 변경 논란
2010년 1월 11일, 세종시를 행정복합도시 대신 교육과학 중심도시로 추진한다는 개정안이 발표되자 당시 여당 한나라당의 친이계는 호응했지만, 친박계와 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진보정당 등은 반발했다.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 양상도 일어났다.[1]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사실상 패하면서 추진동력을 잃고, 결국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까지 갔으나 6월 29일 본회의에서 야당+친박의 결집으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며 원안인 행정복합도시로 개발하는 방안이 쐐기를 박았다.
이로써 세종시에 관한 논란과 갈등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2.2. 정부의 간보기로 인한 후유증
세종시 아파트 업체 입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과학 중점도시로 계획을 변경하려 하자 대기업들이 일제히 아파트 사업권을 반납했다.때문에 공사가 일찍 시작된 첫마을 이외에 2013~2014년 입주 아파트들은 대우 푸르지오와 포스코를 제외하고는 중견기업 혹은 중소기업이 지었는데[2], 이 중 하청관계가 불결한 일부 소규모 기업에서 각종 건축비리와 부실공사가 속출했다.
대표적으로 모아미래도아파트의 경우에는 철근 350t, 설계량의 3분의 2를 빼먹었다. # ##
어찌저찌 보수를 통한 해결은 되었지만, 전 세대 분양을 취소하고 재분양에 들어갔다. 불안감 때문에 앞으로도 분양에는 난항을 겪을 듯하다.
2.3. 좁고 커브가 많은 도로 및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궤도교통
타 신도시 대비 도로의 폭과 선형이 좋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그러나 이는 행정복합도시의 설계부터 대중교통과 도보 이용을 장려하고 도시 내 단절을 해소하도록 의도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도로 선형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자가용 사용을 지양하게 만들려 했지만, 그 반대급부로 세종 BRT 외에 충분한 대중교통을 공급해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보 이용이 편리한 것도 아닌 모순된 결과를 낳아 버렸다. 부라부랴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언제 완공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도시 내부 이동조차 승용차도, 대중교통도, 도보도, 자전거도 어느 무엇 하나 만족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상한 도시가 만들어져 있다.
2.4. 고층개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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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계획과 달리 고층개발된 세종시 |
세종시의 경우 대부분의 건물이 20층 이상이며, 3~40층 이상의 아파트도 수두룩하다.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이 뿜어져 나오고 있고,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내재된 문제점도 수두룩하다.
비단 세종시만의 문제점은 아니지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설계 사이즈 때문에 파급력도 메가톤급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읽어보자.
2.4.1. 심미적 문제점
아파트숲이 된 세종시일단 정말 답답하다. 진짜 도로 한가운데에 서면 동서남북이 전부 성냥갑 아파트. 그나마 정부세종청사 주변은 5층 이하의 저층 위주라 이런 문제가 전혀 없지만, 주거지역은 답이 없다. 이것은 고층개발 자체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운 게, 외면만 바꾸었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했다. 행복청에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주었다고 하지만, 행정도시 계획인구 50만의 중견도시에 굳이 이렇게 고층 아파트를 지어야 했는가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또한 "행정도시"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정부청사가 고층 아파트에 가려서 세종시 전경에서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주요 경관인 계룡산(해발 845m) 등 주변 산세도 모두 가린다. 건물높이 42m, 해발 98m인 밀마루 전망대 역시 가린다.
애초 행정도시 개발 가이드에서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강조했음을 고려할 때 나지막한 산들로 둘러싸인 세종시 부지에 고층아파트를 짓게 한 것은 완전한 실패인 것.
개발 과정에서 잡음이 많아 건설사들의 수익성을 올려주다보니[3] 고도제한이 허술해진 것.
아이러니한 것은 청사 주변 부지는 용적률 4-500%이고, 외곽부는 1~200%인데도 오히려 외곽부 아파트가 고층으로 지어진 것.[4] 상황이 이렇다보니 고도제한을 일괄적으로 두었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
다른 나라의 행정수도들의 전경과 위 세종시 전경 사진을 비교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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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연방수도 워싱턴 D.C.의 전경 | 호주의 수도 캔버라의 전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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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의 행정수도 브라질리아의 정부청사지역(좌) 및 주변부 주거지역(우) | ||
하지만 냉난방비나 활용면적 면에서 성냥갑을 따라올 수가 없고, 독특한 건축을 시도할 경우 건축비에 부담이 드는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도 산재해 있기는 하다.
그리고 다른 신도시에 비해 녹지면적이 상당하기 때문에 같은 성냥갑을 고르라면 세종시를 고르는 게 훨씬 좋은 선택이기는 하다. 또한, 단독주택단지도 많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그 주변 아파트 거주민은 괜찮은 경관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세종시가 가지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도시경관에 더 많은 신경을 썼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현재 비판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성냥갑 아파트를 짓지 말라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경관을 고려하여 고도제한을 적절하게 했어야 한다는 것에 가깝다.
이들은 "세종시 첫마을을 좋은 예"로 든다. 얼핏 보면 보통 아파트 단지와 다를 것 없어보이지만, 중저층 위주로 대부분의 아파트를 20층 이하로 건설했으며, 강변 등 일부 구역에만 충분한 동간격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고층을 허용해 시야를 가리지 않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지어진 다른 주거지역에서는 수익성을 이유로 원칙을 포기하고 말았던 것이 가장 뼈아픈 실패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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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첫마을[5] |
다행히도 2020년 이후로 입주하는 2생활권 위주로 성냥갑 대신 특이한 디자인의 아파트가 속속들이 들어서고 있다.[6]
2.4.2. 경제적 문제점
건물은 아무리 견고하게 지었다고 해도 30~40년 후에는 노후화된다. 이러한 자산을 회계학 용어로 감가상각자산이라고 한다.집값이 오른다고 해도 회계학적인 평가손익은 계산되지 않으며, 모든 건물의 본질적 가치는 점점 줄어들기 마련이다.[7] 더군다나 아파트는 태생적으로 완벽한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감가상각누계액이 늘어날수록 재개발은 불가피하다.[8] 세종시의 아파트 역시 언젠가는 재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재건축은 토지가격이 낮을수록 어려워진다. 아파트는 대지(지분)+건축물인데 건물이야 시간이 흐르면 감가상각이 되지만, 토지는 감가상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싼 토지에 지은 아파트의 경우라면 경제성 있는 재건축이 가능하지만[9] 세종시의 경우 주변에 새로 개발할 토지가 많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낮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분양가만 받쳐준다면 사업성이 나오고 현재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현재 생긴지 10년 남짓한 도시에 30~40년 뒤 얘기를 꺼내는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라면 재개발하기보다는 도시를 버리고 인근 새로운 택지에 신규개발을 하는 편이 더 낫다. 결국 엄청나게 슬럼화되고 난 후에야 재건축이 가능해진다는 것.
2.5. 공공기관 BTL 문제
세종시 건설 재원이 제한적으로 편성되면서 세종시에 들어설 일부 공공기관의 청사들이 BTL(임대형 민자사업)로 건설되었다. BTL 청사 대상은 동 주민센터, 파출소, 초중고교 등이다. 초중고교 이외의 공공기관 청사는 국가에서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임대료를 전액 지급한다.언뜻 보기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세종시에 있는 BTL 학교사업은 타 지역과 약간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일반적인 BTL이라면 당연히 임대사업자에게 국가에서 '돈'을 주어야 하지만 세종시에서의 BTL 학교는 돈과 '시설 경영권'을 함께 주었다.[10]
여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다. 먼저, 국가(세종특별자치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부 포함) 입장에서는 BTL 학교 컨소시엄[11]에 돈과 '운영권'을 함께 준다면 비용적 측면에서 상당한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예산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을까? 먼저, 세종시의 학교 신설을 두고 행복청을 위시한 정부 측과 세종시청 간의 치열한 기 싸움이 있었다. 먼저 행복청에서는 세종시청이 출범하자 기다렸다는 듯이[12] 세종시 학교 신설과 관련된 업무는 세종시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세종시 측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는 식으로 나왔다. 그 이유는 이미 세종시 건설 예산이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 여기에 세종시청에서는 세종시 건설 계획에 학교 신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학교 신설을 행복청에서 해야 한다고 난리를 쳤다. 그 타협의 결과가 BTL 학교 확대[13]이고, 또 BTL사업자에게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권(시설 경영권)까지 주었다.
사실 BTL사업에서 돈말고 사업권을 주는 것은 흔한 일이다.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 대학교의 민자 기숙사도 당연히 이러한 형태이며, 대학교의 경우엔 사업권 전체를 부여한 경우도 상당 수 있다.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왜 학교냐 하는 것이다. 학교 BTL 사업에 사업권을 부여한 것은 세종시의 경우가 유일하며 최초이다. 만약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BTL 학교 사업이 진행될 경우, BTL 컨소시엄이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수익을 올려야 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아직 BTL 사업서가 완전히 공개된 것이 아니라서 컨소시엄 측의 사업권과 그에 따른 경영권이 얼마나 클지는 알 수 없지만 지역 언론에서는 세종시교육청의 교육자치권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 문제를 종종 언급하지만 중앙언론에서는 전혀 다루어주지 않아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수리기사가 적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육'을 수익 수단으로 보게 되는 것과 민간 컨소시엄이 국가 교육행정에 참섭할 수 있게 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종시의 BTL 사업은 다른 사업들과는 달리 국가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업이다.
위에 적힌 것보다 약간 실무적으로 보자면, 일단 학교 건물에 하자가 있어도 학교는 절대 손을 못댄다. 최근에 개교한 모 학교의 경우엔 여름 장마철에 천장에 물이 새서 보수공사를 즉시 해야 했지만, BTL 운영사의 늑장 대응으로 2학기가 시작하고 나서야 공사를 이어나갔다.
또한 스마트 스쿨이라는 것도 굉장히 시스템이 복잡해서 다운이 되거나 제대로 작동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스마트 스쿨의 물리적 설비는 BTL시행사가 소유하지만 운영권은 또 LG엔시스에서 가져서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이것이 현실이 되어 개교 초반엔 시스템 불안정으로 굉장한 불편을 겪었고, 결국 2015년부턴 몇몇 권역 학교에 LG엔시스 직원이 직접 파견되어 수리를 하고 있다.
교직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모든 교실은 매해 실내 미화 평정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벽에 학생들의 성과물을 전시하거나 사물함 위에 이러한 것들을 올려두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세종시의 학교들은 시설물에 손괴를 주지 않는다는 계약 조항이 있어 실내 미화가 굉장히 까다롭다.
또한 시설물 관리 보직자는 교내의 어떤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매일매일 매의 눈으로 각종 의자, 사물함 등을 살피며 다닌다.
3.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문제점
애초에 국회와 청와대가 옮겨올 수 없도록 만들었을 때부터 행정도시는 기형적일 수밖에 없었다. 정부 부처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야 협조도 긴밀하게 되고, 빠른 논의가 될 수 있는데, 정부 부처들이 서울시와 세종시로 나누어지면서 어마어마한 비효율이 탄생하게 되었다.세종시 공무원 단기숙소 개관 세종시에서는 세종시로 출장을 오는 공무원들을 위해 숙소를 짓고, 여의도에 세종시 공무원 숙소 짓는다 여의도에서는 여의도로 출장을 오는 공무원들을 위해 숙소를 짓고 있다. 게다가 이렇게 해서 비용만 더 들어갈 뿐이지 세종시 공무원 출장비 150억, 정책의 효율성은 더 떨어지고 있다. 세종시 여의도 오가느라 기진맥진[14]
공무원들의 서울 출장으로 피해를 보게 된 것은 결국 국민들인데, 일단 공무원들의 출장비는 전부 세금이므로 세금이 길바닥에 낭비되는 것이며, 이들이 서울로 출장을 쉽게 가게끔 세종과 서울을 잇는 고속도로도 깔아줘야 하고, 세종시-오송역 간 BRT도 그 재원은 국민들의 세금인데다가, 국감이나 특정 안건이 있을 때마다 KTX의 서울-오송 구간이 매진되어 공무원들의 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 국민들이 고속열차 이용에 불편을 겪거나 울며겨자먹기로 입석표라도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및 관료들의 생활상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다. 애초에 수도권에 거주하던 중앙부처 공무원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을 전제로 설계한 지역이다 보니 갈라파고스화가 진행, 주민 대다수가 공무원뿐인 사회가 되어 세종시 이외의 지역의 여론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많고,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업이므로 결혼이 쉬울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의외로 결혼난이 꽤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
그 외에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시급 도시가 아닌 최종 목표인구 50만이라는 어정쩡한 규모로 설계되어 교통, 산업, 교육, 쇼핑, 문화 등의 인프라가 수도권에 비해 태생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어 일상적인 생활에도 불편함이 크고, 세종시로 수도권의 인구와 인프라가 분산되는 게 아니라 기러기 가족만 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잘 발달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낙후된 지방으로 분산하고자 했던 당초의 목적이 흐릿해지는 것이다. 이는 안정적인 환경과 경제력을 갖춘 공무원들의 이야기라서 배부른 소리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으나, 그들도 나름의 고충은 있는 셈이다.
4. 도시의 문제점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
세종시는 옛 연기군과 마찬가지로 충청도 타 도시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다만 과거의 연기군과 지금의 상황이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치원읍(그리고 구 연기군)이 교통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발전하지 못한 것은 철도교통 외의 성장동력, 즉 행정중심지 혹은 도로를 포함하는 주요교통축선과의 거리 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세종시는 중앙정부부처 및 부속기관들이라는 매우 강력한 성장동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조치원 및 구 연기군과는 상황이 다르다. 교통이 불편하다지만 이 정도는 어떻게든 고쳐볼 수 있는 부분이다.
오히려 세종시의 문제는 태생적인 규모의 한계 사 수도권에 비해 제대로 된 상업, 서비스 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시에 생산성 없는 공공기관과 아파트만 가득해 주민 대다수인 공무원들[15]이 주변 타 대도시(특히 대전, 청주) 또는 수도권으로 원정을 가 소비활동을 함으로써 주말만 되면 유령도시가 되는 공동화와 대전의 위성도시화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되었고, 그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되었다. 게다가 세종시에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상당수가 수도권 출신이므로 세종시의 열악한 인프라를 견디기 힘들다.
문제는 이러한 인프라가 설치되고 유지되려면 어느 정도의 규모는 갖춘 도시여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 60만 수준이면서 신세계백화점이랑 갤러리아가 들어와있는 천안시나 인구 50만명수준에 롯데백화점이 들어와 있는 포항시, 심지어 인구 30만으로 NC백화점이 있는 순천시 등의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런 지역들은 최소한 권역의 중심지로[16] 자체 도시 인구에 비해 상권의 영향력이 주변 지역까지 미칠 정도로 크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세종시는 지역 중심지 역할은 고사하고 자체 인구만 150만의 대도시, 광역권은 200만을 넘기는 대전광역시와 준대도시급인 청주시가 이미 인근에 존재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로서는 구태여 중복투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세종시에 진출하면서 리스크를 감당할 이유가 없고, 이렇다 할 대기업 없이 소득 수준이 고만고만한 공무원들만 가득한 도시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수요도 딱히 없다.
우선 전국 5대 백화점[17] 기준으로 보면 인구 85만의 청주시에는 현대백화점이 하나[18], 인구 150만의 대전광역시에는 롯데백화점 대전점,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 대전신세계 Art & Science가 각 하나씩 있는 수준[19]인데, 세종시는 애초에 3단계 목표가 50만 명이다.
그렇다고 타 지역의 상권중심과 가까운 것도 아니고, 아무리 대전이랑 붙어있다고는 하지만 그나마 가깝다는 둔산신도시까지도 공무원들 많이 사는 아름동을 기준으로 무려 25km나 가야 한다. 이 정도면 영등포역에서 안산까지의 거리에 맞먹는 수준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백화점 예정 부지가 있지만 시에서는 그 자리에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가장의 직장이 옮겨간다고 해서 온 가족이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데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기혼여성 취업율이 60%에 육박하는 나라라는 점을 망각하면 곤란하며, 특히 세종시로 이전할 정도의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국책기관 연구원 및 직원들이라면 배우자의 직업도 쉽게 이직하기 어려운, 이른바 안정적인 중산층~고소득층일 확률이 높다.[20] 남편 직장이 세종시로 옮겨간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세종으로 내려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덕분에 30대 젊은 기혼 공무원들도 상당수가 한동안, 어쩌면 꽤 오랫동안 세종에서 기러기 아빠 노릇을 하거나 서울 및 수도권에서 장거리 통근을 해야 할 처지다. 이전 당사자가 여성인 경우라면 아예 말할 것도 없다. 특히 자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가족들이 더더욱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를 떠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가족이 떨어져서 두 집 살림을 하는 것이, 주거비와 생활비가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며[21],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가족이 모여서 살기 위해 이주를 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갑툭튀해서 설계가 부실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주장 자체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 단언하기 어렵다. 바로 옆의 정부대전청사만 해도 계획 당시 민주자유당 실세였던 김종필의 입김이 강했는데도 대전청사가 있는 둔산동 쪽은 대전의 강남급으로 성장했다. 물론 5년 단임제의 현행 헌법상 정치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지만, 애초에 참여정부 주요 공약 중 하나가 국토균형발전이었고, 세종시는 그 흐름을 주도하는 핵심 프로젝트였다.
세종시의 실패가 참여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집행으로 인한 폐해라고 보기에는 정책의 규모와 구체성이 상당했다. 또한, 실무적 설계과정은 참여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도 진행했던만큼 참여정부 임기 내 완공을 위해 도시계획을 졸속하고 조잡하게 한 것이 세종시가 실패한 원인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오히려 문제라면 이명박 정부에서의 과학중심도시 변경 시도와 이로 인한 기업들의 손절이 더 컸다.
사실 정부청사 이전 초기의 주거난이나 기러기 공무원, 꽃뱀 문제 등은 정부대전청사 개청 당시에도 엄청나게 불거져나온 문제였다. 차이점이 있다면 대전광역시는 충청권의 중추적인 대도시로 상당한 인프라와 민간 경제규모를 갖췄으며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와의 교통이 편리하지만, 세종시는 아니라는 것이다.
5. 인근 지자체의 지역 이기주의
세종시의 발전이 가로막히는 또다른 이유는 바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등 인근 지자체의 지역 이기주의 때문이다.[22] 특히 대형병원 문제에서는 지역이 망한다는 식의 기사가 나오는 등 여러 분야에서 빨대효과에 대한 우려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23] 당장 네이버에서 세종시, 빨대효과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세종시의 빨대효과에 대한 우려 기사가 많이 나오는 실정이다. 물론 아직은 세종시에 설치된 상업시절이 전무하기 때문에 빨대효과를 말하기에는 이르긴 하다.한 가지 지적할 점이 있다면, 세종시를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은 빨대효과를 우려했던 바로 그 충남, 충북 지자체와 주민들이었다. 그것을 위해서 여론까지 조성시키고 투표까지 해가면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유치했으면서 이제와서 빨대효과가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나 충청권 내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그들 다수의 기대였던 수도권 사람들 대신 자기네 젊은이들이 빨려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필연적인 제로섬 게임이 된 것이다. 정부 청사 공무원들의 통근 버스가 수도권에서 운행되던 것을 반대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애시당초 빨대효과를 예상했었어야 했던 게, 세종시로 강제이주할 예정인 수도권 출신 공무원들 중 상당수는 세종시에 수도권 수준의 인프라가 들어서지 않으면 구태여 불편하게 세종시에 거주하면서 인근 대도시인 대전까지 가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느니 차라리 계속 수도권에 있거나, 대전에 집을 마련하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사실 수도권에 살던 사람들은 광역시인 대전이나 인구 85만 대도시인 청주시도 시골이라며 주변 인프라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24][25] 그렇다 보니 결국 세종시에 인프라를 몰아 줌으로써 서울만큼은 못해도, 수도권에서 사는 수준에 준하는 인프라를 보장해 주는 것이 총체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세종시의 기능 자체를 유지시킬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 것. 그렇게 지역주민의 불만을 다 반영하다보면 최초에 계획했던 자급자족 도시는 의도만 좋았을 뿐 현실은 시궁창이 되고 실 거주 인구는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세종시의 등장이 수도권 분산의 효과가 아닌 세종시가 망하느냐 인근 충청권 도시들이 망하느냐를 결정하는 단두대 매치로 변질되어버린 셈. 특히 인근 도시들 중 가뜩이나 인구가 적고 시가지 개발이 어려운 공주시의 타격이 커 상생 위기라는 기사도 나왔고, 통합 떡밥도 나왔으며, 충청남도지사까지 언급하기 시작했다.[26] 대전광역시도 지난 10여 년간 세종으로 이주한 순유출 인구만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지속적인 인구 빨대 현상을 겪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인프라 신축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역빨대효과를 기대하기도 했다. 실제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대전 서부쪽은 세종시에 적극적이었던 정치인들이 많은 민주통합당이 이겼으나 대전 동부쪽은 새누리당이 승리했다.
여담으로 과천시에 유흥가가 못 들어서게 하니 인덕원에 대신 들어선 사례가 있는데 이미 유흥가로 유명한 유성온천 부근이 제2의 인덕원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
5.1. 더 생각해 볼 점
애초에 세종시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지역 이기주의 탓이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놓고 주변 대도시 사이에 인프라가 심각하게 부족한 지역을 뽑아놓고 주변 도시를 인프라 부족으로 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하지만 여기서의 지역 이기주의는 역빨대효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프라 강탈을 말한다는 점에서, 기존 인프라 운운하는 것은 논점을 심각하게 흐리는 주장이다.
원래의 인프라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신설 인프라를 주변 지역이 강탈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크다. 기본적 인프라가 없는 데에다 도시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 짓는 기본적 인프라를 주변에서 다 빼앗아가니 문제라는 것이다. 당장 공주시 법조타운부터 시작해서 세종포천고속도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주시 법조 타운의 경우 공주시의 법원이 이전했다면 그것은 빨대가 맞다.
5.2. 빨대 효과
인프라가 부족하던 초창기 시절에는 대전, 청주 등 주변지역에서 세종으로의 인구 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그러나 2014년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충남북->세종시 이주민 수는 서울경기->충남북 이주민 수로 상쇄하고도 한달에 몇천 명이 남는 수준이었다. 다만 세종시 통계자료에서 보면 충남북지역에서의 이주민은 대부분이 조치원, 소정면으로, 여타 지역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보다는 읍면지역 편향성이 강하다. 행복도시 개발로 인한 인프라 확충이 읍면지역에는 거의 없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세종시의 빨대 효과로 인한 인구이동이라고 보기에는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하지만 현재의 현실은 많이 다르다. 현재 세종시는 전 지역이 공사판이라는 말처럼 한 해 15,000세대가 넘은 아파트들을 쏟아내고 있으며 2014년 상반기까지는 입주량이 적어서 이주 공무원 수요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고 있었지만 2014년 후반기부터 과잉 공급된 아파트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어서 지역 임대료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 이주 공무원 수를 몇배나 초과한 아파트들이 계속 입주중이고 낮아진 임대료 때문에 투자목적으로 이들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변(대전, 청주) 거주민들은 자금조달 이유 등으로 자신이 직접 입주[27]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 위성도시화가 일어나게 되어 대전광역시의 인구는 수개월 째 감소추세다.[28] 또한 저렴한 임대료로 인해 세종시에 업무 연관성이 없는 주변 도시 입주민들로 인해 대전/청주로 연결되는 도로망은 점차 과부하가 걸림과 동시에 지정학적으로도 자족도시가 아닌 대전광역시의 위성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정도시 내 아파트 건설 시기를 조절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6.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6.1. 충남권 국책사업 배제 문제
이 문제는 아직까지 대두된 것은 아니지만 지역 언론과 지방 의회에서 최근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들로, 세종시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세종시 지정으로 인해 충남권에 미치는 문제들이다.이 문제의 요지는 세종시 지정 때문에 충남권에 돌아올 여러 가지 대형 국책 사업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종시가 있다는 이유로 충청남도 자체가 지방 혁신도시 사업에서 배제된 것이다. 충청남도청 신도시인 내포신도시는 세종시 때문에 국가 지정 신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할 뻔한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다.
충남의 국책사업 배제는 세종시 독립과 충북ㆍ충남 간의 미묘한 감정 때문에 언제든지 터져 나올 수 있는 문제로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세종시가 있기 때문에 충남에 국책 사업을 배당하지 않는 것은 지역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충남은 내포신도시를, 대전은 대전역세권-연축지구를 혁신도시 후보지로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였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또한 대전 둔곡, 신동지구 분양이 진행되었다.
6.2. 남북통일후 존폐에 대한 문제
6.2.1. 비관론
남북통일후 세종시의 존재 자체가 붕 떠서 공중분해가 될 것이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역할을 위해서 나온 대책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 후에 세종시의 위치는 국토의 중앙부가 아니므로 균형이 안 맞는다. 그러므로 북한 지역의 국민들을 배려하기 위해 행정수도 역할이 서울 북쪽의 구 북한 지역으로 이전되거나[29], 다시 서울로 복귀될 가능성이 크다.[30] 세종시는 시한부 상황에 있는 도시이다. 그런데 세종시에서 행정 기능이 빠져나가서 공공기관의 인력들이 대거 사라진 상황의 세종시가 어떻게 될지 아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따라서 세종시의 통일 후의 존폐여부가 의심스럽다. 가능성을 따지자면 대전광역시 세종특별구로 흡수되거나 충청남도의 일반시로 격하될 가능성이 크다.[31] 남아공이나 네덜란드처럼 수도의 기능을 세 곳 이상 두는 방안도 있지만[32] 앞서 말했듯 정부부처 이전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다. 북한의 장사정포로 인한 안보 문제 이전의 문제다. 행정수도 역할의 지역이 휴전선 이남의 남한 기준으로 중심부이기 때문에 통일 이후의 상황을 대비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행정기능의 분할로 행정의 질까지 떨어지고 있다. 통일 이후를 논하기 이전에 행정 서비스의 확충과 공무원들의 업무 활성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다시 없애는게 행정낭비라고 지적되나 애초부터 행정수도이니 뭐니하는 사업을 할때부터 이 사업 자체가 무의미한 낭비라고 지적된 바 있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이 이걸 강행한 것이다. 결국 뒷감당도 못하는 이 도시의 현실은 지속된 상황이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뭔가 해본다고 해봤지만 임기 내내 나아진게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부동산 정책을 최악으로 진행함으로서 부동산 특혜시비와 땅값만 올리는 막장짓만 되었을 뿐이다. 게다가 통일 뒤에 행정수도로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부는 의미도 없다. 다시 말하지만 통일뒤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서울이나 개성으로 북상해야하는 시한부 현실이다. 남북한 균형을 위해서라도 행정수도가 남부가 아니라 중앙이나 북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도시 자체가 애초에 충청도에 대한 포퓰리즘적 논리로 밀어붙여진것 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애초에 대전광역시에 이미 정부종합청사가 있는데 세종시 정부종합청사가 없어진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른 정부청사들 결국 재건축을 하면 될 문제일뿐이며 애시당초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인구분산이 된다는 허황된 논리를 시도했던 것부터가 문제였다는 점을 상기해야할 것이다. 정 균형이 어쩌고 하고 싶다면 답은 간단하다. 영구분단을 지지하고 통일반대론을 입안해서 지적하면 된다. 이러면 휴전선 기준의 중앙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수도 역할이 되고 동시에 대전광역시를 통하여 보조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한민국 역대 집권세력 중에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주장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정학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중심적 역할로도 맞지도 않는 사항의 도시가 행정수도? 행정도시?라는 불분명한 개념으로 무작정 서울공화국 타령하면서 인구분산 운운하던 전시행정질로 이루어진 이 도시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지금의 현실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에 이어지는 20년이 넘는 수준의 상황에서도 증명되고 남은 일이다.
6.2.2. 낙관론
일단 최근 정부의 한반도 정책 자체가 '통일'에서 '한반도 공동체 형성'으로 무게추가 이동하고 있다. 정부의 통일정책은 1980년대 이후 줄곧 '남북연합'이라는 과도기 체제를 거친 단일정부 수립이며 현실적으로 남북의 경제력은 물론이고 법제도 등 수많은 분야에서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과도기는 유럽공동체-유럽연합 사례처럼 족히 반세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즉 항간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10년 내 급격한 통일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논의거리가 되지 못한다.그나마 가능성이라면 북한 붕괴나 전쟁-북진 등 급격한 흡수통일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이 경우에는 오히려 행정복합도시의 필요성이 더 커진다. 애초에 이런 사태들은 안보적으로 큰 위협이 되는 사안이고, 행정복합도시의 최초 구상은 서울에 가해지는 안보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각종 연구에서 북한 급변사태 시 외부로 탈출할 난민의 규모는 최대 50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 중 10%만 휴전선 일대로 몰려들어도 수도권은 대혼란을 맞이할 공산이 크다. 정부가 상황을 파악하고 사태를 수습하려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기보다는 안전한 후방에 위치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과적이며 이런 급변사태는 하루이틀만에 수습될 일도 아니기 때문에 행정복합도시는 꽤 오랫동안 현 위치에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미 만든 행정수도를 취소하고 다시 서울로 이전시키는 것은 명백한 낭비다. 수도가 국토 중앙에 있어야 한다는 전제부터가 통신/교통이 발달한 현재 기준에서 반드시 성립해야만 하는 전제가 아니며,[33] 정부세종청사의 건설 비용만 조 단위로 들었는데, 이걸 철거하거나 다른 시설로 재활용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 수도권으로 재이전해서 얻을 '국토 중앙에 자리한 수도'라는 장점보다, 서울 공화국 현상의 재가속화로 인한 지방균형발전의 파괴가 가져오는 단점이 압도적으로 큰 마당에 위치 때문에 통일이 되면 행정수도 기능을 도로 서울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가능성이 높은 안은 평양에 또 다른 정부청사를 건설하는 방안일 것이다. 정부평양청사가 건설되면 남북한 모두 균형이 맞는다. 더군다나 평양은 이미 개발돼 있어서 신도시를 지을 필요도 없다.[34] 그렇게 정부평양청사를 완공하면 공무원들은 평양으로 갈 것이고, 북한의 경제성장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통일이 되면 평양까지 KTX나 경의선이 연결될 것이므로 교통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해도 세종시 주민들이 반발하겠지만 정부세종청사를 없애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7. 관련 문서
[1]
참고로 양쪽에서 주장과 반론을 펼 때 쉽게 저지르는 오류가 있는데, "수도가 두 개인 나라는 없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볼리비아,
스리랑카,
코트디부아르,
말레이시아,
에스와티니는 수도가 2개이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는 3개다.(이건
1박 2일에서 방송도 탔다.)
독일처럼 일부 기관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이건 아예 법으로 규정한 거라고. 실질적인 경제수도와 정치적 수도가 분리된 국가까지 따지면 더 많은데, 단적으로
미국만 해도 최대도시는 정치수도
워싱턴 D.C.가 아니라
뉴욕이고,
튀르키예 같은 경우도 법정수도는 최대도시
이스탄불이 아니다.
[2]
#
[3]
지금이야 세종시 아파트들이 잘 팔리지만, 개발 당시만해도 사업성이 없다고 참여 건설업체들이 불만을 토로했고, 결국 대형건설사들은 모두 발을 빼고 중소건설사들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
[4]
용적율에 발코니 면적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 상황을 이용하여 세종시의 아파트들은 발코니 면적을 최대한으로 뽑을 수 있도록 가로 베이수를 크게 만들고 발코니확장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집 모양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설계했다. 그러니 수치상으로는 용적율 180%인데 확장해서 전용면적화된 발코니면적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250%를 넘는, 서울 같은 과밀도시의 아파트와 맞먹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실제로 단지 내로 보면 수치상의 용적율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5]
사진에 있는 아파트는
한솔동 삼일절 일장기 게양 사건이 일어난 첫마을3단지 아파트다.
[6]
의외로 건물 디자인에서 호평을 받는
세종 중흥S-클래스 센텀뷰는 1생활권이다.
[7]
감가상각 항목을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가치가 줄어드니 부동산 투자에 부적합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부동산 가격은 얼마든지 오를 수 있으나 집 자체의 창출 가능한 효익으로서의 가치는 줄어든다는 의미로, 이는 어떤 집을 사든 마찬가지이다.
은마아파트와 같은 강남권 개발 초기 아파트의 예를 참조하면 좋을 듯.
[8]
당장
은마아파트만 해도 집값은 수십억이 넘는데 대치동의 비싼 토지를 깔고 있기 때문. 국내의 재건축이라는게 조합원 토지의 일부를 팔아 건축비를 대는 형상이다.
[9]
이것이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들이 비싼 이유다. 아파트 건축비에 비해 아파트 지을 토지의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보다 용적율이 조금만 높아져도 재건축이 가능하다.
[10]
BTL에는 사업자에게 비용만 주는 지급하는 것, 비용과 사업권을 지급하는 것, 완전히 사업권 전체를 지급하는 것이 있으며, 많은 대학교 민자 기숙사의 경우에는 비용과 사업권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사업권 전체를 부여한다.
[11]
행복미래학교 주식회사라는 대기업 건설사와 지역 토호가 운영하는 건설사 등이 구성한 컨소시엄이다.
중도일보 등과 같은 지역 신문에서는 이 컨소시엄 때문에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12]
세종시청 출범 전까지 이렇다할 학교 신설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보자
[13]
원래 도시 계획 중반기부터 BTL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14]
메르스 사태도 관련부처가 서울-오송-세종시로 나뉘어있다 보니 초등대응에 실패했다는
주장도 있다.
[15]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부처 공무원을 모두 합치면 2만명 안팍이다. 세종시 주민의 다수는 대전과 청주 출신이다.
[16]
천안은 충남 내포지방의 중심지이며, 포항은 경북 동해안권의 종주도시, 순천은
여순광의 중심 도시이다.
[17]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AK플라자
[18]
가경동 터미널 맞은편에 NC백화점도 1개 있음.
[19]
본격적인 메이저 백화점은 아니지만
NC 중앙로역점,
NC 대전유성점과 비교적 최근 개장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도 있다.
[20]
공무원 중에서도 일부 시골도 교육행정직 공무원이나 기능직, 교정직 공무원들의 경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세종시에는 8~9급에 속하는 하급 공무원의 숫자가 그리 많지도 않고, 또 하급 공무원의 가족들이라고 해서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기꺼이 세종시로 갈 이유도 없다.
[21]
이는 자취를 해보면 알 수 있다.
[22]
새로운 도시가 들어설 때 이러한 이기주의는 거의 예외가 없었다. 1기 신도시 때에도 분당이 있는 성남시, 일산이 있는 고양시의 지역 이기주의는 장난 아니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이기주의 때문에 애써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해 놓은 도시계획이나 교통계획이 엉망이 된 사례는 차고 넘친다.
[23]
근데 웃기는 것은 세종시(정확히는 세종특별자치시장)에서는 '우리는 충청도가 아냐. 행정중심 광역자치단체'라고 외치는데 대학병원도
충남대학교병원을 거부하고
서울대학교병원에 와 달라고 요청했지만 충남대병원이 충청도의 국립대학병원이 가는 게 당연하다며 본래 가기로 했던 당진을 버리고 세종시로 오기로 정하여 이거 때문에 세종시와 충남대병원 간 분쟁이 있었다. 결국 서울대병원은 의료기관을 세종시에 설립하되 구 연기군 지역에 설치하고 충남대병원은 자기 돈 들여서 행정도시에 오는 것으로 해결했다.
[24]
수도권 사람들은 본인이 '서울 주변의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 살고 있다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서울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인구 면에서 차이가 극심하다. 자치구가 25개나 되는 서울의 자치구별 평균 인구는 약 40만인데, 지방에서 인구 40만 도시면 도내 1~2위도 노릴 수 있을 정도이다. 강원 최대도시 원주, 전남 최대도시 순천의 경우 도 최대 도시임에도 이 평균값에 미치지 못하고, 자치구들 중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의 경우 충청남도 최대 도시이자 비수도권 3위 규모인 천안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면적의 차이를 감안하면 실제 인프라 차이는 인구 차이 이상으로 크다. 이렇다 보니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제 2의 도시이며 충청북도청 소재지인
청주시, 충청도 유일의 광역시인 대전도 서울 입장에서는 고작 자치구 몇 개 수준의 동네에 불과한 것이다.
[25]
물론 비수도권 지방 기준이라면 둘 다 나름 광역권을 형성하고 있는 레벨이고 체급상으로 어지간한 수도권 도시보다 큰 대도시는 맞지만 수도권 사람들은 어디까지가 시 경계인지 알기 힘들 정도의 광역도시권을 형성한 도시 생활에 매우 익숙하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때문에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권을 형성한 부산조차도 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할 지경인데, 부산보다도 도시 규모가 작은 대전과 청주는 말할 것도 없다. 게다가 대전과 청주는 도시 규모 치고도 '노잼도시'라는 멸칭이 붙을 정도로 특색과 즐길거리가 적기로 유명한 도시다 보니 더더욱 수도권과의 인프라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26]
세종시의 경우 충남, 충북의 일부 지역이 분리되었으므로 상하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지자체라는 점도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 참고로 세종시 설립에 적극 찬성했던 이들 지자체도 세종시가 충남 또는 충북 소속이 아닌 독립된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는 것은 반대했다. 충청남도가 처음에 요구했던 것은 충청남도 세종시였지 충청남도와 동급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니었던 것이다. 당시 준으로 기껏해야 10만급 전후의 인구인 지역에 광역자치단체 지위를 부여한다는 게 전례가 없던 일이기도 했다.
[27]
원래 전세를 놓아서 잔금을 치르려 했으나 전세값이 낮아저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높은 본인의 대전/청주 아파트를 대신 전세주고 직접 세종시에 입주
[28]
물론 아파트 자체가 과잉 공급되면 일단은 인구가 늘 것이고 수도권에서도 일부 이주를 하겠지만 이렇게 과잉 공급된 주택들은 주변의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29]
이렇게 되면 지방분권은 수포가 될 우려가 높다.
[30]
일부 부처는
정부과천청사로 이전될 수 있다.
[31]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구획대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다.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당장 행정복합도시 지역만 해도 구 연기군 지역과 공주시 장기면 지역에 걸쳐져 있다. 공주 시내권 노선인
공주 108번의 종점이 행정복합도시 관내인 것도 이 이유가 크다.
[32]
다중수도론은
남북통일/수도 문제 항목에서도 언급되어 있다.
[33]
당장 수도가 특별 표시된 세계지도를 펴고 1세계 선진국들의 수도 위치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수도가 귀퉁이에 있는 나라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애초에 수도=지리적 중앙이 그렇게 중요한 법칙이었으면 미국은 서부개척시대에
캔자스시티로 천도했을 것이고, 충청권 수도이전 계획의 추진력도 현실보다 훨씬 커서 이미 몇십년전에 천도가 완료되었을 확률이 높다.
[34]
물론 평양의 건물들은 부실하고 좋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