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반응

국회 국방위는 9월 24일 만장일치로 북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은의 사과문이 온 뒤에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의 수위를 조절하려고 하며, 규탄안 통과가 되지 않은 덕분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아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북한 편들기라며 비판했다. #, #

규탄안의 범위를 놓고 여야의 계속되는 공방 속에 대북규탄결의안은 난항을 겪고 있다. # # # #

더불어민주당의 규탄 결의안은 원래의 규탄 결의안과 달리 북한의 통지문을 수용하여 시체 훼손 규탄이 빠졌고, 국제사회에서 여론전을 해야 한다는 내용은 줄어들고, 남북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늘어났다. 또한 "북한 만행", "동북아시아 평화 중대한 위협"이라는 문구도 삭제되었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안에 대해 북한 눈치를 본 것 같다며,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안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결의안 채택 무산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민주당의 책임 떠넘기기에 어이가 없다고 한탄했다. #

1.1.1. 더불어민주당

여당은 23일에 민주당 소속 의원과 범여권 의원 174명이 지난 6월 공동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24일 외통위에 상정해 소위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 사태가 발생하자 계획을 취소하였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전에 강선우 대변인 명의의 공식 논평을 통해 "북한의 반인륜적 처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의 책임 있는 사과[1]와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가족께 위로를 전하는 마음과 북한의 만행에 대한 분노에 여야가 따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억지 주장에 기초한 정쟁이 아닌, 사실관계에 기반한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부 당국에 촉구합니다. 군 경계태세의 허점은 없었는지, 사건 발생 이후 대응 등에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하여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라는 당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25일 오후 4시 20분,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어떤 이유로도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앞서 북한에 진상규명과 사과, 재발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과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사과는 이전과는 다른 경우여서 주목합니다.", "북한에서는 통지문에 이어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준까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발표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은 당 공식 논평에 앞서 "국민 위해 사실이면 응분의 대가 치르게 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
김경협 의원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북한군이 비무장상태의 민간인을 총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만행”이라고 하였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서해안의 분쟁과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확고한 국방태세와 더불어 조속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
김정은의 사과문이 공개된 이후론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 #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도 국방부 보고를 받은 후 "우리 당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남북 정상 간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련 사실을 신속하고 소상하게 국민께 설명하고 군은 북한과 인접한 경계에서 우리 국민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며 "이번 사건으로 무고하게 사망한 우리 국민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며 규탄 대열에 동참했다. #

이낙연 대표는 25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김정은의 사과에 ''남북관계에서 변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변하고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며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엄중한 상황에서도 변화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영주 의원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 명의로 미안하다 사과도 했고, 시신을 태우지 않았고 부유물을 태웠다고 한다. 그런데도 야당 의원들은 시신을 태운 것을 전제하고 질의를 한다."며 야당의 비판을 막기도 하였다. #

당의 공식 논평과는 별개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전투상황도 아니고, 한밤중도 아닌 대낮에 사람을 체포해서 심문했다면 그 이유가 월북이든, 표류이든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기밀을 탐지하기 위한 스파이 행위를 했다고 의심되더라도, 심지어 전쟁 중에 잡힌 포로라고 하더라도 재판절차도 없이 현장에서 사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또 "전쟁 중인 군인들간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질렀다.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살인 행위"라면서 "북측은 이에 따른 경위와 책임소재를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국 역시 북측에 이 사건에 대한 공동현장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인륜적인 살인 행위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 위상을 흔드는 도발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당국에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경기도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방지 조치를 묻는다", "그 어떤 것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일 수 없다"라며 북한에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
국방위 여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첩보와 정황에 근거하면 월북에 무게를 더 크게 두고 있는 것이 사실', '여전히 일부 야당 의원 중에선 의구심을 떨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의원들이 국방부의 월북 정황에 공감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

28일,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대화에 월북 정황이 있으며,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 간다"고 밝혔다. #

김정은의 사과 이후 민주당은 상당히 놀라며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다. 송영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우리가 요청한 지 하루 만에 경위설명, 사과표명, 재발 방지 등이 담긴 답변이 온 것은 발전된 것"이라고 밝혔고[2],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즉각적인 답변과 김 위원장의 직접 사과는 이전과는 다른 경우여서 주목한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금까지 비정상이었던 남북 관계가 정상화할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북미 관계도 좋아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원내 관계자는 금강산 때와는 다른 북한의 반응에 남북 관계 개선에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야당에 공세에 반박하기도 하였는데, 노웅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은 비극적 사태를 정치적 먹잇감으로 삼아 급기야는 세월호 7시간과 비교하며 대통령의 행적 일분일초를 공개하라고 한다."라며 이는 무리수라고 올렸다. # 동시에 당초 28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었던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과 국민의힘이 요구한 긴급현안질의에 대해서도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입장으로 180도 선회했다. #
27일에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이 목숨 잃은 사건을 정부 공격에 이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내었다. #
28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양향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방위원회 회의에서)월북 정황에 수긍했던 야당이 지금 와서 애써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야당이 굳이 월북 정황을 부정하는 이유는 월북이 아니어야만 정쟁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 등의 발언으로 야당의 행동을 비판했으며, 해당 피살 사건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유족들이 사건 경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소시켜드려야만 한다"며 여야와 남북이 사건 경위 조사에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김남국 의원은 북한의 사과만으론 불충분하고 사살도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으며 진정성 있는 조치와 행동이 뒤따라야한다고 말했다 #
9월 28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18년에 종전선언이 되었다면 이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같은날, 민주당이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북한 개별관광 촉구 결의안, 대북 인도적 협력 촉구 결의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 규탄 결의안을 일괄 상정했다. 그러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 규탄 결의안을 제외한 3가지의 결의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로 안건조정위로 들어가게 되었다. #
28일, 설훈 의원이 KBS 사사건건에 출연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하면서도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통령이 참석하는 NSC도 있고, 참석하지 않는 NSC도 있다."며 이 사태가 "(대통령이) 새벽에 주무시는데 ‘이런 사안입니다’ 하고 보고할 내용인가."라고 발언하였다.
29일 김태년 대표는 김정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재발 방지를 약속 받은 문재인에게 야당이 무능 프레임을 씌어 공격한다고 주장했다. #
신동근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에 40대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군에 의해 사살당한 사례가 있었다"고 발언하며 월북이 반국가적 중대범죄임을 강조했으며, 또한 "우리 주권이 미치는 국경 밖을 넘어서면 달리 손 쓸 방도가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국제적인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의원은 "솔직히 정권이 달랐다고 해서 구출할 수 있느냐", "북한 규탄을 먼저 해야지 왜 자꾸 우리 정권을 더 나쁜 것으로 만들기 위한 정쟁에 몰입하고 있느냐”면서 “어떻게 하든 문재인 정권의 잘못으로 만들어가려고 자꾸 싸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고 주장했다. # [3]

1.1.2. 국민의힘

범여권 의원 174명이 지난 6월 공동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상정에 대해 외통위에 여당 의원이 여럿이어서 사태를 미리 알 수 있었음에도 야당의 반대가 극심한 결의안을 대통령 의중만 좇아 상정하려다 생긴 사단이라며 비판했다. #
국민의힘은 24일 오전 배준영 대변인 명의의 공식 논평을 통해 "21일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피살되었다는 사실이 23일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는 대통령의 UN 연설 이후에 알려졌다는 점도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정부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제안이라는 이벤트에 국민의 생명을 뒷전에 밀어 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4], "아이가 둘 있는 40대 해양수산부 공무원 가장이 도대체 어떤 연유로 혼자 어업지도선을 타고[5] 월북했다고 단정하는 것인지 국민적 의혹은 커져가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라고도 했는데 논평 후 청와대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들[6]도 논평과 비슷한 내용의 비판을 하였다. 24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피격된 상황을 파악하고도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했다면 국민을 속인 것일 뿐만 아니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화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도 지금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이라며 "시간 순이라든지 보고된 내용 등을 추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문 대통령 대면보고가 오전 8시 30분에 있어 유엔연설은 수정할 수 없었다는 청와대의 입장이 있은 후, 24일 오후 5시경[7] 국민의힘은 김은혜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이 피살사태를 유엔연설 이전에 보고 받았나? 즉각 보고되지 않았다면 군과 정보기관의 직무 태만이며 아니라면 유엔연설을 의식한 고의지연일 것이다.[8] 보고를 받았다면 문대통령은 왜 즉각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뒤늦게 열린 오늘 NSC 회의에 마저 대통령은 없었다."라며 하나마나한 결론을 내린다는 내용, "우리 국민이 북의 총격에 피살되더라도 김정은과의 종전선언이 더 중요한 것인가."라는 내용의 비판을 하였다.
유승민 전 의원은 2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면 보고를 받고도 평화 이야기를 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 #
국방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기호 의원은 피해자의 월북 주장에 대해 “해경에서는 510호 함정에서 구명조끼가 없어졌는지 알 수 없다 했고, 구명튜브도 없어진 것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월북할 사람이 구명조끼도 구명튜브도 없이 바다에 뛰어들었나?”, “월북했다 안 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해수부와 해경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에게 씌우는 것이라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총을 들이댄 군인 앞에서 살기 위해서는 무슨 말인들 못하겠는가?”,“북한에서 살기 위해서 월북했다는 사람을 무참히 살해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한다”,“진짜 월북했다고 밝혔는데도 쏴서 죽였다면 이런 놈들의 사과가 사과인가? 그 말에 희희낙락하는 민주당은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라고 하였다. 동아일보 또한 “국방부 발표 그대로 (우리 군은) 사람을 죽이리라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국방부 보고 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인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대통령에 대외 행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는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월 25일 간담회에서 “국민은 분노와 슬픔에 빠졌는데 한가롭게 아카펠라 공연을 즐기는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서울경제
25일에는 다음과 같은 논평을 내보내었다.

북한이 청와대에 친서를 보낸 직후,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북한의 통지문대로라면 그 어디에서도 우리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이에 대한 군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김은혜 대변인의 논평에서는 군이 강경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고, 사과문에 휘청하지 말라는 입장을 보였다.
윤희석 대변인의 다른 논평에서는 아카펠라 공연, 국군의날 기념식, 종전선언으로 대표되는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였다.
허청회 부대변인의 논평 [9]에서는 22일 오후 6시 36분 ‘실종’ 관련 첫 서면보고와 관련된 문제를 비판하고, "북한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분노를 표한다."고 하고, 정부와 여당에게 대북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였다.
허청회 부대변인의 다른 논평에서는 민주당 설훈 의원의 "북쪽에서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길이 없었다.", "북이 사과하면 의외로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비판하였다.
28일, 해엄쳐 월북했다는 해경의 설명에 김웅 의원은 직선 거리 20Km 가을 바다를 헤엄쳐 가냐고 반문하며 피해자가 아쿠아맨이냐고 반박했다. 또 감청 결과 월북임을 확신한다면 북한이 피해자를 사살하고 소각하라는 지시도 감청했을 텐데 군은 왜 가만히 있었냐며 비판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의 "(대통령이) 새벽에 주무시는데 ‘이런 사안입니다’ 하고 보고할 내용인가."라는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교수는 지금이 조선시대냐며 비판했다. #
우상호 민주당 의원의 정권 꼬리자르기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교수는 집권당과 정부가 하는 비겁한 변명이고, 세월호 때와는 너무 다르다며 비판했다. #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인사혁신처장에게 국민의 힘 의원들은 정부가 월북임을 입증 못하면 순직 처리해 유족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된다고 말했다 #

21년 12월 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SNS에 “집권하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권 세력은 서해 공무원의 죽음을 ‘은폐’하려 하고, 천안함 용사의 죽음은 ‘왜곡’하려 했다”고 말했다. #

1.1.2.1. 1인시위

연평도 공무원 피살에 대해 국민의힘 여러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어디 계신가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 ''우리 국민이 죽었습니다.''등의 피켓을 들고 청와대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1인 시위를 했다. #

1.1.3. 정의당

정의당은 24일 오후 5시경 조혜민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자 만행에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북측 관할 수역에서 우리 국민이 피랍된 것이 예측됨에도 군 당국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방역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경 봉쇄만이 답이 아닐 것입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월북에다가 피습된 사건이기 때문에 사안이 복잡하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진상에 따른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서 그게 북한이 될수도, 우리 관계당국이 될 수도 있는데 책임이 분명하게 규명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
김종대 전 의원의 경우 “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가 상황을 기민하게 파악했다면 군 대응 원칙에 따라 우리 주민을 사살하고 불에 태운 그 함정을 격파했어야 했다"며 우리 군이 응징했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항상 위반은 아니더라도, 이번 사건이 남북 갈등 완화라는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25일에는 조혜민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북한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지 않고 입장을 낸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만행은 규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국민이 피랍된 것이 예측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따름입니다."라고 밝히고,[10] 이 같은 비극을 다시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1.4.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국민상대로 야만적인 행위를 저지른 북한을 비난했다. 공식 브리핑 해당사건과 관련해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심지어 고인의 사체에 불을 질러 훼손한 행위는 문명국가의 상식을 벗어난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라며 “대한민국 전체에 총구를 겨눈 것과 다를 바 없는 극히 엄중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번 사건에 관련해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해서 개최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대통령이 불참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부재를 지적하며 사건 발생 시점부터 대변인을 통한 유감 표명까지의 총 40시간에 대한 대통령의 행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

1.1.5.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생명과 인권을 경시한 북측 군부의 소행을 규탄한다고 말하며 해당사건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는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그간의 남북관계에 비추어 그 의미를 경시할 필요는 없다고도 말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간절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이며, "집권을 열망하는 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의 불행한 죽음조차 정치적으로 이용하기에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맥락 없는 사실관계를 부풀리며 국민을 자극하고, 무작정 대통령을 규탄한다고 결의할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약속한 정부의 성의를 믿고 엄중히 살피는 한편, 냉전사고에 기초한 대결적 남북관계를 선동하지 말고, 항구적인 남북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건설적 제안과 토론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고 했다. #

1.1.6.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죽음, 한 치 의혹 없도록 조사해야로 밝히며 정부는 시신 수습과 남북 공동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1.1.7. 시대전환

연평도 어업지도원 北 피살사건 규탄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2. 청와대 및 문재인 정부

국방부 안영호 합참 작전본부장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만행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청와대는 24일 낮 12시,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긴급소집해 피격 사건에 대한 대응 논의를 시작했다. # 한편 최초에는 9.19 군사합의 위반 논란에 대해 그런 규정은 없으며 군사합의 위반도 아니라고 했다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 #

청와대는 정진석 의원, 하태경 의원 등의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북한의 도발을 알고도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했느냐”는 주장에 대해 이 연설은 지난 15일 녹화돼 18일 유엔 현지에 보내졌기 때문에 연설을 전면 취소하지 않는 이상, 연설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식 대변인 발언 이는 문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알고도 종전선언을 주장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 문 대통령에 대한 대면보고는 24일 오후 3~4시경 23일 오전 8시 30분에 있었다는 입장도 밝혔다. # # 이 이후 더 자세한 일정을 공개하였다. #

NSC는 16시 40분 "우리 어업지도원 사망 관련 NSC 상임위 성명"을 냈다. #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 22일 오후 10시 30분경 북한이 월북 의사를 밝힌 실종자를 사살 후 시신을 화장했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며 23일 새벽 1시경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피격해 시신을 불태운 행위를 '화장'이라고 표현했다가 청와대 출입 기자단 기자의 '화장이라는 표현이 시신훼손을 의미하는 것이냐. 장례의식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기존 '화장'발언을 '시신훼손'으로, 이번 사건을 사고라는 표현을 '반인륜적 행위'로 수정했다. 화장이 장례를 치러졌다는 오해를 살 수 있고 첩보 초기 실족 사고로 보고가 들어온 부분이었다며 해명했다. #

2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재택근무 때문에 이 사태를 아예 모르고 있었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의 의지와 호의, 인내심이 약해지지만 장기적으로 평화적 접근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며, 북한이 비핵화와 남북 협력을 향한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태의 북한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11]에 관해서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정세현은 "이씨와 가족들에게는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지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사살 소식을 즉각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시간상으로 새벽이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새벽이라 회의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가 들어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

9월 28일,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조선일보와의 면담에서, 파급력과 대외 이미지 훼손 등의 우려 때문에 사태가 김정은에게 축소 보고되고, 통지문도 즉각왔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즉, 시체가 소각되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 같은날, 문재인 대통령은 사태 발생 일주일만이자 첫 대면 보고를 받은지 125시간 만에 유가족을 위로하면서도 북한의 책임을 언급하거나 대북 규탄을 하지 않았다. 또한 김정은의 통지서를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인사혁신처장은 월북이면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월북이 아님을 유가족들이 입증해야 된다고 말했다 #

1.3. 북한

북한이 이례적으로 청와대에 친서를 보내면서 본 사건에 대해 사과를 하였음이 9월 25일 보도되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12]

친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친서 전문 】: >청와대 앞

귀측이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령해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경위를 조사한 데 의하면 우리 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며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측 군인들의 단속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2발의 공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보았다고도 하였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합니다.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하여 확인 수색하였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우에 없었으며 많은 량의 혈흔이 확인되였다고 합니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상과 같습니다.

우리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 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하여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시였습니다.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리해를 바랍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2020년 9월 25일

북한에서 공표한 전통문에서 묘사된 사건 경과는 국방부가 정보 당국을 통해 입수한 첩보 판단과는 세부 사항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피살자는 북한군을 조우한 시점에서 월북 의사를 밝히는 대신 북한군의 수하에 불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그로 인해 북한 측 군인은 피살자를 월북자가 아닌 침입자로 판단했다는 내용과 함께 군인들의 총격이 (북한 고위층이 아닌) 현장 지휘관의 결정으로 이뤄졌다거나, 피살자의 시신을 찾지 못해 사망으로 잠정적 결론을 내린 후 피살자가 타고 온 부유물만 불태웠다고 서술되어 있는 등 단속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동들에 대해 김정은의 지시 없이 현장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우발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전통문과 군측 첩보 판단 간의 차이점을 해명하기 위해 북측에 추가적인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

여야,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사과문에 대해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대체적인 반응은 각 정당의 대변인 논평에 나와있다.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이 사과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각자 순서 없이 발언을 이어가면서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지기도 할 정도다. #

여권은 이례적이고 진솔한 사과라는 평을 한다. 이와 더불어 더 진전된 남북관계를 바라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하나의 전문 속에서 두 번씩이나 (미안함을) 밝힌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례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매우 신속하게 답이 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였다. # 박지원 국가정보원 원장, 민주당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의원 등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 민주당의 공식적 반응도 위에 언급된 브리핑에 나와 있다. 25일 '10·4 남북정상선언 13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북한이 2008년 박왕자씨 피격 사건 때 사과했던 선례가 있다. 이번에도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웃으며 "(북한이) 말을 잘 듣는구나"라고 말하면서도 "불행한 사건에 통지문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도 밝히고, 문정인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이에 "이번 계기로 북한이 정말 정상국가로 간다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도 하였다. #

한겨레의 사설 등을 포함하여,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강한 어휘를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에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주장도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적반하장'이라고 하였다. #

연합뉴스는 수령 무오류설에 입각해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던 과거와 달리, 북한 지도부가 변화했다는 평가를 하였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 실종 민간인 사살 사건 보도 이후 하루 만에 전격 사과하며 특유의 '쿨'한 통치 스타일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라는 평을 내린다. [13] #

한국일보는 분단 이후 북한 최고 지도자가 공식 문서로 사과 메시지를 전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북한으로선 사실상 최고 수위의 유감을 전한 것이지만, 그 진정성은 향후 행보를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평가가 많고, 잔혹하고 반인륜적 범죄인 만큼 책임자 처벌을 비롯해 적절한 후속 조치 이행이 없으면 국민들의 분노도 가라앉기 어렵다는 평을 내렸다. # 사과의 배경으로 '반인륜적 범죄라는 국제적 공분을 무마하는 동시에 정상국가 지도자의 이미지를 만회하려는 판단'을 들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각종 외신들은 북한 지도자가 특정 이슈에 관해 남측에 사과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보도했는데, 예를 들어 AP통신에서는 북측이 해당 친서를 보낸 것에 대해 extremely unusual(극히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

미국의 ABC 방송은 김정은의 사과는 남한 내 반북정서를 누그러뜨릴 것이면서도 문재인에 대한 비판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통일전선부 통지문에서는 불법 침입자라고 규정했고 태운 건 부유물이라 주장했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피살된 공무원에게 총을 쏜 부대원에게 북한이 노고를 치하했으며, 무력 최고사령관(김정은)의 표창을 수여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

청와대가 북한에 추가조사를 요구하자, 북한 조선중앙통신사는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보도하였다.

【 입장문 전문 】: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남측에 사건의 전말을 조사 통보했으며, 이같은 일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들을 보강했다.

서남 해상에서 수색을 하고 있으며,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남측에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다.

남측이 여러 선박들을 수색 작전에 동원하면서 북측 수역을 침범하고 있으며, 이같은 행동이 북한의 경각심을 유발시키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게 하고 있다.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어떤 수색 작전을 하든 개의치 않지만, 북으로의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엄중히 경고한다.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뒤 우리 군과 해경은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인력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북한이 북측 영해를 침범하였다 주장하는 이유는 북한은 1998년부터 일방적으로 NLL을 대폭 수정해 연평도 인근 해상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우리는 그냥 남한 해역에서 수색 작업을 하는 것이지만 북한은 그곳을 자기네 영해로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

한편 북한은 수색조를 조직하고 시신 수색 활동에 착수했으며, 시신을 찾을 경우 인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10월 30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한 남측에 책임이 있다"고 통보했으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을 겨누어 "우발적 사건을 그들의 더러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신 수색 작업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 결과를 내지 못했다며 유감의 의사를 표명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언급하였다. #

1.4. 미국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행위에 대한 한국의 규탄과 해명 요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 #

미 인권 전문가들은 이 사태로 북한의 잔혹성이 드러났다며, 코로나 확산을 막는다는 설명도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

미국 조야의 한반도 전문가 그룹 및 미국 내 대북 강경파와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고립주의자들은 "사과가 아니라 남한에 대한 질책(rebuke)에 가까웠다", "도쿄(일본)의 반쪽짜리 사과에는 격앙하는 정부가 평양(북한)의 사과 같지 않은 사과(non-apology)에는 왜 이리도 감사해 하느냐"라고 하며 북한의 성명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으며, # # 이 내용은 매일경제와 조선일보에 의해서 보도되었다.

1.5. 유족

유가족들은 고인의 월북 여부에 대해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공식 결론을 강하게 불신하고 있다.

사망자의 형인 이래진 씨는 당사자가 월북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신분증과 공무원증이 선박에 그대로 있었던 것을 근거로 월북하는 사람이 신분 증명할 물건을 안 가지고 갈 리가 없다고 언급하며, 분명히 사고사일 거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월북을 의심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월북으로 단정을 짓는지가 의문이며, 정부가 북한을 규탄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말로만 떠들어놓고 실제로 유가족인 본인에겐 그 어떠한 직접적인 통보도 없어 참담하고 미쳐버릴 심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불합리하게 몰아가고 추정적으로 처리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 # 또한, 동생의 월북설의 근거로 나온 빚 문제는 자신이 동생에게 돈을 빌려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

이후 북한이 사과의 뜻을 표하는 통지문을 발표한 데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유의미하다'라는 발언과 함께 동생의 시신이나 유골이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혈연인 동생의 안타까운 사건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의 사과가 나왔으니 남북관계가 좀 풀렸으면 좋겠다는 뜻도 밝혔다. # # 아울러, JTBC와의 인터뷰에서는 사과를 완벽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이래진 씨는 "내 동생에게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아무말도 못하고 있다"며 월북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비판했다가, 군 당국이 피살자의 월북 정황이 담긴 첩보자료를 해경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에 대하여는 "스스로 일급기밀[14]보안자료를 공개하려 한다"며 첩보자료 공개를 반대하는 의견을 내세우기도 했다. #

이래진 씨는 24일 국회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 10명에게 사태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이에 응답한 사람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후 하태경 의원의 주선으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갖었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등과 해경을 방문하여 경위 조사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는 정부가 동생 실종 시점부터 구조보다 월북설 만들기에 치중했다고 주장했다. # 28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생을 찾느라 햇볕에 탄 얼굴을 보고 술 취했냐고 묻는 파렴치한이 있다.", "일주일이 넘도록 피해자와 유족이 외면당하고 있다.", "김정은 친서 한 장, 해수부 장관 위로서한 한 장에 일이 끝나 기가 막히다." 등을 올려 정부 대응을 질타하고, 자신에 대한 음해에 억울함을 드러냈다. #

또한 29일 해경의 월북 정황 발표에 대해서는 ' 적대국의 정보만으로 (월북 정황을) 단정짓다니 개탄스럽다'며 SNS를 통해 발언했으며(그러나 국방부는 한미연합이 공동 수집한 첩보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외신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월북 프레임을 씌워 몰아간다고 비난했다. # #

10월 5일, 피살 공무원의 고2 아들이 대통령에게 쓴 자필 편지가 공개되었다. 아빠는 절대 월북할 사람이 아니라 절대 못 믿겠다는 내용. # 또 편지 공개 전날 형이 한 인터뷰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피해자 신원이 공개되지는 않았음에도 주변에서는 대충 다 눈치 챈 모양으로 자녀의 학교 친구들까지 다 알게 되었다고 한다. 고인의 자녀들이 주변의 시선 때문에 학교에 가지를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한 모양.

문 대통령은 이에 다음날 답장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으며, 청와대 회의에서 '나도 마음이 아프다'며 위로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

또한 같은 날 이래진 씨는 월북이 아님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태영호 의원과 함께 UN에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

문 대통령의 답장은 10월 13일 전달되었으며, 청와대 측에서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유족 측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공개한다고.

유족들은 문 대통령의 답장을 보고 '예상했던 내용'들 뿐이라며 실망스러울 뿐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 또한 대통령이 친필로 편지를 쓰지 않고 타이핑했다고 비판했는데, 청와대 대변인은 이 부분에 대해 교황이나 타국 국가원수에게 보내거나 대통령 본인이 받는 대통령 친서도 타이핑된 편지이므로 유족을 홀대한 게 결코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친필은 혹시라도 필체가 악용될 가능성을 대비하여 거의 공개하지 않는다고. #

또한 유족들은 문 대통령의 답장에 실망감을 내비친 것과는 별개로 답장을 준 데 대한 감사 등을 표현하는 재답장을 쓰겠다고 밝혔는데, 19일 피살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의 발언에 따르면 피해자의 아들은 "저번 편지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믿고 따라가겠다"는 긍정적인 내용이 담긴 자필 편지를 청와대에 발송했다고 한다. #

또 형은 월북이라고 말하는 해경을 믿을수 없다며 어업지도선 동료들의 진술 조서 공개를 요청했다. #

24일 청년단체들 주최로 열린 집회에서 피격 공무원의 아들은 아빠의 명예를 찾을때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28일 이래진씨는 사고 당일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 보고,지시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

숨진 이씨와 이혼한 전처가 문재인 전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계획이었으나[15] 윤석열 대통령이 "쉬는 분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시다. 제가 해결해 드리겠다" 라며 말렸다고 한다. #

1.6. 직장 동료

피격자의 동료는 세간에 공표되어 월북 증거로 거론된 몇몇 근거에 대해 월북으로 섣불리 단정지을 정황이 아님을 지적하며, 원양어선 선장 출신인 당사자가 자진 월북이라는 무모한 일을 벌일 리 없다는 추측과 함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바다에 떨어졌을 가능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은 배에 승선할 때 당연한 절차이고, 원래 추락 사고가 잦은 배였기에 선원 휴게실 용도로 쓰이던 뱃꼬리에서 담배를 피우다 바다에 추락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또한 피해자는 평소 사고 열흘 전에도 '추석에 당직을 서자'는 연락을 할 만큼 업무에 성실한 사람이었으며, 피해자는 평소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극진히 간호하고, 딸을 예뻐하는 등 가족애가 돋보이는 사람이었다고 증언했다.[16]

월북의 근거 중 하나로 거론된 도박 빚과 관련해서는 증언이 엇갈렸다.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자의 한 관계자는 몇천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말에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 # 한국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한 관계자는 "동료들에게 빌린 돈이 2,600만원에 이르고 사채 빚도 1억원가량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돈을 빌려준 일부 동료는 법원에 급여 가압류 신청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또한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해경의 주장에는 '(배 안에서는 구명조끼를 입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구명조끼는 법적 의무 사항이므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것이 당연하다"던 일부 현장 관계자들의 주장과 모순되는 부분이다. #

또한 동료들은 월북 가능성에 대해 그랬을 리도 없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 말했다. #

1.7. UN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 사건이 북한의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며 유엔 차원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1.8. 그 외

김원웅 광복회장은 김정은의 사과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며, 뜬금없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친일 세력이 민족을 이간시키고, 외세에 동조하며 쌓아온 불신이라고 주장했다. #

방송인 김어준은 25일 금요일 뉴스공장 방송에서 해당 공무원이 월북자이며[17] 시신을 훼손한 것은 방역 행위라고 주장했다. 자진월북자라면 북한 입장에서는 정치적 선전용 등 쓸모가 많은[18] 사람인데도 해상에서 즉각 사살하였다는 것은 현재 코로나 사태가 북한 입장에서 절대 감당 못할 수준이라는 것. 본인 입으로도 어디까지나 추정에 가까우므로 자세한 내용은 28일 월요일에 후속 보도를 통하여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김어준은 해당 방송에서 몇번씩이고 북한의 행위를 "야만적이고 비 문명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해당 사건을 "아주 슬픈 사건"이라고 평가하였다.

김어준은 해당 사건의 원인을 어느 한쪽에게 몰아가기보다는 총체적 난국 속에서 발생한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말들 중 한마디만 살펴보자면, # 해당 영상의 8분 40초부터 나오는 발언을 보자. "북한이 미국과의 군사, 외교적 관계에서도 긴장 속에 있지만, 무엇보다 방역적인 측면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평하였다. 즉 대외적인 면에서 미국에게 눌려있는 상황에서[19], 코로나 사태라는 초유의 국제적 판데믹이 창궐하여 극도의 스트레스적 증상을 보인다는 전체적 평가를 내린 것이다.

진중권은 “文대통령의 10시간은 문제될 것”이라며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SNS를 통해 “최초 보고를 받았을 때만 해도 아직 살아 있었다. 그때 북에다 구조 요청을 하든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설마 표류자를 사살할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8월에 이미 김정은이 월경하는 자들을 사살하라는 지침을 내려놓은 상태였기에 최악의 경우를 예상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

김재련 변호사[20]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빚 많고, 이혼한 사람은 총맞아 죽어도 되냐며 "사망한 사람의 사생활을 함부로 해체하지 맙시다"면서 "사생활을 담은 기사가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는 익명의 노무현 정부 당시 정보당국자들을 인용하여 문재인 정부가 무계획적으로 대응했다며 질타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북측이 응답을 하든 안 하든 청와대, 국정원, 판문점 연락사무소 등 핫라인을 총동원해 생환 노력을 해야 했다.", "그래야 국민에게 일종의 면피가 되고, 남북대화를 여는 계기도 되는 게 아닌가. 그만큼 현재 안보라인이 무능력하다는 뜻"이라면서 새벽에 관계장관회의까지 할 정도로 긴급한 사안이면 대통령을 깨워서라도 보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즉,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손바닥 위에서 놀아난 것"이며, 북한에게 남한 정세를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고, 군이 해명을 정치적으로 한다고 비판했다.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본부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현재 과제는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며, 앞으로의 전망이나 남북관계 영향에 대해선 예단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국제연합 북한인권보고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중요한 몸짓이지만 사과는 아니"라고 언급했다. #

BBC 서울 특파원 Laura Bicker에 따르면 피격 원인에 대해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한 것이다."("North Korean officials may be doing everything they can to ensure the country remains unaffected by the coronavirus pandemic.")라고 보도했다.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공무원 유족에게 지지를 표하며 "무릇 국민의 부당한 희생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편지를 보냈다. #

2. 2022년 해경의 입장 번복 이후

2.1. 정치권

2.1.1. 더불어민주당

2022년 6월 17일 오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국회 당무위원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공무원 피살 사건 자료 열람 동의 요청에 협조 여부 질문에 "민생이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그런 걸 할 때냐"면서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우선 과제 중 피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고 덧붙였다. 또 "윤석열 정부가 한쪽으로 전 정권을 지우고 한쪽으로는 기획 수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제가 당시 여당 의원으로서 자세히 보고를 받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월북으로 추정될 수 있는 감청 등을 토대로 보고한 쪽은 월북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고, 일부 기관은 증거가 없다고 얘기한 건데, 해경이 판단을 뒤집은 것은 간접적으로 증거가 없다고 얘기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2.1.2. 국민의힘

2022년 6월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누가 어떤 의도로 무엇 때문에 진상을 왜곡했고 이로 인해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

2022년 6월 17일 오후 3시 47분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상투적 모토가 진상규명 아닌가"라며 "5.18이나 세월호 참사 등에 있어서 항상 진상 규명을 피해자 및 유가족 중심주의에 따라서 강하게 주장하던 모습 그대로 월북공작 사건에 대해서도 해주시라"고 요구했다. #

2.2. 유족

2022년 6월 17일 오후, 피살 공무원과 이혼한 전처[21]와 유가족은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 사건 수사는 전 정권의국정농단이며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프레임을 만들려고 조작된 수사를 한 것이라고 진상 규명을 주장했다. 유가족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보한 무궁화 10호 직원 7명의 진술조서 편집본을 공개했다. 여기서 방수복이 어업지도선에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을 해경이 숨기고 월북으로 발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

유가족과 전처는 이대준 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도 공개했다. # 또한, 그가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비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편지도 공개했다. # 우상호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신은 대한민국의 선출직 공무원이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당 소속 간부가 아니다."라며 무고한 국민에게 2차 가해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가족과 전처는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

유가족의 이의제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발언한 김어준에게 김대준 씨의 전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22] # 또한, 그녀는 김어준을 "북한이 남편을 아주 친절하게 화장시켜준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그가 막말했던 전력을 언급했다.

2.3. 감사원

감사원은 2022년 6월 17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최초 보고과정과 절차, 업무 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서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보고 과정과 절차 등을 점검하며 업무 처리가 적법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인력을 투입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즉시 자료 수집을 실시하고 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

2.4. 한변

2022년 6월 17일,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국민의 생명 보호책임을 방기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건 전모를 스스로 나와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보고하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을 무참히 살해 소각한 북한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은 성명을 냈다. #

[1] 이 논평은 김정은의 사과문이 나오기 전의 논평이다. [2] 이런 말과 달리 구조부터 해야지 총을 쏘냐고 북의 메시지를 반박하는 등 연락사무소 폭파 때와는 많이 다른 행동을 보인다. [3] 정작 우상호는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로 사죄하라며 비난한 전적이 있다. # [4] 북한의 도발을 알고도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했는가라는 해석 뿐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늦은 보고 등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5] 이들의 취지는 가장이 가족을 내버려두고 홀로 월북한다는 주장이 석연찮다는 것이다. 아이 둘, 가장을 언급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6] 정진석 의원 등 당 중진, 대북 문제에 특히 관심이 있는 하태경 의원, 태영호 의원, 지성호 의원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7] 최초 보도 기준. # [8] 정부의 해명이 맞아도 근무 태만이고, 틀리면 고의지연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해명 등은 청와대에 대한 반응을 다룬 문단을 참조. [9] 북한의 통지문이 오기 전의 논평이라 사과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0] 군이 피해자가 북에 있는 걸 안 것은 피격 당하기 6시간 전이다. 그리고 3시간 전에는 대통령에게 서면보고가 가는 등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 [11] 대북인권단체 #, 국민의힘 외통위 소속 의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 [12] 이 사과는 분단 이후 북한이 대한민국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 첫 사례이다. 이전까지 어떤 망동에 망언을 해도 북한은 사과한 적이 없거나, 개인의견, 개인발언 등이거나, '유감이다'라고 하는 등 우회적으로만 사과했다. [13] 중국인 관광객이 2018년 4월 황해북도 관광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에게 위로 전문등을 보낸 것도 예로 들었다. [14] 정확히 말하자면, 진짜 1급 비밀인 자료는 그 수가 매우 적다. 거의 군사비밀이라 함은 군 내에서 2급 또는 3급 비밀을 가리킨다. 그 외에는 대외비인 경우가 많다. [15] 이혼 이후에도 친구처럼 지내는 문화가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남남으로 지내는데 사망한 이씨의 전처가 본인 얼굴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대단히 이례적이다. 혹여나 미국인들처럼 전처와 이씨가 이혼 이후에도 친구처럼 지냈으면 이렇게 나서는 이유를 "내 오랜 친구 이대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다."라고 했겠지만 실제로는 여느 다른 이혼 부부처럼 서로 딱히 교류가 없었는지 본인이 나서는 이유를 "내 아들이 인생을 망치고 월북을 선택한 빨갱이 공무원의 아들로 몰릴까봐서."라고 밝혔다. [16] 그의 페이스북에는 아들, 딸 사진이 다수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서해어업관리단 관련 글도 올라와 있다. # [17] 국방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야 만장일치로 월북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하였고, 국정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 김어준은 이를 근거로 든 것. [18]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해주는 대접과는 별개로 [19] 이는 딱히 현재의 상황뿐만이 아니다. 핵무기라는 비대칭전력을 제외하면 시체뿐인 유사국가 북한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20] 박원순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유명하다. [21] 일부 언론에서 아내라고 알려졌지만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가 사망하기 전에 이혼한 상태이고 슬하에 미성년 아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대준 씨의 아내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엄밀히 얘기하면 유족은 아니고 유족(아들)의 보호자인 셈이다. [22] 다만 사자명예훼손죄는 엄연한 친고죄이며, 고소권자는 배우자, 친족, 혈족 등인데 이혼한 전 배우자가 고소권이 있는지는 법적인 해석 문제가 따르므로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아들의 명의로 고소할 가능성이 높다.

1. 2020년 사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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