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1. 개요

2. 종류

• 사전 선거운동 : 법에 정해져 있는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1]

• 금권 선거 : 유권자들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 즉, 돈을 주거나 잔치를 벌이는 것. 부정선거의 대표적인 방법이자 아주 안 좋은 일이다. 시골 지역에선 마을 유지를 포섭한 다음에 주민들을 불러놓고 한끼 대접한 다음에 다 먹고 나서야 돈을 댄 정치인이 나와서 후원을 부탁하는 짓을 저질러서 멋도 모르고 한끼 먹던 마을 사람들이 통째로 선거법 위반으로 막중한 벌금을 무는 날벼락같은 사례도 벌어졌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까지도 벌어졌다. 국민소득이 높지 않던 시기에는 주로 농촌 지역에서 막걸리 대접하고, 고무신을 뿌렸기 때문에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 등으로 불렸다. # 이후에는 경제성장과 함께 설렁탕에 종합선물세트 식으로 아이템도 점점 업그레이드 되면서 1990년대에 가면 농촌지역에선 온천관광, 효도관광이 성행했고, 서울 강남 같은 부유층 밀집 지대에선 한끼당 최소 30,000 ~ 40,000원짜리 식사는 대접해야 먹힌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진 국회의원 출마자 한명당 최소 10억은 쓴다는게 공공연한 비밀[2]이었는데, 당시 여야 주요 정당들이 지역조직을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금권선거를 했기 때문이었다.[3][4][5] 더구나 오랜 세월 금권선거에 길들여진 일부 유권자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금품과 향응을 요구했고, 선거철마다 떡고물을 노리고 노골적으로 이런 현상을 부채질하는 브로커들이 판을 쳤다.[6] 2002 대선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모두 수백억에서 수천억 단위의 불법자금을 조달한 것은 이런 선거풍토 때문이었다.
  
• 투표함 바꿔치기 : 투표 이후 개표 전까지 투표함을 몰래 바꿔치기한다.

• 개표 부정 : 개표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다. 예를 들어 A후보의 표 99장 위에 B후보의 표 한 장을 올려 놓고 B후보 100표로 계산하는 수법이라든가, 개표원을 매수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 관권 선거 : 정부가 선거에 개입하여 여당에 유리하도록 만드는 선거. 한국에서 이게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것이 군대였다.

• 정보 차단 : 투표 전에 TV, 인터넷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행위.

• 공개 투표 : 말 그대로 누가 누구에게 투표하는지 감시원이 확인하는 방식이다. 북한의 선거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 릴레이 투표 : 외부에서 미리 투표 용지를 받고 투표를 하는 행위.

• 다인조 선거 : 팀을 짜서 서로를 감시하며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행위.

• 투표 제한 : 유권자가 특정 지역에서만 투표를 가능하게 하거나, 갑자기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투표를 종료하는 행위.

• 투표 무효화 : 말 그대로 투표 용지를 무효로 만들어 조작하는 수법. 실제 예시를 들자면 한국의 3.15 부정선거 당시 야당 인원을 찍은 표에 인주를 잔뜩 묻힌 손가락을 찍어 무효로 만든 '피아노 표'와 러시아의 140% 사건 당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잉크가 지워지는 펜을 나눠준 수법 등이 있다.

• 유령 투표 : 사전에 일정한 수의 투표 용지를 미리 투입. 이따금 투표자 수가 유권자 수를 상회하는 기적을 연출하기도 한다.

• 흑색 선전 : 공신력이 있다고 믿어지는 기관을 사용하여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7]를 퍼뜨리기. 심지어 상대 후보와는 상관도 없는 일을 연관시켜 누명을 씌우는 일도 있다.

• 공권력 동원 : 상대방 후보 또는 상대방 후보 지지자한테 누명을 씌워 체포하거나 일을 터트린 뒤 수사결과를 상대방 후보에게 불리하게 발표하기

• 정전 : 갑자기 정전을 시켜놓고 그 사이에 개표를 진행하는 것. 원칙적으로 정전 시에는 개표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말레이시아와 러시아에서 사용되는 수법이다. 3.15 부정선거 당시 '올빼미표'라는 은어로 불렸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어두운 때를 틈타 개표를 허겁지겁 끝내는 것.

• 부정 발표 : 투표는 다 정상적으로 하고 개표도 제대로 한 다음 결과를 바꿔 발표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출구 조사와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긴다.

3. 법률 정보

3.1. 형사재판

3.2. 행정소송

3.2.1. 관할

3.2.2. 증명책임

4. 사례

4.1. 대한민국

• 남조선과도입법의원 (1946) - 부정선거 의혹으로 당선자가 무효처리되고 재선거가 시행되는 등 논란이 일었다.
• 닭죽 사건(1958)
• 3.15 부정선거(1960)
• 제7대 국회의원 선거(1968)
• 제7대 대통령 선거(1971)
• 구로구청 선거부정 항의 점거농성 사건(1987)
•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1992)
• 한준수 연기군수 관권선거 폭로 사건 (1992) #
•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 - 일명 차떼기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된다는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후 최소한 유권자들에게 직접 금품을 살포하는 노골적인 금권선거는 사라지게 된다.
• 청도군수 연쇄 부정선거 사태(2005~2008)
•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2012)
•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2009~2012) - 이명박의 지시 하에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경찰청이 저지른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원세훈 前 국가정보원장, 이종명 前 국가정보원 차장, 민병주 前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국가정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4년(원세훈),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이종명, 민병주)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국고손실로 각각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원세훈), 징역 2년(이종명), 징역 2년 6월(민병주)을 선고받았다. 민병환 前 국정원 2차장 역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2016~2018)
  

4.1.1. 재판 및 수사 중

•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2018)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2021)

4.1.2.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 제16대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2002년)
•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2012년)
  강동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언론인 김어준이 주장하였다. 해당 문서 및 더 플랜 참조.
• 제21대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2020년)
  일명 4.15 부정선거라 불리는 선거로, 부정선거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가 전무하며 논리적 허점이 너무 많아 가로세로연구소 등 가짜뉴스 채널이나 민경욱, 황교안 등의 일부 극우 정치인을 제외하면 중도층은 물론 절대 다수의 보수층에서도 외면받고 있으며,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에서 이를 논쟁 중인 사안으로 다루는 언론이 전무하다. 선관위 해명 안내자료 재검표 이전에 이미 극우층의 음모론이 이 자료에서 하나하나 반박되는 수준이었고, 결정적으로 민경욱 전 의원이 증거로 제출한 투표용지 6장은 경찰 수사결과 야간에 투표소에 침입해서 훔쳐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해당 투표용지를 훔친 인물은 구속상태.[21]
• 주장과 반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정선거 음모론/주장과 반박 참조.

4.1.3. 문제는 있으나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결정

• 제20대 대통령 선거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투표 관리 위법 논란
•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종로구 음식점 건 - 배소연의 7만 8,000원 불법 기부(금권 선거)가 인정되었다. 김혜경의 공범관계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4.2. 해외

• 회선 사건(1923)
• 찰스 D. B. 킹(1927): 1927년 라이베리아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한 찰스는 당시 유권자가 15,000명인데도 불구하고 15배에 달하는 234,000표를 얻어버리는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이후 찰스는 노예제 운영에 대한 스캔들에 연루되어 1930년 물러났으며, 1982년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 프랑수아 뒤발리에(1957-1971) 시기 아이티의 선거들: 다른 나라에서는 하나라도 나오기가 불가능한 수준의 전설적인(?) 부정선거가 3개나 자행되었다.
• 1961년 아이티 대통령 선거: 1,320,748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이들 중 1,320,74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참고로 이 선거에 단독 후보로 나간 뒤발리에의 임기는 2년이나 남아 있었고, 심지어 당시 아이티의 헌법은 대통령의 연임을 금지했다고 한다.
• 1964년 6월 14일에 있던 종신 대통령제 찬성 투표: 문자 그대로 모든 투표지에 미리 찬성표를 찍어놓은 상태로 투표를 진행했다. 참고로 이 선거에서 총 찬성율은 겨우(?) 99.9%.
• 1971년 1월에 있던 장 클로드 뒤발리에[22] 대통령 임명 여부 찬성 선거: 투표에 참여한 239만 1,916명 중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단 1명밖에 없었다.
• 1955년 베트남 개헌 투표: 이 투표로 바오다이 황제가 퇴위하고 베트남은 공화국이 된다. 하지만 부정선거가 없었더라도 여론이 황제에게 매우 좋지 않아 결과는 변함없었을 것이다.
• 1970년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 선거: 여기서 단일 후보로 나선 모부투 세세 세코는 정확히 99.9985% 비율의 찬성표로 당선되었으며, 공식 통계에 따르면 투표 수가 실제 유권자 수보다 3만 표 이상으로 많았다고 한다.
• 워터게이트 사건(1972~1974) - 실패한 부정선거.
• 1977년 대만 지방공직자 선거 - 중리 사건
• 1986년 필리핀 대통령 선거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문서 참고. 이 사건으로 에드사 혁명이 일어나 마르코스가 물러나게 된다.
• 1988년 멕시코 대통령 선거 - 카를로스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 문서 참고. 우경화되고 부패한 제도혁명당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으로 진보성향 야당인 국가민주전선의 콰우테목 카르데나스 후보의 당선이 유력했으나 부정선거로 이를 좌절시켰다. 넷플릭스 드라마 나르코스: 멕시코 시즌 2에서도 일부 각색되어 묘사된다.
• 2004년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 오렌지 혁명이 일어나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 2011년 러시아 총선 사태 - 총 투표율 146.47%.
• 2012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
• 2016년 러시아 총선 - 선거 결과 통합 러시아당이 개헌선을 넘었지만, 벌써부터 한꺼번에 여러 장 넣기 등 부정이 확인된 사례만 2,000여 건이 넘는다고 한다.
•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 사가현에서 시 공무원 3명이 투표자 수보다 개표용지가 500표 이상 차이가 나자 여분으로 가지고 있던 백지 투표용지를 몰래 포함시켜 숫자를 맞췄을 뿐만 아니라 함에 들어 있던 진짜 투표용지를 불에 태워버렸다.
• 2018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
• 2019년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 - 선거 감시 맡았던 미주기구에 대한 논란이 있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다.
• 부실한 관리로 2021년 치러진 베를린 지방선거가 2022년 무효화되었다. #
• 2023년 세르비아 국민의회 선거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세르비아계 보스니아인들이 선거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결국 30개 투표소에서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

4.2.1. 진위 판명중

• 트위터 헌터 바이든 기사 사전 검열 사건
• 2024년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

4.2.2.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음모론(2020년~2021년)
  도널드 트럼프 진영은 투표 전부터 '우편투표는 사기다'식의 부정선거론을 주장했고, 패배가 확실해지자 다시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수십여건의 선거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단 한건을 제외하곤 모두 기각되었으며, 일부 주에서 이루어진 재검표에서는 오히려 표차가 더 벌어지는 등 의도적인 선거부정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투개표 과정에서 여러가지 자잘한 실수와 행정처리 미숙 사례가 보고되었지만, 개표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결정적인 건은 없다는게 중론. 2016년 트럼프 당선의 일등공신이었던 친트럼프 성향의 보수 언론, 메이저 언론인 폭스뉴스조차 부정선거 음모론을 반박하는 등, 보수우익 진영에서도 극소수를 제외하면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계속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지만,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과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조차 외면하고 있다. 2021년 1월 7일 미국의 상하양원 합동회의는 소수의 친(親)트럼프 진영의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를 모두 기각하고 조 바이든의 당선을 확정함으로써, 공식적인 선거 절차를 끝냈다. 한국의 21대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음모론도 같이 주장한다. 오히려 이 때문에 보수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 때문에라도 이들을 더 멀리해야 할 상황.

5. 정치권 이외의 사례

• 역관광/이벤트
• 카와사키 축제
• 괴짜 메타몽 몰표 사건
• 수능특강 교재 표지 사건
• 애니박스 연의 하늘 사건
• 와사비맛 초코와 사건
• 이나즈마 일레븐 인기투표 사건
• 저스틴 비버 북한 월드투어 사건
• 투니버스 홈페이지 마보이 투표사건 - 단체로 부적절한 후보 사진을 올리고 몰표를 던진 네티즌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처음부터 중복 투표와 직접 후보 사진 첨부를 허용한 투니버스 측에도 책임이 있다.
• 파맛 첵스 사건 - 2020년 7월, 사건 발생 이후 15년 만에 실제 파맛 첵스가 한정판으로 출시되었다.[23]
• 판타지러너즈 for Kakao 판가위 투표 사건
• 2013 대한민국 게임대상 투표독려 논란 - 당사자들이 철회했다.
•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투표 조작 사건
• 2017 바둑대상 투표조작 의혹
• 나루코레 제 1회 쿠노이치 총선 투표

6. 매체에서의 사례

• 카구야 님은 고백받고 싶어 ~천재들의 연애 두뇌전~ - 제68기 슈치인 학원 고등부 학생회장 선거: 이전 학생회 부회장이었던 시노미야 카구야가 뒤에서 상대 후보를 사퇴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동아리 부서 몇곳을 꼬드기고, 심지어 선거관리위원을 자신의 괴뢰로 만들었다.
• 트로피코 시리즈 - 카리브해에 위치한 가상의 섬나라 트로피코의 대통령이 되어 국가를 운영하는 게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정권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선거를 치러 당선되어야 하는데, 여론조사상 선거에서 질 것 같다면 득표수를 조작하고 당선되어 연임을 할 수 있다. 만약 표를 조작하는 정도로도 결과를 뒤집을 수 없을 만큼 지지율이 처참하다면 그냥 계엄령을 선포하고 해제할 때까지 선거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물론 후폭풍은 감당해야 한다. 사실 독재자 시뮬레이터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독재 정치를 하는 것보다 그냥 국민들 의견을 잘 들어주면서 민주적으로 연임을 하는 것이 더 쉽다는 아이러니가 있다.
• 생존스쿨 촉망고 - 1학기 반장선거의 기호2번 후보자 김재민의 엄마가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
• 페이데이 2 - 의뢰인 코끼리의 미션중에 투표기를 조작하거나 망가뜨려 밥 맥켄드릭을 당선시키는 임무가 있다.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페이데이 갱단의 도움으로 시장이 된 밥 맥켄드릭은 높은 범죄율로 인해 사퇴 압박에 시달리는 바람에 페이데이 갱단을 없애려고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