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업무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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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대통령 업무지시의 서술 관련

• 업무지시는 청와대의 공식 입장인 '보도자료, 브리핑, 대통령 연설'을 토대로 서술해주십시오. 언론 보도 내용의 경우 유력 일간지 및 주간지,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 뉴스 전문채널 등의 공신력 있는 언론사의 자료만을 인용해 주십시오.

3. 업무지시목록

3.1. 2017년[2]

• 5월 10일 - 업무지시 1호. 일자리위원회 설치

오후 3시 30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지시한 업무는 '일자리위원회 구성'이었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유일호 현 경제부총리에게 '일자리 상황 점검'과 '개선 사항 보고'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일자리 추경 예산과 관련해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촉진', '영세 자영업자 지원' 등의 대책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 5월 12일 - 업무지시 2호. 국정교과서 폐지 및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지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지시했다.

• 5월 15일 - 업무지시 3호. 미세먼지 응급감축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우선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6월 한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3]하고, 내년부터 3~6월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을 정례화한다. 노후 발전소 10기는 대통령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하라"고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에게 별도 지시하기도 했다. 이 기구는 일종의 정부 내 TF(태스크포스)가 될 전망이다.

• 5월 15일 - 업무지시 4호.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4]의 순직 인정 절차 진행

• 5월 17일 - 업무지시 5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간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 지시

• 5월 22일 - 업무지시 6호. 4대강 정비 사업 에 대해 당시 정책 결정 집행과정 전반에 대한 감찰 지시
  감사는 감사원이 실시, 불법, 비리 사실이 적발되면 후속조치 예고

• 5월 22일 - 업무지시 7호. 4대강 정비 사업의 보 가운데 녹조 발생 위험이 높은 일부 보들의 상시 개방 지시

• 5월 30일 - 업무지시 8호. THAAD 4기 비공개 추가 반입 진상조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주한미군 사드 발사대가 기존에 알려진 2기 외에도 4기가 추가 반입된 것과 관련해 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조사할 것을 조국 민정수석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하고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게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등도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비공개할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 6월 1일 - 업무지시 9호. 가야사 연구와 복원 지시

• 7월 17일 - 업무지시 10호. 반부패컨트롤타워 복원 지시
  문 대통령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대통령 주재 회의를 9차례 개최했다"며 "당시 국가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런데 다음 정부에서 중단되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고 지적하며 "그 훈령이 아직도 살아있어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조로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