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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FF7210> 생애 | 생애 · 정치 및 의정 활동 | |
| 관련 단체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정의당 · 세 번째 권력 · 새로운선택 · 개혁신당 | ||
| 논란 | 논란( 21대 국회의원 시절) · 디시인사이드 류호정 검열 계도 발언 사건 · 류호정 편법 이중당적 논란 | ||
| 발의 법안 | 비동의간음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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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논란을 그린
민중의소리
만평. 왼쪽: 개혁신당 허은아 오른쪽: 정의당( 새로운선택) 류호정[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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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류호정 의원이 정의당을 탈당하고 새로운선택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직 유지를 위해 탈당하지 않아 일어난 이중당적 논란.
2. 전개
2.1. 새로운선택 합류 및 정의당 자진탈당 거부
류호정, 몸은 정의당·마음은 금태섭 신당…정의, 중징계 추진'핫'하게 등장한 류호정, '쿨'하지 못하게 마침표 찍나
류호정 의원은 제20대 대선 이후 정의당이 계속 침체되며 부진을 면치 못하자 진보정치를 포기하고 제3지대로 외연을 확장할 것을 주장하며 세 번째 권력이라는 계파를 창설했다. 이후 세 번째 권력 소속으로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에 합류하면서 정의당과 마찰을 빚었다. 다른 정당의 창당에 참여함으로 사실상 탈당한 상태이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당적을 이탈하면 의원직이 박탈되기 때문에 편법으로 당적과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전후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정의당 비례 1번 국회의원의 새로운 정치적 선택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당원과 지지자, 시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 정의당의 당적 책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최근 류호정 의원이 보이고 있는 ‘새로운 선택’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정의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정의당을 지지해주시고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12월 14일 정의당 비상대책회의 김준우 비대위원장 #
정의당은 최근 류호정 의원이 보이고 있는 ‘새로운 선택’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정의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정의당을 지지해주시고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12월 14일 정의당 비상대책회의 김준우 비대위원장 #
이 때문에 정의당은 정의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에게 사과문을 내고 류호정 의원에게 탈당을 호소했으나, 류호정 측이 이를 거절하며 정의당을 비판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정의당 징계위에 회부되었다. 정치 문법상 잘못한 쪽이 아닌 정의당의 공천에 대한 자체 사과문 및 호소와 허은아의 탈당 및 사퇴 등과의 비교로 류호정의 버티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사실상 당위성이 없이 단순히 의원직을 위해 당선시켜준 당에 칼을 꽂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2] 정의당 측에서는 공천 자체에 사과문을 내고 류호정 측에 일곱 차례 가까이 탈당을 호소, 요청하다 징계위에 회부까지 되었다.
2023년 12월 8일, 정의당 의원들이 사용하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강제로 퇴장당했으며 보좌진도 모두 정의당 당직자 채팅방에서 쫓겨났다.
12월 17일 정의당은 류호정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 류호정은 징계 회부 이후로도 여러 인터뷰에서 여전히 탈당할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희서 정의당 대변인은 아예 '세금 도둑'이라고 칭하며 비판하며, "이제는 한지붕 두가족도 아닌 정의당과 일절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양당 측에서도 비판이 거센 편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3]은 정의당이 써야하는 권리와 자금을 편법으로 류호정이 막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국민의힘 김재섭 당협위원장은 “류 의원이 새로운 당을 하겠다면서 자신이 비례대표를 받은 정당의 인프라를 사용하니 당연히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비판했다. #
류호정 의원은 자신을 국회의원으로 만들고 지켜줬던 수많은 당원의 정성과 기대, 아픔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당시 당대표로서 유구무언이고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상정, 한겨레 인터뷰에서
심상정, 한겨레 인터뷰에서
정의당의 당시 당대표였던 심상정 의원이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으로는, 심상정 의원은 류호정 의원에 대한 지지 자체는 당원들의 표심과 청년쿼터 정책에[4] 의한 것이었다며 류호정 의원에게 기대한 당원과 당에 대해 생각하라며 비판했다.
2.2. 탈당 선언 기자회견
2024년 1월 12일 진행된 인터뷰에서도 류호정 본인은 당원총투표 이후로도 탈당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탈당 없이 의원 임기를 마칠 것까지 시사했다. 한편 본인의 선택은 의원직 유지를 위한 개인적 편법이 아닌, 정의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선 갈등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본인이 이미 합류한 것이나 다름없는 새로운선택에도 편법과 꼼수라는 부정적 시선이 옮아 정치적 부담을 주는 상황[5]이 이어지고, 정의당뿐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개인적인 부담 또한 커지게 됐다. 결국 "탈당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인터뷰에서 딱 잘라 말한 지 이틀 만인 1월 14일 "15일에 탈당 기자회견을 열겠다"며 자진 탈당을 예고했다. # 정의당 전국당대회에서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 결성 안건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자, 본인이 "당원들을 설득하겠다"며 당 잔류의 이유로 거론한 당원 총투표가 사실상 당 노선 결정에 영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듯하다.
2024년 1월 15일 류호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했다. # 다만 즉시 탈당계를 제출하여 탈당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19일 당기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한 이후 정의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탈당 선언일과 실제 탈당일 사이에 일정 기간을 두겠다는 이 입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 류호정 의원이 1월 30일까지만 탈당하지 않고 버티면 그 이후에 탈당해도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 후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하니, 보름 정도만 더 버텨 당에 최대한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과 비판이 섞인 우려의 예측도 나왔다. # 그러나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류호정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면 당기위원회 소명 이후 즉시 탈당 절차를 밟을 것이며, 의원직 승계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정의당 측과 이미 통화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1월 19일 류호정 의원이 당기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다음 자진 탈당하여 직을 상실하고, 후순위자인 양경규 후보가 19일자로 의원직을 승계할 예정이다.[6]
그러나 자진 탈당을 줄곧 요구해온 정의당에게는 류호정 의원의 이날(15일) 탈당 선언 기자회견조차 그렇게 시원하지 못했는데, 2023년 한 해 동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난타전 속에 진영 대결 구도와 함께 양당제 경향성이 공고해지면서 인지도는 물론 정당 지지도까지 급락하며 언론의 주목조차 못 받고 있는 정의당 입장[7]에서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을 본격적으로 띄우려는 시점에 류호정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며 자신들을 비난한 내용이 언론 보도를 도배해버렸기 때문이다(...). 류호정 의원은 탈당 선언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을 향해 "다시 민주당 2중대의 길을 가고 있다", "운동권 최소연합을 선언했지만 조만간 '조국신당', ' 개혁연합신당', ' 진보당'과 함께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에 참가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이제 한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의 의석을 가지고, 가장 실현하기 어려운 법안을 내면서, '우리가 가장 진보적'이라고 자위하는 정치는 필요 없다고 말한다", " 민주당의 도움 없이 살아남을 수 없는 정당으로 몰락해가는 것을 참을 수 없다", "퇴행을 막지 못했다"며 맹비난했고 이러한 말들이 당일 언론에 대거 보도되며 정의당의 연합정당 이슈를 또 다시 덮어버렸다. 심지어 이 발언들에는 사실 관계가 틀린 부분[8][9]도 여럿 존재하는데, 결국 결별을 선언하는 자리에서 그동안 본인이 소속되어 있던 당에게 비난을 퍼부어 언론의 주목도까지 빼앗아가고, 민주당 2중대라는 프레임까지 씌움으로써 마지막 순간까지 정의당에 제대로 재를 뿌린 셈이 되었다. 정의당으로서는 그야말로 분통이 터질 일.
2.3. 탈당 선언 이후에도 당적과 의원직 유지
1월 15일 기자회견에서 탈당을 선언한 이후 류호정 의원의 당적과 의원직 유지 논란에 대한 보도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나, 1월 19일 당기위원회 소명을 마친 뒤에도 류호정 의원은 정의당 측에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정의당 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 류호정 본인이 직접 "19일 소명 후 즉시 탈당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이조차 지키지 않은 것. 결국 기자회견에서 탈당 선언 후 10일이나 더 당적과 의원직을 유지했다.류호정 의원은 1월 22일과 23일에 연이어 국회 소통관에서의 기자회견 일정을 예약하였으며, 이 이틀 간의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이미 합류 의사를 밝힌 새로운선택의 정책을 발표했다. 국회 소통관은 현직 의원 신분이거나 현직 의원이 주선해준 당사자 신분이어야만 회견 발표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탈당 선언 이후에도 탈당하지 않은 채 의원직을 유지하고 현직 정의당 의원 신분으로 새로운선택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잇따라 진행한 셈이다.
그동안 "( 정의당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히면서도 탈당계 제출 시점, 즉 실제 탈당일에 대해서는 " 정의당 측과 조율 중"이라고만 언급하며 정확한 날짜를 명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탈당 선언 기자회견으로 비판 여론을 잠재운 뒤 실제 탈당 시점을 늦춰 새로운선택을 위한 현직 의원으로서의 실익을 여전히 챙기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본인이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 즉시 탈당이 가능한데도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의원직을 더 유지할수록 정의당 의원직 승계 예정자인 양경규 후보의 의정 활동 일수는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 게다가 탈당 선언 기자회견에서 류호정 본인이 " 민주당 2중대", "몰락", "퇴행" 등의 표현을 써가며 당장이라도 결별할 것처럼 강하게 비난해놓고, 탈당하지 않은 채로 10여 일이나 더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라고 할 수 있다.
1월 23일 새로운선택 정책 발표 기자회견 후 류호정 의원은 탈당계 제출(실제 탈당) 일자에 대해 "목요일이다, (15일에) 탈당 선언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할 때에 말씀드렸다"며 1월 25일에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
2.4. 탈당
2024년 1월 24일 밤 류호정 의원은 정의당에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자진 탈당했고, 이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 이로써 2023년 말부터 갈등과 비판 여론을 일으킨 당적 및 의원직 유지 편법 논란은 막을 내렸다.3. 문제점
3.1. 편법을 통한 의원직 유지
류호정 의원은 세 번째 권력의 일원으로 제3지대 외연 확장을 주장하면서 조성주 공동운영위원장과 함께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에 합류, 공동으로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정작 정의당에서 탈당하지 않은 채 새로운선택에서의 활동을 이어가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사실상 새로운선택 소속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미 정의당과는 실질적 결별을 한 상태이지만, 탈당을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직 유지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정의당 측에서 거세게 제기되었다. 비례대표 의원이라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편법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자진 탈당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직전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리스트의 후순위자가 직을 승계해 의석수를 유지할 수 있지만[10], 끝까지 스스로 탈당하지 않아 제명할 경우 후순위자의 의원직 승계가 불가능해 의석을 1석 잃게 된다. 게다가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3항에 의거,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로부터 120일 이전까지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도 후순위자의 의원직 승계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에 따른 직위 승계 시한은 현임 의원 임기 만료일인 2024년 5월 29일에서 120일 이전인 2024년 1월 30일까지다.
3.1.1.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취지 무시
"이거는 어떤 조직도, 그게 당이 아니라 회사라도, 예컨대 어떤 사람이 한겨레에서 조선일보로 이직을 할 건데 나는 조선일보가 좋아가지고, 조선일보라는 훨씬 더 좋은 신문으로 한겨레가 적대적 인수합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조선일보로 이직할 거지만 한겨레 내에서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당분간 한겨레로 오겠습니다―용납이 됩니까 이게?!"
‘친정’ 손해에도 아랑곳않는 류호정…당 안팎서 비판 봇물
류호정은 직전 총선의 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 경선에서 득표수 하위권이었음에도 강제할당제에 가까운 여성 가산점과 청년 가산점을 받아 1순위에 등극하여 당선되었다. 이는 정치 신인을 위한 전면 배치를 하며 당으로부터 매우 큰 배려를 받은 셈인데, 이제 와서 다른 당과 함께하겠다며 갈라서는 행보를 보이는 것도 모자라 의원직은 의원직대로 유지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하고, 정당은 그 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의원을 원내에 진출시키는 것이다. 즉, 인물에 투표한 지역구 국회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의 것이라는 것이 비례대표제의 기본적인 바탕이다. 유권자가 투표한 것은 정의당이지 류호정 개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애초에 류호정 의원은 4년 전 총선 당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19등을 했다.[11] 당시 비례대표 경선 1위는 배진교 전 인천 남동구청장이었고 2위는 신장식 변호사, 3위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였던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호정은 청년 쿼터로 1번을 받았다.[12][13] 이처럼 명백하게 당에서 은혜를 입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4년내내 좋게말하면 이슈메이커 나쁘게 말하면 트러블메이커를 자처하다가 이런 상황까지 초래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과 당직자들로부터 연일 "해당행위", " 6411 버스에서 당장 하차하라"[14]는 말을 듣는 중. 심상정 의원 또한 김준우 비대위원장의 대처에 힘을 실었으며 김종대 전 의원은 패륜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그럼에도 "스스로 탈당할 생각은 없으며, 당에 남아 당원들의 신당 합류를 설득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증폭했다. 정의당으로서는 그야말로 뒷목 잡을 만한 발언인데, 가점까지 줘가며 비례대표 1순위로 올려 국회의원에 당선시켜주었더니 마음대로 다른 당에 합류해놓고 의원직은 유지하기 위해 당내에 남아 우리 당원들을 다른 당으로 한 명이라도 더 빼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15] 한 마디로 다른 집에 살림을 차려놓고 우리 집에 눌러앉은 채 우리 집 살림살이를 그 집으로 하나 둘 가져가겠다는 소리.
심지어 본인의 갖가지 논란에도 늘 높게 평가해왔던 심상정 전 대표에 대해서 "심상정 의원이야말로 (정의당) 당원에 대한 신의를 저버렸다"면서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본인의 행보를 "(정의당 안에서)초심을 지켜나가는 세력"이라고 칭했다. #[16]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적과 의원직에 관한 제도적 허점 때문에 상황은 정의당에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자진 탈당이라는 개인적 선택이 아니면 정의당으로서는 제명해도 손해, 2024년 1월 30일까지 무작정 기다려도 손해이기 때문. 지역구 1석에 비례대표 5석, 총 의석 6석밖에 안 되는 소수정당의 입장에서 1석이 아쉬운데, 사실상 그 1석을 잃게 생겼으니 청년 진보 정치인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비례대표 1순위를 부여해주었던 정의당만 골치 아파졌다. 말 그대로 당이 토사구팽을 당한 셈.[17][18]
김준우 비대위원장과 의원들, 당직자들까지 한마음 한 뜻으로 비판 중이지만 전혀 타격 없는 모습을 보이며 탈당 없이 의원직을 고수하고 있다. 정의당은 2023년 12월 16일 이전까지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징계 절차에 회부하겠다고 경고하였다.
다만 만약 류호정이 징계에서 제명이라도 당한다면, 제명으로 인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새로운선택을 원내정당으로 만들어줄 가능성도 있어서 제명도 쉽게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4. 반응
4.1. 국민의힘
4.2.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은 “류 의원이 지금 하루 300만원씩 국회 예산을 사용한다. 정확히는 국회가 정의당에 쓰도록 배정한 예산인데 정의당 생각 없는 분이 앉아 있는 게 너무 길어지지 않나”라며 “정의당이 6개월 동안 펼칠 수 있는 정치의 몫을 빼앗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
4.3. 정의당
- 김준우 비대위원장과 정의당은 사과문을 올렸다.
- 정의당 김가영 부대변인은 "법과 도의, 상식을 거스르는 류호정 의원의 행보가 금 대표가 표방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새로운 정치는 아닐 것입니다. 내로남불, 구태정치로 행동하면서 입으로만 새로운 정치를 말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라며 류호정과 새로운선택 측을 비판했다.
- 21대 국회 내내 류호정 의원과 합을 맞췄으며, 세 번째 권력에서도 함께 활동하다 탈퇴한 장혜영 의원도 류호정 의원이 탈당하는 것이 옳다며 탈당을 요구했다.
- 심상정 의원은 "정의당이 아닌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면서 정의당 비례대표 1번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을 국회의원으로 만들고 지켜줬던 수많은 당원의 정성과 기대, 아픔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으로는 자신 역시 책임이 있다며 유구무언이라며 사과했다. #
4.4. 개혁신당
- 허은아 전 의원은 "류호정 의원과 정의당이 모쪼록 서로에게 상처를 좀 덜 주면서 안전하게 이별하기 바란다"며 “탈당은 이혼이니 류호정, 질척거리지 말고 이별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 위 만평에서도 나오듯 허은아 위원은 개혁신당 합류를 위해 의원직을 포기하였다.
-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은 “허은아 의원한테 류호정 의원처럼 되지 말자고 했다”며 명분이 있다고 해도 해당행위라며 비판했다. 이후에도 류호정 의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구질구질한 행태에 동참할 수 없다며 류호정 의원이 사실상 참여 중인 신당 새로운선택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
4.5. 새로운선택
- 함께 세 번째 권력을 결성했던 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신당창당을 선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탈당을 요구하진 않는다며 정의당 지도부의 탈당 요구를 비판했으나, 원외에 있는 두 인사와 달리 비례대표 1번 의원의 무게감이 다르기에 되려 비판을 가중시켰다.[19]
5. 유사 사례
사실, 비례대표 의원의 출당/탈당 관련 갈등은 류호정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정의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에서도 노회찬, 심상정 의원이 첫 임기 막판에 탈당하여 진보신당을 창당할 때 있었던 일이며, 최순실 게이트때 벌어진 새누리당내 갈등으로 친무계, 친유계 의원들이 탈당하여 바른정당을 창당할 때도 새누리당 비례대표였던 김현아 의원이 바른정당 합류를 위한 제명처분[20]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바른정당 합류를 철회했었고[21], 2016년 총선에서 구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비례대표 의원은 2018년 당이 보수 성향의 바른정당과 합당해 바른미래당이 되자 이에 반대하여 창당된 민주평화당과 대놓고 행동을 같이했다. 세 사람은 바른미래당에 당적을 둔 상태에서 민주평화당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정책공약본부장, 민주평화연구원장, 대변인 등 당직을 맡기도 했다. 그러다가 민주평화당에서도 당내 갈등으로 이탈한 이들이 대안신당을 창당하자 이 셋 중 하나인 장정숙 의원은 바른미래당에 당적을 둔 채 대안신당에서 대놓고 활동을 하기도 했다. 이들의 당적 문제는 2020년 총선을 두 달 앞둔 그 해 2월에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민생당으로 합당하며 해소됐다.[22]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세 사람은 바른미래당에 당적만 걸고 다른 정당에서 활동할 당시에 바른미래당에 제명을 요구하였으나 바른미래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류호정의 경우는 정의당에 제명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23]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신 국민의당에서 비례대표 당선된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합당이 진행되자 제명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당 지도부에서 반려했고, 권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단독으로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 검수완박 등에서 여당 국민의힘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지며 국민의힘 지도부와 극한 마찰을 빚은 바 있다. 국민의힘은 권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으나 징계의 명분이 없어서인지 주의로 그쳤다. 다만 이후로는 표면상으로나마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행동하며 마찰이 줄어든 상태다. 하지만 쌍특검법안에 여당 의원으로서는 홀로 남아 찬성표를 던지는 등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후 권의원은 딱히 당의 탈당 요구가 없음에도 승계시한인 1월 30일 이전인 29일 탈당을 예고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바른미래당, 국민의힘에서 일어난 일들은 정치적으로는 비극일 수 있어도 당선 당시의 정당이 타 정당과 합당하거나 정당의 이념이 바뀌며 정책이나 이념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들의 마찰은 큰 논란을 부르지는 않았었다. 그에 비해 류호정 의원은 비례대표 1번의 상징성을 얻은 인물이 선거를 앞두고 정의당의 지지율 하락 국면 속에서 당 내부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하며 이와 같은 행보를 보인터라 더욱 더 논란이 큰 면이 있다.
[1]
둘 다
비례대표 의원이다.
개혁신당 합류를 위해 과감히
국민의힘을 탈당하여 국회의원직을 버린 허은아와
새로운선택에 합류하면서도 국회의원직 유지를 위해
정의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류호정을 비교하는 것.
[2]
일각에서는 정의당의 지지율을 깎은 원인도 류호정인데, 그런 인물이 끝까지 당에 칼을 꽂으며 본래 당을 지켜오던
강은미,
심상정,
여영국 등에게 비판을 들음에도 버티기만 하고 있다는 것에서 더더욱 비판을 하기도 한다. 특히 정의당이 본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여 시민과 지지자들을 실망시켰다며 사과문을 내고 인정해버리며 입지가 더 애매해졌다.
[3]
심상정의 지역구인
고양시 갑의 예비 후보이다.
[4]
20대 국회 당시 청년 정치인의 비중이 워낙 적기도 했고, 정의당 내에서도 노회찬과 심상정을 이을 청년 정치인을 키워야 한다는 압박은 언제나 있는 편이다. 때문에 청년쿼터로 비례 1, 2번, 11번, 12번에 청년을 할당한 것. 11번, 12번에 할당한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의석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였으나 익히 알려져 있듯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으로 무력화되었다.
[5]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천하람 공동위원장은
류호정 의원의 행태에 대해 "구질구질하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행태에 동참할 수 없다"면서
새로운선택과의 연대에 선을 그었다.
미래대연합 등 여타 제3지대 신당 세력 역시 이에 대해서는 곤란해 하고 있다.
[6]
류호정 의원의 자진 탈당 및 의원직 상실 시 승계 1순위였던
박창진 전 부대표(비례대표 의원 후보 명부 6순위)는 2022년 9월 당내 노선 갈등으로 탈당하였고, 승계 2순위였던 7순위
배복주 전 부대표(비례대표 의원 후보 명부 7순위)는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종로구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후보 직책을 내려놓았으며 2024년 1월 탈당하여
미래대연합에 합류하였다. 따라서 승계 3순위였던
양경규 전 사회연대임금특별위원장(비례대표 의원 후보 명부 8순위)이 승계 1순위로 올라선 상황이다. 다른 비례대표 의원 중 탈당자나 사퇴자가 없다면
양경규 전 위원장은 의원직 승계 시
제21대 국회에 마지막으로 입성하는 의원이 되며, 약 4개월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같은 당
이은주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뒤 재판 결과 여부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의원직 승계 시한(1월 30일) 이전인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직하기로 하면서
이자스민 전 의원(승계 2순위, 비례대표 의원 후보 명부 9순위)이
양경규 전 위원장과 함께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7]
대표적인 사례가 '쌍특검(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에 관한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특검)' 법안으로, 이 법안은
정의당 의원들이 발의한 안건이지만, 언론이 중요하게 다루어주지 않는 탓에 정치 현안과 시국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소위 '고(高)관여층'이 아닌 사람들은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8]
정의당과
녹색당은 일부 의제와 정책에서만 큰 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할 뿐,
조국 사태 당시 입장에 대한 자성론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비례위성정당 사태로 인한 갈등 등을 계기로 2020년대 들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전체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다. 또한
정의당과
녹색당은 이전에도 여러 번 연대해왔고, 이 둘이 세력을 합쳐 만들려는 '선거연합정당'은
기본소득당이 주도하는
개혁연합신당처럼
민주당 측에 대놓고 '비례연합정당'을 설립하자고 제안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류호정 의원은 탈당 선언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을
민주당 2중대로 표현한 것은 물론 선거연합정당을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것처럼 발언한 것이다.
[9]
류호정의 장담과는 정반대로 이후 녹색정의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더불어민주연합 합류를 만장일치로 거부했는데, 같은 시기 류호정은 자신이 그렇게 비판하던 민주당 탈당파와 함께
개혁신당에 합류하면서 비아냥 받고 있다.
[10]
참고로 류호정의 후순위 승계예정자였던 비례 6번
박창진, 7번
배복주 전 부대표는 각각 탈당 및 보궐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로 승계가 불가능해졌으며, 현재 류호정 의원의 탈당 시 의원직 승계 예정자는 비례 8번인
양경규 전 공공연맹 위원장이다.
[11]
2번으로 당선된 장혜영 의원은 21등이었다.
[12]
같은 이유로 전체 순위 20위를 기록한 장혜영은 비례 2번으로 올라갔고 정작 경선 1위인 배진교 구청장은 4번으로 내려갔고 3위인 박창진 전 사무장은 비례 6번으로 내려가 당선되지 못했다.
[13]
류호정은 전체 경선에선 19위였으나, 2030세대 중에선 1위였다.
[14]
실제로
세 번째 권력은 정의당 소속이던 당시 기존의 노동 이슈에서 벗어나자는 의미에서 6411 버스에서 내리자는 슬로건을 내걸었었다.
[15]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2023년 12월 현재 정의당은
정의당 분당 문서에 서술되어 있듯 이미 여러 계파로 지도부와 당원이 찢어져 분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난 집에 계속 남아 부채질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
[16]
한편 인터뷰에서 심상정 전 대표가 민주노동당 의원 신분으로 진보신당 창당을 도왔다며 이미 전례가 있는 일이라고 했는데, 심상정이 팩트 체크를 한 결과 진보신당의 창당일은 2008년 3월 17일, 심상정의 당적 정리는 2월 17일로 한달 앞서 팩트마저 아니었다. 게다가 이쪽은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신당이 분당되는 사태였지, 정의당과 아무 연관이 없는
새로운선택에 합류하는 것과 하등 상관없는 일이다. 되려 심상정을 물고 늘어지면서 정의당 지지층의 비토만 부채질했다.
[17]
정의당은 보조금에 차이가 없으나 반대로 류호정이 의원직을 유지한채 새로운선택에 합류하게 되면, 새로운선택은 원내정당이 되어 선거보조금을 받게 된다. 많은 액수까지는 아니고 1~2천만원 사이일 것이라고.
[18]
한편 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은주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될 위기이긴 하나, 어차피 후순위로 승계하면 되기에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19]
애시당초 조성주가 언급한 두 사람은 비례대표도 뭣도 아니므로 적반하장에 가깝다.
[20]
비례대표가 자진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제명되면 의원직이 유지된다.
[21]
그러나, 한동안은 바른정당과 뜻을 같이하는 행보를 보였으며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이 제명이 아닌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려서 최순실 게이트의 영향으로 자유한국당에 대한 여론이 안좋았던 당시에는 오히려 동정을 받았었다. 이후 바른정당 의원들 중 친무계 의원들이 다시 자유한국당에 복당할 때 당원권 정지 징계가 취소되었다. 류호정 의원의 사례와 명백히 다른 점은 ① 류호정 처럼 당적을 그대로 두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제명 처분을 요구했었다 ② 비례대표 경선에서 19위를 했음에도 비례 1번 공천 특혜를 받았던 류호정과 달리 비례 17번을 받아 턱걸이로 당선됐으며 비례대표 순위로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다 는 점이다.
[22]
참고 기사
[23]
다만 제명요구를 했다면 더욱 더 크게 비판받았을 것이다. 앞선 의원들의 경우 정당이 합당이나 이념이 바뀌는 등의 문제로 당선 당시와 달라져 제명을 요구한 것이지만, 류호정은 제명 요구를 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한 채 신당으로 가겠다는 뜻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