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가능한 죄명

상위 문서: 긴급체포

토론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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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모든 죄가 긴급체포 가능한 법률3. 형법

3.1.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3.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3.3.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4. 군형법5.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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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긴급체포가 가능한 죄를 정리한 문서.

2. 모든 죄가 긴급체포 가능한 법률

국가보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정확히는 관계기관의 보고의무 위반죄를 제외한 모든 죄.

3. 형법

3.1.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내란의 죄
87	내란수괴	사형, 무기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실행	사형 무기, 5년↑
	내란부회수행	5년↓
88	내란목적살인	사형, 무기
90	내란/내란목적살인예비·음모·선동·선전	3년↑
제2장 외환의 죄
92	외환유치 외환항적	사형, 무기징역
93	여적	사형[1]
94	모병이적	사형, 무기징역
94	응병이적	무기, 5년↑(징)
95~96	이적[2]	사형, 무기징역
97	물건제공이적	무기, 5년↑(징)
98	간첩·동방조, 군사상기밀누설	사형 무기, 7년↑(징)
99	일반이적	무기, 3년↑(징)
101	예비음모선동선전	2년↑(징)
103	전시·비상시군수계약불이행 동이행방해	10년 ↓(징)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105	국기국장모독	5년 이하↓ 10년↓(자) 700만원↓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107	외국원수폭행협박	7년↓
107	외국원수모욕명예훼손	5년↓
108	외국사절폭행협박	5년↓
108	외국사절모욕명예훼손	3년↓
111	사전	1년↑(금)
111	사전예비음모	3년↓(금) 500만원↓
112	중립명령위반	3년↓(금) 500만원↓
113	외교상기밀누설 누설목적탐지수집	5년 이하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114	범죄단체조직	목적한 죄에 정한 형
115	소요	1년↑10년↓(징) 1500만원↓
117	전시공수계약불이행·계약이행방해	3년↓(징) 500만원↓
118	공무원자격사칭	3년↓(징) 700만원↓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119	폭발물사용	사형 무기, 7년↑(징)
119	전시폭발물사용	사형, 무기징역
120	폭발물사용예비음모선동	2년↑(징)
121	전시폭발물제조	10년↓(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3	직권남용	5년↓(징) 10년↓(자) 1천만원↓
124	불법체포, 불법감금	7년↓(징) &10년↓(자)
125	폭행, 가혹행위	5년↓(징) &10년↓(자)
126	피의사실공표	3년↓(징) 5년↓(자)
128	선거방해	10년↓(징) &5년↓(자)
129	수뢰	5년↓(징) 10년↓(자)
129	사전수뢰	3년↓(징) 7년↓(자)
130	제삼자뇌물제공	5년↓(징) 10년↓(자)
131	수뢰후부정처사	1년↑(징)
131	사후수뢰	5년↓(징) 10년↓(자)
132	알선수뢰	3년↓(징) 7년↓(자)
133	뇌물공여	5년↓(징) 2천만원↓
제8장 공무방해의 죄
136	공무집행방해, 직무/사직강요	5년↓(징) 1천만원↓
137	위계공무방해	5년↓(징) 1천만원↓
138	법정모욕, 국회회의장모욕	3년↓(징) 700만원↓
139	인권옹호직무방해	5년↓(징) 10년↓(자)
140	공무상비밀표시무효	5년↓(징) 700만원↓
140-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5년↓(징) 700만원↓
141	공용서류등무효	7년↓(징) 1천만원↓
141	공용물파괴	1년↑10년↓(징)
142	공무상보관물무효	5년↓(징) 700만원↓
144	특수공무방해 제136조·제138조·제140조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특수공무방해치상	3년↑(징)
	특수공무방해치사	무기, 5년↑(징)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46	특수도주	7년↓(징)[3]
147	도주원조	10년↓(징)
148	간수자도주원조	1년↑10년↓(징)
150	도주원조예비음모	3년↓(징)
151	범인은닉	3년↓(징) 500만원↓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52	위증	5년↓(징) 1천만↓
152	모해위증	10년↓(징)
155	증거인멸	5년↓(징) 700만↓
155	모해증거인멸	10년↓(징)
제11장 무고의 죄
156	무고죄	10년↓(징) 1500만↓

3.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158	장례식, 제사, 예배, 설교방해	3년↓(징) 500만원↓
160	분묘발굴	5년↓(징)
161	사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	7년↓(징)
161	분묘발굴해 사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	10년↓(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164	현주건조물방화	무기, 3년↑(징)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무기, 5년↑(징)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형 무기, 7년↑(징)
165	공용건조물등 방화	무기, 3년↑(징)
166	일반건조물등 방화	2년↑(징)
166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 방화	7년↓(징) 1천만원↓
167	일반물건 방화	1년↑10년↓(징)
167	자기소유일반물건 방화	3년↓(징) 700만원↓
168	건조물등에 연소	1년↑10년↓(징)
168	물건에 연소	5년↓(징)
169	진화방해	10년↓(징)
171	업무상실화, 중실화	3년↓(금) 2천만원↓
172	폭발성물건파열	1년↑(징)
	폭발성물건파열치상	무기, 3년↑(징)
	폭발성물건파열치사	무기, 5년↑(징)
172-2	가스·전기등방류	1년↑10년↓(징)
	가스·전기등방류치상	무기, 3년↑(징)
	가스·전기등방류치사	무기, 5년↑(징)
173	가스·전기등공급방해	1년↑10년↓(징)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상	2년↑(징)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사	무기, 3년↑(징)
173-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5년↓(금) 1500만원↓
173-2	업무상과실·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7년↓(금) 2000만원↓
175	예비·음모	5년↓(징)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77	현주건조물등일수	무기, 3년↑(징)
	현주건조물등일수치상	무기, 5년↑(징)
	현주건조물등일수치사	무기, 7년↑(징)
178	공용건조물등일수	무기, 2년↑(징)
179	일반건조물등일수	1년↑10년↓(징)
179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일수	3년↓(징) 700만원↓
180	방수방해	10년↓(징)
183	예비음모	3년↓(징)
184	수리방해	5년↓(징) 700만원↓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185	일반교통방해	10년↓(징) 1500만원↓
186	기차·선박등 교통방해	1년↑(징)
187	기차등 전복	무기, 3년↑(징)
188	교통방해치상	무기, 3년↑(징)
188	교통방해치사	무기, 5년↑(징)
189	과실교통방해	1천만원↓
189	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	3년↓(금) 2천만원↓
191	교통방해예비음모	3년↓(징)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192	먹는물 독물혼입	10년↓(징)
193	수돗물사용방해	1년↑10년↓(징)
193	수돗물 유해물혼입	2년↑(징)
194	먹는물 혼독치상	무기, 3년↑(징)
194	먹는물 혼독치사	무기, 5년↑(징)
195	수도불통	1년↑10년↓(징)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4]
198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	10년↓(징)
199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	5년↓(징)
200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	1년↑(징)
201	아편흡식·몰핀주사, 장소제공	5년↓(징)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207	내국통화위조	무기, 2년↑(징)
	내국유통외국통화위조	1년↑(징)
	외국통용외국통화위조	10년↓(징)
208	위조통화취득	5년↓(징) 1500만원↓
211	통화유사물제조	3년↓(징) 700만원↓
213	통화위조예비음모	5년↓(징)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14	유가증권위변조 유가증권기재위변조	10년↓(징)
215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10년↓(징)
216	허위유가증권작성	7년↓(징) 3000만원↓
217	위조유가증권등 행사·행사목적수출입	10년↓(징)
218	인지·우표위변조	10년↓(징)
219	위조인지·우표등취득	3년↓(징) 1천만원↓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225	공문서위변조	10년↓(징)
226	자격모용공문서작성	10년↓(징)
227	허위공문서작성	7년↓(징) 2천만원↓
227-2	공전자기록위변작	10년↓(징)
228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	5년↓(징) 1천만원↓
228	면허증등부실기재	3년↓(징) 700만원↓
231	사문서위변조	5년↓(징) 1천만원↓
23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5년↓(징) 1천만원↓
232-2	사전자기록위변작	5년↓(징) 1천만원↓
233	허위진단서등작성	3년↓(징) 7년↓(자) 3천만원↓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238	공인위조·부정사용	5년↓(징) 7년↓(자)
239	사인위조·부정사용	3년↓(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242	음행매개	3년↓(징) 1500만원↓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46	상습도박	3년↓(징) 2천만원↓
247	도박장소등 개설	5년↓(징) 3천만원↓
248	복표발매	5년↓(징) 3천만원↓
248	복표발매중개	3년↓(징) 2천만원↓

3.3.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250	살인	사형 무기, 5년↑(징)
250	존속살해	사형 무기, 7년↑(징)
251	영아살해	10년↓(징)
252	촉탁승낙살인	1년↑10년↓(징)
253	위계등촉탁승낙살인	제250조와 동일
255	살인등예비음모	10년↓(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257	상해	7년↓(징) 10년↓(자) 1천만원↓
257	존속상해	10년↓(징) 1500만원↓
258	중상해	1년↑10년↓(징)
258	존속중상해	2년↑15년↓(징)
258-2	특수상해·존속특수상해	1년↑10년↓(징)
258-2	특수중상해	2년↑20년↓(징)
259	상해치사	3년↑(징)
259	존속상해치사	무기, 5년↑(징)
260	존속폭행	5년↓(징) 700만원↓
261	특수폭행	5년↓(징) 1000만원↓
262	폭행치사·폭행치상	상해치사·상해와 동일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268	업무상과실치사상	5년↓(금) 2천만원↓
제27장 낙태의 죄[5]
269	촉탁승낙낙태치상	3년↓(징)
269	촉탁승낙낙태치사	7년↓(징)
270	부동의낙태	3년↓(징)
	부동의낙태치상	5년↓(징) 7년↓(자)
	부동의낙태치사	10년↓(징) 7년↓(자)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271	유기	3년↓(징) 500만원↓
	존속유기	10년↓(징) 1500만원↓
	중유기	7년↓(징)
	존속중유기	2년↑(징)
273	존속학대	5년↓(징) 700만원↓
274	아동혹사	5년↓(징)
275	유기등치상	7년↓(징)
	유기등치사	3년↑(징)
	존속유기등치상	3년↑(징)
	존속유기등치사	무기, 5년↑(징)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276	체포·감금	5년↓(징) 700만원↓
276	존속체포·존속감금	10년(징) 1500만원↓
277	중체포·중감금	7년↓(징)
277	존속중체포·존속중감금	2년↑(징)
278	특수체포·특수감금	제276조·제277조의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279	상습체포·상습감금	제276조·제277조의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281	체포·감금치상	1년↑(징)
	체포·감금치사	3년↑(징)
	존속체포·감금치상	2년↑(징)
	존속체포·감금치사	무기, 5년↑(징)
제30장 협박의 죄
283	존속협박	5년↓(징) 700만원↓
284	특수협박	7년↓(징) 1000만원↓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87	미성년자약취유인	10년↓(징)
288	추행등목적약취유인[가]	1년↑10년↓(징)
288	노동력착취등목적 약취유인[나]·약취유인후국외이송	2년↑15년↓(징)
289	인신매매	7년↓(징)
	추행등[가]목적 인신매매	1년↑10년↓(징)
	노동력착취등목적인신매매[나]·인신매매후국외이송	2년↑15년↓(징)
290	약취유인등상해	3년↑25년↓(징)
290	약취유인등치상	2년↑20년↓(징)
291	약취유인등살해	사형 무기, 7년↑(징)
291	약취유인등치사	무기, 5년↑(징)
292	약취유인등피해자수수·은닉등[10]	7년↓(징)
296	약취유인·인신매매·약취유인등상해·약취유인등살해·약취유인등피해자수수·은닉예비음모	3년↓(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297	강간	3년↑(징)
297-2	유사강간	2년↑(징)
298	강제추행	10년↓(징) 1500만원↓
301	강간등상해치상	무기, 5년↑(징)
301-2	강간등 살인	사형 무기징역
301-2	강간등 치사	무기, 10년↑(징)
302	미성년심신미약자간음추행	5년↓(징)
303	업무상위력간음	7년↓(징) 3천만원↓
303	피구금자간음	10년↓(징)
305	미성년자간음추행	297조~301조의2와 동일
305-3	강간등 예비음모	3년↓(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307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5년↓(징) 10년↓(자) 1천만원↓
309	출판물등에 의한 사실적시명예훼손	3년↓ 700만원↓
309	출판물등에 의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7년↓ 10년↓(자) 1500만원↓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3	신용훼손	5년↓(징) 1500만원↓
314	업무방해	5년↓(징) 1500만원↓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316	비밀침해	3년↓ 700만원↓
317	업무상비밀누설	3년↓ 10년↓(자) 700만원↓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319	주거침입·퇴거불응	3년↓(징) 500만원↓
320	특수주거침입	5년↓(징)
321	주거·신체수색	3년↓(징)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23	권리행사방해	5년↓(징) 700만원↓
324	강요	5년↓(징) 3천만원↓
324	특수강요	10년↓(징)
324-2	인질강요	3년↑(징)
324-3	인질상해·치상	무기, 5년↑(징)
324-4	인질살해	사형 무기징역
324-4	인질치사	무기, 10년↑(징)
325	점유강취	7년↓(징) 10년↓(자)
326	중권리행사방해	10년↓(징)
327	강제집행면탈	3년↓(징) 1천만원↓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329	절도	6년↓(징) 1천만원↓
330	야간주거침입절도	10년↓(징)
331	특수절도	1년↑10년↓(징)
331-2	자동차등 불법사용	3년↓(징) 500만원↓
333	강도	3년↑(징)
334	특수강도	무기, 5년↑(징)
336	인질강도	3년↑(징)
337	강도상해·치상	무기, 7년↑(징)
338	강도살인	사형 무기징역
338	강도치사	무기, 10년↑(징)
339	강도강간	무기, 10년↑(징)
340	해상강도	무기, 7년↑(징)
	해상강도상해·치상	무기, 10년↑(징)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	사형 무기징역
343	강도예비음모	7년↓(징)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347	사기	10년↓(징) 2천만원↓
347-2	컴퓨터등 사용사기	10년↓(징) 2천만원↓
348	준사기	10년↓(징) 2천만원↓
348-2	편의시설부정이용	3년↓(징) 500만원↓
349	부당이득	3년↓(징) 1천만원↓
350	공갈	10년↓(징) 2천만원↓
350-2	특수공갈	1년↑15년↓(징)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355	횡령, 배임	5년↓(징) 1500만원↓
356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10년↓(징) 3천만원↓
357	배임수재	5년↓(징) 1천만원↓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362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	7년↓(징) 1500만원↓
363	상습장물	1년↑10년↓(징)
제42장 손괴의 죄
366	손괴	3년↓(징) 700만원↓
367	공익건조물파괴	10년↓(징) 2천만원↓
368	중손괴	1년↑10년↓(징)
	중손괴치상	1년↑(징)
	중손괴치사	3년↑(징)
369	특수손괴	5년↓(징) 2천만원↓
369	특수공익건조물파괴	1년↑(징) 2천만원↓
370	경계침범	3년↓(징) 500만원↓

4. 군형법

★	적전에서 범한 범죄에 한해 긴급체포 가능
☆	적전이나 전시, 사변시, 계엄지역하에서 범한 범죄에 한해 긴급체포 가능

제1장 반란의 죄

제5조 반란죄

반란수괴:사형
반란(모의참여, 지휘, 중요임무종사, 살상)(파괴, 약탈):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반란(부화뇌동, 폭동관여):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제6조 반란목적군용물탈취: 제5조와 동일
제8조 (제5조 내지 제6조 각 죄명)(예비, 음모, 선동, 선전):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제9조 이적목적반란불보고: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제2장 이적의 죄

제11조 군용(시설, 물건)제공이적: 사형
제12조 군용(시설, 물건)파괴이적: 사형
제13조

간첩:사형
간첩방조: 사형, 무기징역

제14조 일반이적: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제16조 (제11조 내지 제14조 각 죄명)(예비, 음모, 선동, 선전): 3년 이상 징역

제3장 지휘관 남용의 죄

제18조 불법전투개시
제19조 불법전투계속
제20조 불법진퇴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제22조 항복(부대, 진영, 요새, 함선, 항공기)방임
제23조 솔대도피
제24조

적전직무(수행거부, 유기)
전시(사변, 계엄지역), 직무(수행거부, 직무유기)
직무(수행거부, 유기)

제26조 (제22조, 제23조 각 죄명)(예비, 음모)

제5장 수소 이탈의 죄

제27조 지휘관수소이탈
제28조 초병수소이탈☆

제6장 군무 이탈의 죄에 해당하는 모든 죄

제7장 군무태만의 죄

제35조 근무태만죄
제36조 비행군기문란죄☆
제37조 위계항행위험죄
제38조 거짓명령·통보·보고 및 제39조 명령등거짓전달☆
제40조 초령위반☆
제41조제2항 근무기피목적위계★
제42조 유해음식물공급
제43조 출병 거부

제8장 항명의 죄

제44조 항명

적전: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전시·사변시·계엄지역하: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11]
그외:3년 이하 징역

제45조 집단항명

적전:수괴는 사형, 그외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12]
전시·사변시·계엄지역하: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그외에는 1년 이상 징역
그외: 수괴는 3년 이상 징역, 이외에는 7년 이하 징역

제46조 상관의 제지 불복종: 3년 이하 징역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살인의 죄 중 특수소요관여를 제외한 모든 죄
제10장 모욕

제64조제2항 상관모욕[13]: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제64조제3항 사실적시상관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제64조제4항 허위사실적시상관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66조제1항 군용(공장, 함선, 항공기)방화, 전투용(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방화: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
제66조제2항제1호 군용물현존창고방화: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
제66조제2항제2호 군용물창고방화: 무기, 5년 이상 징역
제67조제1호 (전시, 사변, 계엄지역) 노적군용물방화: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
제67조제2호 노적군용물방화: 무기, 3년 이상 징역
제68조 폭발물파열손괴: 제67~68조의 예에 의함
제69조 (군용물, 군용시설)손괴: 무기, 2년 이상 징역
제70조: 노획물(횡령, 소훼, 손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제71조제1항·제2항 함선(복몰, 파괴), 항공기추락(복몰, 손괴)
제71조제3항 (제1항, 제2항 각 죄명)(치사, 치상)
제73조 과실(제66조 내지 제71조 각 죄명), (업무상, 중)과실(제66조 내지 제71조 각 죄명)
제74조 군용물분실
제75조제1항제1호 총포·탄약·폭발물 절도등[군형법75조]
제75조제1항제2호 이외군용물·군재산절도등
제76조 (제66조 내지 제69조, 제71조 각 죄명)(예비․음모)

제12장 위령의 죄

초소침범☆
군기누설
(업무상, 중)과실군기누설
암호부정사용

제13장 약탈의 죄

주민재물약탈
(전사자, 전상병자)재물약탈
(주민, 전사자, 전상병자)재물약탈(살해, 치사)
(주민, 전사자, 전상병자)재물약탈(상해, 치상)
전지강간

제14장 포로의 죄

간수자포로도주원조
포로도주원조: 직접 도주시키면 10년 이하 징역, 기구를 제공하거나 기타 도주를 용이하게 하면 7년 이하 징역
포로탈취
도주포로(은닉, 비호)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군인등강간
군인등유사강간
군인등강제추행
군인등(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제92조 내지 제92조의4 각 죄명)(상해, 치상)
(제92조 내지 제92조의4 각 죄명)살인
(제92조 내지 제92조의4 각 죄명)치사: 사형, 무기, 10년↑(징)[15]

제16장 그밖의 죄

부하범죄부진정
정치관여

5. 특별법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이내에 음주운전한 경우 전체(제148조의2) :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나, 가장 약한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1년↑5년↓(징)으로 긴급체포 대상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일 때(제148조의2): 2년↑5년↓(징)[16][17]

[1] 법정형이 사형만 규제되어 있어서 무조건 사형이 선고되지 않고 감경되어 무기징역이나 20년 이상의 징역도 선고 가능하다. [2] 군용시설제공(제95조), 군용시설파괴(제96조) [3]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지도 않고,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도 않으면서 혼자 탈출했다면 제145조 도주죄가 적용되어 긴급체포는 불가하다. [4] 이 장 전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문화되었다 [5] 2017헌바127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것은 제269조제1항·제270조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 즉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했고 부녀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하는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의 낙태는 1년이하 징역, 의사등의 낙태는 2년 이하 징역으로써 원래 긴급체포가 불가능하다. [가] 추행·간음·결혼·영리 [나]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가] [나]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10] 수수·은닉 및 그러한 목적의 인력모집·운송·전달 [11] 전시항명은 사형인줄 아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만 실제로는 후술할 집단항명수괴가 아닌한 무조건 사형은 아니다. [12] 형법상 내란수괴와 동일한 형량이다. [13] 문서, 도화, 연설 기타 공공연한 수단을 동원했을때 한정 [군형법75조]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장물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되며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해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 [15] 아청법과 함께 강간치사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둘뿐인 규정이다. [16]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장기 2년에 불과하여 긴급체포가 불가능하다. [17] 음주측정으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나, 보통은 만취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