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공무원/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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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교정직 공무원(교도관)의 직급에 대해 정리한 문서다. 그 특성상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해 많은 부분이 정해진다.
• 계급은 높은 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2. 교정공무원 계급

2.1. 관리관 / 1급(고공단 '가'급)

고위공무원 계급장

관리관

• 직책
• 교정본부장 (1명)

2.2. 이사관 / 2급(고공단 '나'급)

고위공무원 계급장

이사관

• 직책
• 지방교정청장: 서울지방교정청장, 대구지방교정청장, 대전지방교정청장, 광주지방교정청장
• 교정본부 교정정책단장(본부장을 보좌하는 차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
•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연구위원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3. 부이사관 / 3급(고공단 '나'급)

고위공무원 계급장

부이사관

• 직책
• '규모가 큰 교정시설'의 소장(400 ~ 800명 직원을 거느리게 된다. 서울구치소나 대전교도소는 직원수 700명이 넘는다.)
• 서울지방교정청 6개소: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수원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인천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 대구지방교정청 3개소: 대구교도소, 부산구치소, 경북북부1교도소
• 대전지방교정청 1개소: 대전교도소
• 광주지방교정청 1개소: 광주교도소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연구위원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4. 부이사관 / 3급(비고공단)

부이사관

• 직책
• 교정본부 교정기획과장/보안과장
• '규모가 중간 정도인 교정시설'의 소장(직원 수가 300~400명 정도다.)
• 서울지방교정청 2개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의정부교도소
• 대구지방교정청 2개소: 창원교도소, 부산교도소
• 광주지방교정청 1개소: 전주교도소
• 의료과장 (의무직) 4명: 서울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광주교도소[2]

2.5. 교정감 / 4급

교정감

• 직책
• 교정본부 과장(교정기획과장/보안과장 제외)
• 지방교정청 과장
• 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 '고공단 나급이 소장인 교정기관'의 부소장(대전․대구․광주․안양․경북북부제1교도소/서울․부산․수원․서울동부․인천․서울남부구치소)[3]
• '고공단 나급이 소장인 교정기관'의 중 대규모 시설의 과장: (대전․대구․안양·광주·경북북부제1·전주교도소 총무과장&보안과장/서울·부산·수원·서울동부·인천·서울남부구치소 총무과장&보안과장/대전·대구교도소.서울구치소 분류심사과장)
• 지소장: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규모가 작은 교정시설'의 소장(직원 수가 300명 미만으로 대부분의 교정시설의 소장이다.)
• 법무연수원 과장
• 의료과장 및 6년 경력을 갖춘 의사

2.6. 교정관 / 5급

교정관

• 직책
• 대부분의 교정기관의 과장
•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교수
• 지방교정청 총무과 소속 총무교정관 및 보안과 소속 보안교정관
• 대형 교정기관의 보안과 소속 행정교정관 및 보안교정관
• 법무연수원 과장보좌 (교정연수과, 교정훈련과)
• 2년 경력을 갖춘 의사 (의무관)
• 7년 경력을 갖춘 약사 (약무관)
• (과거) 교정시설경비교도대[4] 대대장[5]

2.7. 교감 / 6급

교감

2.8. 교위 / 7급

교위

2.9. 교사 / 8급

교사

2.10. 교도 / 9급

교도

3. 교육생 계급장

3.1. 교위 / 7급 교육생

교위 교육생

3.2. 교도 / 9급 교육생

교도 교육생

4. 교정시설경비교도대 (폐지)

교정시설경비교도대 (폐지)
이교	일교	상교	수교	특교

5. 과거의 교도관 계급

5.1. 갑오개혁 이후

• 감옥서장(판임관)
  상사의 지휘를 받아 감옥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관리를 관리를 감독한다.[9]

• 감옥서기(판임관)
  상사의 지휘를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이후 '주부' 또는 ‘주사’로 명칭 변경 되었다.

• 간수장(看守長)(판임관)
  상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간수 이하를 지휘 감독한다.

• 압뢰(押牢)
  말단직으로 관제에는 ‘간수’라는 명칭이 있었지만, 종전대로 압뢰라는 직명을 사용 하였다.

5.2. 일제 강점기 ~ 미군정기

• 전옥(典獄, 주임관)
  형무소장급. 정원 14명.
  경성, 서대문, 평양, 대구 형무소장은 주임4등의 대우를 받았으며, 기타 형무소장은 주임5~6등에 해당한다. 비교를 하자면 도지사가 주임2등이고, 군수(주임6등), 중고등학교 교유=교사(주임7등), 경시=현대의 경정~총경(주임5등), 검사(주임4등), 영관급 장교(주임3~5등), 위관급 장교(주임6~8등) 등이 주임관이었다.

• 전옥보(典獄補, 주임7등)
  형무소 지소장급. 1920년 직위 신설. 정원 6명.
  목포형무소, 개성소년형무소, 김천소년형무소, 청주지소, 군산지소장이 전옥보이며, 유일하게 서대문형무소만 전옥 소장아래 전옥보가 있었다. 당시 군수, 경찰서장 등 조선인 고등문관이 꽤 되었지만 형무계에서는 조선인 전옥, 전옥보가 한 명도 없었다.

• 간수장(판임관)
  과장급. 한일강제병합 직후에는 간수장, 기수, 통역생을 합쳐 정원 142명.
  일제 강점기 직급은 크게 고등관과 판임관으로 나뉘었는데, 면서기, 하사관, 순사 등이 판임관이다.
  춘천지소, 원산지소, 진남포지소, 금산포지소, 서흥지소, 안동지소, 마산지소, 진주지소, 소록도지소장은 간수장 계급이었다.
  과에는 '과장'을 두었고, 계는 '주임'을 두었는데 간수장이 과장과 주임을 겸직할 수 있었다. 서무과장, 계호과장, 작업과장은 간수장이 담당하였으며, 교무과장은 교회사(주임관대우), 의무과장은 보건기사(주임관대우)를 보하였다. 대형 형무소는 주임들도 간수장이였다.
  보통 각 소에 조선인 통역 겸 간수장이 1명씩 있었다.

• 간수부장(판임관 대우)
  주임급(현대의 계장급). 1922년 신설. 간수부장과 간수를 합쳐 남자는 2,042명(조선 1,010명), 여자는 64명(조선 20명)이었다.
  중소형 형무소나 분감의 계에서 주임을 담당한다. 교무계 주임은 교회사(판임관 대우), 의무계 주임은 보건기수, 작업계 주임은 작업기수이다.[10]

• 간수(판임관 대우)
  말단직. 조선인 간수들은 보조근무, 경비, 계호 근무만 담당하였으며, 사무직이나 사상범 수용 사동 근무에서 배제되었다.

5.3. 제1~2공화국

• 전옥(3급갑)
  형무소장급. 18개 형무소장 전원이 전옥이었다.
  
• 전옥보(3급을)
  서울형무소 부소장 1인과 대형형무소 과장급으로 총 12인이 있었다.

• 간수장(4급갑)
  과장급. 54명.
  일제강점기에는 간수장이 과장과 주임(계장)을 담당하기 때문에 대형형무소의 경우 한과에 간수장이 복수로 있는 체계였다.(과장, 차석, 삼석 이라고 부르기도 함.) 규모가 작은 형무소는 간수장이 과장과 주임을 겸임하였다. 이게 분리되어 간수장(4급갑)은 과장을 담당하고, 간수장보(4급을)가 계장을 담당하게 되었다.

• 간수장보(4급을)
  계장급. 1950년 신설되었다.
  신설된 보직이라 30명밖에 안 되어 간수장보다 그 수가 적었다.


• 간수부장(5급갑)
  부장급. 234명
  간수부장은 사무과에 1명 정도 있고, 나머지는 전부 계호과에서 근무 하였다. 기결감독, 미결감독, 배치부장 등 이름으로 일선감독으로 근무한다.
  
• 간수(5급을)
  말단직. 1,670명

5.4. 제3공화국

• 교정이사관(2급갑)
  신설되긴 하였으나, 실제 적용은 5공화국기인 1981년으로 넘어 간다.

• 교정부이사관(2급을)
  대형기관 소장급. 7명.
  신설. 그해 서울·안양교도소장의 직급이 교정관에서 교정부이사관으로 격상되었고, 67년에는 교도관학교장이 교정부이사관으로 격상되었으며, 1970년에 가면 대도시 대형 기관인 대구·부산·대전·광주 교도소장의 직급이 교정부이사관으로 격상되었다.
  정리하자면 교도관학교장, 서울·안양·대구·부산·대전·광주 교도소장등 7명이 교정부이사관이다.

• 교정관→교정관갑(3급갑)
  교도소장급. 25명
  대부분의 교도소장들이 이 계급에 해당한다. 교도관학교 교수부장과 교정국의 과장들도 교정관(갑)이다.

• 교정관보→교정관을(3급을)
  부소장 또는 대형기관 과장급. 36명.
  계급명 개칭전 전옥보(3급을류)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지소장과 서울교도소의 부소장, 대형기관 과장이 이에 해당한다.

• 교감(4급갑류)
  과장급. 105명.
  예전에 간수장(4급갑류)에 해당하던 계급으로 과장 직위에 해당한다. 참고로 현대의 교감(6급)은 계장 직위이나, 이때의 교감 직위는 과장이어서 격이 전혀 다르다.

• 교감보(4급을류)
  계장급. 교감보 159명.
  사무과별로 1명씩 존재하며, 보안과에서는 갑부 당직, 을부 당직을 맞고 있다. 여기까지가 간부에 해당한다.

• 교도(5급갑류)
  부장급. 618명.
  역시 헷갈리기 쉬운데 현대의 교도는 말단 9급이지만, 이 시절 교도는 과거 간수부장에 해당하는 상급직이다.

• 교도보(5급을류)

말단직. 3,394명.

6. 외국

6.1. 일본의 형무관 계급

6.2. 중국의 교도관 계급

7. 기타

8. 관련 문서

• 공무원/직급
• 교정직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