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일본국의 안보에 대한 정보 중 은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정보를 일본 정부가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해당 사항을 누설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2013년 10월 25일 아베 신조 내각에서 승인을 거쳐 의결하고 일본 제185회 국회 의기에 제출하였다. 제출 전인 9월 3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각계각층에서 퍼블릭 코멘트란 이름으로 의견을 받았는데 90,480건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법안에 긍정적인 의견은 11,632건, 부정적인 의견은 69,579건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와 묶어서 처리하려는 심산이다.
2013년 12월 5일, 일본 참의원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은 다른 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2014년 12월 10일 0시를 기해 시행되었다. 일본 언론들은 10일 연일 이 법률의 알 권리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으며 도쿄 총리관저 앞과 치요다 구 도서관 앞에서는 시민 300여명과 프리랜서 언론인 100여명이 각각 집회를 가졌다. #
다만 미국의 국제 인권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Freedom in the World (세계의 자유) 2016년 국가 보고서에서 전반적인 언론 매체의 활동에 크게 활동 저하를 가져오지 않았다[1]고 평가했다.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 2016년에서는 72위라는 처참한 기록을 달성했다. #
2017년 11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특정비밀보호법으로 인한 보도의 자유 위축 문제에 대한 지적과 언론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특정비밀보호법의 개정을 권고했다. # 원문 4페이지부터
2. 법률의 내용 및 처벌
내각에 설치한 '행정 기관'에서 우리나라(일본)의 안전 보장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히 은닉하는 것이 필요한 정보, '특정비밀'에 대하여 그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 했던 자가 비밀을 누설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률에 의거 특정 비밀을 얻은 (종사자 외의) 자가 누설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 혹은 과실로 인하여 누설되었을 경우에도 처벌한다.법의 전문
특징점으로, 일본 형법 체계를 비교해봐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형량이 높다. 10년 이하 징역도 혹독한 형량이다. 계획적인 강력사건 정도는 되어야 징역 10년 이상이 나온다. 벌금도 엄연한 전과라서 시민 대부분에게는 치명타다. 특히 일본은 전과가 있으면 공무원에 영구적으로 임용이 금지된다. 정치인들 조차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어떤 죄이든 간에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은 정계에 복귀하지 못한다. 일본은 형의 실효가 없기때문에 천황의 사면조차 먹히지 않는다. 물론 천황이 일본국 헌법 체제 하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현행 일본에서는 특별사면 제도 자체가 없지만.
3. 반응
전반적으로 일본인들은 이 법안에 부정적이다. 작은 차이도 아니고 반대가 무려 찬성의 두 배 수준이다. 다만 산케이신문의 여론 조사에서는 찬성이 더 높았다.| 언론사 | 찬성 | 반대 |
| 산케이신문[2] | 59.2% | 27.9% |
| 마이니치신문 | 29% | 59% |
| 교도통신 | 35.9% | 50.8% |
| 니혼게이자이신문 | 26% | 50% |
이밖에 교도통신의 12월 8, 9일에 실시된 긴급 조사에서는 '수정해야 한다'가 54.1%, '폐지해야 한다'가 28.2%로 반대 의견이 80%를 넘겼으며, 2차 아베 내각의 지지율 역시 10.3포인트 떨어져 47.6%를 기록, 출범 이후 처음으로 50%를 밑돌았다. 아사히 신문에서 실시된 전화조사 또한 '이번 국회에서 성립시켜야 한다'가 14%뿐으로, 나머지 '계속 심의해야 한다'가 51%, '폐안해야 한다'가 22%에 달했다.
3.1. 찬성
자민당과 공명당은 당론으로 찬성했다. 일본 유신회와 모두의 당은 찬성하되 자기들 의견도 반영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은 반대한다. 결국 모두의 당[3]은 무려 15명의 국회의원들이( 중의원 9명, 일본 참의원 6명) 집단 탈당을 결행하는 내분사태로까지 커졌다. 탈당한 의원들은 결속당을 창당했다.대체로 넷우익은 반기는 편이다. 산케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은 환영하는 사설을 냈다. 극우 진영에선 그들이 그렇게 망상하던 스파이 천국이었던 일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관련 페이지 [4]
3.2. 반대
아사히 신문, 도쿄 신문 등은 사설로 우려를 나타냈다. 우익 성향의 경제신문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우려하는 사설을 냈다. 일본공산당과 일본 사회민주당, 생활당 등도 반대 의견이다. 민주당의 경우엔 자민당의 법안이나 일본유신회 등의 수정안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테러 방지 등에 관한 자신들의 법안을 주장하고 있다. 여담으로 아키히토에게 편지를 건넨 걸로 유명한 야마모토 타로 의원도 반대한다. 헌법학자 142명과 형법학자 120명 이상 등이 이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 역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일본의 41개 지방의회는 2014년 1월 6일에 이 법의 폐기 또는 시행 보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제력이나 답변 의무가 수반되지는 않지만 아베 정권이 강행 처리한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해 전국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향으로 해석된다고 한다.
3.2.1. 시위
비밀 보호법 대집회 실행위원회히비야 야외 음악당에서 11월 21일과 12월 6일에 각각 약 1만, 1만 5천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가 이루어졌으며, 이 외에도 일본 전국 각지에서 해당 법안의 폐안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형성되고 있다.
3.3. 해외 반응
일본의 우방 중 하나인 미국 정부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막대한 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본이 군비 분담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 당연히 군사부문 공조의 과정에서 미군의 기밀 정보가 일본과 공유될 것이므로 미국에게 있어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일본 공무원으로부터 기밀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때문에 AP통신은 위와 같은 이유로 미국이 이 법안의 통과를 바란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러한 이해관계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행할 만한 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대세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마찬가지.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는 일본인의 자유가 제한될 거라며 부정적으로 보도했다.국경없는 기자회에서는 일본과 그 동맹국들간의 군사부문 공조 문제를 떠나, 특정비밀보호법은 법안 자체가 저널리즘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언론자유지수 평가도 2014년에는 수직 낙하하여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는 단계인 59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 전까지 서구권 선진국들과 대등한 언론자유도를 지닌 나라로 평가받았지만 원전 사태와 특정비밀보호법으로 인해 이제는 한국보다 훨씬 못한 수준이 되어버렸다.
[1]
The 2013 passag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Specially Designated Secrets enacted strict punishments for leaking classified information and was highly unpopular with the media. However, it does not seem to have had any chilling effect on the media in general. - 2013년 특정비밀보호법의 통과는 기밀로 지정된 정보를 누설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였고 대다수의 언론에서 반대하였으나, 언론 전반에 크게 활동 저하를 가져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위 링크 내용의 일부.
[2]
산케이 신문은 설문조사 말을 교묘하게 꾸몄는데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해당 법안과 같은 법률이 필요한가의 여부를 물었다.
[3]
자민당과의 거래를 조건으로 찬성 당론을 채택했다.
[4]
물론 이 법은 실질적으로 스파이를 막아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스파이들이 특정 진영만 구슬리면 알찬 정보들이 줄줄 새어나가는 와중에 견제할 세력이 없게 되는 위험성이 있을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