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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베버리지 보고서 · 요람에서 무덤까지 · NH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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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선거 | 제38회 영국 총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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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멘트 애틀리 내각
Clement Attlee Cabi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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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ki style="margin: -16px -11px" | 1945년 7월 26일 ~ 1951년 10월 26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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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스턴 처칠 내각 (1차 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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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d2001a> 총리 | 클레멘트 애틀리 / 제62대 | ||
| 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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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62대 영국 총리 클레멘트 애틀리가 이끈 내각. 조지 6세 시대 첫 노동당 내각이자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당이 단독과반을 확보해 출범한 내각이다.2. 배경
10년만에 열린 총선에서 노동당이 무려 239석을 늘린 393석을 획득하며 창당 이후 단독 집권이 가능한 의석수를 획득했다. 처칠 개인의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 발표 이후 영국 사회에 변화를 요구하는 물결이 상당히 거센 상태였고, 노동당은 전후 합의(Post-war consensus)라는 확실한 복지 공약이자 사회적 모델을 발표해 이 표심을 사로잡았다.반면 사회주의를 막아야한다고만 외치면서 제대로 된 전후 영국을 위한 정책 대안을 내지 못하고 있던 보수당은 결국 유럽 전쟁에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내려놔야 했다. 이때 포츠담 회담에 참여 중이었던 처칠이 회담 중 총리 자리를 잃어서 복귀하고, 대신 선거 직후인 1945년 7월 26일 조지 6세로부터 총리로 임명받은 애틀리가 급하게 포츠담으로 가 회담을 마무리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3. 산업 국유화
애틀리 내각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기간 산업 및 공공 서비스의 국유화였다. 영란은행과 항공업계가 1946년 가장 먼저 국유화되었고 이후 석탄, 철도, 도로 및 운송, 운하, 통신분야가 다음해인 1947년, 전기와 가스는 1948년에 차례로 국유화되었다. 이 정책인 노동당이 정권을 잃은 1951년까지 이어져 마지막으로는 철강 산업이 국유화되었다. 대략 영국 경제의 20%가 이 시점에 국유화되었다고 보고 있다.[1]국유화가 산업 체질을 개선한다거나 조직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임금, 근로시간 단축, 청소년 노동 금지, 산업안전 및 근무조건 개선 등 노동당의 주요 의제인 노동권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가 아주 수월해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기와 가스가 국유화되면서 효율적으로 싼 전기와 가스를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영국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또한 석탄 국유화 과정에서 국립 석탄 위원회(NCB)는 이 시점까지는 수익성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 시점까지는 민간화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이런 국유화 조치가 당내 좌파들에겐 오히려 비판받았는데 국유화를 통해 국가 체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혁한다기보다는 일자리 보장과 임금 개선 등 수정자본주의적 조치를 가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평. 오히려 어떤 점에선 온건한 국유화 정책이 애틀리 총리와 그 내각이 급진좌파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덕분에 재건기에 국민들의 성향을 가리지 않는 폭넓은 지지를 받으면서 국유화 정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4. 복지 확대
베버리지 보고서 발표 이후 영국 국민들의 관심이 복지 제도 확대에 쏠려있었던만큼, 애틀리 내각도 자신있게 복지 정책을 추진해갔는데 그 첫번째 작품이 바로 1946년 국민보험법이다. 노동자들에게 정해진 보험료를 징수하는 대신 연금, 질병 수당, 실업급여, 출산 수당 등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된 것인데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불리는 현대적 사회보험 제도의 모범사례로 꼽힌다.또 사회 안전망 구성을 위해 지역 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을 확대하고 1차·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병사들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적용률도 높였는데, 1차 대전 종전 당시 복지 혜택을 받은 참전병의 수가 33% 정도였던 것에 불과한데 비해 애틀리 내각 출범 후에는 1·2차 세계대전 참전병의 75% 수준으로 매우 높아졌다.
애틀리의 복지 확대 조치는 전후 영국에서 사회적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고 재건기를 함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원했고 이 시기 유아 생존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고 노인의 기대 수명 역시 증가하였으며 1930년대 이후 영국의 빈곤률을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다. 조치의 실효성을 인정받아서인지 마거릿 대처가 총리가 되는 1980년대 전까지는 보수당이든, 노동당이든 복지 정책에는 최대한 손을 대지 않았다.
5. NHS 제도 수립
복지 확대와 함께 애틀리 내각의 양대 성과로 불리는게 바로 영국인들이 자랑하는 NHS(국민 보건 서비스) 제도 수립이다. 애틀리 총리와 함께 보건부장관이었던 어나이린 베번(Aneurin Bevan)이 제도 창립 과정에서 굉장히 고생했는데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영국 의협을 비롯한 의사들의 거센 저항때문.애틀리 내각과 의협의 오랜 토론과 교섭 끝에 1946년에 와서야 법이 만들어졌으며 194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창설하면서 NHS 제도가 본격화된다. 제도가 도입된 뒤 가난 속에 억눌려있던 영국의 의료 수요가 그야말로 폭증했는데 특히 치과와 안과 분야에서 그 인기가 매우 컸다.[2] 또 전염병 방지 분야에서도 그 성과가 컸는데 NHS 제도 도입 초반 폐렴, 결핵, 디프테리아 등으로 인한 감염자, 사망자 수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보건 환경도 크게 개선되었다.
처음 도입할때는 반대했지만 막상 도입되고나니 개인 진료에 목맬 필요 없이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고, 퇴직 후에 연금도 지급되다보니 의사들, 특히 개업의(GP)들도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앞선 복지 제도 확대 때와 마찬가지로 이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워낙 크다보니 이후 집권한 보수당이나 노동당이나 조직 규모아 자금 문제에 대해서만 변동이 있을뿐 이 제도는 골자는 건드리지 않았다. 심지어 신자유주의의 기수로 평가받는 마거릿 대처나 마찬가지로 경제 분야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요소를 대거 도입한 토니 블레어조차도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교체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6. 인권 및 노동권 분야
윈스턴 처칠이 집권하던 시절 도입된 가족 수당 제도를 확대하여 가정에서 아동이 가정에서 더 폭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고, 1949년 기혼여성법을 통과시켜 당시까지 사회적 약자였던 기혼 여성들이 결혼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특히 재산권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또 인신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차례 형법을 개정하여 여성과 아동의 납치, 학대를 막기 위해 경찰력을 강화했고 인권 차원에서 소년범들의 징역형 선고를 제한하면서도 보호관찰 및 구금 센터 시스템을 개선해 그들이 법적인 절차를 거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집중했다.
노동권 측면에서도 진일보했는데 상술한 1946년 국민보험법과 연계하여 병가 자격 확대, 상병 수당 제도 도입 및 산업재해 보상을 개선하였고 같은 해 공정임금법을 통과시켜 단체협약에 명시된 고용조건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노동자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였으며 2년 뒤에는 직업훈련법을 통과시켜 노동자를 위한 직업교육 등을 적극 지원했다
또 산업안전을 위한 각종 규제를 통과시켜 열악했던 노동여건 개선에 힘썼는데 대표적으로 특히 탄광, 부두 노동자들이 그 혜택을 크게 봤다. 애틀리 내각이 영국에 도입한 안전규제의 면면을 보면 현대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업규제의 원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7. 외교 분야
상기한 바와 같이 총리 취임 직후 포츠담 회담에 참여하며 외교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애틀리 총리와 어니스트 베빈 외무장관 앞에 놓인 외교 환경은 녹록지 않았다. 전후 유럽의 재건, 냉전의 시작, UN 설립, 탈식민지화 시대라는, 제2차 세계대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그 앞에 놓여있던 것.애틀리가 이끄는 노동당 내각은 처음에는 소련을 상대로 온건한 노선을 펼치며 외무관료, 군부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1947년을 기점으로는 완전한 반소 노선으로 갈아탔다. 특히 베빈 외무장관이 반소 강경 행보를 주도했는데 소련이 실제로 동유럽 대부분을 공산화하고 야욕을 현실화하자 미국과 함께 집단안보체제 수립을 추진해 1949년 4월 4일 북대서양 조약 기구 창설을 주도했다.
이때 친미 노선을 유지하면서 마셜 플랜에서 유럽 국가 중 가장 많은 32억 9,700만 달러를 지원받으면서 전후 재건 및 복지 확대 과정에서 애틀리 내각의 고질병이 된 예산 부족 문제를 많이 완화할 수 있었다. 한편 1947년에 미·소 양국의 체제 경쟁이 예정된 상황에서 영국 단독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단독 핵 개발을 결정했는데, 최초의 핵실험은 애틀리가 총리직을 내려놓은 직후인 1952년에 이루어졌다.
한편 소련을 상대로한 외교노선 변동과는 별개로 국내 반공 노선은 임기 내내 철저히 유지하며 소련의 지원을 받은 영국 공산당의 런던 부두 파업은 군대를 파견해 강경 진압하는 모습을 보였고, 영국 보안국과도 영국 및 영연방에 개입하려는 소련의 시도에 맞서 지속적으로 협력했다.
또한 탈식민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영국으로부터 해방되는데 동의하였으며 다음해에는 버마와 스리랑카의 해방도 승인했다. 다만 식민지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 아프리카, 특히 케냐를 전략적인 냉전 자산으로 유지하는데 주력하였으며 팔레스타인 및 이스라엘 건국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건 실패로 평가받는다.
8. 분열과 몰락
전후 재건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던 애틀리 내각이었지만 서서히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다. 전후 예산 부족 문제는 만성화되었고, 마셜 플랜을 통해 유입된 미국의 자금도 적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애틀리 내각에게 필요한 정도까지는 되지 못했다. 특히 1949년 말엽부터 1950년 초까지 냉전 구도가 굳어지면서 국방 예산 투자까지 다시 늘려야했기 때문에 집권 초와 달리 긴축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고 전시 시행했던 식량 및 기타 생필품에 대한 배급제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그 사이 보수당은 노동당의 국유화 및 복지 확대 아젠다를 일부 수용하며 좌클릭에 나섰고, 그 결과로 교외 거주하는 중산층이 1945년과 달리 대거 이탈하여 1950년에는 보수당에 투표했고 5년전과 달리 노동당은 이번에 승리는 했지만 겨우 과반선(313석)에서 겨우 2석을 앞서는 315석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선거 이후 외교 환경과 의석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우클릭에 나선, 특히 6.25 전쟁 참전 결정 이후 당의 군사·외교 노선이 두드러지게 우경화되자 어나이린 베번, 마이클 풋 등 당내 좌파들이 대거 반발했다. 좌파의 반발에 휴 게이츠컬 등 당 우파 역시 크게 분노했으며 이로 인해 정국 혼란이 찾아오자 애틀리 총리는 1951년 조기 총선을 선언해 승부수를 띄웠다.
하지만 노동당은 전국 득표율(48.8%)에서 앞섰음에도 처칠이 이끄는 보수당에 과반 의석을 내주면서 선거에서 패했고, 결국 정권을 허무하게 내줘야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