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1. 개요

2. 다양한 정족수

2.1. 헌법기관에서의 정족수

• 대한민국 국회의 경우
• 일반 안건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9조).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후 해당 법률안의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 국무위원 해임건의 결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63조제2항)
• 국회의원 제명안,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헌법개정안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64조·제65조·제130조).
•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안, 무제한토론의 강제종료안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국회법 제85조의2, 제106조의2).

• 국무회의의 경우
•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무회의 규정 제6조).

•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경우
• 재판에서의 평결은 참여한 법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법원조직법 제66조).
• 3개 이상 설로 나뉘어 각각 과반수가 되지 못하는 경우, 액수에 대한 판결은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최다액(最多額)의 의견의 수에 차례로 소액의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최소액의 의견으로, 형사는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으로 한다.[4]
• 대법관회의에서의 의결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법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법원조직법 제16조).
• 판사회의는 구성원인 판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 헌법재판소의 경우
•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13조).[5]
• 그 외 심판사건의 처리는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2.2. 민사법에서의 정족수

• 대한민국 민법의 경우
• 법인의 사원총회에서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 한다(민법 제75조).
•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민법 제42조).
• 사단법인의 해산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 없이는 하지 못한다(민법 제78조).

• 대한민국 상법의 경우
• 합명회사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상법 제203조).
• 합명회사가 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선정하여야 한다(상법 제211조).
• 합명회사 사원 제명청구결의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상법 제220조)[6]
• 합자회사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상법 제274조).
• 유한책임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지 않은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상법 제278조의8 제3항)
• 주식회사
•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제296조제1항).
•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제309조)

3. 가부동수인 경우의 처리

• 개헌저지선
• 다수결
• 표결
•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