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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치인 유승민에 대한 비판 및 논란과 그에 대한 해명 및 반론을 정리한 항목이다.2. 박근혜 캠프 당시 이명박 검증 논란
2007년 과거 유승민은 “지난 대선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히 검증된 흠이 없는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돼야 한다”며 "박 전 대표는 대표 재임 기간 정책적, 도덕적 검증을 받았지만 이 전 시장은 검증을 받지 않은 만큼 당연히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당에서 후보검증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검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이미 한반도 대운하 공약, 신혼부부 1주택 공급 공약 등 정책 중심으로 검증을 준비해 왔음을 밝히며 적극적으로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다. 유승민의원 “이명박 자질검증 하겠다”당시 이명박 대선후보의 측근인 정두언 의원은 유승민이 ▲대운하 ▲행정도시 ▲줄세우기 금품살포 ▲출판기념회 ▲김유찬 ▲김경준 현대건설+서울특별시장 ▲검증 일반 등과 관련해 총 13차례에 걸쳐 이 전 시장 비난 발언에 나섰다고 비판하였다. 정두언 “유승민-이혜훈이 이명박 비난 주도”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정작 대선 후보로서 진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했었던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임이 드러나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1] 이후 유승민은 반대 측에 의해 정치인으로서 사람을 보는 눈이 없다는 비아냥을 들었다.
3. 경인TV 논란
2006년 11월 9일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 신현덕 전 경인TV 대표, 강동순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윤명식 KBS 심의위원, 모 프로덕션 J 사장이 서울 유명 고급 일식집에 모여 벌인 술자리에서의 대화 내용이 2007년 4월 5일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고, 다음날 6일 전문이 공개되었다.해당 녹취록에서는 심각한 권언유착 의혹들이 드러나 정치적 파장을 불러왔다. (전문보기) 녹취록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한나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해당 언론사들과 한나라당이 서로 도와야 한다며 협조를 다짐했고, 대선 홍보를 위해서는 감성을 자극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전략이 이야기 되었다. 해당 녹취록이 보도된 뒤 열린우리당은 유승민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
유승민 의원은 당시 어떤 자리인지 모르고 참석하였으며, 자리를 같이했던 방송위원회 강동순 상임위원만 2번째 만남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초면이었다고 전했다.
4. 20대 총선 대통령 사진 반납 거부 논란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탈당하여 무소속 신분이 된 유승민의 선거 사무실에 공문을 보내 "대통령 존영(사진)을 오는 29일까지 반납하라"고 정식으로 통보했는데[2] 이를 유승민이 거부하였다. http://www.vop.co.kr/A00001007576.htm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5006당시 새누리당 주류계[3]에서는 "유 의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반대해 놓고 대통령 사진을 계속 걸어두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당당하지 못한 자세"라고 비판하였다. # 대통령과 척을 져 놓고 친박 지지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사진을 떼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유승민은 "저는 지역구에서 선거 운동할 때 새누리당으로 복당할 것이라고 애초에 밝혔고, 새누리당이면 출신 대통령을 좋든 싫든 사진을 걸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둔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을 창당한 현재 유승민은 '이제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다' 라는 생각으로 대구 사무소의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떼어냈고 그 자리에 대신 시계를 걸어 놓았다. 사진의 향후 행방에 대해 유승민 측은 "새누리당에서 요청이 오면 돌려주려고 사진이 든 액자를 포장해놨다"고 밝혔고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유 의원 쪽에서 자진 반납하면 받겠지만 먼저 사진 반납 요청은 하지 않을 것" 이라고 했다.
5. 증여세 논란
2017년 19대 대선 기준, 선관위에서 공지한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에 따르면, 유승민 의원과 직계비속(딸,아들)의 전과 사실과 최근 5년간 세금 체납 이력은 전부 '없음'으로 공개되었다.유승민 의원의 딸의 재산 내역이 4.13 총선 기간에 공개되었는데, 22살에 2억 원에 가까운 재산을 보유했다. 하지만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어 구설수에 올랐다. 증여세를 내고 난 이후에는 절세 의혹이 생겼다. #
유승민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손정환 회계사는 2016년 10월에 YTN에 출연해 현행 상속세 규정에 대해 설명했다. #
◆ 손정환: 먼저 정부에서 상속세는 모든 재산 이전에 대해 부과하는 것보다 부의 이전에 대한 세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자들만 대상으로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한다면, 10억 원을 공제하고요. 배우자가 안 계시면 5억 원을 기본 공제가 되므로 그 이하의 상속 재산을 가지신 분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자들만 대상으로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한다면, 10억 원을 공제하고요. 배우자가 안 계시면 5억 원을 기본 공제가 되므로 그 이하의 상속 재산을 가지신 분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아버지가 3억짜리 집과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물려 주었을 경우 자식도 상속세를 따로 내지 않는다고 한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아버지가 과거 2년간 5억 이상, 1년간 2억 이상 예금을 인출했을 경우, 어디에 사용했는지 증빙 서류가 없다면, 무조건 사전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승민의 경우 딸이 어렸을 때 만들어 둔 통장에 10년 이상 부어온 금액이 최근에서야 2억에 달한 것이므로, 회계사의 발언대로라면 현행법에서 정한 금액 기준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본 위키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참조하자. 참고로 20년 동안 1억 원을 부모는 자녀에게 아무런 위법적 수단 없이 원금 그대로 증여할 수 있다. 증여세의 경우, 교육비와 생활비는 증여세 부과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 생활비 수준, 교육비 수준이 일반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다면 당연히 조사 대상이 된다. 다만 카드 사용을 생활화하면, 금융 기록이 모두 전산에 남기에 소비에서 사치품 비중이 크지 않는 한 그다지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한다. 즉, 유승민의 딸이 명품 핸드백을 수집한 게 아니라면 거론될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2017년 2월 22일 유승민은 "딸의 예금 1억 8천만 원은 용돈이 아니고 (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저에게) 그때 그때 주신 것을 모아 놓은 것이며 직계 가족끼리 차명이 허용될 때였다"면서 "(예금 통장을) 딸 이름으로 해 놓은 거는 제 불찰이며, 2천 700만 원의 증여세를 냈다"고 해명했다. 링크
이후 추가적으로 다른 방송에서 해명한 내용으로는 "(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녀를 예뻐하시다보니 결혼 자금 등등을 미리 챙겨주시느라 큰 돈을 받게 되었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직계 가족간 차명이 허용될 때라 부부와 딸의 통장을 섞어서 사용하느라 돈이 섞인 것도 있다. 이만한 큰 돈이면 나중에 딸에게 가게 될 것이어도 일단은 제 명의의 통장에 넣어 놓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한다. 어린 딸이 많은 예금을 가진 것에 대해 상처 받으신 (특히 청년)분들께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등이 있다.
6. 안종범에게 인사 청탁 논란
19대 대선 정국 당시, 유승민이 2014~2015년에 동향 출신이자 대학원 동문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 수석비서관에게 최소 10명 이상의 공공·금융 기관 임원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었다.2017년 4월 3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유승민이 안 전 수석이 청와대 경제 수석으로 발탁된 2014년 6월부터 1년간 평소 알고 지냈거나 지인에게 소개 받은 사람 10여명을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대표 또는 감사 등에 앉혀 달라고 안 전 수석에게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중 안 전 수석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 후보와 안 전 수석이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향이 대구로 같은 유 후보와 안 전 수석은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동문이다. 유 후보가 안 전 수석에게 인사 청탁을 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대구·경북(TK) 출신이거나 2007·2012년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에서 선거를 도운 인사들이다. 유 후보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경북고 선배인 ㄱ씨에 대해 대우 증권과 서울 보증 보험 사장 자리에 갈 수 있는지 안 전 수석에 문의했다. ㄱ 씨는 두 곳의 사장 자리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유 후보의 거듭된 요청 끝에 중소기업청 산하 금융기관의 사장이 됐다. 유 후보는 또 새누리당 원내대표 재직 중 모 대학교수를 안 전 수석에게 추천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원장에 취임 시키는 데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 후보는 "청와대가 워낙 그런 부분에서 내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정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봤을 뿐이고 제가 거론한 사람 중 아무도 …한(임명된) 사람은 없다. 청탁이 아니고, 그냥 내정된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을 뿐이다. 내정된 사람이 있는데(있으면) 응모하는 게 망신만 당하는 일이니까, 내정자가 있는지 알아봤을 뿐" 이라고 밝혔다. # 유승민 후보가 안종범 전 수석에게 인사 등을 부탁한 12명의 인사 중 최소 2명은 실제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갔다는 것이 밝혀졌다 #
이에 대해 한편 박영수 특검팀 관계자는 공소사실과는 관련없는 사안이라고 하였고, 검찰 특수수사본부는 언론과 일절 접촉한 사실이 없다 며 선을 그었다. #, ## 또한 당사자들은 하나같이 '나랑 유승민 후보와는 서로가 부탁할 사이가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하였다.
청탁 의혹 논란이 최초로 나온 2017년 5월 초에는 그다지 큰 논란이 되지 않고 끝났다. 그러나 2018년 7월 26일,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해당 의혹을 재점화하여, 다시 논란이 되었다. *, # 참고 자료. 이에 대하여 유승민과 친한 사이라고 밝힌 정두언 전 의원은 도와달라고 했으니 이건 청탁이 맞다고 하며 이 행위를 비판하였다.
이에 대하여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지난 대선에서 다 해명된 내용이며 능력 있고 괜찮은 주변 인물들을 추천하고 살펴봐달라고 하는 것은 적폐몰이라고 반박하였다. 관련 기사.
인사 청탁 문자에서 공개된 내용을 보면 전부 유승민이 먼저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특정 인사에 대해 자리를 부탁하는 경우였고 그 추천 근거도 능력이나 자질보다는 경북고나 TK 같은 학연, 지연에 기반하는 방식이었다. 같이 인사 청탁에 관련된 김무성의 경우 대우조선 사장 자리를 추천하면서 "LNG 선박 엔진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한 특수선 분야로 대우조선을 끌고 갈 수 있는 적임자다." 라고 능력을 강조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유승민의 경우는 추천보다는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유승민은 박근혜와 사이가 안 좋은 비박 인사였기 때문에 이러한 연줄에 의지하는 인사 청탁은 대부분 불발되었다.
안종범에게 했던 인사 청탁은 유승민이 인맥을 통해 자신의 지인의 자리를 챙겨주려는 구시대적인 끼리끼리 문화의 일환으로 봐야 하며 이렇게 폐쇄적이고 정실주의적인 인사 청탁 행태에 대해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불법이 아니고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당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6.1. 반론
결론적으로, 이 사안에서 유승민은 법률적으로 부정청탁이 아니다. 이런 식의 인사 추천은 원래 공식 절차이자, 합법이다.[4]첫째로, 유승민 의원의 행동을 "기업에서 사람 뽑는데 본인 빽으로 들여보내줬다!"라고 잘못 비유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청와대 인사 선발 방식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청와대에 인사 추천 = 단계 무시하고 인사 합격으로 이어짐' 이 아니다. 청와대에서 인사를 선정하는 과정은 일반 기업과 다르기 때문.
일반 기업은 공채를 내면 입사 지원서를 여러 사람들이 낸다. 그리고 그 중에서 걸러내는 방식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런 공채를 내는 일은 드물고, 추천 방식으로 원서를 낼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해 원래부터 추천 받은 사람들만 원서를 낼 수 있고, 그 중에서 경쟁하는 방식이다. 이는 학교장 추천전형으로만 원서를 받는 대학과 유사하다 볼 수 있다.
꼭 이명박-박근혜 시절뿐만이 아니더라도, 원래 청와대의 인사 내정 절차는 이러한 ‘후보 추천→인사·민정수석실 2∼3배수 압축→약식 검증→대통령 보고→1·2배수 재압축→정밀 검증→인사 발표’ 단계같이 복잡한 단계를 거치는 것이 정석이다. #
청와대로 원서 제출을 위해서는 꼭 이러한 추천이 필요하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사추천위원회가 하는 일은 동일한 과정을 거치며, 단지 인사추천위원회는 정밀 검증 단계가 좀더 강화된 것에 불과하다. #
여기서 유승민 의원과 관련되어 나온 것은 '후보 추천' 단계이다. 여기서 여당의 중견 의원이나 당내 유력 인사 등 좋은 인재를 많이 알 법한 사람들을 선정하여 인사 추천을 부탁한다.[5]
유승민 의원 또한 여당 중견 의원으로 포함된 사례. 그동안 이런 추천 절차는 오랫동안 합법적으로 이어져왔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5조에서 금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여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지적하며 금지한다.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 선정 또는 탈락에 영향을 끼치려면 최초 단계인 후보 추천외에도 여러단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6]은 되어야 가능하다.
이러한 청와대 인사 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했을때, 이러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경우 7단계 전체에 영향을 끼쳐야 부정청탁이라고 함이 타당하다. 유승민 의원의 경우, 다른 여당 중견 의원들처럼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연락을 한 것이 전부이므로, 직접 영향을 미친 단계는 공식적 합법적 절차로 허용되는 최초 단계인 '후보 추천' 하나에만 한정된다.
유승민이 영향을 준 것은 청와대의 인사 선정 7단계 중에서 맨 앞쪽에 있는 한 단계에 불과. 거기다가 모든 지원자가 여당 중견 인사들에게 인사 추천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당시 2011년부터 박근혜와 대립을 하고 있었던 유승민의 영향력만 슈퍼맨처럼 7단계 전체에 미쳤다고 보는 것은, 유승민 의원이 비선실세에 준하는 인사 영향력을 가지지 않는 이상 상식적으로도 비합리적이며 불가능한 판단이다.[7]
비유해보자. 학생이 대학 원서제출 필수서류에 학교장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자 학교장은 추천서에 "요새 수학과에 우리 XXX학교 출신들이 적던데 이 학생 수학 잘 합니다. 이 학생 능력이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 교장 OOO 올림"이라고 서술했다. 이를 "학교장이 추천서를 써서 부정청탁했다!"라고 할 수 있는가? 전혀 할 수 없다. 당연히 학교장 추천서의 내용은 교장의 자율권한이며, 추천서 하나로 (똑같이 추천서를 받은) 다른 모든 지원자들과 7단계나 되는 전형을 각개격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보편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이다.
이 전형에 지원한 수십, 수백명의 지원자들은 모두 추천서를 받고 들어온 지원자이다. 심지어 이 학생이 추천을 부탁한 학교장(유승민 의원)은 대학과 갈등이 깊고 밉보이는 사람이다.[8] 추천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단계는 7단계 중에서 1단계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 때문에 추천한 12명 중 2명이 합격했다는 것은, 추천서보다는 다른 요인(지원자의 능력과 전공이 해당 직무 적성에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등)으로 합격했다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타당한 판단이다. 따라서 이런 지식과 보편상식으로 판단할때 부정청탁이라는 가설은 부정된다.
둘째로, 법률에서 정한 부정청탁 조건에도 한참 미달한다. 본 사건은 금품이 오가지도 않았으며, 친인척을 추천한 경우도 아니고, 제 3자를 정상적 과정을 통해 추천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정청탁 요건에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5년에 제정되었고, 그 다음해인 2016년에 시행되었다. 이 법 규정은 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법 시행일 이전이라면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서도 부정청탁 요건에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유승민 의원의 경우 법률적으로도 무죄가 된다.
검찰 특수본과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던 박영수 특검은 결국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 무혐의로 결론을 내려 내사 종결했다.
7.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공약 관련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을 철회하겠습니다" - 2017년 5월 1일
"구상권을 한 푼도 받아내지 않고 포기한 일이 어제 벌어졌다.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 2017년 12월 13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강정마을 구상권과 관련해 논의가 불붙었다. 2017년 1월 31일, 바른정당 소속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자신의 불출마를 선언한 기자회견에서 "당장 강정마을의 구상권 소송 철회 문제가 시급하다"며 대선 공약에 반영해야할 제주 지역 현안으로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꼽았다.
각 당의 제주도당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대선 공약화하는 것에 대부분 공감한 터라, 자유한국당 제주도당마저 구상권 철회를 중앙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홍준표는 이에 대해 안보 사업이라면서 "추후 해당 부처의 입장을 들어보고 검토하겠다"며 유보 입장을 피력하며 비켜갔다.
반면 2017년 4월 14일, 바른정당은 제주지역 5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제주4·3 배보상법을 제정해서 대한민국 통합 전기 마련하겠다"며 동시에 "사법처리대상자 사면 (별금형 206명)"이라는 공약을 내세우며 자유한국당과 차별화에 나섰다. 특히 국비 지원이라는 재원 마련 방안을 밝히기까지 했다.
심지어 2017년 4월 19일 보도된 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주도민사회의 통합을 위해 해군의 구상금청구소송 철회와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34억 5000만 원의 공사지연금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0년이 다 되도록 엄청난 분란을 겪어야 했던 강정마을이 또 다른 갈등에 휩싸일 위기다. 해군은 강정지역에서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할 공동운명체인 만큼 화해와 상생을 통해 함께 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국가안보 확립과 제주 크루즈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국책사업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강정주민의 아픔과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유승민 본인이 직접 공약을 밝혔다.
2017년 5월 1일, 제주도를 방문하여 공약을 재확인했다. 심지어 기자회견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을 철회하겠습니다"라고 본인이 직접 말했다. 적극적 고려라는 기존의 발언보다 한 발 더 나가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영상 2분 9초부터 해당 발언이 시작된다.
이후 대선이 끝난 뒤, 같은 당 소속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새로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공약대로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철회, 사면 등을 빨리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2017년 12월 12일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하자, 유승민은 다음 날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포기는 법치주의 파괴"라며 "구상권을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정부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인데도 그대로 수용했다"며 이어,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법치를 파괴한 것"이라며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건설업체 보상금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심지어 본인이 사면을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구상권 포기에 이어 과거 불법 시위자들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면서 "불법시위로 인한 피해액을 국민 세금으로 물어주고 이들을 사면까지 해주는 일이 계속된다면 바른정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말했다.
이에 대해 "선택적 기억상실"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말 바꾸기' 내지 '이중 플레이' 논란을 사고 있다.
결국 유승민 본인도 해당 말 바꾸기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같은 바른정당 소속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17년 12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상권 철회를 환영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준 강정마을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린다. 또한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대통령 님과 정부, 사법부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이어 “앞으로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복권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으로 빠른 시일 내 사면 복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의견을 밝히자 이에 대해 유승민은 "제가 십분 이해"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발언 당일 오후 곧바로 "오늘 아침 저는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행사 문제에 대해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결정을 비판했다"며 "오늘 저의 비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바른정당의 후보로서 발표했던 구상권 철회 공약과 배치되는 발언으로서,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번복하게 되었다"고 "그 경위가 어찌 되었든 국민과의 약속을 번복한 데 대해 국민과 제주도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
8. 선거연대 말바꾸기 논란
보수 후보 단일화 철회할 생각 전혀 없다. 끝까지 단일화를 안 하고 패배의 길을 가는 것이 야당이 되는 것 아니냐?
- 2017년 2월 5일 # #
제가 단일화를 하려고 출마를 한 것이 아니다. 단일화는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단일화)에 목을 매거나 그것만 쳐다볼 생각은 전혀 없다.
- 2017년 3월 28일 #
- 2017년 2월 5일 # #
제가 단일화를 하려고 출마를 한 것이 아니다. 단일화는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단일화)에 목을 매거나 그것만 쳐다볼 생각은 전혀 없다.
- 2017년 3월 28일 #
바른정당 1차 탈당 사태 당시 주도적 역할을 한 김성태 의원은 탈당의 이유를 유승민 의원의 탓으로 돌리며 유승민 후보는 후보 경선 과정에서 보수 후보 단일화를 여러 번 약속했는데 갑자기 입장을 선회했다며 그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유 의원은 자기 정치만 했다. 유 후보로서야 자기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지만 정작 당은 만신창이가 됐잖아요'라는 말을 통해 유승민 의원을 '신종 불통'이라고 비난했다.
바른정당 집단탈당 미스터리 김성태 의원에게 듣다 “망가진 둥지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것도 ‘철새’인가”
또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는 당내 반발을 극복하면 가능하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다. #
이때문에 자유한국당에 대한 혐오가 극심한 호남과 구 국민의당 파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유승민, 창당 한 달 만에 한국당과 공생하기로 맘 바꿨나 “육두문자까지 들었다”…바른미래 호남 의원들 반발 ‘폭발’
지방선거에서의 자유한국당 연대 문제에 대해선 유승민 대표는 이에 대해 "부분적인 야권연대 같은 경우 당내 반발이나 국민적인 오해를 극복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라면서 "현실적으로 원희룡 제주지사의 경우 일대일 구도를 원하고, 그것은 당연히 야권 단일 후보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바른미래당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고려했던 원 지사를 의식해 부분적 야권연대를 고려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부분은 제가 오늘 확정적으로 말하면 난리가 나니까 당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보고, (또) 국민 여론과 민심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야권연대에 전제조건을 달았다. #
9. 가덕도 신공항 관련 논란
부산일보는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의 핵심 추진 사업이며, 과거 정부에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경제적 타당성을 낮게 평가했다는 것이 부울경의 인식이라고 밝히면서,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측면을 무시하고 ‘미래세대의 빚’이라고 단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대구 지역 국회의원 시절 지역발전을 가로막는다고 K2 비행장 이전을 강력 추진했으면서 비슷한 취지의 가덕도 신공항을 비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황폐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나”…유승민 발언 논란유승민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상반기 재보선을 노리고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을 갈라치기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10년 넘게 상당한 돈을 들여 검토한 결과는 김해신공항 확정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부·울·경 의원들은 합의할 수 있는 원칙을 찾아서 수용할 수 있는 약속을 하는 게 필요하다”며 “대구·경북도 부산·경남 경제 발전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문제를 보고, 부산·경남 쪽도 거꾸로 봐야 한다”고 신공항 논란이 지역 갈등으로 빚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1]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는 박근혜 측에 의해 전과자, 부패한 인물, 철학과 가치를 찾아볼 수 없으며 국가 운영이 비즈니스가 아닌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정치적 공작에 시달려 왔었다. 실제로 대선 후보 선정에서 이명박 측과 박근혜 측의 갈등이 너무 심각해서 당시 한나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당이 둘로 쪼개지겠다고 우려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친이계의 친박계 공천학살, 이후 친박계의 친이계 공천 학살로 현실화되었다.
[2]
유승민 외에도
주호영·류성걸·
권은희에게도 똑같이 반납해줄 것을 요구했다.
[3]
비판자들은 당시 새누리당을 이끄는 세력이 친박계이기 때문에 친박이라고 보고 있다.
[4]
자문을 구하여 인사추천하는 것은 몇십년간 이루어진 공식적인 인사 추천 절차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인사추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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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과정에서도 공정성을 위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선정한다. 한 의원당 10명 내외를 추천하는 것이 보통. 때문에 지원자는 수백명 정도가 된다. 추천 가능한 의원들이 다양해지면 계파간의 견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 견제가 공정성을 확보하는 감시자 역할을 한다. 계파간의 이견과 말다툼이 없도록 실적과 능력 위주로 선정하게 되기 때문. 이것은 계파갈등을 적절히 이용하여 인사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6]
대통령 또는 그에 준하는 인사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7]
여당 원내대표 당선 또한 비 박근혜 의원의 결집으로 가능하였으며, 유승민이 인사를 추천할 당시 유승민은 원내대표가 아니었다.
[8]
잘 알려지다시피 유승민은 2011년부터 친박과의 갈등이 꾸준히 있었고 이것이 터져 2015년 원내대표 때, 박근혜의 배신의 정치 및 새누리당 공천 파동 사건이라는 전쟁까지 이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