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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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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선제 공격(Preemptive Attack)과의 차이점3. 사례
3.1. 실제3.2. 가상
4. 관련 문서

1. 개요

豫 防 戰 爭 / Preventive war

예방전쟁(Preventive war)는 전쟁이 임박하지는 않았지만, 가상적국이 미래에 전략적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전쟁이다. 선제공격과 자주 혼동되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예방전쟁과 비슷한 개념으로는 선수방어가 있다.

대표적인 예방전쟁은 이스라엘이 아랍 아랍국가들을 상대로 벌인 6일 전쟁이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6일 전쟁은 예방전쟁의 예시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전쟁인데 당시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의 지속되는 침공 위협과 도발, 좁은 국토에서 비롯된 종심의 부재 때문에 예방전쟁을 감행했다.

2. 선제 공격(Preemptive Attack)과의 차이점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과 전쟁: 적의 공격이‘임박하다’는 거부할 수 없는 증거나 예상에 근거해서 시작하는 공격이나 급습작전을 의미한다.
예방공격(preventive attack)과 전쟁: 적의 침공위협이 임박하지는 않지만 ‘불가피’하고, 대응을 지체하는 경우 심대한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신념에 입각해서 시작하는 공격이나 기습작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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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공격과 예방전쟁은 장차 예상되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미리 방위행위를 선택하는 것이다. 행동이전에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방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군사조치 이외의 제반조치(외교, 경제 등 적대관계 해소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내적 및 국제적 동의와 정통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예방행위시 공격하는 시간과 장소 및 첫 공격의 형태를 선택하기 위해 기선을 취한다. 예방행위자 측에서 볼 때 예방행위는 비용-효과면에서 유익하다는 판단 때문에 선택하게 된다. 지금 먼저 행동하지 아니하면 훗날 힘의 균형관계가 상대방에 유리하게 되면 그 때 상대방의 위협이 불가피하게 현실화될 것이므로 무대책으로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는 논리이다. 특히 예방조치선호측은 상대방(잠재적인 위협국가)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게 되어 위협이 현실화되는 경우 군사목표 외에도 부수적 피해와 민간인 살상사태가 확대될 것이므로 미리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익하고 도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논리를 제시한다(Zajac, 2003, 62).
선제와 예방의 차이는 애매하기는 하지만 일차적으로 대응조치를 취하기전의 시간적 여유에 의해 결정된다. 다만 작전수준에서는 대체로 둘 다 기습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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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 또는 ‘선행’(forestalling)공격은 적군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이미 시작된 사실을 발견한 측(국가)에 의해 먼저 개시된다. 예방전쟁은 경쟁관계 또는 적대관계에 있는 쌍방간의 군사력 균형상태가 불리해져 현재의 이점이 상실되리라는 두려움 때문에 선택된다. 미래에 예상되는 군사력 균형상 상대방의 역량과 예상되는 의도에 대한 냉정한 계산이 작용한다. 그러므로 예방전쟁의 선택은 어차피 전쟁을 해야 한다면 아직 상황이 유리할 때 먼저 개전(기습)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비관적 태도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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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전쟁은 상대방(적)에 의해 기선이 취해졌을 때 반응하는 것이지만 예방전쟁은 공격자 자신이 기선을 취하는 전쟁이다. 선제공격은 이미 공격행동을 개시하거나 실행중에 있는 적에 대해 취해지는 공격이다. 미사일 시대에는 적의 공격 이전보다 적의 공격과 거의 동시에 선제타격을 개시할 수 있다. 선제공격은 예방공격과 달리 심사숙고한 선택이기보다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는 임기응변적 조치이다. 선제든, 예방이든 선행응징의 요소가 있지만 선제공격은 상대방이 이미 시작한 행위에 대한 선행 응징인 반면, 예방전쟁시의 선행 응징은 상대방이 훗날 선택하게 될 위협에 대해 현재의 유리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사전 응징이다. 그러므로 선제의 대상이 되는 위협은 확실성이 있는 현실적 상황이지만, 예방전쟁의 대상 위협은 먼 장래의 예상되는 위협이므로 확실성이 낮다. 따라서 예방전쟁의 정당성 근거는 빈약하기 마련이다.
― 21세기 미국의 신 국가안보정책과 군사전략: 선제공격 닥트린의 역사적, 전략적 함의[1]

예방전쟁(Preventive war)는 임박한 전쟁 징후는 없지만, 가상적국이 미래에 전략적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전쟁이다. 반면에 선제 공격(Preemptive Attack)은 전쟁의 징후가 명백하며 임박한 상황에서, 적국에게 공격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여 전술적 우위를 가지는 개념이다. 학계에서는 예방전쟁과 선제공격을 구분하니 주의 요망.

선제전략과 예방전쟁의 차이는 결국 정치적 사항을 중시하는가? 군사적 사항을 중시하는가? 전쟁위협이 즉각적이고 임박했는가? 잠재적인 미래의 가능성이냐? 라는 간단한 차이를 갖고 있다. 예방전쟁의 전략을 수행하려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등의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즉 정치적으로 공격이 가능한 형태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이다. 반면에 선제공격은 철저하게 적국의 임박한 군사적 위협을 기준으로 군사적 행동에 모든 것을 투자하며 정치적 명분은 차후 문제로 보는 식의 수행을 이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선제공격이라는 추종은 동일하지만 정치적 명분을 동반하는 것과 군사적 위협만으로 대응하는 것의 차이의 갭이 크게 있다.

3. 사례

3.1. 실제

예방전쟁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쟁이 임박하지 않았음에도 미래의 잠재적인 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전쟁이다보니 선제공격과 달리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시리아를 상대로 벌인 6일 전쟁[2], 이라크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벌인 오시라크 원자로 공습과, 시리아가 비밀리에 건설 중이던 핵시설을 폭격한 과수원 작전은 예방전쟁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중국의 경우 6.25 전쟁 때 개입과 중월전쟁의 개입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식의 순망치한의 논리를 적용했었다. 특히 중국의 예방전쟁에서 가장 최고의 성과라고 말한다면 6.25 전쟁의 개입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자국의 최고 핵심 전략종심이자 수도인 베이징으로부터의 국가위협과 안보적 안위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두개의 국가를 유지함으로서 중국의 정치적 입장을 강요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다. 동시에 오늘날 북한이라는 존재가 대미전선에서 미국을 상대로 완충지대의 역할과 동시에 러시아의 남진견제에도 효용성을 갖출 수 있었다.[3] 동시에 한국에게는 자신들의 정치적 우위를 강요할 수 있는 형태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중국으로서는 매우 장기적인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중월전쟁 때의 경우 6.25 전쟁보다 실망스런 결과를 냈으나 베트남의 팽창을 저지함으로서 남중국지역의 자국의 영향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인도차이나 반도의 내륙지역의 국가들을 친중 국가로 끌어들일 수 있었다.[4] 중국의 두 경우의 예방전쟁의 결과론적인 성공사례도 중요한 예방전쟁의 사례가 된다.

일본에서는 운요호 사건부터 식민지화에 이르는, 조선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예방전쟁처럼 보기도 한다. 한반도가 적대세력에 넘어가면 일본의 안보가 위험해지니 조선에 개입한다는 의미이다. 요시다 쇼인의 영향을 받은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주권선과 이익선이라는 개념의 이론적인 체계로 이를 정당화했다. 또 진주만 공습도 예방전쟁으로 보는데, 어차피 미국과 언젠가 전쟁할 게 분명한 상황에서 이왕 전쟁을 한다면 미국의 태평양 전력을 기습으로 궤멸시켜버려서 미국의 전쟁수행 의지를 꺾어버리려고 했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예방전쟁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러시아어 교육을 폐지하는 등 러시아계를 핍박하고, 나토에 가입하여 러시아를 위협하려 한다는 것을 들었다.

한국사에서는 고구려의 여수전쟁, 여당전쟁 사례에서 요서 공격과 요서 지역에서의 군사적 활동이 대표적이다.[5] 그전에도 북제에 대한 거란을 활용하여 공격해본 사례가 있으며 발해도 당나라의 등주를 공격한 사례가 여기에 해당된다. 신라 때 왜구의 침입이 잦아서 쓰시마 섬으로의 예방전쟁 이야기가 기록에서만 두 번 나왔는데[6] 두 번 다 대신들의 반대로 중단했다. 고려때 흥료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란을 공격한 사례도 대표적 케이스였고, 반대로 거란이 고려를 정복하기 위한 여요전쟁의 목적도 송나라와 고려가 야합해서 거란을 공격할지도 모르니까 미리 가서 밟아놓자는 예방전쟁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훗날 고려와 조선이 실시했던 여진정벌과 대마도 정벌도 일종의 예방전쟁이다.

반대로 조선이 대상이었던 정묘호란과 병자호란도 예방전쟁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영원성 전투 이후 원숭환이 지키는 북방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명-후금간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였는데, 명나라와 청나라(당시 후금)간 어느정도 중립을 지키려 하던 광해군이 축출되고 친명배금을 기치로 하는 인조 및 서인 세력이 집권하자 홍타이지는 향후 명나라와 전쟁 시 조선의 적극적인 배후 공격/명과의 협공을 우려해 광해군 폐위를 명분삼아 조선 침공을 감행했다.

3.2. 가상

가상에서의 예시는 엔더의 게임(영화화판 기준) 후반부에서 인류군 지휘자측에서 이번에 외계인을 격파해야할 명분으로 예방전쟁론을 주구장창 늘어놓는다.[7]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격전의 아제로스에서 실바나스 윈드러너가 텔드랏실을 공격 하는 가시의 전쟁을 벌인 명분이 얼라이언스 매파가 호드를 치기 전에 선제공격을 하자는 예방전쟁론이다.[8] 이후 얼라이언스도 잔달라의 호드 가입을 위협으로 보고 같은 명분으로 줄다자르 공성전을 일으킨다.

진격의 거인의 주인공 엘런 예거가 파라디 섬의 에르디아인들을 증오 하면서 없애려 하는 외부 세계 인류를 땅울림으로 짓밟은 것도 일종의 예방전쟁 또는 선제공격이라고 볼 수 있다. 제한적 땅울림으로 외부 세계 함대와 주요 군사시설만 부수고 50년 정도의 불가침조약을 맺은 다음 기술을 도입해 힘을 기르는 선에서 하기엔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동료인 히스토리아 레이스와 그 자식들이 거인의 힘을 계승하기 위해 서로 잡아먹어야 하는 걸 원하지 않았고, 에르디아인에 대한 엄청난 증오와 공포를 품은 외부 인류가 군비를 증강해 파라디 섬의 에르디아인들보다 빠르게 20-21세기 문명급 군사력을 갖추면서 거인의 약점인 목덜미를 원거리 저격하거나 핵무기 같은 걸 만들어 50년이 지나기 전에 땅울림을 무력화시키고 다시 침략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섬 밖의 인류를 전부 짓밟으면 적들이 사라지니 좋고,[9] 또는 자신이 본 미래대로 섬 밖의 인류 80%를 짓밟고 20%까지 짓밟기 전에 아무리 그래도 인류의 자유를 위해 싸워온 우리가 인류 학살은 아니라고 생각한 동기들이 엘런을 죽이면서 20%의 남은 인류를 구한 영웅으로 만들어 그들 세대 만이라도 평화롭게 살아도 좋다고 봤다. 결국 엘런을 죽여 인류 20%를 구한 이들의 시대가 지나간 이후, 먼 미래[10] 파라디 섬에 원인불명의 전쟁이 터지면서 멸망하고[11] 생존자인 소년과 개가 엘런의 무덤에서 자라난 거대한 나무에 들어가 거인의 힘을 얻으면서 이전 계승자들과 같은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이전 계승자들과는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는 열린 결말로 끝난다.

워해머 40k에서 인류제국이 오크가 서로 모여서 강해지려 한다 싶으면 우두머리인 워보스를 집중공략해 제거하는 전략으로 오크들이 서로 치고받게 유도하는 것도 예방전쟁의 일종이다. 과거 인류제국이 호루스 헤러시의 여파로 재건하느라 바빠 오크들의 내전을 무시한 결과 오크들의 전투력과 지성이 무서운 수준으로 발전해 더 비스트라는 워보스 연합[12]을 중심으로 거대한 와아아아아아를 일으켜 인류제국이 문자 그대로 작살날뻔한 사건을 겪은 후 해당 전법을 채택한 게 지금에 이른 것.[13]

휴먼버그대학교의 텐노지구미는 과거 자신의 조직이 관동 야쿠자들의 침공으로 큰 피해를 본 것[14]을 계기로 부두목인 오오타케 노리후미를 필두로 하오전쟁을 일으켰다. 일종의 공포를 심어줌으로서 다시는 과거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이지만 결국 패하고 말았다. 그나마 마지막에 오오타케가 연설 후 자결함은 물론, 상대 조직인 아모우구미에게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뒷세계로 알려져 애쿠자들의 지역 간 다툼이 억제되긴 했다.

4. 관련 문서


[1] 세종연구소 학술지 국가전략 11권 3호 2005년 가을에서 확인가능 [2] 요르단은 원래 이스라엘의 공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아랍 진영의 눈치를 보다가 참전해서 패배한 케이스이므로 제외한다. [3] 이는 중국-소련 국경분쟁에서 북한이 소련에게 한 정치 행보로도 확인된다. 물론 당시 중국을 상대로도 비슷한 짓을 해서 욕을 먹긴 했다. [4] 지금도 캄보디아-라오스는 친중 성향이 매우 강하다. [5] 다만 이 경우는 예방전쟁보다는 선제공격의 사례로 더 크게 활용되는 경우가 크다. [6] 유례 이사금, 실성 마립간 [7] 다만 지구인 입장에서는 예방전쟁이 될 수 있지만 외계인들-포믹 입장에선 지구와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이려던 참이었다. [8] 예방전쟁은 구실일 뿐, 사실은 전쟁에서 죽는 이들의 영혼을 나락의 간수에게 바치기 위해서였다. [9] 물론 자신의 손으로 같은 인류를 학살한다는 극도의 죄책감에 시달렸다. 게다가 외부의 적들이 사라져도 파라디 섬 안 사람들끼리 내전이 터질 거라고도 예상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이 봤던 미래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자유의 노예'였다고 말한다. [10] 원작에서는 현대 문명, 애니판에서는 더 미래로 보이는 사이버펑크 문명으로 나온다. [11] 땅울림의 보복 또는 전혀 다른 이유일수도 있다. 원작에선 땅울림의 보복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애니에선 더 먼 미래로 바꾸면서 다른 이유로 벌어졌을 가능성을 더 강하게 남겼다. [12] 처음에 인류제국은 더 비스트가 단순히 한마리의 워보스로 알았지만, 실제로는 한마리 한마리가 프라이마크의 대등, 혹은 우위를 점하는 괴물같은 전투력을 가진 워보스 6마리의 연합체였다. [13] 당시 인류제국이 입은 피해는 실로 심각한 수준으로 이들이 끌고 온 어택 문(행성을 중력자로 박살낼 수 있는 거대한 함선)에 임페리얼 피스트 챕터가 소멸당했고(정확히 표현하자면 이때 소멸당한 임페리얼 피스트 챕터는 로갈 돈이 직접 뽑은 인원들로 구성되었던 챕터로 현재 남아있는 임페리얼 피스트는 후계 챕터에서 인원을 차출해 복구한 챕터다.) 홀리 테라까지 진출해 유창한 고딕어로 '항복이냐 죽음이냐?'는 서신까지 보낼 정도로 인류제국의 수도 홀리 테라가 외계종에게 직접적으로 위협받은 최초의 사건이었다. [14] 오오타케의 할아버지도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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