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어: Политбюро ЦК КПСС
우크라이나어: Політбюро ЦК КПРС
벨라루스어: Палітбюро ЦК КПСС
카자흐어: КОКП ОК саяси бюросы
영어: Politburo of the CPSU
1. 개요
소련 공산당과 소련 당정의 최고 수뇌부. 그리고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 역사상 최초의 정치국이며 다른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들의 논리적 원형을 제공한 기구이다.2.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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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공산당 당규약 (1919년 8차 당대회) 제4장 당의 중앙 기구들
제25조 당중앙위원회는 정치 사업을 위하여 정치국을, 조직 사업을 위하여 조직국을,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조직국의 성원 중 한명을 수뇌로 하는 서기국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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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공산당 당규약 (1922년 12차 당대회) 제4장 당의 중앙 기구들
제25조 당중앙위원회는 정치 사업을 위하여 정치국을, 조직 사업의 전반적 지도를 위한 5~7명의 성원으로 구성된 조직국을, 그리고 당면한 조직과 집행 사업을 위하여, 향후 계속하여 사업할 당중앙위원 3명으로 구성된 서기국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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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공산당 당규약 (1925년 14차 당대회) 제4장 당의 중앙 기구들
제26조 당중앙위원회는 정치 사업을 위하여 정치국을, 전반적 조직 사업을 위하여 조직국을, 당면한 조직과 집행 사업을 위하여 서기국을 조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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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공산당 당규약 (1934년 17차 당대회) 제5장 당의 중앙 기구들
제32조 당중앙위원회는 정치 사업을 위하여 정치국을, 전반적 조직 사업을 위하여 조직국을, 당면한 조직과 집행 사업을 위하여 서기국을 조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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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공산당 당규약 (1939년 18차 당대회) 제4장 당의 상급 기관들
제34조 전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정치 사업을 정치국을, 전반적 조직 사업을 위하여 조직국을, 당면한 조직-집행 사업을 위하여 서기국을, 당과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의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여 당통제위원회를 조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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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공산당 당규약 (1952년 19차 당대회) 제4장 당의 상급 기관들
제34조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사이의 사업을 지도하기 위해 간부회를, 당면한 사업의 지도, 특히 당의 결정의 집행과 간부 인사 검열의 조직을 위하여 서기국을 조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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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공산당 당규약 (1961년 22차 당대회) 제4장 당의 상급 기관들
제39조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사이의 사업을 지도하기 위해 간부회를, 당면한 사업, 특히 간부의 선발과 검열의 도입 조직을 위하여 서기국을 선거하며,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문제를 담당할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부서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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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공산당 당규약 (1986년 27차 당대회) 제4장 당의 상급 기관들
제38조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사이의 사업을 지도하기 위해 정치국을, 당면한 사업, 특히 간부의 선발과 검열의 도입 조직을 위하여 서기국을 선거한다. 당중앙위원회는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을 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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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혁
뢰벤하르트 등의 연구에 따르면 소련 공산당 정치국의 기원은 1903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레닌은 일찍이 당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영도할 소규모 그룹의 존재를 주장하여 왔고, G.M. 크르지자노프스키의 주도로 당중앙위원회 산하 러시아국이 설치되었다. 1908년, 당규약이 도입된 이후 5인단의 존재가 규정되었고, 10월 혁명 직전인 1917년 10월, 당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제르진스키가 정치국의 구성을 제안, 레닌, 지노비예프, 카메네프, 트로츠키, 스탈린, 소콜니코프, 부브노프로 구성된 7명의 정치국을 선출하여 10월 혁명을 지도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 7명의 지도부는 사실상 기능하지 않았고 이후 레닌, 트로츠키, 스탈린 3인이 사실상 당중앙위원회 폐회 기간의 당 사업을 지도하였다. 1919년 1월 16일, 조직국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개월 후, 8차 당대회가 개최되어 당규약을 통해 정치국의 존재가 규정되었다.공산당의 최고 지도기관은 당대회이지만 수년에 한번 소집되고 수천명이 참가하는 당대회가 실질적인 지도기관으로 작동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백명 단위의 당중앙위원회를 선거하여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당무를 지도하게 하였다. 하지만 당중앙위원회 역시 실무적 대응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고 수십명의 최고 지도 간부들로 구성된 정치국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사이의 사업을 지도하는 형태가 정착, 전 세계 공산당에 수출하였다. 정치국은 입법, 사법, 행정을 사실상 장악한 최고 기구로, 김종명 교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소련의 정치국은 가장 강력한 국가 권위의 상징이며 최고의 정책결정기관이다. 정치국의 결정은 소련 시민들의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E.A. Rees 교수는 또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정치국은 나라의 최고정책결정기구로 나타나며, 최고상소법원이기도 하다. 정치국이 스스로 개입하지 못하는 정책 분야는 없으며, 법적이건, 헌법적이건 정치국이 능가하지 못하는 기구도 없다. 정치국은
볼셰비키 일당 국가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구현체였다.
1952년 19차 당대회에서 스탈린은 독소전쟁 중에 성장한 기존의 정치국 위원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정치국을 간부회로 개편하고 그 구성원을 2배 이상으로 증원하였다. 또한, 간부회의 사무를 지도하기 위해 간부회 안에 사무국을 새로 설치하였다. 하지만 1953년에 스탈린이 급사한 이후 스탈린의 정치국원들은 스탈린의 조치를 되돌려 사무국을 폐지하고 19차 당대회 이전의 수준으로 간부회의 규모를 감축하였다. 다만 간부회의 명칭은 계속 유지되다가 브레즈네프 집권 이후인 1966년 간부회를 정치국으로 다시 개칭하였다.
정치국은 대개 1주일에 한 번 정도 회의가 소집되었으며 정위원에게만 표결권이 있고, 후보위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권은 없었다. 정위원은 최대 16명, 후보위원은 최대 9명을 선거한다는 내규가 있었다. 소련 공산당 정치국은 상술한 이유와 같이 당정의 최고 수뇌부로 기능하였고, 서기장이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였다. 서기장이 와병, 휴가로 인하여 정치국 회의에 참석, 주재할 생각이 없는 경우에는 대개 서기장의 후계자, 적어도 오른팔에 해당하는 측근이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였다. 브레즈네프가 살아있던 시절엔 체르넨코가 주로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이후 안드로포프가 승계한 이후에도 투병 중인 안드로포프를 대신하여 체르넨코가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곤 하였다.
70년대 이후 정치국 위원들이 늙고 병들어 감에 따라서 정치국 위원들도 제대로 된 업무가 불가능한 일이 많았는데 브레즈네프는 정치국 회의에서 회의 주제도 까먹고 중언부언하고 멍 때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정치국 위원들은 아무도 찍 소리도 붙이지 못했다. 따라서 소규모 위원회들이 실무적 업무를 대행하였고, 정치국은 관료주의적 의결기구로 전락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고르바초프는 증언하였다.
당연하지만 이후 소련이 붕괴되고 1991년 8월, 소련 공산당이 해체되면서 같이 해체되었다.
4. 역대 구성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역대 구성역대 정치국원들을 민족적으로 보면 러시아인이 89명으로 압도적이었고, 그 다음이 우크라이나인 11명, 조지아인과 유대인 각 4명 등의 순이었다. 양성 평등을 강조한 소련이었지만 정치국원을 역임한 여성은 4명 뿐이었다. 정치국원의 평균 나이는 극초기인 1919년에는 39세였지만, 고령화가 가장 극심했던 시점인 1982년에는 70세에 달했다.
5. 참고문헌
- 김종명(1989), 소련 정치국의 변화와 전망, 중소연구 13(3).
- Graeme Gill, The Rules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Hampshire and 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1988).
- John Lowenhardt, James R. Ozinga and Erik van Ree, THE RISE AND FALL OF THE SOVIET POLITBURO(New York, St. Martin's Press, 1992).
- E.A. Rees (eds), The Nature of Stalin’s Dictatorship: The Politburo, 1924–1953(Hampshire: PALGRAVE MACMILLAN,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