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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E61E2B><colcolor=#fff> 성명 | 백대용 | ||||
| 출생 | 1974년 5월 4일 ([age(1974-05-04)]세) | ||||
| 광주광역시 | |||||
| 학력 |
살레시오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 / 학사·석사·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수료) 조지타운 대학교 (법학 / 석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최고전문가과정 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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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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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 경력 |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자문위원 정보통신부 자문변호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자문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경쟁제한적 법령심사 자문네트워크)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 자문변호사 (개인정보, 위치정보) 행정안전부 자문변호사 (개인정보)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자문변호사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부회장, 회장 KBS 자문변호사(소비자고발) 감사원 공기업감사 자문위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CP(Compliance Program)등급 평가위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예비조사위원 한국수력원자력 특수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문화체육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전경련(IMI) 경영진 법률최고위 과정 주임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발전전문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자율규제 심의평가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 위원 기후변화센터 이사 서울장학재단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대법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국민정책참여단 위원 대한민국 국회사무처 고문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위원회 위원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이러닝진흥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연구위원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자문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전문위원 인천광역시 뉴홍콩시티 자문단 자문위원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위원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 이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외이사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이사장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APEC 정상회의 범시민 유치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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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회/대관분야 변호사[1]이자 정치인, 교수, 사회단체인이다.2. 생애
2.1. 출생 및 학력, 경력
1974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2] 살레시오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에 진학해 법학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백대용 변호사는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제31기를 수료하였고, 2003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무관 경력을 거쳐 2007년부터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하고 있다.세종 근무 중 미국 유학을 떠나 2010년 Georgetown Law Center를 졸업하였고(LL.M., 법학석사), 2011년에는 미국 뉴욕주 Bar 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뉴욕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2.2. 주요 업무 분야
백대용 변호사는 오랫동안 시민단체 및 정부관련 공익활동을 수행하면서 주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다양한 정부부처의 정책수립과 집행, 법령 제∙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자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원,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의 자문위원 등으로도 활동하는 등 정부부처, 공공기관 분야에 있어 뛰어난 역량을 갖춘 변호사라고 할 수 있다.참고로, 백대용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유) 세종은 2019년도에 출범한 이후 5년 연속으로 국회사무처 자문로펌으로 선정된 바 있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의 경우 대한민국 최고의 국회/대관 업무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1. 입법/국회/대관 및 규제기관 대응
백대용 변호사는 2022년, 2023년에 한경 비즈니스의 국회/대관분야 Best Lawyer로 2년 연속 선정되었고, 중앙일보의 2023년도 전문분야 변호사평가의 국회/대관분야 베스트로이어를 석권한바 있다[3].그 외에도 규제 관련 자문, 정부 조사 및 정책 관련 자문에 있어서도 활발한 활동 및 성과를 거두고 있다.
2.2.2. 정보보호(개인정보)
백대용 변호사는 정보보호 분야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 개인정보 관련법령(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자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백대용 변호사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로 활동하였고, 2012년에 개인정보보호 유공자 자격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으며 2018년에는 동일 자격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또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차관급)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2.2.3. 공정거래
법조인으로서의 최초 커리어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작한 만큼, 백대용 변호사는 공정거래 관련법령(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한 뛰어난 전문성도 가지고 있다. 리걸타임즈 공정거래분야 올해의 변호사(2014), 리딩로이어(2019, 2021-2022) 선정 등 대외적인 평가 역시 좋다.
2.2.4. 소비자 보호
소비자 관련법령(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자문 뿐만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의 상생을 목적으로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소비자운동 및 소비자단체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백대용 변호사는 소비자분야의 유명한 시민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및 회장을 역임했고, 2016년도에는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예비조사위원으로 활약하기도 하였다.
2.3. 강의 활동
자신의 모교인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출강 과목은 로스쿨생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실무 과목인 "법문서작성"이다[4]
3. 주요 저서 및 논문
공정경쟁실현을 위한 자율규제의 역할과 방향,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2021. 3)
클라우드 표준계약서 해설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저, 2019)
Korea Chapter of the Handbook of Competition Enforcement Agencies 2017, Global Competition Review (Co-authored)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행정자치부 (2016. 12)
사건 속 법률 | CCTV에서 드론까지 - 길 위의 감시자들과 초상권, 언론중재, Vol.141. (2016. 12)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행정안전부 (공저, 2016)
Korea Chapter of the Handbook of Competition Enforcement Agencies 2016, Global Competition Review (Co-authored)
IT로 읽는 法(1회~10회), 전자신문 기고문 (2016. 5~2016. 9)
미국과 EU 주요국의 테러 대응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EU Brief l EU 동향, Vol.8. No.2. (2016. 4)
솅겐협정을 둘러싼 논란과 전망, EU Brief l EU 동향, Vol.7. No.5. (2015. 10)
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제 동향, EU Brief l EU 동향, Vol.7. No.2. (2015. 4)
구글세와 국제사회의 세금전쟁, EU Brief l EU 동향, Vol.7. No.1. (2015. 2)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 담합의 개념 및 적용 요건 등에 관한 연구, 경쟁법연구, 제32권 (2015)
EU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지침 소개, EU Brief | EU 동향, Vol.6. No.4. (2014. 8)
2013년 하반기 EU의 경쟁법 집행 동향, EU Brief | EU 동향, Vol.6. No.1. (2014. 2)
EU 개인정보보호 규제 동향: 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칙 개정안을 중심으로, EU Brief | EU 동향, Vol.5. No.6. (2013. 12)
Rewards of Leniency, The Lawyer (Co-authored, 2013. 11)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EU의 규제, EU Brief | EU 동향, Vol.5. No.5. (2013. 10)
Recent Changes to Cartel Leniency Program in Korea, Invest Korea Bulletin, KOTRA(코트라) (Co-authored, 2013. 10)
EU의 구글 경쟁법 위반 혐의 조사 동향, EU Brief | EU 동향, Vol.5. No.4. (2013. 8)
英 중소업체 듀얼릿, 네슬레와의 특허소송전에서 승리 (Nextec S.A. v. Dualit Ltd. 판결, EU 동향, Vol.5. No.3. (2013. 6)
EU의 기업결합 규제, EU Brief | EU 동향, Vol.4. No.2. (2012. 4)
Korean Chapter of "The 2011 Guide to Competition & Antitrust", IFLR (Co-authored, 2011. 6)
2005년도 인권보고서(생명, 신체의 자유), 대한변호사협회 (공동집필, 2006)
클라우드 표준계약서 해설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저, 2019)
Korea Chapter of the Handbook of Competition Enforcement Agencies 2017, Global Competition Review (Co-authored)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행정자치부 (2016. 12)
사건 속 법률 | CCTV에서 드론까지 - 길 위의 감시자들과 초상권, 언론중재, Vol.141. (2016. 12)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행정안전부 (공저, 2016)
Korea Chapter of the Handbook of Competition Enforcement Agencies 2016, Global Competition Review (Co-authored)
IT로 읽는 法(1회~10회), 전자신문 기고문 (2016. 5~2016. 9)
미국과 EU 주요국의 테러 대응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EU Brief l EU 동향, Vol.8. No.2. (2016. 4)
솅겐협정을 둘러싼 논란과 전망, EU Brief l EU 동향, Vol.7. No.5. (2015. 10)
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제 동향, EU Brief l EU 동향, Vol.7. No.2. (2015. 4)
구글세와 국제사회의 세금전쟁, EU Brief l EU 동향, Vol.7. No.1. (2015. 2)
허브 앤 스포크(Hub and Spoke) 담합의 개념 및 적용 요건 등에 관한 연구, 경쟁법연구, 제32권 (2015)
EU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지침 소개, EU Brief | EU 동향, Vol.6. No.4. (2014. 8)
2013년 하반기 EU의 경쟁법 집행 동향, EU Brief | EU 동향, Vol.6. No.1. (2014. 2)
EU 개인정보보호 규제 동향: 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칙 개정안을 중심으로, EU Brief | EU 동향, Vol.5. No.6. (2013. 12)
Rewards of Leniency, The Lawyer (Co-authored, 2013. 11)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EU의 규제, EU Brief | EU 동향, Vol.5. No.5. (2013. 10)
Recent Changes to Cartel Leniency Program in Korea, Invest Korea Bulletin, KOTRA(코트라) (Co-authored, 2013. 10)
EU의 구글 경쟁법 위반 혐의 조사 동향, EU Brief | EU 동향, Vol.5. No.4. (2013. 8)
英 중소업체 듀얼릿, 네슬레와의 특허소송전에서 승리 (Nextec S.A. v. Dualit Ltd. 판결, EU 동향, Vol.5. No.3. (2013. 6)
EU의 기업결합 규제, EU Brief | EU 동향, Vol.4. No.2. (2012. 4)
Korean Chapter of "The 2011 Guide to Competition & Antitrust", IFLR (Co-authored, 2011. 6)
2005년도 인권보고서(생명, 신체의 자유), 대한변호사협회 (공동집필, 2006)
[1]
2022, 2023 한경 비즈니스-한국사내변호사회 변호사 평가 국회/대관분야 "Best Lawyer" 2년 연속 선정, 2023 중앙일보-한국사내변호사회 제1회 전문분야 변호사 평가 국회/대관분야 Best Lawyer 선정
[2]
광주 어느 후미진 골목길의 작은 치킨 가게의 아들로 태어났다.
[3]
한국사내변호사회와 한경비즈니스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Best Lawyer/Lawfirm 평가 조사"는 2022년도에 최초로 국회/대관분야를 신설하였고, 중앙일보의 전문분야 변호사평가의 경우 2023년도에 최초로 시행되었다. 즉, 백대용 변호사는 현존하는 국회/대관분야 평가에서 모두 "최고의 변호사"로 선정된 것이다.
[4]
여담으로 백대용 변호사의 법문서작성 수업은 로스쿨생들이 "실전처럼" 법문서를 작성해볼 수 있도록, 교수인 백대용 변호사에게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는 실습을 하게 한다고 한다. 이런 생동감있는 실습뿐만 아니라, 백대용 변호사가 종종 로스쿨생들을 잘 챙겨주어, 백대용 변호사의 법문서작성 분반은 나름대로 인기가 좋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