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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지도 |
1. 개요
대한민국 행정자치부에서 2016년 12월 29일에 공개한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출산 통계를 담은 자료.2. 도입취지
저출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자체 간 출산 지원 혜택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3. 논란
출산 지도라고 공개한 것이 가임기(15~49세) 여성 분포도인데 어느 지역에 임신이 가능한 여성이 몇 명 있는지 굳이 알려줄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이런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저출산은 대부분 사회 문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결혼이 단순히 아이 낳기 위해 가임기 여성 아무나 찾아서 하는 건 당연히 아니라는 점을 통해 가임기 여성의 인구를 알려주는 게 실용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막말로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성과 결혼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출산을 따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출산 및 육아 휴가 등의 복지가 심히 미흡한 점과 더불어 경제난, 취업난, 커리어 유지 등 가정의 출산 의지에 달린 문제다. 굳이 저출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고 했다면 사회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키는 방향이 좋았을 것이다.가임기 여성의 수만 나타내는 것 자체가 저출산의 문제를 여성만의 문제라고 여긴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출산 지도' 논란에 야당, 정부 맹폭 "여성이 출산 도구냐")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임기 여성의 수가 실제 출산 수와 비례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출산 장려 정책을 위한 예산 분배, 지역 인구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 등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출산과 관련하여 이러한 통계를 내는 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굳이 대한민국 출산지도에서 지도로 공개하고 여성을 마치 가축 취급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가임기 여성 중에는 실제 미래에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 뿐만 아니라 평생 임신할 계획이 없는 여성도 있으며 심지어 결혼, 출산은 상상조차도 못 하는 미성년자도 있고 일반적으로 임신을 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40대 이상의 여성들도 있다.[1] '출산지도'라는 이름 하에 이런 케이스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가임기 여성이라고 공개한 것은 더 이상 임신할 계획이 없는 여성들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다.
여성을 임신 대상으로만 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의견이 나온 이유는 이걸 정책을 위한 참고 자료로 쓰는 게 아니라 출산 장려책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지도로 공개했기 때문이다. 임신과 출산은 오로지 여성 개인의 선택이고 그 누구도 강요할 수 없음에도 가임기 여성의 희망 여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출산하게 압박을 가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3.1. 오해
사실 가임기 여성 인구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이미 통계청에서 최소 10년 넘도록 공개해 왔던 자료다. 통계청에서 이를 조사하는 이유는 출산율[2] 및 출산 관련 통계를 계산하기 위해서다. 다만 가임기 여성 인구수를 인포그래픽으로 나타낸 것은 대한민국 출산지도가 처음이다. 그동안 줄곧 나오지 않았던 반발이 갑자기 나온 것은 인포그래픽이라는 시각적 전달방식에 더하여 2010년대 후반에 이슈가 되었던 페미니즘 운동 때문이었을 수 있다.특정 지역에 성범죄자들이 몰려가게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관심종자들이 가임기 여성들의 분포가 많은 지역에 가서 강간을 하겠다는 글, 노골적인 성희롱 댓글들을 마구 올려서 사람들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조장했으며 언론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되었으며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다수 있었다. 다만 이미 10년 넘게 진행된 가임기 여성 인구 공개 때문에 가임기 여성들의 분포가 많은 지역의 성범죄가 증가하였다는 분석은 없다. 저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기분 상하게 만드는 댓글을 다는 사람을 오히려 더 크게 비판해야 한다.
시도별 가임기 여성 인구수가 한 자리수까지 낱낱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통계청에서 공개하는 자료는 한 자리수까지 나타내면 신뢰도와 정확도가 올라갈 뿐이다.[3] 출산지도에서 공개했던 자료는 가장 큰 행정구역인 시 도별로 공개했을 뿐 좁은 행정구역인 읍 면 동으로 세세하게 공개하지는 않았다. 후술하겠지만 통계청 홈페이지에 연령/성별 인구를 보면 읍면동까지 2011년부터 공개되어 있었다. 시군구는 1993년 자료부터 있다.
통계청에 들어가서 가임기 여성 인구라고 검색하면 해당 통계자료가 바로 나왔'었'다. 현재는 대한민국 출산지도의 논란에 대한 여파 때문인지 기존에 존재하던 통계청 자료도 비공개 처리되었지만 15~49세 여성인구비율(시도)(2000년 자료부터 있다)은 여전히 공개되고 있다. 그런데 사실 대놓고 '가임기 여성 인구'라고 쓰여 있지 않을 뿐 가임기 여성 인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많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서 시군구/성/연령별 주민등록연앙인구를 보거나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에서 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를 보면 된다.
4. 기타
-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에 만들고 2013년까지 업데이트했다는 이상적인 여성 가슴 모식도라는 것이 2016년 8월까지 유지되었던 사실이 각종 언론사에서 보고된 적이 있었다. 여기에 대한의학회도 참여했다는 것도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문서 참조.
-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출산지도 논란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에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행복한 엄마, 아빠가 될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경력 단절의 고통, 육아의 어려움, 성차별 극복 등의 문제입니다. 국가 경제를 걱정하는 수준과 시각으로 저출산 대책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라는 글[4]을 올렸다. 기사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출산율 하락의 이유가 여성 때문이냐", "무능한 대통령에 한심한 장관이다. 관련 공무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 결국 2017년 1월 18일 열린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출산지도 논란이 도마에 올라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
2017년
2월 24일에도 보건복지부 산하의 연구 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에서 원종욱 선임연구위원이 『주요 저출산대책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 포럼에서 발표한
논문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혼인율이 낮은 것이 문제인데, 주로 고학력 여성과 저학력 남성의 결혼 시장 이탈이 크므로, 이들을 연결시켜야 한다. 불필요한 휴학과 연수, 자격증 취득을 하는 여성들에게는 채용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스펙에 시간과 돈을 허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결혼 시장에 일찍 들어오게 할 수 있다."
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택광 교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데다가 철학적으로도 형식 논리적 오류가 있고, 박정희 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우생학 기반의 맬서스적인 인구 통제 이데올로기가 산술적 접근만을 허용함으로써 여성에게만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저출산 원인이 고스펙 여성 탓? 왜 인구관리 대상은 늘 여성인가"
결국 김상호 보사연 원장이 직접 "발표된 학술 논문 중에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던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 사과했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해당 인물을 보직해임했다. 원종욱 연구원 본인도 "불필요하고 지나친 표현을 사과드린다"면서 "일방적인 접근 방법과 개인의 선택을 침해하는 제언이 있었다. 많은 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려서 죄송하다"고 별도로 사과문을 올렸다.
- 해당 지도가 지자체들의 경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저출산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
- 래퍼 슬릭이 이에 대한 디스랩을 만들어 SoundCloud에 올렸다.
5. 관련 문서
[1]
40대를 전후한 연령대의 여성 중 임신 가능 여부는 개인차가 크다.
[2]
보통 합계출산율을 계산할 때 출생아수를 가임기(15~49세) 여성 인구수로 나눈 것을
천분율로 표시한다. 대한민국 외에 다른 국가들도 대부분 이러한 계산으로 출산율을 산출한다. 자세한 정보는
영어 위키백과 문서를 참조할 것.
[3]
사실 일의 자리수까지 공개는 되었지만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100% 정확한 자료는 아니며 잠정 통계일 뿐이다. 출생 통계, 사망 통계, 인구 이동 통계 등으로 인구를 예측한 잠정치. 잠정치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수가 아닌 소수점 이하까지 있다. 만약 출생 통계, 사망 통계 등만으로도 인구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굳이 많은 돈을 들여
인구주택총조사 같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4]
출산지도에 대한 안희정 지사의 의견을 묻는 어느 트위터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이다.
[5]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신혼부부의 기준을 여성 49세 이하로 변경하였다.
[6]
계산법이 2030 가임기 여성들의 수를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로 나눈 것이라 본질적으로 출산지도 논란과 다를 바 없으나 이에 대해서는 크게 쟁점화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