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2024년/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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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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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간담회

1. 개요2. 5일, 후임 위원장 선출 연기 관련 기사 등재3. 8일

3.1. 뉴 단간론파 V3 한국어판 심의 거부 회의록 공개3.2. 후임 게관위 위원장 발표 기사 등재

4. 9일, 게관위 신임 위원 선임 기사 등재5. 14일, 차기 게관위 위원장 관련 기사 등재6. 17일, 선임위원장 호선 일자 공개 관련 기사 등재7. 20일, 2024년 Roblox 30개 게임 한국 차단 사건8. 22일

8.1. 게관위 신임위원장 확정 기사 등재8.2. 게관위 관련 소식 기사들 등재

9. 25일, 게관위 용역 발주 관련 내용 등재10. 28일, 게관위 간담회 관련 기사 등재11. 29일, 심의기준 개선작업 관련 기사 등재12. 30일, 게관위 생화학 테러 사건

1. 개요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 문서의 2024년 8월 항목을 정리한 문서.

2. 5일, 후임 위원장 선출 연기 관련 기사[1] 등재

#^블아챈 후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인선 작업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 것을 주제로 삼은 칼럼이 등재되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위원장 선출이 연기되는 것은 부산으로 이전한 부작용으로 이번 위원장 선출도 두 번 철회된 적이 있었다', '이런 상황이면 차기 위원장은 9월~10월 쯤 되어 임명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상 게임업계 대한 푸대접과 다를 바 없다[2]', '왜 어째서 게관위가 만인의 동네북인지 알 필요가 있다'라는 후임 위원장 선출 연기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칼럼에 간략하게나마 후임 위원장 후보들에 대한 정보가 나왔는데 게임업계에 종사하는 인물 2명, 그리고 게임학 전공 교수 1명이 물망에 올랐다고 한다. 얼핏 보면 문체부가 게임 전문가를 찾는 것 같다라는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경력이 항상 사람의 인물됨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 아직까지 위원장 자리에 있는 김규철의 인물상[3]을 생각하면 참고로 보는 것이 더 낫다.

어떻게 보면 안 그래도 우마무스메 사건을 계기로 게이머들이 서서히 일어서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블루 아카이브 청불 사태로 결정적인 방아쇠가 당겨졌고 이를 계기로 문체부 혹은 게관위 쪽에서 매우 고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4]

3. 8일

3.1. 뉴 단간론파 V3 한국어판 심의 거부 회의록 공개

자세한 내용은 뉴 단간론파 V3 한국어판 심의 거부 논란 문서

의 회의록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스토리가 살인조장입니다. 여론도 반신반의합니다. 살인을 미화시키고 정당한 수단처럼 하는 것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2017년 7월 26일, 제28차 등급분류 회의, 익명의 게관위 등급위원이 뉴 단간론파 V3의 한국 출시 금지를 주장하며

출처 8월 8일 오후 8시 경에 김성회가 단간론파 v3 회의록을 공개하겠다는 예고를 했다. 이 때 '판도라의 상자를 열겠다'고 표현해서 도대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문제가 되길래 저런 표현을 쓴 거냐는 반응이 나왔다.

#^블아챈 단간론파 V3의 등급 거부에 대한 진실이 드러남에 따라 사실상 게관위의 등급분류를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게 된 것은 기본이고[5] 더 이상 어떤 게임도 안심할 수가 없게 되었다.[6] 무엇보다도 민간이양보다는 게임법 개정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할 수 있다.[7]

그 전까지는 선정성, 폭력성 부분에 청불은 상관 없다는 식의 마인드였으나 단간론파 V3 등급 거부에 대한 실상이 드러남에 따라 사실상 게관위는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블루 아카이브를 등급분류 거부 혹은 취소가 가능했고 이러한 리스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에 있음이 증명되었고 허무맹랑한 농담과 같은 예시[8]가 농담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와 다름없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에서 서비스 중인 그 어떠한 게임이라고 해도 더 이상 등급분류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거와 같다.

3.2. 후임 게관위 위원장 발표 기사 등재

#^블아챈 전 WCG[9] 대표인 서태건이 차기 게관위 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는 기사가 등재되었다.

서태건 전 WCG대표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산업전략본부장, 부산정보산업진흥위원장 및 한국모바일게임협회[10] 고문,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조직위원장, 가천대학교 게임대학원장, WCG 공동대표를 맡았고 2019년 기준으로 게임학회의 학회장 위정현 교수와 연락을 주고받은 바가 있다. 경력으로 본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나 김규철 위원장의 사례를 생각해보면 무조건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블아챈 이후 후임 위원장은 위촉되지 않았다는 기사가 등재되었다.[11]

4. 9일, 게관위 신임 위원 선임 기사 등재

#^블아챈 신임 의원으로 정의준 건국대 교수가 임명되었다는 기사가 등재되었다.

정의준 교수는 건국대학교 문화콘첸트학과 소속의 교수로 한국콘첸트진흥원 선임연구원, 미시간주립대 M.I.N.D 랩 연구원 등을 역임했고 2022년에 난향공대학교 존 왕 교수, 미국 스테슨대학교 크리스토퍼 피거슨 교수 연구진과 함께 싱가프로 3,0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패널조사를 해 게임 이용이 청소년 심리와 인지적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는 인물로 '청소년 게임 과몰입과 삶의 만족도의 연관성 연구 - 잠재집단 및 조절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시리어스 게임 연구: 신체적 장애 캐릭터 등장 게임을 중심으로', '디지털게임 속에서 실패 경험 - 이용자 유형별 실패유형 및 실패내성 비교 분석', 'MDA프레임워크를 통한 디지털게임 공간의 장소성 발생 구조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논문을 저술한 바가 있다.[12]

그리고 관련 기사를 보면 '게임이용은 청소년 심리 및 인지적 문제는 물론, 게임이용장애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게임과몰입 = 스트레스에 대한 도피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게임이 아닌 부모에게 있다'라는 의견을 내고 게임중독의 질병코드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칼럼을 내는 등 과거부터 게임 관련 분야에서 활동해온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과거부터 게임질병화에 대해 반대하고 거기에 대해 연구를 한 기록이 있는 등 확실히 게임전문가인 것만은 확실해보이며 살짝 비약을 해본다면 문체부가 게임질병화 이슈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5. 14일, 차기 게관위 위원장 관련 기사 등재

#^블아챈 과거의 일을 정리하고 차기 게관위원장이 어떻게 갈려질지에 대해 예측하는 내용이 담긴 기사들이 등재되었다. 먼저 아이러브PC 쪽 기사에서 이번 집단민원 사태의 시발점이 된 블루 아카이브 등급분류 논란, 바다신2 전체이용가 및 도박물들의 성행, 졸속진행된 확률형 아이템 제도에 인한 역차별 등 그 동안 게관위가 저질러온 자폭과 태업의 역사를 간략하게 짚은 뒤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는 기사로 기사 내용 중에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의 임기가 지난 8월 9일로 종료되었고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차기 게임물 관리위원장으로 서태건 BIC 조직위원장을 내정했다.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위원회 내 호선 절차를 거쳐 위원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이전 기사에 서태건이 차기 게관위원장, 차기위원장 유력,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등 왜 어째서 보도에 다소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13]

'현재 위원회에선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 24시간 내 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내용수정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게임 업데이트 후 내용 수정 신고를 해야 하고, 위원회에서 수정 내용을 같은 등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등급 재분류 대상으로 처분할 경우 업데이트 등을 취소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게임 이용자에게도 새로운 컨텐츠를 즐길 기회를 박탈하고,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나이까지 게임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 이용자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있어 내용 수정 신고의 개선은 필요한 상황이다. 민간 등급 분류 기관은 기관의 책임 하에 '내용 수정 신고 제도'를 업데이트 전에 검토하거나 절차를 단순화할 수 있으므로 업계의 이용자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문구의 경우 민간 이양 과정에서 내용 수정 신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는데 지난 21대 국회에서 문제로 삼고 간소화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당시에는 통과를 못 한 것으로 보이고 게관위가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은 탓에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신고를 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정치적 부분에서 게임산업법 개정은 큰 마찰이 없다는 것으로 적어도 한번 뒤엎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9월에 발대식이 예정된 게임이용자협회가 포함된 게임정책포럼이 설립될 예정이라는 걸 생각하면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볼 수가 있을 듯하다.

인뉴스 기사에서 '1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9인은 최근 임기가 만료된 김규철 전 위원장의 이임으로 공석이 된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호선 일정을 조만간 협의한다. 신임 위원이 위촉된 이후 열리는 등급 분류 회의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이 일반저깅나, 이번에는 휴가 일정 등을 고려해 다소 지연되었고 8월 중에는 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게임위의 설명이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중에서 휴가 일정이 있어서 지연되었다는 부분은 여려 생각을 들게 만드는 문단으로 어떻게 보면 공석이 된 위원장의 호선보다 휴가가 더 중요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조선일보 쪽 기사의 경우 '게임위는 게임위원이 현재는 선임 단계에 있고 선임 절차도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기 게임위원장 선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차기 게관위 위원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선임 절차는 시작도 안했고 호선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지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는 문구가 있는데 분명 게관위라면 문체부의 이야기를 안 들을 리가 없었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 게관위가 보여주는 머뜩찮은 반응은 일부러 저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여지가 있다.

데일리게임 기사와 더게임스데일리의 기사에 있는 '게임 베테랑으로 평가받는 서태건 신임 위원장 내정자가 해결해야 하는 숙제는 적지 않다. 게임물에 적용된 확률 표기가 의무화되면서 여려 잡음이 불거지고 있고, 이에 대해 국내 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업체들이 관련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 가운데 확률표기 의무를 무시하고 국내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는 해외 업체가 적지 않아 국내업체 역차별 문제마저 부각되고 있다. 서태건 신임 위원장 내정자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게임등급 관련된 논란을 불식시키는 일도 서 신임 위원장 내정자에게 주어진 숙제라 할 수 있다. 게임위는 업계로부터 등급 분류에 일관성이 없다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분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산 바 있다. 또한 일부 게임의 등급거부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다만 게관위의 처지가 예전처럼 그렇게 녹록한 상태라고 아니라는 점에서 그(서태건)의 예고를 험고해 주고 있다. 무엇보다 게임등급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유저들의 논리정연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고,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제가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위원회의 세부적 역할도 증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 국회에서 지적을 받아온 통합관리시스템 부실 구축에 대한 마무리 작업도 사실상 그가 꼼꼼히 살펴보고 처리해야 할 과제가 됐다.'라는 문구는 차기 게관위 위언장이 될 서태건의 업무 난이도가 토먼트라는 것이 공통점으로 김규철 위원장과 다르게 게임 전문가로 볼 수 있고 게임학회 쪽과도 관련이 있는 서태건이라면 앞으로 일이 험난할 것임을 알고서도 각오하고 들어온 것이나 손 댈 부분이 한 군데가 아니고 게관위 실무진이 물갈이가 된 것도 아닌 만큼 여간 힘겨운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고 앞으로도 게관위와 문체부를 계속 지켜보아야 하는 이야기이고 게임산업법 자체가 엎어지는 시기이니 만큼 지금 가지는 관심이 향후 게이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하다.

마지막으로 게임이용자협회에 대한 소식을 나열하자면 확률형 아이템 위반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해 대응하거나 게임질병화 관련해 전문가로서 의견을 내고 게임탓에 대해 대응하거나 타 협회와 게임질병화 공동대응 협약을 맺는 등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상태로 특히 타 협회와 게임질병화 공동대응 협약의 경우 협약을 맺은 두 단체가 게임정책포럼에 외부단체로 소속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있는 협약이라 볼 수 있다.

6. 17일, 선임위원장 호선 일자 공개 관련 기사 등재

#^블아챈 8월 22일에 게관위 소속 위원들이 회의를 열어 퇴임한 김규철 위원장의 뒤를 이를 차기 게임위원장을 호선할 예정이라는 내용에 담긴 기사가 등재되었다.[14]

해당 기사 내용 중 '2022년 게임위(=게관위)에 대한 전방위적인 비판 여론을 불러온 '블루아카이브' 등급 상향 논란 역시 자체 등급분류를 통해 15세 이용가로 유통된 게임을 게관위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촉발됐다. 앞서 언급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연구진도 국내 게임물 심의 기준이 영상물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사회적 분위기나 특정 민원이 위원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논조 자체는 나름 부드러우나 한국규제학회의 연구용욕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등급분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으로 이 논조는 해당 기사 뿐만이 아닌 대부분의 기사들이 공유하는 논조다.[15]

7. 20일, 2024년 Roblox 30개 게임 한국 차단 사건

자세한 내용은 2024년 Roblox 30개 게임 한국 차단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8. 22일

8.1. 게관위 신임위원장 확정 기사 등재

#^블아챈 신임 위원장으로 서태건 위원이 확정되었다는 기사가 등재되었다.

8.2. 게관위 관련 소식 기사들 등재

#^블아챈 게관위와 관련된 이런 저런 소식들을 담은 기사가 등재되었다.

먼저, 주기적으로 불법도박 단속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16] 주기적으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 바다신2 이후로 지속적으로 도박기계에 대해 지적받아온 부분을 신경 쓰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게관위는 2020년 이후, ESG 같은 보도자료만 뿌릴 뿐 도박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뿌린 적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게관위가 개심해 신경 쓴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두번째로 前 위원장 중 한 명인 이재홍이 신임위원장 선출 이틀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에서 이재홍 前 위원장은 '변화에 유연하고 새롭고 이색적인 것을 추구하는 MZ세대는 시대에 뒤떨어진 '게임산업 진흥에 관련 법률(게임법)'을 집행하는 게임위를 향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바다이야기 사태 후 청소년 보호와 불법게임을 대응하고자 마련한 게임법은 근 20년간 일부 개정이 있었을 뿐이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 등급분류부터 사후심의에 이르기까지 우리 게임법이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고 MZ세대가 추구하는 역동성에 편승하도록 변화된 글로벌 문화에 대응하도록 전부 개정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는데 새로운 부분 없이 지금까지 언급된 이야기를 반복한 것이라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아마 게임산업법 개정 등 현안에 대한 전문적 분석이라기 보다는 게임산업법 개정을 앞두고 학회의 홍보용으로 진행된 인터뷰로 보인다.

세번째로 서태건 선암위원장 선출 이후 나온 기사로[17] 이 기사에 '전임 김규철 위원장과 2년 넘게 이어진 유저와 기싸움은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다. 강화된 심의로 인해 스팀에 성인게임들이 대거 내려가는 사태가 터졌고 이로 인한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성인이 성인게임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엄연히 등급이 있고 나이 제한 확인 절차 등이 있음에도 게임위는 권리를 남용해 성인유저의 이용을 제한해 왔다. 꼰대식 마인드로 콘텐츠를 대한다는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결국 사전심의제도 폐지 국민청원까지 나오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불법사행성게임 심의 논의라도 해결해야 한다. 유사 사행성 형태의 게임이 늘어나며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지만 구시대적 심의제도의 한계로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 발전한 산업과 유저 인식에 맞춰 게임위 자체가 달라지지 않으면 유저와 충돌은 계속 이어질지 모른다.'라는 대목이 있으나 김규철이 저지른 산더미 같은 문제들을 언급하고 서태건 신임위원장이 풀어가야 할 문제라는 내용을 적을 뿐 딱히 특별한 것은 없다.

여담으로 2022년을 기점으로 게관위와 관련된 기사를 꾸준히 쓰는 기자가 있는데 이 기자가 하나같이 낸 기사들이 게관위의 뼈를 때리는 것들 투성이로 조금 거칠게 말하자면 게관위를 공격하는데 진심이라고 볼 수 있는 기자다.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 이런 부분 관심 있는 분들을 아실 겁니다. 게임물에 대한 부당한 심의, 말도 안 되는 행태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가지고.'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규제와 검열에 대한 예시로 나왔다.

9. 25일, 게관위 용역 발주 관련 내용 등재

#^블아챈 이번 8월에 게관위에서 새로운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8월 5일에 나온 용역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닌 문체부가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서 그 존재가 예고되었다. 문체부의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서 게임이용자 권익보호센터를 게관위가 운영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로 보건데 당시 문체부가 종합계획을 발표했을 당시의 추측[18]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등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경우 8월 13일에 등록된 용역으로 8월 5일에 나왔던 용역처럼 에고없이 툭 튀어나온 연구용역이 아닌 한국규제학회에서 등급분류제도 개선방안 연구결과 발표 후, 문체부에서 이를 토대로 게임산업법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고 제안요청서에도 간단히 언급된 바가 있다.[19]

2024년 게임물 사후관리 청년 서포터즈 위탁 운영은 지난 7월 30일에 나오고 8월 5일에 재공고된 용역으로 소액견적에 해당되어서 게관위가 직접 진행하는 용역이다.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무임금 노동착취했던 GGG와는 다른 곳으로 불법환전, 불법경품, P2E게임을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당시 게관위 위원장이었던 김규철 또한 2022년에 시범사업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운영위탁용역을 낸 것으로 보인다.[20]

10. 28일, 게관위 간담회 관련 기사 등재

#^블아챈 이제 막 새로 취임한 서태건 위원장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긴 기사가 등재되었다. 서태건 現 위원장이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만큼 특별한 내용 없이 원론적인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태건 현 위원장과 게관위 측은 '게관위 업무에 착수하는 한편 오늘 10월로 예정된 국정감사 준비에 착수했고 미디어 간담회 등 대외 활동은 국정감사한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한편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가 중심이 되겠으나 사업자 역시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을 것', '10월 국정감사 이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21]

11. 29일, 심의기준 개선작업 관련 기사 등재

#^블아챈 8월 13일에 올렸던 심의기준 개선 연구용역에 대한 기사가 등재되었다. 해당 기사에선 게관위의 제안요청서 이상의 내용은 없으나 개선안에 대한 결론은 적어도 올해 12월~내년 1월(2025년 1월)경에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그 전에 올라왔던 간담회 관련 기사의 존재를 생각하면 다음 게관위의 간담회는 등급분류 기준개선에 대한 의견수집이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

12. 30일, 게관위 생화학 테러 사건

#^블아챈 누군가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협박성 문구와 함께 화학물질로 의심되는 흰색가루가 담긴 우편물을 배달한 사건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것도 게관위가 여론조작을 위해 일부러 한거라는 의혹도 많다.

[1] 정확히는 칼럼 [2] 애초에 양해 한 마디도 없이 기다려달라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3] 동명대 게임공학과 교수, 게임문화재단 이사장 등 겉으로 보면 게임전문가이나 실상은 게임을 해본 적도 없고 말도 똑바로 하지도 못하는 인간으로서 최소한 예의조차 잊은 채 그저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며 회피하기에만 급급한 인물. [4] 당장 김규철 위원장만 하더라도 경력상 딱히 문제 없어보이나 블루 아카이브 청불 사태를 기점으로 게임 전문가와 인간 양쪽 다 수준 미달이나 다름없는 인물이라는 게 드러났던 걸 생각하면 문체부 측에서는 대단히 고심할 수밖에 없다. [5] 얼핏 보면 별로 대단치 않거나 새삼스러울 수 있겠으나 드디어 공개된 단간론파3 회의록을 통해 분류의원이 이전 등급분류 사례를 참고사항 따위로 만들어 등급분류 기준의 일관성이란 원칙이 무의미 하게 되었고 결국 등급분류에서 위원들의 자의성이 곧 법이라는 것을 입증한 거나 다름없다. [6] 재작년 소녀전선의 중파일러가 직권재분류로 컷 당한 것, 청불등급조차도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 하에 검열한다는 것부터가 직권재분류로 어떤 게임이든 설령 성인 게임이라고 해도 죽일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7] 현행 게임법은 사실상 게관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룰 수 있는 근거가 되었는데 사실상 전부 개정이 필요하나 최우선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건 '제16조: 게임물관리위원회', '제21조의8: 직권등급재분류', '22조 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제32조 불법게임물 동의 유통금지'가 있다. [8] 롤 - 폭력적, 스타크래프트 - 캠페인이 반국가 묘사가 있음, 디아블로 - 시선혈묘사 및 시체훼손, 베그와 서든 - 총으로 사람을 죽임 등의 이유로 서비스 금지 [9] 국제 다종목 E-스포트 대회 [10] 게이협과 협력해 게임질병화에 대응하는 협회다. [11] 엄밀히 말해 '아직 후임 위원장으로 위촉되지 않았다'일 뿐 게관위 소속 위원으로 위촉된 건 맞아서 위원장이 아닐 뿐 게관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맞다. 여담으로 게관위 위원장은 문체부가 위촉한 위원들의 선거로 선출된다고 한다. [12] 어떻게 보면 논문 하나 없는 김규철보다 나아보인다 할 수 있다. [13] 한 마디로 문체부 쪽에서 직접 내정을 했으나 아직 절차는 다 거치지 않는 상태였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생각해보면 비상근인 위원들과 달리 게관위 위원장은 게관위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직이라 호선 전에 미리 언급이 있는게 맞기는 하다. [14] 얼핏 보면 소소해 보이나 블루 아카이브 청불 등급 조정 사태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게이머 입장에선 게임산업법이 엎어지고 심의제도에 대대적 변화가 예상되기에 제법 중요한 사안이다. [15] 아시아투데이, 인벤뉴스24, 아이러브PC, 데일리게임 등 대부분의 기사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내용이 좀 긴 기사들만 추려서 보면 전체적으로 게관위의 등급분류와 전문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기사는 단 한 개라도 없고 게이머들이 밝혀낸 도박기계 관련 논란과 각종 문제 제기, 그리고 등급 거부와 스팀 차단 등도 문제로 언급이 되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으로 짧은 기사라고 저리 생략되는 것은 아니고 등급분류 논란과 기관의 신뢰도 하락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반드시 언급되고 있다.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 하나만 보아도 '보수적이고 부당한 행정의 피해게임'의 대표적 예시로 언급되는 시점에서 충분히 성과가 있다 볼 수 있는데 게임 전체로 보아도 '현 시점 게관위의 행정은 부당하다'라는 시선이 주류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주류의건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사회적 시선이 저절로 바뀌었다기보다는 그만큼 게이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일궈낸 성과라 할 수 있는데 만약 게관위의 불통을 비관해 전부 포기했다면 기자들이 어떤 의견을 지녔다 한들 지금과 같은 기사가 나올 수는 없었을 것이다. 물론 일의 범주가 너무 커지고 시간은 길어지는데 한번씩 20세기의 바보상자 시절을 잊은 듯한 개구리들이 튀어나이다 하는 탓에 답답하게 볼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게이머들이 해온 일들이 확실하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니 무작정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는 없다 할 수 있고 '이번에 게관위를 해체하지 않으면 추후 보복을 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많다'라는 의견에 대해선 게관위는 지금 이미 규모에 비해 과대할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대답이 나온 점에서 더더욱. [16] 이번에는 천안이라고 한다. [17] 처음으로 나온 보도자료 받아쓰기 계통의 기사가 아니다. [18] 게관위의 등급분류권한을 순차적으로 이관하는 대신 게이머 보호기관으로 뜯어고치려고 한다는 것 [19] 여담으로 제안요청서 내용을 보면 '게이머의 의견 청취', '유사기관의 등급분류 참고', '게이머단체를 포함한 기준정비단 운영' 등 지금까지 게관위가 저질러온 행각과 패악질을 생각하면 의외라는 생각이 들법한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만약 정말로 그럴 의지가 있었다면 2024년 3월 최종적으로 발표된 등급분류 개정안을 수렴했을 것이라는 것, 8월 6일 때 게임출시 당시의 일러스트까지 검열하면서까지 사실상 심의번복 등을 자행했다는 걸 생각하면 사실상 마지못해 한다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서 무작정 안심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극단적인인 경우 게소협 혹은 그 이하의 동아리를 끼워넣고는 아무튼 게이머단체와 같이 했다는 식으로 우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20] 다만 20명으로 이루어진 모니터링팀조차 직접 관리하지 못했던 것, '대학생은 가성비가 좋다'라는 언급을 했던 작자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저런 짓을 했는데 제대로 챙겨주기 했을지 의문이다. 내용 중에 활동비와 학점을 챙겨준다고 적혀 있으나 전과를 생각하면 마냥 믿을 수가 없다. [21] 기사 내용을 보면 국정감사 이후 11월 쯤에 열리지 않을까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