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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세관국장 (1948~19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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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장 (1970~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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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문 관련 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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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3764><colcolor=#fff> 제8대 한국동서발전 사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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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9대 관세청장 김영문 金榮文 | Kim Young-mo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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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65년 1월 15일 ([age(1965-01-15)]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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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도호마을 (現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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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 법무법인 현재 고문변호사 | ||
| 재임기간 | 제29대 관세청장 | ||
| 2017년 7월 31일 ~ 2019년 12월 12일 | |||
| 제8대 한국동서발전 사장 | |||
| 2021년 4월 26일 ~ 2024년 11월 3일 | |||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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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학력 |
경남고등학교 (
졸업 / 37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 /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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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 육군 병장 만기전역 | ||
| 소속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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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 참여정부) 대구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제1부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제29대 관세청장 (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울산 울주군 지역위원장 법무법인 현재 고문변호사 제8대 한국동서발전 사장 (문재인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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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문재인 정부 초대 관세청장이며, 초대 이택규 청장과 2대 최대현 청장 이후 39년 만에 지명된 검사 출신 관세청장이며 제8대 한국동서발전 사장이다.
2. 생애
1965년,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면 도호마을[가]에서 태어났다. 초량중학교, 경남고등학교[3] 및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4기[4]. 연수원 수료 후 1995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임명되며 검찰에 첫발을 내디뎠다. 검찰 시절 주로 마약·조직범죄 수사와 온라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신종범죄 수사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2005년, 참여정부에서 사정비서관실 행정관(특별감찰반장)으로 청와대에 파견 되기도 했다.[5]2.1. 관세청장
2017년 7월, 관세청장으로 임명되었다. 청와대는 김 청장을 임명하면서 검사 시절 첨단범죄수사통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법조인으로 청렴하고 강직한 리더십을 토대로 비리 근절과 업무혁신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신뢰받는 관세청으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인사를 관세청장으로 임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이전까지의 관세청장은 주로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맡았고, 그 성격도 대부분 경제 관료들이었다.2019년 12월 12일, 노석환 관세청 차장을 관세청장으로 내정하면서 김영문은 관세청장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2.1.1. 리얼돌 수입 원천금지
2019년 10월 11일에는 '국민정서'를 고려해서 리얼돌 수입을 금지한다고 선포하면서 페미니즘 진영을 제외한 진영에게 리얼돌에 관심이 있는 것도 반대하는 것도 페미니스트들뿐인데 왜 페미정서를 국민정서라고 일반화하느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대법원에서 이미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라는 판결이 난 이후라는 것이다. 이는 사법부의 결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법령에서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였다. 결국 연이은 소송 패소로 인해 수억 원대의 국민 혈세가 피해 배상비로 나가게 생겼다. # 해당 기사에서는 말한다. 과연 손해배상비용을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 것이었다면 지금과 같이 ‘져도 되는 소송전’을 계속 벌였을지" 의문이라고. 일각에서는 21대 총선 공천을 앞두고 지나치게 무리수를 두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1.2. 한진그룹 총수 일가 압수수색
이후 묵묵히 공직 업무를 수행하다가 조현민 갑질 논란의 나비 효과로 한진 그룹의 관세 포탈 의혹까지 나오자 2018년 4월 21일, 아무도 예상 못한 타이밍에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압수수색해 그 존재감을 드러냈다. 관세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한항공 사무실과 조양호 회장 부부와 조현아 전무의 자택 2곳, 조원태 사장의 자택까지 총 4곳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재벌 일가 중 최초로 관세청에게 압수수색 당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게된 한진 일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들도 주말임에도 압수수색 소식에 서둘러 사무실로 출근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 이러한 화끈한 일처리에 새삼 김 청장의 '수사 지휘력'이 주목 받고 있다. 일각에서 대통령이 직접 "민간 갑질 역시 적폐"라고 말했던 만큼 이번 사건을 재벌 개혁의 ‘모멘텀’으로 삼으려는 현 정부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재벌 총수 일가를 직접 조준하는것은 검찰이라도 확실한 정황이 있지 않은 이상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이번 사건은 여론도 받쳐주고 무엇보다 대통령도 밀어주는 있기 때문에 김 청장 입장에서는 거릴 게 없는 상황. 이 사건을 기점으로 현 정부 내내 관세청이 재벌 총수 일가의 ‘갑질’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새로운 ‘경제검찰’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2.2. 21대 총선
관세청장 퇴임 이후, 세간의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여 총선에 출마하기로 했다. 2019년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열었다. 21대 총선에서 고향인 울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1월 2일 울주군에 출마선언을 하였으며 #, 단수공천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서범수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패배하면서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다.
2.3. 한국동서발전 사장
낙선한 뒤 한국동서발전 사장 공모에 지원하였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영문의 한국동서발전 사장 취업을 승인했다.한국동서발전은 2021년 4월 16일 주주총회를 열어 김영문을 신임 사장으로 내정했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 25일부로 오세곤 전 울주군청 경제복지국장이 더불어민주당 울주군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2021년 4월 26일부로 제8대 한국동서발전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취임사에서 “동서발전은 국민이 주인인 공기업으로서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가를 기준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실행, 평가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에너지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경제 회복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그런데 채용과정에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에 "동서발전의 업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 "전력산업 분야에 대한 경험도 전무한 상태",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의 엉터리 계획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한다", "기본지식도 모자라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자료 없이 추측과 생각으로 직무수행 계획을 제출한다"라고 썼던 사실이 정권 교체 후에 알려져, 낙하산 인사의 극치였다고 구설수에 올랐다. #
이후 2024년 4월,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 정치 일정으로 후임 사장 선정이 미뤄졌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1일, 후임 사장으로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여당 출신의 권명호 전 의원이 임명되어 퇴임하였다.
3. 여담
4. 선거 이력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152484><tablebgcolor=#fff,#191919><tablewidth=100%><rowcolor=#fff><rowbgcolor=#152484>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 2020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울산 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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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63 (43.40%) | 낙선 (2위) |
| 역대 선거 벽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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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총선 (울산 울주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