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4 13:44:29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군비통제검증단에서 넘어옴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직할부대 백색.svg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군사학교
파일:합동군사대학교 엠블럼.svg
합동군사대학교
파일:국방대학교 엠블럼.svg
국방대학교
파일:국군간호사관학교 마크.svg
국군간호사관학교
합동부대
파일:사이버작전사령부 부대마크.svg
사이버작전사령부
파일:국군지휘통신사령부 부대마크.svg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파일:국군수송사령부 부대마크.svg
국군수송사령부
파일:화방사_부대마크.png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국군심리전단
파일:드론작전사 부대마크.png
드론작전사령부
파일:대한민국 전략사령부_2.png
전략사령부
군 사법기관
파일:국방부 조사본부 로고_미니.svg
국방부 조사본부
파일:국방부 검찰단 휘장.png
국방부 검찰단
파일:군사법원 심볼마크.png
군사법원
정보기관
파일:국군방첩사령부 부대마크.svg
국군방첩사령부
파일:attachment/국방정보본부/DIA.png
국방정보본부
근무지원단
파일:국방부 근무지원단.svg
국방부 근무지원단
파일:계룡대 근무지원단 로고.png
계룡대 근무지원단
기타 부대
파일:국군의무사령부 부대마크.svg
국군의무사령부
파일:국방시설본부 마크.svg
국방시설본부
파일:fmc_logo.png
국군재정관리단
파일:국군체육부대 부대마크.svg
국군체육부대
파일:국방정신전력원 부대마크.svg
국방정신전력원
파일: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png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파일:군사편찬연구소 마크.svg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파일: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마크.svg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군 책임운영기관
파일:국방출판지원단 부대마크.svg
국방출판지원단
파일:DIDC_logo.png
국방통합데이터센터
파일:국군복지단 부대마크.svg
국군복지단
}}} <colbgcolor=#c51426><colcolor=#FFF> ※ 참고 : 국방부 조직 및 소속기관, 직할부대 예하부대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 육군본부|{{{#!wiki style="background-color: #1e3775; padding: 0px 3px; border-radius: 8px; display: inline-block"
국방부 소속기관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국방연구원, 전쟁기념사업회, 국방전직교육원
국직부대 예하 국방부 조사본부 예하: 국군교도소 | 국군방첩사령부 예하 : 국군방첩학교, 국방보안연구소 | 국방정보본부 예하: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 | 계룡대 근무지원단 예하: 자운대 근무지원단 |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 국군의학연구소, 국군의무학교 }}}}}}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國防部 軍備統制檢證團
Korea Arms control Verification Agency
파일: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png
<colbgcolor=#f5f5f5,#000000> 창설일 <colbgcolor=#ffffff,#2d2f34> 1994년 8월 19일(군비검증단)
2014년 10월 8일(군비통제검증단)
상급기관 대한민국 국방부
역할 남·북한 군비통제 합의, 국제조약 등에 따른 군사분야의 사찰 및 군비통제
단장 군무이사관 박철균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1]

1. 개요2. 역사3. 부대표지4. 조직5. 여담

[clearfix]

1. 개요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제1조(설치)
남·북한 군비통제 합의, 국제조약 등에 따른 군사분야의 사찰 및 군비통제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을 둔다.
*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 제5조(군비통제검증단장)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비통제검증대비계획 수립ㆍ시행
2. 각종 검증수단의 획득ㆍ관리 및 발전
3. 각종 검증훈련계획 수립ㆍ시행
4. 군비통제 합의에 의한 군사분야의 사찰ㆍ피사찰 계획 수립ㆍ시행 및 피사찰 부대(기관) 지원
5. 사찰ㆍ피사찰 결과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후속조치
6. 사찰 대상시설들에 대해 매년 정기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대북정책관[2]에게 보고
7. 그 밖에 사찰ㆍ피사찰 업무에 관한 사항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은 남북한 군비통제 합의에 대비한 군사분야의 사찰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1994년 설립된 대한민국 국방부 직속 기관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 군비통제관련 조약 및 협약에 따른 피사찰 준비 및 사전점검, 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관련기술 지원, 군비통제 및 군사통합에 대한 연구 및 정책지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도 진행한다.

군비통제란 핵 군비경쟁 억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개념으로서, 국가 간에 군사력 전반 또는 특정 무기체계의 개발 배치 운용수준을 상호 협의하여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여 전쟁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고, 상호군사력의 운용을 조정 및 통제하여 남북 간의 군사적 안정성을 제고하며, 과다한 군사력을 통제하여 적정수준을 유지함으로써 남북평화공존체제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게 군비통제의 목적이다.

2. 역사

  • 1991. 1. 5. : 합동참모본부에서 국방부 군비통제관실로 소속 전환
  • 1992. 2. 1. : 남북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체결(1992. 2월) 등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남북 군사관계 연구위원회 설립
  • 1992. 10. 10. : 검증활동 준비의 일환으로 군비검증단으로 잠정 개칭 후 한·미 연합사찰훈련 등 실시
  • 1994. 8. 19. : 군비검증단 창설(대통령령 제14359호)
  • 2014. 10. 8. : 군비통제검증단으로 임무·조직 개편(대통령령 25647호)

3. 부대표지

파일:군비통제검증단 로고.jpg

지구본은 검증역량을 한반도 중심에서 세계로 확대한다는 의미를, 월계수는 한반도 전쟁예방과 세계 평화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독수리는 군비통제 검증임무수행의 주관자를, 칼・화살은 군비통제 검증의 대상이 되는 무기체계를 의미한다.

독수리로 형상화한 군비통제검증단이 군비통제 검증을 통해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4. 조직

  • 단장
  • 검증기획과
  • 군비통제검증1과
  • 군비통제검증2과

5. 여담

군비통제검증단에서는 업무 수행 공감대 형성 및 정책의 발전과 연구를 위해 2007년을 시작으로 매년 단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다. 이름은 'KAVA 20XX' 형식으로, 군비통제검증단 영문 명칭인 KAVA에 연도명을 붙인다. 연간 주요 부대활동과 전문가 칼럼 등을 담는다. 소식지는 인트라넷 홈페이지 혹은 국방부 홈페이지 내 사전정보공표 목록에서 검색ㆍ열람 가능하다.

업무가 업무인지라 병사는 배치되지 않고 간부도 대개 영관급 장교가 보임한다.


[1] 국방부 근무지원단 행정동에 입주해 있으며, 이전에는 국방컨벤션 내 사무실에 위치했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라 사무실을 국군복지단 영내로 이전함. [2] 국방부 조직개편으로 인해 지금은 대북정책관이 아닌 정책기획관에게 보고한다. 훈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