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9 17:17:45

개인정보 유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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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보편적 사례3. 대한민국4. 그 외 국가

1. 개요

개인정보 유포 중 어느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례들을 정리한 문서. 제법 수위가 높은 사건은 굵은 표시를 했다.

이 문서에 서술되어 있지 않아도 개인정보 유포 사례는 지극히 일반적일 정도로 많다.

2. 보편적 사례

  • 각종 연예인들의 성형수술 사실 유포
  • 각종 인물들의 학력위조 사실 유포[1]
  • 각종 인물들의 실제 연령 유포[2]
  • 각종 인물들의 병역비리 사실 유포
  • 특정 행위를 한 인물의 정체 유포
  • 수사 및 판결의 과정과 결과 면에서 논란이 많은 재판에 참석한 판사 검사들의 신상 유포. 심한 사법불신 때문에 판검사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신상털이를 하는 사례가 많다.[3]
  • 아동 성범죄를 옹호하는 자나 동물학대범등 범죄 옹호자 및 범죄자에 대해 신상을 터는 경우.

3. 대한민국

이름이 특정 인물의 다른 정보와 연관 지어진다면 그것은 개인정보로써, 당사자의 문서동의가 없으면 공개해서는 안되는 사안이다.

4. 그 외 국가

  • 국가 규모로 대규모의 신상털기를 한 것의 대표적인 사례로 부락지명총람사건이 있다. 부라쿠민에 대한 국가 규모의 차별은 21세기에도 현재진행형으로 이뤄지고 있다.
  •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판정논란 심판 제임스 휴이시 심판 신상 털림 - 호주
  • 4.4 우리민족끼리 해킹사건 이후 해킹되어 공개된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가입자 신상정보 - 북한, 미국
  • 2012년 4월 23일에 교토부내 교통사고 사건[9]의 유표된 범인 신상중 관계가 없는 남의 개인정보가 털린 사건 관련 기사(일본어). - 일본
  • 2012년 7월 6일에 후지 테레비가 정보 프로그램으로 시가현의 중학생이 집단괴롭힘의 영향으로 자살한 문제를 보도했을 때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재판 자료를 방송했지만 가해자와 추정되는 인물명의 마스킹 처리가 불충분해서 이름의 일부가 투과한 상태이었기 때문 NCSI가 집단괴롭힘 가해자와 그 가족의 본명을 찾아내서 인터넷상에 개인정보를 흘려보내는 사태에 발전, 결국 후지 테레비는 7월 9일에 같은 프로그램 내에서 사죄했다. - 일본
  • 2012년 7월에 미국 4chan에서 어느 버거킹 직원이 햄버거에 들어가는 양상추를 발로 밟는 사진을 올리고는 "이게 니들이 먹는 버거다"라고 어그로를 끌자 당장 포채널 유저들이 움직였고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은 GPS 정보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단지 15분만에 신상이 털렸고 해당 매장에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그 결과 그 직원과 애꿎은 사장까지 잘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직원의 몽타주까지 작성해 레딧 등에 올린 건 발 뺄 수 없는 범법이다. - 미국
  • 2012 런던 올림픽 펜싱 편파판정을 일으킨 바바라 차르 심판 신상 털림 - 오스트리아
  • Libs of TikTok


[1] 스스로 혹은 학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정된 사실을 언급만 한 경우, 사건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졸업 이전 사진을 올리고도 처벌받지 않는 것과 비슷한 사례다. 직접 사실까지 언급해도 명예훼손적이지만 않으면 사건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2] 이건 그나마 여기에 나와있는 것 중 정도가 약하다. 단순히 유튜버, 무명 아이돌 등등의 공개되지 않은 이름과 생년월일을 무단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 당사자가 공개를 원치 않는 것이라도 해도. [3] 물론 일반적인 재판에서의 판검사 신상을 유포하면 법정모욕죄 등으로 벌금형 받을 상황에서 징역을 살 수도 있다. [4] 이 경우는 2PM 팬이었다고 전해지지만... [5] 그냥 떡밥 한번 뿌려보려고 했던 코갤러인데다가 심심풀이차 올린 방명록 로그가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이후 2PM 팬덤 쪽에선 고소드립까지 나오자 맨 처음 일을 벌린 코갤러가 빌기에 이르렀다. [6] 결국 엉뚱한 사람을 검거한 7명이 입건됐다. # [7] 더 기막힌 사실은 이 신상털기는 구 정사갤러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들의 수사 결과로 민주당 의원이라 결론을 내린 뒤 다른 쪽 네티즌들을 낚아 조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나라당 의원이라고 소문을 퍼뜨려 '트윗대첩' 이라고 명명까지 하면서 스스로를 자화자찬했다는 것. 물론 진상이 밝혀진 이후 해당 갤러리 분위기는 자중지란에 의해 초토화. [8] 사건이 이슈가 되던 시점에서는 의병 전역해서 민간인이었다. 거주지가 털리는 바람에 친척 집에서 살아야 했다고. [9] 당시 18세의 소년무면허로 운전하고 있었던 차가 등교중이었던 초등학생들에게 돌입해 10명이 사상한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