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No person in the United States shall, on the basis of sex, be excluded from participation in, be denied the benefits of, or be subjected to discrimination under any education program or activity receiving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미국의 어떤 사람도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교육과정에서 성별로 인해 제외되거나, 혜택을 거절당하거나, 차별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 #
미국의 어떤 사람도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교육과정에서 성별로 인해 제외되거나, 혜택을 거절당하거나, 차별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 #
Title IX(타이틀 나인)은 1972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해당 법률은 미국 내 교육계에서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제정되었다.
2. 주요 사항
미국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교육기관들은 Title IX에 따라, 남녀 상관없이 동일한 과목, 상담, 경제적 지원, 건강보험, 주거, 그리고 운동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미국 내 대부분의 고등학교, 대학교들이 미국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사실상 거의 모든 학교가 Title IX를 준수해야 한다. 미국 교육부 산하 기관인 OCR(The Office for Civil Rights)가 감독을 맡는다. 2011년 오바마 정부의 행정명령 Dear Colleague Letter #는 대학 내 성범죄에 대해서도 Title IX를 적용할 것을 명령했다. 대학 측은 교내 성범죄가 발생했을 시, 경찰의 조사결과와 사법부의 판결과는 상관 없이 자체 조사의 결과로 가해 용의자를 학교에서 퇴학 시킬 수 있다. 이 부분에서 후술할 논란이 발생한다.'운동 기회' 제공에 관련해, 해당 조항 제정 이후 운동부에 참여하는 여학생들의 수가 크게 늘고 여자 스포츠 종목 전반의 저변이 크게 확대되며 미국의 여자 스포츠가 세계 최강으로 군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받았다. 기사 하지만 남학생 운동선수를 역으로 차별하는 정책이라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조항이기도 하다.
3. 논란
3.1. 성범죄 누명 문제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확장된 Title IX가 거짓 성범죄 혐의 발생에 기여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후 트럼프 재임 시절, 학교에선 성범죄의 입증 기준으로 증거의 우세(predonderance of evidence) 혹은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를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다. 법조계에서는 이 변화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많았으나, 성폭력단체 및 기타 인권단체에서는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변화라며 비판했다. 특히, 대학에서 성범죄 사건을 수사할 때 대면 인터뷰와 반대신문(Cross-examination)을 하도록 강제하는 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를 어렵게 한다며 비판을 받고 있다.Title IX 비판 측에서는 이러한 방침이 학생 측의 증언과 약간의 정황증거만으로도 학교에서 성범죄자 낙인을 찍는 사실상의 유죄추정의 원칙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한다. Title IX 옹호 측(주로 페미니스트들)은 대학은 사법기관이 아니므로 동일한 입증 기준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비율은 억울한 사람이 일부 발생해도 이는 강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한다. 또한, 성범죄 누명 및 무고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비판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