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스포츠 정신을 통한
‘하나’됨을 실현합니다."
미르재단과 더불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중심에 서 있는 재단. 이 두 재단을 통해 최순실과 박근혜가 대기업들에게 돈을 강제로 모금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박근혜 정권의 몰락이 본격화되었다. 2017년 3월 20일, 두 재단 모두 설립허가가 취소되었고 3년 뒤인 2020년 3월 20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설립허가 취소가 확정되었다.
재단 자체는 소멸되었지만 향후 이 게이트 연루자들의 뇌물죄 성립여부를 밝히는 데 이 두 재단과 관련된 사항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 설립취지와 연혁
정확한 명칭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다. 2016년 1월 13일 설립허가를 받아 같은 날 등기를 마쳤다.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14길 15-5 ( 논현동)이라고 하며, 목적은 "본 재단은 체육이라는 매개를 통해 건강한 사회, 체육으로 하나 되는 사회구현과 나아가 '국민행복은 국가발전'을 목표로 창조문화와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목적으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다.[2]
임원등기 내역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설립 당시: 이사 정동구(대표권 있는 이사. 속칭 이사장),[3] 김필승, 이철원, 정현식, 주종미
- 2016년 2월 26일: 이사 정동구 사임
- 2016년 5월 13일: 이사 정동춘 취임(대표권 있는 이사)[4]
- 2016년 6월 30일: 이사 정현식 사임
- 2016년 8월 24일: 이사 이철원 사임
- 2016년 10월 5일: 이사 이용우, 신동진 취임
2.1. 설립 목적
공식 홈페이지상의 소개 에 따르면 재단법인 K-SPORTS는 스포츠라는 매개를 통해 건강한 사회, 하나되는 사회를 실현하며 “국민의 행복이 곧 국가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비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스포츠를 전세계에 알려 그 위상을 드높이고 창조문화와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문화 토대 마련을 목적으로 설립 되었다고 한다.2.2. 공식 사업 내용
- 종목별 인재 양성 -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교사 양성 및 선수 발굴
- 국내 인재 국가 대표 선수로 양성 및 지원
- 한국 스포츠 인재의 국제대회 참가 지원
- 국제 스포츠 교류를 통한 한국 스포츠 위상 강화
- 소외계층의 스포츠 활동 참여 확대 지원
- 남북 스포츠 교류를 통한 평화 기반 마련
- 한국 전통스포츠의 계승, 보호 지원
-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 및 지원 사업을 통한 국민 행복 실현
재단을 이용한 비리수법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 참조.
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3.1. 설립 관련 의혹
2016년 10월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터졌는데, K스포츠재단에 대한 각종 의혹들은 이미 게이트가 발발하기 1달 전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다.이 재단은 2016년 1월 12일 설립허가 신청을 하자 바로 다음 날 허가가 났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렇게 신속하게 법인설립 허가를 내 준 사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단 두 군데뿐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에도 신청 다음 날 허가가 난 사례가 네 건 있기는 하나(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위원회, 2022피파월드컵유치위원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 대부분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여서 순수 민간 재단(?)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과는 궤를 달리한다. 관련 기사
한편으로 K스포츠재단 설립 후 이 재단으로부터 독점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은 더블루K라는 회사가 재단 설립 바로 하루 전인 2016년 1월 12일에 세워졌는데, 게이트 발발 이후 검찰 조사결과 이 회사의 실소유주는 최순실로 밝혀졌다.
3.2. 최순실/ 박근혜와의 관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의혹은 설립 당시부터 제기되었으며 여러 언론사들이 이에 대해 추적하고 있었다. 2016년 8월 선데이저널에서 청와대와 두 재단의 유착관계를 취재한 기사를 내보냈으며, 이어 두 재단과 최순실/박근혜가 관련이 깊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 재단의 이사장 정동춘은 최순실의 단골 마사지센터 주인이었다. [5]이 재단을 세우기 위해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체육인재육성재단을 해체시켜 버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문체부에서는 이 재단의 업무는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하지만 체육인재육성재단 항목에 있듯이 10년간 멀쩡하게 운영되던 이 재단을 별 이유도 없이 김종 당시 문체부차관이 갑자기 없애버렸기 때문에 여전히 의혹이 무성하다. 게다가 재단이 해체된 시점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설립되기 직전이었다.
게이트 발발 직후 한겨레21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의혹을 특종으로 내보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두 재단은 최순실과 박근혜가 실 소유주이며 K스포츠재단은 288억원, 미르재단은 496억원을 대기업들로부터 강제적으로 모금했다. 재단의 운영은 최순실이 맡았으며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지원금을 할당하고 독촉하는 역할은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맡았다.[6]
이후 검찰 조사결과와 재판과정에서 전술한 한겨레21의 기사가 두 재단의 의혹에 대한 사실상의 정리기사에 해당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안종범의 재판에 출석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은 안종범과 최순실이 재단의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고 증언하였다. 검찰조사와 관련자들의 증언 모두 한겨레 21의 기사가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결론적으로 이 재단은 과거 전두환이 만들었던 일해재단의 시즌 2로 볼 수 있다. 박근혜와 최순실은 기업들로부터 돈을 갈취해서 부정축재를 하려고 했으며, 합법을 가장하기 위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같은 재단을 만들어서 기업들에게 이 재단들에게 돈을 투자하라고 했던 것. 박근혜는 안종범 등을 시켜서 기업에 지원을 요청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최순실은 재단을 운영하고 여기 들어온 돈을 빼돌리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4. 설립 허가 취소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설립허가를 재검토하기로 하였으며, 2017년 3월 20일 결국 두 재단에 대한 설립허가를 문체부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문체부는 허가 취소의 취지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특별검사팀의 수사 등을 통해 기업들이 강요 또는 뇌물공여 목적 등에 따라 재단에 출연한 사실이 드러났고,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최순실 등에 의해 이뤄져 사익 추구를 위해 두 재단이 설립, 운영되었다는 사실도 헌법재판소 결정 등으로 확인됐다. 이에 불법적 설립·운영에 따른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고,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설립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설립허가 취소는 재단법인의 해산사유이므로( 민법 제77조 제1항), 청산절차를 밟게 되는데, 상당한 규모의 잔여재산이 누군가에게 귀속될지, 다른 공익목적을 위해 처분될지, 아니면 국고로 귀속될지(민법 제80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출연기업들에게 돌려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삼성은 왜 예외냐면, 뇌물이라서 몰수 대상이기 때문이다. #
재단 측은 설립허가 취소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6월 22일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었다. 판결이유는 정동춘 전 이사장이 임기가 만료하여 대표권이 없는데도 소를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하나, 더 상세한 것은 알려져 있지 않다. #
위 사건 외에 재단에서 설립허가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년 2월 27일 상고기각으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미르재단은 2018년 4월 27일자로 청산이 완료되었으며( 관련기사), K스포츠재단은 2020년 3월 20일자로 청산되어 두 재단 모두 흑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국정농단’ K스포츠재단, 기업에게 받은 ‘출연금 소송’ 잇따른 패소
법원은 잇따라 출연금을 되돌려주라고 판결하고 있다.
5. 여담
- 이 재단의 이사장이었던 정동춘은 2017년 1월 13일로 이사장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사장직을 고집하였으며 퇴임을 요구한 직원들을 협박하고 보복인사를 감행하는 추한 모습을 보였다. 어차피 두달 후 재단 설립 자체가 취소되는 바람에 이런 버티기는 큰 의미가 없어졌지만. 그리고 이 분은 박-최 게이트 발발 후 청문회와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방적으로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서 국정농단의 진정한 흑막이 고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정동춘을 청문회 위증죄로 고발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는 강일원 재판관의 반박을 받고 망신을 당했다.
- 위에 언급한 분과 정 반대로 이 재단의 부장이었던 노승일은 박-최 게이트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와 정보를 많이 제공하였으며 청문회와 각종 재판에 적극적으로 출석하여 최순실에 대해 증언하여 내부고발자로 높게 평가받았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노승일 항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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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오래전에 폐쇄되었으며, 현재는 누군가가 도메인을 인수했는지 '국가대표 미리보기'라는 동영상 모음 사이트로 연결된다.
[2]
"체육"과 "문화"라는 단어만 빼면
미르재단의 목적과 거의 똑같다.
[3]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정모를 지도한 레슬링 코치로,
한국체육대학교 학장을 역임한, 체육계 원로이다.
[4]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출신의 스포츠마사지 전문가인데, 그가 신사동에서 운영한 '운동기능회복센터(CRC)'라는 스포츠마사지 센터의 단골이 바로
최순실이었다는 것이다. 정동춘은 청문회에서 "(내가 운영하는) 운동기능회복센터를 마사지센터라 부르는 건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마사지말고 다른것도 하는데 왜 마사지만 한다고 하냐는 뜻인가?
[5]
아직 검찰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의 기사들인데도 후에 밝혀진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다. 그만큼 설립 당시부터 논란과 의혹이 많았다는 뜻이다.
[6]
이로 인해 안종범은 두 재단과 관련해서 직권남용과 강요죄로 기소되었는데 특검 수사가 종료되고 다시 수사권이 검찰 특수본으로 넘어온 이후 뇌물죄로 죄목이 변경되었다. 자세한 것은 안종범 항목 참조.